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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

지선 압승으로 문프의 고민이 깊어진 두 번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더보기
트럼프 패러독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 더보기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프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 더보기
김어준의 트럼프 희화화, 그러면 문프는 어떻게 되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비판에서 자유롭지만, 김어준의 트럼프 희화화가 대단히 불편하네요.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인터뷰할 때도 ‘김어준 짱’을 수십 차례가 강요하는 등 그의 분방함이야 익히 일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친 지금에도 트통의 희화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봐 대단히 불편합니다. 비판과 희화화는 다릅니다. 비판은 차가운 이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지만 희화화는 이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조롱이나 비하에 가깝습니다. 트통에 대한 비판은 넘칠 만큼 많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해 참고 있을 뿐입니다. 민족의 염원을 위해 그의 희화화하는 .. 더보기
문프, 안타깝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했습니다 문프의 극렬지지자로써 트통의 공개서한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야당과 모든 언론을 비롯해 김어준과 김용민이 진행하는 팟캐에서도 북미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길의 문프에게 부담만 되기 때문입니다. 트통의 공개서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밀당은 하지 말자는 것이니 이 또한 문프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핵화 과정이 두렵겠지만 북한의 김정은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내외의 언론들이 문프와 트통이 북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난 이후 문프가 짊어져야 할 짐이 더욱 커졌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달인인 트통이 포커를 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각국의 지도자 수준에서 신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평화협정 체결을 자국의 .. 더보기
김용민의 한심한 질문, 제발 찌그러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켰습니다. 그의 공개서한 전문을 읽어보면 행간에 숨은 뜻이 자신과 문프를 믿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볼턴 같은 미국의 강경파(군산복합체가 핵심)를 대표하는 인사와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주류언론, 자유무역주의 추종세력,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시민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밀당 같은 것은 건너 띄자는 뜻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며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절대가치로 규정한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프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 더보기
홍영표 원내대표 잘못이 아니라 개차반 의원들이 문제다 추경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야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여당으로써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했고,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후보를 빼야 했습니다. 자유당으로써는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최대한 가혹하게 말하면, 정치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라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런 결과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이 국민적 분노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 향할 비.. 더보기
NYT의 주한미군 보도, 트럼프와의 전쟁은 진행형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NYT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이 연방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들 역시 우리의 기레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NYT가 를 공개한 것도 베트남전이 미국 경제의 부담으로 역전됐고, 68혁명과 반전운동으로 여론이 나빠졌으며, 패전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용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혜의 땅을 가진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하며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만큼 망가진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