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을 낭독하는 박근혜의 목소리는 약간씩 떨렸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리라.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받지 않고 얼굴도 조금은 상한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낭독만 제대로 한다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으로부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계한했으리라. 박근혜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그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는 생중계로 무려 9분이나 이어졌지만, 정치검찰에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가면죄부 발행 담화 전체를 압축하면 다음의 문장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난 임기를 마칠 거에요. 개·돼지들은 아, 개·돼지가 아닌 니들은 그렇게 아세요. 최태민 목사와 영적으로 결혼한 나는 대한민국과 재혼한 고결한 존재이니까, 거리에 나선 니들이나 잘하세요.





어제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종신대통령을 꿈꾸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박근혜도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5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기에 불과하다. 오늘의 담화로써 더욱 분명해진 것은 사사로운 인연들과 환관들의 일탈 때문에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은 힘들어졌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수족들이지만 불편한 대로 임기를 마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박근혜의 안드로메다식 인식이다. 



조폭을 방불케하는 대한항공과 CJ E&M 경영자(조양호와 이미경)에 가한 탄압처럼, 잠만 자고 일어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당독재의 광기가 폭로되는 것이 일상화됐으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으며, 국정을 놓을 의사도 없으며, 실권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고하니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노무현 같은 서민 대통령에나 적용되는 법적 절차인 탄핵을 진행하기에는 단 하루의 시간도 아까울 따름이다.



어제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들과 통화를 했는데 두 나라의 학생들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부터 '너의 나라는 샤마니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 세월호참사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느라 자존심이 상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304인 공양설'까지 언급할 정도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씹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모 그룹의 유럽법인장을 6년째 맡고 있는 동생도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피해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더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처럼 수장된 국가신뢰도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진척되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풀어놓았다. 동생은 유럽에 진출한 모든 한국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유무형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참담해 했다. 





오늘의 담화에서 박근혜가 변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사로운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미 다 끊어졌음에도)이었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다는 것(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이었으며, 여야 대표와도 만나 얘기를 듣겠다는 것(야당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과 기업에게 선의를 강요하는 '삥 뜯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의 보좌진 쇄신과 총리 임명, 부분 개각이란 셀프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특검 수사를 언급했지만 도의적 책임의 수준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박근혜는 자신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느니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느니 하는 풍문들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모든 문제의 기원인 최태민 목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은 빼놓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향하는 단 하나의 지점인 정유라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여왕으로서의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반증해주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아니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다. 당장 오늘이라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수없이 많은 선조와 어른들, 선후배와 동년배들, 청춘들이 흘린 피와 눈물, 땀과 희생을 더 이상 욕보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부역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샤마니즘 시대로 추락시킨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을 해산하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역자들을 처단하라! #친일수구세력을 청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4 17:44

    대국민 담화라...내가 보기엔 대통령이란 권력을 아주 교묘히 이용해 일방적 통보를 해주는 제왕적 자세의 연설문이라 느꼈다. 최측근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피해자일뿐이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어설픈 발연기를 몸소 실천하시는 저년. 허긴 니가 잘못이 뭐 있겠냐? 무뇌인 칠푼이가
    말이야. 지록위마인 상황에서 굳굳이 니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권력욕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비장함이 보여 좋긴 허다. 쌩뚱맞긴 하지만 칠푼이인 닭에게 남은건 권력의 지속과 새로운 권력이 아닌 땅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일뿐. 부디 그 비장함을 가지고 제발 눈에 보이지 않게 뛰어 내리거라.
    국민에 의해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야 덜 추하지 않겠냐?
    미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판에 저 지랄병은 도대체 뭔지...

  2. 행인 2016.11.04 19:58

    최순실한테 다 뒤집어 씌웟으니 나는 죄가 없다
    수사 받을수 있다는것은 안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센스가 잇네요
    국정원과 국방부 댓글부대 동원해서
    오늘도 변함없이정치공작을 일삼고 이겠지요
    이러려고 대통령안햇다는것은 이제 사과했으니
    본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군람하겠다는 뜻이다

    • 늙은도령 2016.11.04 21:07 신고

      네, 정치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내일부터 국정 운영에 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끌어내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3. lymin 2016.11.05 00:09

    하야하라고 집회한다고 하야할 사람도 아니고요
    탄핵해도 시간이 꽤 걸리니 그 사이 지지층 분노도 가라앉고 너무 심하다할테고
    벌써, 사과그만하면 됐다. 35% 여론조사 발표한것 보면
    대통령 불쌍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것 같네요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 추진하기도 위험하고 국민당이 찬성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대통령 국가안보 등 이유로 보수층 지지결집 빌미만 제공할테고

    시민들 많이 모여서 신경 계속 건드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유효하긴할텐데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지치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대책이 없습니다
    내년에 북한과 큰 문제가 터지거나 대선에서 조작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려나

    • 늙은도령 2016.11.05 01:13 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죠.
      지금부터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거리에 나설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회의적 자세를 견지하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강조하지만 모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단 지금 뒤엎지 못하면 불평등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를 끌어내리지 못하면 내년 대선도 진다는 뜻이니까요.

  4. 동우 2016.11.06 08:47

    2차 담화 딱 ,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https://twitter.com/woochick/status/794357865532170243

  5. 동우 2016.11.07 10:48

    2차 사과 담화 후 지지율이 지지층 결집 현상으로 5%에서 11%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한 종편에서 한 노 교수가 "박근혜는 보수 우파다, 지지층이 결집해야 한다"고 발언도 어느 정도 영행을 주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 봅니다.

    추측이지만,

    "미 정부의 내년 7월까지 괌보다 큰 규모의 사드 배치 완료, 내년 1800억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사업 완료,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문을 맡은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의 박정희 광화문 동상 건립,
    정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위안부 세계 유산 막으려 유네스코 분담금 유보하는 아베와, 합작으로 유네스코 기록 유산 차단,

    뉴라이트 주장 ‘건국절’ 삽입 강행.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를 ‘독립군’으로 .( 새누리당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 도왔다는 증언도 있어"
    .교육부 “비판 여론 납득 어렵다”) 국정 교과서 추진 완료..

    아마도 하야 여론에도 버티는 이유가 이 중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측일까요?

    • 늙은도령 2016.11.09 01:50 신고

      친일수구세력의 마지막 반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박근혜가 하야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멸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정치검찰이 증거인멸을 통해 박근혜를 구하는 첨병역할을 하고....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다로 운반하는 수출물량은 통상 1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업종에서는 바이어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류되거나 하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업체들은 새로 제품을 만들어 바이어에 넘기는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화학업종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는 피해규모가 어디까지 이를지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피해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외국에서는 한진해운을 국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류대란의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이런 단어가 대선이슈가 되는 것도 창피할 따름이지만)와는 별도로 국가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좌우를 넘는 생존 차원의 문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라면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수출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국내기업들의 수출입품목을 우선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국적이 같은 물류업체라는 안정적인 물류망은 수출기업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해운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업체와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는 한진해운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처를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져 미칠 지경이다. 현재의 상황은 오너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책임만 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너와 대주주의 사재를 털게 만든다고 해서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을 동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진해운의 물류망을 되살리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대량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확실한 신뢰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에게도 물류망이 무너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번 사태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단죄하면 된다. 한진해운의 오너와 대주주만이 아니라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기관들의 관련자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가계부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의 피해는 해당업체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하청업체까지 퍼져가기 때문에 수만에서 수십만 가구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가계부채가 있을 터,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가계부채 폭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자. 내수경제도 붕괴 직전에 처한 지금, 수출경제의 몰락까지 이어지면 만사가 무용지물이 된다. 나라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채권단이 추가대출을 하라. 경영권을 회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진해운을 국유화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 이번 물류대란의 피해가 개별 노동자와 가구에 미쳐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하란 말이다!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내몰고, 노인을 빈곤의 수렁에 빠뜨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가난의 질곡으로 내몰고, 여성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며 나라를 이만큼 말아먹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 5년을 위해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역사 왜곡과 박정희 숭배, 친일행각과 국정원 정치, 사드 배치는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진 경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살릴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09.19 03:57

    1997년... 당시 7살이었습니다.
    당시 나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 했었지만
    뉴스에서 부도다 구조조정이다 하는 어려운 말들과 어른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97년 외환위기가 난지 어느덧 20년이군요.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과거 한보그룹 부도사태를 다시 재방송으로 보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
    세월은 흘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것 같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이제 철도 좀 들었고 세상 쓴맛을 조금이나마 보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저보다 어린 1020 세대 동생들의 앞길이 제가 겪은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험난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들은 꼭 구입해서 읽겠습니다.
    물론 추천해 주신 책들중 몇년전 감명깊게 읽었던 리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도 있었지요.
    리선생님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과거 박통시절의 60-70년대 한국과, 이명박근혜의 한국은 너무나도 흡사하단 것이였죠.

    옛말에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는데, 그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모두들 합심하고 고군분투해서 이 내우위환을 극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9 04:1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금융권의 잘못이 현장까지 미쳤지만 제조업은 길게는 몇 년치의 선약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날 구멍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돈놀이가 경제를 완전히 망친 작금의 상황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이 마지막 희망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 50~60여 권의 관련 서적들을 읽은 지금에는 그것들도 진보의 낙관론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 절망은 더욱 커졌지요.
      기술혁명의 마지막이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정연한 후퇴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정반대의 짓거리를 남발해서 답이 없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는데 현장의 위기감은 IMF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몇몇 초국적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폭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도 얼마가지 못하겠지만...

      인류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이 선두에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혁명적 전복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박정희 숭배자들이 국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답을 찾는다는 것이 힘겨운 일이지요.

      그나마 1020세대들이 현명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식으로 특권층에 맞대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1020세대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희망이...

    • 타리 2016.09.19 20:40 신고

      통찰력이 느껴지면서도 시원하게 찌르는 글도 대단하시지만,
      문득 관련서적 수십권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셨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확실히 독서를 부지런히 해야 세상 돌아가는 눈도 트이는 거겠죠?
      너무 책을 안읽고 사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각종 핑계만 대면서..

      여기서 비판하시는 부류들, 인간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쓰레기같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인간사회에서 지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성공한 종자들이라 대중을 어떻게 호도하는지는 빠삭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벌 수 없지만 부자들을 보여주고, 티비에서는 현실엔 없는 왜곡된 서구형 미인들이 엉덩이 흔들어대고, 내 후손이 잘사는 것과 하등 상관없는 스포츠며 예능프로 등 각종 오락거리가 넘쳐흐르게 하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기를 잘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6.09.19 21:44 신고

      TV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상류층을 지향합니다.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를 환상 속으로 끌여들여야 합니다.
      선정적이고 화려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TV라는 매체는 자본주의의 총화였습니다.
      이 대문에 유럽에서는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허영에 젖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지요.
      삶을 너무 즐기는 위주로 생각하면 그 대가는 후세대에게 넘어갑니다.
      그 동안 인간은 발전을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지구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이 최악인 것은 그런 순환의 고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사는 것으로 가야만 인류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19 09:10 신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이 정권입니다

    추석 연휴는 건강하고 편하게 보내셨는지요?

    • 늙은도령 2016.09.19 16:16 신고

      편하게 쉬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갔다 온 것만 빼면 책 읽고 영화만 봤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19 10:05

    박그네 정부가 원하는 건 60년대로의 회귀 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원하죠. 그러니 지금 행동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9.19 16:20 신고

      시대는 변합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4. 참교육 2016.09.19 12:04 신고

    제 트위트의 글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이 때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핵무장론 선제공격...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19 16:27 신고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나둬도 됩니다.
      아예 무시하는 것이지요.

  5. *저녁노을* 2016.09.19 17:20 신고

    늘 국민만 죽을맛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9.19 21:3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를 잘못 구성하면 국가는 국민을 착취하는 악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정부를 구성하는 특권층에게 부와 권력을 몰아주는 체제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특히 심하네요.

  6. THKI 2016.09.19 17:22 신고

    잘보고갑니다.
    남은시간 마무리 잘하실 바래요~^^



박근혜와 환관들의 폭정은 대한민국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분들은 박근혜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대한민국이 부도를 피할 수 없거나, 붕괴를 걱정할 만큼 최악에 이를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미쳐 몰랐다며, 정부와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작금의 상태를 구한말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4대강공사를 찬성했던 토목건축의 최고 전문가들(필자의 외삼촌은 한국토목학회 회장을 했던 분이고, 삼촌도 세계적인 교통학자로 토목공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 이분들은 공히 4대강공사를 찬성했는데 현재의 결과에 경악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라 나중에 글로 옮기겠다)도 결과가 이렇게까지 처참할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과가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형 부패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실제 주역(박정희 정부 당시 과장급이 제일 많다)으로써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분들의 절망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부분 전문관료 출신으로 부총리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오른 분들조차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민국의 붕괴까지 염려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대표이사거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도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현실에 대해 자포자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금융과 보험처럼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임원들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도 나왔다고 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 그딴 것이란 없었다.  



소위 대한민국의 상위 3%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위 97%의 경우야 말해야 무엇하랴. 이들과의 대화는 물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는 필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은 최악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을 알고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을 지원한 한국판 엔론 파동과,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대책도 없는 한진해운 물류대란, 녹조라떼 4대강을 방치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말해주는 것들로 가득한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인구절벽'에 관한 책들에서 온갖 통계들로 입증한 것처럼, 이명박근혜 8년9개월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발생했던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가족, 개인의 붕괴 현상들이 거의 다 일어났다. 우리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초가 튼튼한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퇴행속도는 무려 2배 이상이나 빨랐으니 그 퇴행과 몰락의 총량이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절망의 강도가 크다. 이명박 정부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1960~70년대의 유신독재 망령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붕괴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3년9개월 동안 이어지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헌데 말이다,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알고나 죽자'며 바닥에서 다시 출발한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바닥을 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탈출구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실존적 체념으로 변한다



실존적 체념은 단순한 무기력과 무위에 빠지는 것 아니라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삶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빌어먹을 희망이나 터무니없는 꿈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삶을 내려놓은 것, 희망과 꿈을 접어둔 채 악착같이 외면해왔던 압도적인 절망과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존적 체념은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현실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히브리인 예수는 선과 정의감에 대한 증오, 히브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죽음의 동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만약 선과 정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도 사는 것을 배워 대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웃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 직전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바닥에 이를 것도 알 수 있으리라.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실존적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기술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이 발전상을 반영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남긴 '비전2030'을 조금만 수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필자가 읽은 책들 중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정치경제학 역사서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집단적 성찰도 가능하다.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위대한 성주군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맞설 수 있음을 보았고, 이땅의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준 '우병우 게이트'를 통해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가 얼마나 허약한지도 베울 수 있었기에 집단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직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했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중략) 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 (중략) 이제 인간의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01:13

    이런 상황에 무능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 수꼴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적국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방법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한국에서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3:51 신고

      올펜슈타인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님의 말처럼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와 친일파이니 항상 감시하고 경계해야죠.
      이겨내야죠, 저들의 기회주의적 처선을.

    • 왜누리안티 2016.09.12 11:47

      울펜슈타인은 사람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요새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통해 세상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12:26 신고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9.12 07:55 신고

    추석민심을 고려해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북핵으로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9:29 신고

      핵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북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전략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최악이고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어야 북한의 핵개발이 끝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핵볕궁전 2016.09.12 09:06

    핵볕궁전 거짓부렁 대왕 추모가 심히 극진하구나!

  4. 핵볕궁전 2016.09.12 09:49

    조선- 구한말 천박한 역적늠들이 제 일족들과 패당들끼리만 잘 살자고 나라를 들어서 왜늠들에게 바친 매국노들과 거짓부렁 우주대마왕 핵볕 봉이대중선달늠의 허튼 @~@;,?:~ 사술로 저지른 악랄한 매국노짓이 꼭 같다는 소립니다.
    그걸 엉뚱한 늠에게 덮어씌워서 망국의 주문만 외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6.09.12 09:53 신고

      아, 그렇군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만^^;;
      나라가 개판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5. 핵벝궁전 2016.09.12 11:14

    어제 밤 늦게 "의계 8일 간의 기록"을 시청했습니다. 정조는 왕실 내탕금 소진하다시피하며 수원성을 건설하며 국력결집과 국방력과 왕권을 강화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탕평책을 펼쳐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함해 뒤주에 가둬 죽인 역적들까지도 용서하는 큰 정치로~ 각종 개혁을 발 빠르게 실천해 시장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성군이었습니다. YS가 그러하였지요~ 그를 시샘한 어거지떼거지 무참한 왜곡 날조의 핵볕대마왕의 참람한 역적짓 때문에 구름 뒤에 가려져있지만서도~ ㅜㅠ

    • 늙은도령 2016.09.12 12:26 신고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YS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한 일은 금융실명제 뿐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힘으로 강화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YS가 집권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대역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죽었고, 가족이 파탄난는데 뭔 YS를 찬양합니까?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많은 부분을 그냥 넘어간 것에 만족해야지...

  6. 2016.09.12 15: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16:45 신고

      꼴갑지 않은 댓글이라 뭔 소리냐고 했는데 또다시 댓글을 달기에 확실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식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페이스북 내용이다. 필자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는 물류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원인)가 일어났을 때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의 혈관인 금융기관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임시적이지만 경영권을 박탈해 국유화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금융이 멈추면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다. 



대마불사라는 거대 금융업체의 문제도 일시적인 국유화로 풀 수밖에 없다.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미증유의 부실을 만들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면, 죽일 수 있게 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경영권까지 박탈하면 국유화가 된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류도 금융과 비슷해서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춰선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에 들어가자 전 세계에서 백 척에 가까운 선박이 운항과 하역을 멈추자,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도 물류산업의 금융적 특성을 말해준다. 한진해운이 소화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계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칙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청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한국 물류산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기업에 발주했다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면 거래업체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기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규모 해과 진행되는 최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한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어찌어찌 해서 대체선박이 투입된다 해도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한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이후, 초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을 6년째 맡고 있는 필자의 동생도 보험료가 비싼 해외업체에게 물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진해운에게 일을 주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형 같은 사람(필자의 친구)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를 맡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필자가 대기업(제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의 물류대란 때문에 해외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보험료를 포함해 운송비도 폭등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중소기업은 선박을 찾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제시한 해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을 통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물류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와 사재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최은영을 비롯해 한진해운 대주주의 자산을 몰수해서라도 손실보존에 들어가면 된다.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만 처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가 정신 차리고 나서면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 오바마, 아베 순으로 국제적 호구 취급만 받지 말고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제대로 하란 말이다, 이 씨… 삐삑삐삑삑삐삑삑삑!! 삐이이이이익!!…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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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3 신고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점점 나락으로 떨어자는군요
    한번 떨어져 나간것 회복하려면 2,3배 더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6 신고

      물류대란은 심각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기업들과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몇십 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2. 큰일이다 2016.09.12 08:25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정부가 손들고 수수방관하는 모습 세월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시한지...

    • 늙은도령 2016.09.12 09:44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세월호참사 처리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된 채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필자가 한진해운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30년 지기가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부사장급)한 후 퇴사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컨테이너사업본부를 총괄한 기간은 몇 년 밖에 안되지만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한진해운은 2009년부터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황이 최악이었다. 





한진해운이 적자의 늪에 빠져든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저유가의 혜택마저도 급감한 물동량을 만회할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용선료를 언급하지만 한진해운 몰락의 근원에는 미국과 영국의 투기자본이 자리하고 있다. 오너의 경영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한 마디도 듣지 못했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완배 기자의 설명으로 충분할 듯하다. 



김우중 이후 최악의 재벌총수로 등극한 조양호가 최은영으로부터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재인수한 후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으로는 줄어든 물동량을 만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진해운의 몰락에 관해서는 조양호도 단기적인 피해자라는 이완배 기자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최장기 대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진해운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친구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필자가 조양호나 한진해운을 옹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조양호가 한진해운 그룹을 재인수했기 때문에 그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경제에서 물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이번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백 척의 배가 멈춰선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으로 들어갈 때 박근혜 정부가 예상되는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 물류란 모든 경제활동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에 자리하기 때문에 금융논리에 따라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 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문재인의 페이스북에서 인용 



세계 7~8위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운항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진해운이 소속된 해운동맹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의 해운동맹에게까지 파급력이 미치는 전 세계적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청산작업)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한국의 수출품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수출품도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수출기업에서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이때 판매를 늘려야 기업이 유지되고 이익도 낼 수 있다.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멈춰서면 그 피해는 한국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가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 세계적 물류대란이 일어나도록 방관만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초래한 전 세계적 물류대란은 그 후폭풍이 대한항공 그룹의 몰락 정도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조양호 회장이 사재를 털어 한진해운의 청산을 막지도 못할 뿐더라, 설사 막는데 성공한다 해도 전 세계적 물류대란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할 방법이란 없다. 태평양 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나쁜 대통령보다 무지한 대통령이 더욱 위험하다'는 정치학의 명제는 박근혜를 통해 두려울 정도로 입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9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처럼 수천~수만 명의 국민만이 아니다. 박근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 중 한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일으킨 전 세계적 물류대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이 벌레 같은 나라로 추락되는 것도 막지 못할 것 같다.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은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과 미래세대는 헬조선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못한 나라라고 비야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식민지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고,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청춘과 미래세대가 헬조선의 질곡에서 절규해야 정신을 차릴 텐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9.07 05:24 신고

    언제쯤...정신을 차릴련지...
    참 안타깝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9.07 05:29 신고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을 광복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국민 전체가 회복불가능한 늪으로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2. 참교육 2016.09.07 05:56 신고

    우리나라 어느 구석도 정상적인게 없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가 나라를 완전이 뒤집어 놨습니다.
    4대강의 녹조가 4대강에만 있느 것이 아니라 온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잘못을 반성을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양아치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6:18 신고

      지들만 망하고 욕먹으면 상관없는데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7 08:22 신고

    요즈음 공무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정부, 무대포 같은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8:38 신고

      현 정부는 박근혜 눈치만 보느라 아무것도 안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독박을 써야 하니까.
      무식한 독재자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4. kanuri 2016.09.07 08:53

    남은 1년 반이란 기간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옛날엔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병박근혜 땜시 정신이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확 듭니다.
    다음 정권에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서더라도 회복이 될지 의문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9.07 15:26 신고

      다시는 새누리당에 표를 주면 안됩니다.
      국민이 다음 정부에 힘을 밀어줘야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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