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역사를 능멸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자량인양 해치우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오체복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을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비루한 정치생명을 연장해온 박지원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96%의 국민을 엿먹였다.    



이 모든 것이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정교하게 짜진 1~3차의 담화를 통해 조금씩 야금야금 진전된 것이었으며, 유체이탈화법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박근혜가 영혼도 없는 쓰레기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룬 후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해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박정희 생가의 방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포탈에는 댓글알바들이 돌아왔고 친새누리매체들은 북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레 같은 '샤이 박근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간호장교도 입을 맞춘 듯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과 국정교과서 현장배포 강행 및 집필자의 1차자료 삭제(명백한 불법), 조선·동아일보와 친새누리매체의 노골적 지원과 연동돼 국정동력마저 찾아오겠다는 반격의 대열을 구축한다.  

  


남경필과 김용태가 탈당한 이래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광기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매개로 비박계를 향해 노골적인 구애를 펼쳐온 박지원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촛불의 명령인 '2일의 탄핵 표결'을 거부한 것은 정권만 잡으면 어떤 짓도 하는 기득권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들에게 분노한 민심이나 국민의 뜻은 집권을 위한 정치선동과 공작의 대상일 뿐이다. 



뉴스룸에 나온 박지원은 문재인을 몰아치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진 손석희의 진행방식 덕분에 뻔뻔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리면서 온갖 궤변만 늘어놓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거대한 질타에 화들짝 놀라 '2일 탄핵 발의, 5일 표결'로 급선회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을 결정한 마당에 그에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의 제안은 탄핵 표결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개헌을 받으라는 대국민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개헌을 통한 정권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없어 보이는 박지원에게는 '1일 발의, 2일 표결'이란 분노한 시민들의 명령은 개헌을 가로막는 사탄의 명령이었으리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김무성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려 했던 것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당의 반격에 추 대표는 30시간의 못난이 김무성과 원조친박 유승민에게 비박계의 탄핵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정치적으로 대단한 하책이었고 숱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추 대표로서는 그렇게라도 분노한 시민의 명령에 부합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을 고집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내년 대선마저 내줄 수 있는 최악의 노림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있을 종편의 방송재허가심사에서 JTBC가 탈락하는 것이다. TV조선이 탈락하는 것은 바라던 바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김제동의 톡투유'와 '썰전' '밤샘토론' 등을 방영하는 JTBC가 박근혜의 보복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4월 퇴진은커녕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나와있듯이 손석희의 JTBC를 굴복시키거나 폐방시키는 것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추측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재용과 홍석현을 불러 무려 3차례나 협박했다는 보도와 최순실의 사람인 우병우를 건드렸다고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었던 조선일보에 가해졌던 보복,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으로 방송통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정현을 정치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까지 떠올리면, 박근혜 일당에게 찍힌 JTBC가 방송 재허가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2일 탄핵 표결이 무산된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속내까지 확인했으니, 9일의 표결에 실패할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은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죄목으로 추가 표결을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합법적 투쟁과 함께, 거리로 나와 거대한 민심의 바다로 합류해야 한다. 비박과 손잡고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된 박지원이 '박근혜 퇴진'을 비롯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에게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안철수와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필자가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아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국민의당을 벌하기 위해 내년 대선과 4월의 보궐선거에서 오늘의 분노를 표출해달라는 것이다. 촛불로 안 되면 횃불로 키우면 되고, 200만이 부족하다면 300만, 400만, 500만이 거리로 나서면 되고, 지칠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향연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비폭력 저항을 통해 반칙을 통해 특권을 구축하고, 비리를 통해 부패를 공고히 하는 부패 기득권정치권에 더 이상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외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해체를 노래할 것이다. 윤석렬이 합류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부터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승리의 시간을 조금 늦추었을 뿐이며, 이들과 함께 하는 국민은 정의의 실현을 잠시 미루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완벽하게 해체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조립할 것이며, 그곳에서 미루고 미루었던 11월혁명의 축배를 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 청산대상 새누리당과 안철수·박지원의 국민의당은 명심하라, 분노한 시민들이 개헌을 고리로 추잡하고 비열한 정치적 타협이나 하라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님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23:28

    평소에 욕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욕이 나옵디다.
    대신 정체를 확실히 보여줬으니 저들도 새누리당과 함께 청소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퇴진과 탄핵을 표현하는데도 정치와 거리감이 참으로 크네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 다시 내놔라는데 안주고 버티면 찾을 방법도 없고..답답함만 늘고...이번 일에 크게 느낍니다.
    평화시위 못하게 국민을 점점 자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운 날 국회까지 촛불들고 가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마을 달랠길없어 주저리했네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1 신고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박지원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자의 목표는 비박과 이원집정부제로 정권을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작자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무엇이고, 그의 얄팍한 수작에 속는 사람은 무엇인지.....

  2. 토마토 2016.12.02 04:04

    박ㄹ혜가 저리 대놓고 깝쭉거리는거 보니, 공개사형에 부관참시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4:09 신고

      독방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두었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4 신고

    4월 퇴진,6월 대선은 차기 대권을 향한 시간 벌기용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잡아 보겟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JTBC를 건드린다면 정말 그때는 민심이 폭발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9:44 신고

      4월 퇴진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JTBC를 폐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진을 피할 수 없다면 복수라고 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4. 김어중 2016.12.03 09:41

    김어준의 뉴스공장 입니다. 뉴스광장(x)

  5. 솔뫼 2016.12.05 07:28

    그런데 추미애는 왜 비판 안 합니까? 당내나 야권 협의, 합의도 없이 제멋데로 가서 뜬금없이 1월 퇴진 어쩌구 저쩌구. 지난번엔 느닷없이 박근혜 만나겠다고 했다 정신나간 년 소리 듣고.... 그리니 야권분열 촉발하고 박지원이 열받아서 타핵발의 늦추겠다 하고... 소설만 쓰지말고 현상을 공정하게 비판합시다.

    • 늙은도령 2016.12.07 00:12 신고

      추미애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어서 비박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촛불명령을 따르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추미애 비판이 적은 것도 저와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6. mangrove 2016.12.07 12:48

    윤석렬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기존에 검찰에서 쓰던 인력을 그냥 다시 특검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삼성 장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수사의 투명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정희나 기타 재야 인사들 중에서도 특검에 합류 시켜서 투명성을 지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궐 선거에서 단 한표도 궁물당과 새누리에게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졸속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했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2인자로 국정을 총괄했던 문재인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지, 배치 지역의 주민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힐지,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사드 배치가 한미일군사지위체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최선)이 없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으로 내려도 그에 따른 반대와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자충수나 외통수 같은 범국가적 사안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미 결정됐다는 부지 발표를 오늘까지 미룬 것은 국민을 정말로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개, 돼지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사드 배치의 공론화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재인의 담화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반대한다면 두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심지어 2년도 남지 않은, 레임덕에 빠진 것을 넘어 탄핵을 면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국에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를 거쳤음에도 두 국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과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 및 국회의 결정은 다르다. 사드 배치(혹은 배치 철회나 연기 등)의 후폭풍을 염려할 이유도 없다. 사드 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년 말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화를 거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의 장단점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은 국제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고,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의 담화를 초딩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김종인의 발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협상을 사전포석으로,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창설 기념행사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헤이그 재판소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맞춰 국방부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것이 한미일군사지휘체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문까지 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을 믿고, 그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문재인의 제안은 그것에 충실한 국정경험에서 나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면 어떤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수구보수세력 결집을 노린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사는 세상 2016.07.13 23:28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늙은도령 2016.07.14 00:21 신고

      문재인의 국정경험을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삿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김종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면 반드시 죽이는 특권층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7.14 08:31 신고

    여기저기 두들겨 보다 성주가 제일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제 2의 밀양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4 신고

      박근혜는 정말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탄핵이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4 08:34 신고

    김종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게...

    대구의 신공항 이전도 절묘한 시점에 터뜨리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은 야당을 망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몰아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7.14 09:49

    야당은 모하나요.... 새누리한테 뒷 돈이라도 받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개판이 됐습니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5. 쌈둥아빠 2016.07.14 10:19

    올려주신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

  6. 박정옥 2016.07.14 22:18

    참답답한 인간들이네여. 사드가 필요한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요.

    • 늙은도령 2016.07.14 22: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강할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박근헤는 그런데 거짓말로 밀실협약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7. 인타이어 2016.07.15 00:55 신고

    결국 전혀 다른 논쟁으로 사드 불효율과 불필요론이 묻히는군요!
    사드는 한반도에 불요한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다들 지역문제로 접어드는 것이요?
    갈등을 섞어가며 조금씩 포커스를 비켜가며 또 개돼지취급하고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01:43 신고

      사드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지요.
      박근헤 정부와 종편, 조중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일 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8. alaya 2016.07.15 20:1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야당의 스탠드가 김종인에 의해 참 절묘한 전략같습니다. 새누리에서 원했던 것은 사드반대이고 결국 종북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할 것을 어정쩡한 보수 김종인에 의해 절묘하게 피해간것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드반대가 아니라, 국회상정과 공론화 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주장한 국민투표는 위험한 발상이구요. 종편에 물들여진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브렉시트꼴날수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21:24 신고

      김종인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텃밭이 뿌리처럼 흔들리는 것을 즐길 모양인데 그런 식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며 한국을 몰아치는 것이고, 박근헤는 보수집결을 위해 이에 응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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