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권력형비리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궁중사극'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정확했다. 조선시대의 구중궁궐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니 궁중사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치정과 암투가 얽혀있지 않아서 그렇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박근혜를 둘러싼 비선실세의 추잡함과 저열함이 넘쳐흐른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정치적 행위인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의 무덤'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정무수석 대표' 이정현의 단식쇼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까지 더하면 연말의 각종 연예대상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이 예언처럼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이들의 양아치 단식쇼는 무조건 간다.  



역사는 언제나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퇴행과 타락은 치정과 암투로 얼룩진 궁중사극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직도 수많은 수출품이 한진해운 선박과 함께 바다를 떠돌고 있고 세월호 영령들이 수장돼 있는 지금, 청와대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양아치들도 고개를 저을 만큼 추잡하고 비열한 정치적 꼼수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지상파3사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타락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이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난장판과 추문의 근원에는 박근혜거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라도 있는 것일까? 권력은 자신과의 거리와 친분으로 결정되고, 책임은 그와 정반대로 멀어지는 국정 운영이란 치정과 암투의 궁중사극 중에서도 최악의 궁중사극이 아니면 무엇이랴.





박근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최태민의 망령과 최순실의 현존이 박정희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최순실과 십상시를 통해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이 박근혜를 지배한 채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국정감사는 최악의 궁중사극에 가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니, 부정부패는 영원하고, 이정현과 새누리당 양아치들의 단식쇼에 박근혜와 최순실은 또 다른 7시간의 밀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박근혜의 주변에 최태민의 망령이 출몰하는 빈도에 비례해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정상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지랄맞은 적이 있었는지, 과거를 돌아봐도 미래를 내다봐도 보이는 것이란 온통 어둠의 심연과 집권세력의 타락 뿐이다. 바닥을 향한 질주, 공적영역의 사적영역화,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청와대를 보며 말했던 것!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롱다롱 2016.09.30 05:54

    백배 공감합니다
    이나라는 어둠의 심연속에서
    헤어나질못하고있음
    정권교체까지 기다리기가
    숨이 막힙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15:50 신고

      이제는 저들이 잘못한 것들을 숨기고 은폐하지 못하는 단계이니 거의 바닥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백남기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30 07:56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쇼를 보면서
    파리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권당 대표를 하는지 참,,
    정말 웃기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15:53 신고

      새누리당이 자멸하는 것입니다.
      다음주 정도에서 정세균이 적정선의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새눌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테니...

  3. 참교육 2016.09.30 15:17 신고

    궁중사극...ㅋ
    정말 재미 있는 표현입니다 사극의 종말. 이정현이 사약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식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페이스북 내용이다. 필자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는 물류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원인)가 일어났을 때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의 혈관인 금융기관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임시적이지만 경영권을 박탈해 국유화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금융이 멈추면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다. 



대마불사라는 거대 금융업체의 문제도 일시적인 국유화로 풀 수밖에 없다.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미증유의 부실을 만들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면, 죽일 수 있게 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경영권까지 박탈하면 국유화가 된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류도 금융과 비슷해서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춰선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에 들어가자 전 세계에서 백 척에 가까운 선박이 운항과 하역을 멈추자,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도 물류산업의 금융적 특성을 말해준다. 한진해운이 소화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계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칙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청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한국 물류산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기업에 발주했다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면 거래업체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기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규모 해과 진행되는 최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한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어찌어찌 해서 대체선박이 투입된다 해도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한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이후, 초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을 6년째 맡고 있는 필자의 동생도 보험료가 비싼 해외업체에게 물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진해운에게 일을 주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형 같은 사람(필자의 친구)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를 맡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필자가 대기업(제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의 물류대란 때문에 해외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보험료를 포함해 운송비도 폭등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중소기업은 선박을 찾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제시한 해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을 통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물류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와 사재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최은영을 비롯해 한진해운 대주주의 자산을 몰수해서라도 손실보존에 들어가면 된다.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만 처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가 정신 차리고 나서면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 오바마, 아베 순으로 국제적 호구 취급만 받지 말고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제대로 하란 말이다, 이 씨… 삐삑삐삑삑삐삑삑삑!! 삐이이이이익!!…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3 신고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점점 나락으로 떨어자는군요
    한번 떨어져 나간것 회복하려면 2,3배 더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6 신고

      물류대란은 심각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기업들과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몇십 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2. 큰일이다 2016.09.12 08:25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정부가 손들고 수수방관하는 모습 세월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시한지...

    • 늙은도령 2016.09.12 09:44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세월호참사 처리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된 채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필자가 한진해운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30년 지기가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부사장급)한 후 퇴사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한 기간은 몇 년 밖에 안되지만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한진해운은 200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황이 최악이었다. 





한진해운이 적자의 늪에 빠져든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유가의 혜택마저도 급감한 물동량을 만회할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선료를 언급하지만 한진해운 몰락의 근원에는 미국과 영국의 투기자본이 자리하고 있다. 오너의 경영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한 마디도 듣지 못했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완배 기자의 설명으로 충분할 듯하다. 



김우중 이후 최악의 재벌총수로 등극한 조양호가 최은영으로부터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재인수한 후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으로는 줄어든 물동량을 만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진해운의 몰락에 관해서는 조양호도 단기적인 피해자라는 이완배 기자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최장기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진해운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친구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필자가 조양호나 한진해운을 옹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조양호가 한진해운 그룹을 재인수했기 때문에 그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경제에서 물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이번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백 척의 배가 멈춰선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으로 들어갈 때 박근혜 정부가 예상되는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 물류란 모든 경제활동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에 자리하기 때문에 금융논리에 따라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 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문재인의 페이스북에서 인용 



세계 7~8위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운항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진해운이 소속된 해운동맹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의 해운동맹에게까지 파급력이 미치는 전 세계적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청산작업)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한국의 수출품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수출품도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수출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이때 판매를 늘려야 기업이 유지되고 이익도 낼 수 있다.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멈춰서면 그 피해는 한국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가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 세계적 물류대란이 일어나도록 방관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초래한 전 세계적 물류대란은 그 후폭풍이 대한항공 그룹의 몰락 정도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조양호 회장이 사재를 털어 한진해운의 청산을 막지도 못할 뿐더라, 설사 막는데 성공한다 해도 전 세계적 물류대란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할 방법이란 없다. 태평양 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나쁜 대통령보다 무지한 대통령이 더욱 위험하다'는 정치학의 명제는 박근혜를 통해 두려울 정도로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9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처럼 수천~수만 명의 국민만이 아니다. 박근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 중 한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일으킨 전 세계적 물류대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이 벌레 같은 나라로 추락되는 것도 막지 못할 것 같다.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과 미래세대는 헬조선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못한 나라라고 비야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식민지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고,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청춘과 미래세대가 헬조선의 질곡에서 절규해야 정신을 차릴 텐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9.07 05:24 신고

    언제쯤...정신을 차릴련지...
    참 안타깝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9.07 05:29 신고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광복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국민 전체가 회복불가능한 늪으로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2. 참교육 2016.09.07 05:56 신고

    우리나라 어느 구석도 정상적인게 없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가 나라를 완전이 뒤집어 놨습니다.
    4대강의 녹조가 4대강에만 있느 것이 아니라 온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잘못을 반성을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양아치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6:18 신고

      지들만 망하고 욕먹으면 상관없는데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7 08:22 신고

    요즈음 공무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정부, 무대포 같은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8:38 신고

      현 정부는 박근혜 눈치만 보느라 아무것도 안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독박을 써야 하니까.
      무식한 독재자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4. kanuri 2016.09.07 08:53

    남은 1년 반이란 기간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옛날엔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병박근혜 땜시 정신이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확 듭니다.
    다음 정권에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서더라도 회복이 될지 의문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9.07 15:26 신고

      다시는 새누리당에 표를 주면 안됩니다.
      국민이 다음 정부에 힘을 밀어줘야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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