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근거로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과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 최모씨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다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주)도나도나의 사업이 불법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알 수 있는 데도 1심과 2심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일까? 대체 누가 변호를 맡았기에 불법이 명백한 범죄를 무죄로 만들었던 것일까? 전관예우로 중무장해 불법도 무죄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김&장이 변호를 맡기라도 한 것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답을 찾으면, 피의사실 유포를 밥먹듯이 하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법조비리의 주인공 홍만표와 까도까도 비리 의혹들이 샘솟는 우병우가 모습을 드러낸다. 홍만표와 우병우는 변호사 시절에 (주)도나도나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함으로써 최모씨를 변호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홍만표와 우병우는 (주)도나도나의 주주이며, 일각에선 두 사람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병우와 홍만표는 몰래 변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모씨의 유사수신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고법이 유죄 취지로 심리를 다시하면 우병우와 홍만표에게 제기된 세간의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우병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를 단숨에 제압한 초강력 슈퍼울트라매직 민정수석 우병우라고 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쌩깔 수는 없으리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수면 밑으로 잠복한 '우병우 게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알 수 없지만, 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주)도나도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조각의 퍼즐이라도 나온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우병우의 자신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던 조선일보에게 새로운 전의를 불러일으킬지 주목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우병우로서도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심리가 이루어지면 홍만표와 손잡고 전관의 힘을 발휘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한 재판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테니, 검찰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파고들고 있으니 조선일보와 이석수에게 가한 공격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홍만표의 입에서 몰래 변론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5일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조상들은 '모든 것이 추석만 같아라'라고 기원했지만, 최소한 우병우와 홍만표만이라도 '모든 것이 추석만 같지 않아라'라고 기원해 본다, 아베에게 간과 쓸게까지 내준 박근혜와 함께.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이명박은 당근으로 포함되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21 신고

    반드시 수면위로 떠 올라 융단포격맞고 침몰해야 합니다 ㅋ

  2. 참교육 2016.09.09 08:28 신고

    돈 앞에 무너지는 인간들... 지식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방황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4 신고

      썩은 대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라낼 자들이 모조리 드러난 것 같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09 09:24

    이번에 서로 물고 물어서 완전히 드러냈으면 좋겠네요. 도나도나.... 어리석은 중생들...

    • 늙은도령 2016.09.09 16:04 신고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재벌이 다 했습니다.

  4. 2016.09.09 13: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5 신고

      제가 볼 때 야당 대선주자들을 이간질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이용한 부정선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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