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강신명의 논리대로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오버랩된다.  



박근혜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그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사법부의 판단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한 모양이다. 합법적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단정할 수 있는 그에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과 노동자는 기본권 행사조차도 못하는 폭력집단에 불과한 모양이다. 히틀러의 경찰과 스탈린의 경찰이 그랬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찰이 그랬는데 박근혜의 충견이었던 강신명의 경찰도 그런 모양이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추측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폭력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모조리 부정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법해석과 법적용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진행된 것도 아닌) 국민의 집회를 경찰의 예지력에 근거해 차벽으로 둘러쌓지 않는다.   



이런 초법적 행태 때문에 백남기 농민만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130여 명, 집회자들 중에서도 30여 명(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상자도 많았을 것이다)의 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집회자를 고립시킨 차벽 때문에 집회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강신명은 주군의 폭정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역죄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3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정치검찰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박근혜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쯤이야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두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을 바로잡는 것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우리는 지금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두는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파렴치한 담합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분화된 글자에 불과하다고 외쳐되는 비열하고 패륜적인 집단의 맨얼굴을 보고 있다. 



'백남기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단죄하고 처단해야 할 자들을 보고 있다. 용서와 망각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과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권 탈환의 이유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17:55

    하나하나 보니 정말이지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 차우셰스쿠 시대의 세쿠리타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9.12 19:44 신고

      강신명만이 아니라 오늘 경찰에서 나온 증인들의 공통점이 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르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더군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1:00

      나중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까지 치를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원하는 건 국민을 이기는 정부와 백성 없는 나라니까요. 이러다 반독재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9.12 22:01 신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힘이 많이 약해진 세상이니까요.
      박근혜라고 해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2:54

      글쎄요? 두고 봐야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2. 찰그지 2016.09.12 19:33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3 08:13 신고

    게쉬타포,일제 시대 순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4. 참교육 2016.09.13 09:59 신고

    박근혜가 역사에 지은 죄 수를 셀 수 없지만 백남기 농민의 학살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드시 기록해 후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12

    님이 예전다음블로그에 서울대폐지에대해 글을쭉썼던데 제가 님이 새블로그를쓰는줄모르고 거기다가 반박글을 남겼는데 확인해주시고 반박부탁드리겠습니다.
    p.s 다른것도아니고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왜 공부하는곳 교육기관을 폐지하려는지 도대체이해가안되네요.서울대학교만 폐지하면 모든게해결되나요?그리고 서울대폐지면 서울대폐지얘기만하면되지 갑자기 친일파이야기가왜나오는지모르겠네요.지금 서울대다니는사람이 친일파에요?지금서울대학교가 친일하라고가르치나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거는아시나요?친일독재미화국정교과서반대에 누구보다앞장서는단체인데 친일파학교라고 뒤집어씌우고...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가된게아니고 해방이후에 국립대학설립안을 발표하고 그렇게해서 서울대학교가 세워지고 경성제국대학 이외에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대한의원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등을 합친겁니다.경성제국대학 일본인교수 일본인학생은 다 자기본국으로돌아갔어요.경성제국대학일부만을흡수한겁니다
    좀알고이야기하세요.그리고 모든사람이다공부잘하는것도아니고 솔직히이름도없는대학에는 투자해봐야 실적도못내잖아요 그런데무슨불공평이니어쩌니..그 환경이불공평하다고주장하는사람이 서울대나 거기에버금가는대학에들어가면 해결되는문제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25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무슨일을하려하면 민주적으로 합의를거쳐야합니다.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폐지하려하면 서울대학교동문들이 가만히있을거같습니까?동문이 한둘도아니고.노무현정부때 서울대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폐지하려했지만 안됬잖아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이겁니다
    서울대학교를폐지할것이아니고 그 밑에있는대학을 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게 중요하고 그게맞습니다.폐지하면 그사람들 전부다외국으로유학갑니다 외국으로유학가면 인재가빠져나가는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만 손해입니다.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구로보여요?좌파들이 특목고폐지떠들고다니던데 그거랑 같은맥락입니다.교육은 엄연히실력차인데 그걸갖다가 서울대때문에 밑에대학이망했다는둥 이상한소리만늘어놓네요.참 공부잘해도 지랄 못해도 지랄이네요.어느장단에맞춰야하나요?공부잘하는사람이그런대학에가는게뭐가잘못되었습니까?그밑진대학에간사람 공부좀열심히해서좋은대학에갔었어야죠.누가공부하지말라했나.



    • 늙은도령 2016.09.18 21:25 신고

      그냥 서울대 다니면서 잘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회에 진출해 학벌이나 조성해 나라를 말아먹지 말고 사람답게 살면서 잘하면 되요.
      공부 많이 한 놈들이 항상 나라와 사회를 말아먹기 일쑤이니, 그런 선배들 따라가지 말고.

  7.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8 22:15

    (늙은도령님반박불가 ㅋㅋ)네잘알겠습니다.

  8. 맹그로브 2016.09.19 10:06

    충격적인 것은 개쌍도 무리들은 백남기씨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고, 그런 시위꾼은 시위하다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그것도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쏟아 내는 것을 보고...

    • 늙은도령 2016.09.19 16:29 신고

      원래 그분들이 그러합니다.
      평생을 속아서 산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망해도 종북세력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거나 그분들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해 승리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9. 영어1 2016.09.26 03:14

    dddd 비밀번호 차단된이름을사용하고잇으므로 댓글을 달수없습니다 뭐라고나오네요 영어로만글쓰면요 이름 dddd 만쓰면요

  10. 영어2 2016.09.26 03:15

    cccc 비밀번호 어떤거 정치공세나 어떤거알수가없내요정치권싸움이나한번어떤거 다음에서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지만요 이어 한번테스트삼아서영어로만글쓰니까 귀하는 스팸정책에 의해 차단되어 댓글을달수 없습니다 뭐라고나오기도하는대요 내용글영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

을까?라는 글을 썼던 것은, 그들의 방식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상대의 초법적 행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노통과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용지물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과,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있었고 승리했으며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린들까지 건드린 이명박근혜 8년의 실종과 폭정의 탓도 크지만, 제1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당하며 제1야당 내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내몰린 참여정부 인사들의 노력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 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그때 강화된 민주적 제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이 공권력은 물론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도 꼼수로 일관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들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박원순 같은 인물들, 즉 은수미와 장하나, 진선미와 김광진, 배재정과 전현희를 포함해 평생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심상정과 노회찬, 조성주, 이현정 같은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 연대에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 양산과 신빈곤층의 양산이고, 환경·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이기에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 청춘들에게 강제적인 할당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원내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공기처럼 익숙한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세상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지난 8년이 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려면 후세대들의 눈에는 권위적이고 교조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정신무장이 필수적이었던 운동권세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익숙한 청춘들이 민의의 전당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청춘들이 29대 국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또한 파시즘적 속도만 고집하느라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분배는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40년에,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를 강제했던 20년이 더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정치적 약자로 내몰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 그 60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파괴들이 축적돼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자연'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사경에 빠진 백남기씨처럼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청춘들, 장애인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의 근저에는 구시대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계층과 신분, 직종과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대의하거나 직접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인적구성이 민주공화국에 합당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는 그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하려는 자들이 현실정치와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퇴출시켜야 '진화하는 생물'이면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공화국에 합당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3.06 04:29 신고

    야권통합은 김한길계에서 나온 수죠.. 김대표의 인터뷰만 봐도 당대당 통합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달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들어온 분이 당을 예전처럼 만들까요...
    총선 목표를 의석 유지, 과반 저지에서 여소야대을 기반으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신감 표출, 야권지지자의 단합, 수도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장자의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김종인 두 대표의 연결고리, 인재영입 0순위 인물의 당내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시면 김 대표의 의문에 대한 작은 해소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6 04:39 신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하며 가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늘리는 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는 제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먹을지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붕붕이 2016.03.06 07:58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6 10:10 신고

    더민주가 여당, 정의당이 제1야당, 녹색당+노동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4. 갈랩 2016.03.06 10:28 신고

    늙도야 네 생각이 한심하게 보이네 ᆢ

    • 임영진 2016.03.06 12:33

      나는 갈랍이가 글케보이는데~^^

    • 냥이사랑 2016.03.06 14:14

      그대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ㅋ~~~

    • 늙은도령 2016.03.06 15:40 신고

      한심해도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한심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임영진군.. 한 번 놀러와야지?
      몇몇 분들이 만나러 왔어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감사합니다, 냥이사랑님..

  5. BOW 2016.03.06 21:57

    이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는 민주당더러 귀태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지가 귀태가 된 안씨정당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허풍일지도....)
    그래도 김종인을 보면 불안함에는 여전하지만....

    • 늙은도령 2016.03.07 03:41 신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궤도에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불안하지만 문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며 더민주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6. 경청 2016.03.06 22:10

    앨리트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의 가슴을 가진 이들을
    진출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하던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42 신고

      그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보통사람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와 독재와 한쌍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7. 耽讀 2016.03.07 07:30 신고

    김종인과 심상정이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4월13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젠 기다려집니다. 37일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6 신고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다만 진보정당의 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2 신고

    녹색당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전 국회보다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대표라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투표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00 신고

      네, 비례투표는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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