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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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유시민의 경고는 성주군민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의 본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시민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무기'라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러시아의 반발에 주목했다. 사드 문제의 '본'이 민족을 공멸로 모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면 '말'은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며, 그 피해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와 관광 분야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한미간에 맺은 소파 규정(불평등이 여전하다)을 들어 사드의 운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무기체제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까발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에서 보듯, 미군이 사드 운용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이명박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문재인이 사드 관련 담화에서 밝혔듯이, 유시민도 미국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한 소파(SOFA) 규정를 개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 부지와 운용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 말고는 국회도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에 일체의 운용권리도 없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로 돌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의 이익에 따라, 그런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의 충돌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한반도를 3차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려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서 유시민의 상황인식이 빛을 발한다.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만이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는 민족 공멸의 길을 피하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서 벗어나 완충적 균형자 역할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평가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유시민이 모를 리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박근혜 정부와 조선·동아 일당 및 뉴라이트 같은 수구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최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에서 햇볕정책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시민의 말처럼 외교에는 'if/만약에'가 없지만, 인공지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then else'를 차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로 올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으며,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은 상시적 도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또 다른 길을 찾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도 동의하겠지만,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남북공동선언(6.15선언의 확장)을 되살리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민주정부 10년이 말해준다. 





박근혜처럼 외국을 쏘다니며 천문학적인 수주(지금까지 60~70조에 달한다, 놀라워라!)를 한다 해도 구체적 결과(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더욱 놀라워라!)가 없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밀월을 나눴으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북한을 방문해 10.4선언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남북한은 그때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선택은 60~70년대의 냉전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로, 한국은 박정희 시설로 돌아갔다는 유시민의 한탄이 살을 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것도 미국 연방정부와 유착된 에너지·석유업체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일으킨 전쟁이 대부분이다(현재는 테리리즘을 악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쟁시장'으로 먹고 산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군사식민지 노릇에 준하는 행태는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점점 동경과 수도권을 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 정부로선 만일에 대비해 외국에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태국과 브라질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최적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상호군사동맹을 향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아베 내각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최상이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철지난 소리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보다 수십 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태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국이 허락했고, 심지어 자본까지 지원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S. 전원책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필자가 읽은 책들에 한정해도 소련의 붕괴 원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상당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레이건이 군비경쟁을 벌여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련의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그 시작은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군비경쟁을 선언한 케네디 정부 때였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과정에 있었다는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스탈린 전체주의의 폐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급한 이전, 즉흥적인 농업 정책 포기,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갈등 및 개방정책 실패, 극단에 이른 소련연방 사이의 불평등, 군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미국과의 우주 및 군비경쟁 등이 거론되며, 무엇보다도 중동발 1,2차 석유쇼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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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병엽 2016.07.17 07:46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에 준 돈이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ㅠㅠ 하긴 노무현의 꼬붕이었으니!

    • 늙은도령 2016.07.17 13:43 신고

      미친 소리하고 있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시절의 1950대 후반부터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준 금액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답니까?

  3. 베짱이 2016.07.18 14:06 신고

    복고(냉전)가 유행이네요. ㅠ..ㅠ

  4. 배영식 2016.07.19 07:18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의 말을 내 뱉었다.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안보를 포기하나. 6.25 때 구들의 역할을 잊었나. 그들은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 허락 받나. 북핵에 대한 우리 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핵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자기도 북핵이 대미용이라 착각하나. 참 단순한 사람이네. 미국과 동맹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담보하나. 6.25 때 미군이 참전해서 우릴 살렸고 5만이 이땅에서 죽었음을 모르나. 조런 분이 한 때 장관이었음이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지함의 극치다. 제발 좀 깊이 고민하라.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마라. 북핵을 애들 장난감으로 생각 마라. 한방이면 상황종료다. 어떤 희생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위협이다.

    • 늙은도령 2016.07.19 15:08 신고

      6.25가 일어난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요?
      남북한의 힘의 균형, 전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땅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두 조각 낸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을 믿습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 제래도 공부하세요.
      케네디 때 이미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미일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브렉시트와 터키 쿠데타 실패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란 나라만큼 이중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안보는 경제가 결정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헌데 중국과 척을 진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한반도 전쟁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무너지는데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킬 테니까요.

  5. 좋은아침 2016.07.19 21:09

    늙은도령님 자기정신이나 챙기시죠.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당신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6.07.19 21:15 신고

      북한이 밀고나오도록 만들지 말아야죠.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주무기는 장사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사드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협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국 국방성의 한반도 전략에는 항시 전시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 때 완성된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통일로 갈 수 있으니까.

  6. 달빛 2016.07.29 09:49

    샛바람님 담부턴 그냥 지나가세요

    • 늙은도령 2016.07.30 01:00 신고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할 때 늘 세상을 잘못 보곤 합니다.
      한국 뉴스들만 보고 세상을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죠.

  7. 말금 2016.08.04 15:33

    미친넘들 많네. 왜 북의 핵을 없애자거나 미친 북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말을 못꺼내나?

  8. 지지자 2016.08.05 08:11

    늙은도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 민돌아범 2016.08.06 19:19

    배영식,좋은아침,말금, 기본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댓글 다는걸 보니 어의가 없네요!
    사드가 북한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때문에 새누리당 골빈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니...

    • 늙은도령 2016.08.06 22:31 신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지요.
      이들은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진실도 이들에게 가면 거짓이 됩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10. 젊은 도령 2016.08.07 16:43

    맞고요~
    우리가살길은 옛부터 주변 4강을 잘이용 해야만 되지요 (이 이 제 이 ) 하지만 사드는 일본의 (이이제의)
    전략에 우리가 총대를 매는 형국임 머리에 사리사욕 만 찬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들의 행동이 철없는 국민도 만들어내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전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미 중 일 소 4대 강대국들에게 예전과같이 필요한건 얻고
    힘든건 떠넘기고 실익만을 챙길수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나아갑시당 ~~^

    • BOW 2016.08.07 16:52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과 한쪽만 빠는 건 독이라는 말씀이죠.

    • 늙은도령 2016.08.07 20:09 신고

      우리의 힘도 많이 강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3 2016.08.12 11:32

      젊은도령, 늙은도령은 형제?

    • 늙은도령 2016.08.12 15:37 신고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저런 형제 필요없습니다.

  11. 하하 2016.08.14 03:25

    그러면 북의 미사일 위협은 뭘로 막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북에 쌀과 소와 돈을 퍼다주고

    그 댓가로 얻는 평화는

    굴종적 평화 입니다.

    이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북은 님과 노대통령 dj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화를 도모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동안 지켜보며 못배우셨나봅니다

    햇볕정책이라니..

    • 늙은도령 2016.08.14 19:19 신고

      굴종적 평화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잘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넌 미국에 빌붙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매년 수조원을 퍼주고, 그것을 굴종적 평화라고 하는 거야!

  12. 나나나 2016.08.16 03:17

    햇별정책도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은 진짜 아니구요.
    그런데 강경책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북강경책은 진짜 아닙니다.
    군사력 경쟁이고 결국에는 무력싸움밖에 없을듯

    • 늙은도령 2016.08.16 03:26 신고

      햇볕정책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독일은 무려 50년 동안 독일식 햇볕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 준 자금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화비용이며,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경제공통체의 출발점이자,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멀어기만 했던 남북한의 연결고리 비용으로 치부하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이 통치행위로 넘어갈 여지를 주었지만 김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랬기에 두 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동지를 적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 정교해져야 하겠지요.

  13. 오오 2016.08.26 17:21

    와 정말 멋있네요. 논리로 모두를 반박하시는 모습. 어떡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8.26 17:48 신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연대순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시작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사고를 넓힙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장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는 알아야 유시민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4. 어진백성 2016.08.29 18:02

    사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나아가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꼭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8:59 신고

      끝없는 무기확장 경쟁을 하자는 것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북한의 무장도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무장도 가속도를 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같은 길로 가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까요?

  15. 김대형 2016.09.23 06:40

    사드 절대 필요없음.

  16. 김민규 2016.09.23 18:39

    말할때마다.성질이나서죽겠네!!!
    진짜.yyy같은사람이네!!!
    목소리.너무맘에안들어

  17. 승규 2016.10.08 01:45

    그래도 보수논객중에 전원책변호사님이 어느정도 논리가 있고, 개념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여..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노력과 햇볕정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것도 병행되어야 하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6.10.08 02:03 신고

      그런 병행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군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삽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북한이 우리의 반이라도 따라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양국의 GDP가 2배의 차이를 넘으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8. 나나 2016.11.10 15:10

    유시민에게 속지말자.
    유시민을 모른단 말인가
    - 정치 박테리아 유시민의 준동에 대한 상념

    “저는 총리하라고 하면 할 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년 4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지. 단 대통령이 한 가지 명을 내려줘야 해요. '나는 의전만 할 테니, 총리가 모든 행정각부의 임무를 총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시오'라고."

    유시민이 자기더러 총리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단다. 썰전인가 어딘가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이것을 솔직한 발언이라고 ‘쉴드’까지 쳐 놓았다. 정말 그들은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인가?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또 말을 뒤집는다.

    유시민은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민주당에서 밀려나자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은 한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죽음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 있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죽음 이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도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여인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경기동부와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칙한 악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유시민은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시민은 정계를 떠났다. 아니 그는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봐 화급히 정계에서 도망쳤다. 그가 다시 난국의 시기를 이용하여 총리 운운 하며 정치 복귀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것은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유시민과 유빠는 박근혜와 친박에 버금갈 정도로 이 나라에 해로운 정치 박테리아들이다. 나는 미력이나마 유시민의 준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참 2016.11.11 12:22

      아는게 참 많으시네..
      유시민을 이정도 까지 분석하시다니...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에 상사인지 쫄따구인지
      같은 라인에 인간들 분석도 부탁드려요
      쓸대없이 뎃글질이나 해대던
      국정원아가씨와 국정원도 부탁드리구요~

  19. 2016.11.12 11:06

    유시민 정도의 현실 인식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박근혜최순실같은 사람들 농단에 빠지진 않았겠죠.

  20.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21.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자는 4일 전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란 글을 통해,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중에 하나(당연히 국회선거구획정안)를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필리버스터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때여서 글을 쓰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은 냉정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가 나에게 묻고 추론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내적 갈등은 총선의 날까지 전략적인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4월13일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자기강박적 열망이 두 번째 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의 글들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필리버스터보다 정치경제적 약자의 아우성에 '테러'라는 검붉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멍청한 김무성이 교활한 이한구에게 끌려다니는 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가 투표날만 벼르고 있는 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들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야당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필리버스터의 강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논리적으로 빈약한 테러방지법 폐지를 외쳤고, 총선 연기라는 비현실적 주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상대권을 요구하고, 박근혜의 경제실패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말했을 때 필리버스터 중단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부인하는 자기기만적 최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느니 총선도 연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총선 승리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 보장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면, '박근혜 임기 동안 3차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돌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미국-북한-중국의 삼각협상이, 김정은보다 종잡을 수 없는 박근혜의 승부수(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가로막힌 것에서 보듯이, 상승세로 접어든 지지율을 더욱 높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이 이끄는 원내대표단이 아니라, 김종인이 이끄는 비대위가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립서비스로 치부하기에는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개별적인 의원들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비대위로서는 50%대의 투표율과 의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비박에 대한 진박의 일방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김무성의 살생부 논란 사과가 생각보다 일찍 나온 것,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의 영향력이 제2의 노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의 불확실성, 박근혜의 3.1절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총선 패배가 곧 사망선고인 쓰레기들의 대대적인 반격, 김부겸의 중대결단으로 대표되는 컷오프의 후폭풍이 공천과정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 등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란 항복선언을 3.1절 아침에 발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총선까지는 43일이 남았다. 정치적 이슈에 쉽게 달아올랐다 그보다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근성과 2주를 넘긴 적이 없는 단기적 기억상실증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일제의 강제점령에 대항해 전국적으로 광복을 선언한 3.1절 아침에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 친일부역의 족벌언론에게 항복문을 받쳐야 하는 것이 무려 43일이나 남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고 본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추론해보는 것은 폭발하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산산히 타버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총선 승리에 일조하기 위한 전략적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폐기시키고,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혼과 70년의 통한을 풀어드리고, 역사마저 친일부역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3.1절의 아침에 항복선언을 내놓은 것만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면 대선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친일수구세력에게 항복을 받치는 것이 3.1절 아침 9시라면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지지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폭발하는 항의마저 최소화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1절 아침을 선택하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 없지 않은가.   



해외언론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한국정치를 외면했던 해외동포와 수많은 기업의 주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와중에 사전 조율도 없는 3.1절 아침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발표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정무적 판단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거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무엇에도 앞선다고 확신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단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 자체가 지옥인 필자의 조급함과 어리석는 분노를 유신공주의 살인적인 물대포라도 빌려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3.1절 아침의 항복선언이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1 10:12 신고

    갈수록 김종인 체제에 대한 의문이 쌓입니다.
    이종걸도 문제지만, 박영선도 문제입니다.
    역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지지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0:16 신고

      흥행 가도를 달리는데 영화를 내리는 꼴입니다.
      납득할 만한 퇴각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BOW 2016.03.01 14:04

    김종인 어쩐지 불안하다 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묘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5:10 신고

      전체적은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글로 올리는 시점이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한 숨도 안자고 뉴스를 계속 보면서 파악을 마쳤는데, 문재인의 트위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45 신고

    허무합니다
    전 최소한 이번주는 넘기고 이번 회기까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세계 여론을 등에 업을려는 순간 내려 놓는 느낌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실망시키는군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3.02 19:33 신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고요.

  4. 김갑수 2016.03.02 17:25

    저는 아직 김종인 대표에게 향한 기대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바뀐애와 그 주변의 환관들의 수를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김종인 대표의 다음 수를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35 신고

      지지율은 꺼질 것입니다.
      아니 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들의 길을 가면 되고, 저는 그보다 앞서 가면 됩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더 멋지고 더 좋은 저항의 방법들을!!

  5. 동우 2016.03.03 16:10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예시로 들었더 헐리웃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이 되는거네요.
    이미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16:29 신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TV조선을 보고 있으며, 내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며 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목표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간 것 등은 미국과 중국이 정치군사적 외교파트너로 박근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은 완벽한 불능화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테고, 핵실험 이후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광명성 4호를 실었고, 3호는 위성으로서 궤도를 돌고 있다) 발사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북한과 비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래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시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남한의 도발(일본의 사주를 받아)로 시작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 G2로서의 미국과 중국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몰락은 종말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내 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쓰레기들의 광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작에 말려든다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극한 대립은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국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거의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를 썼을 때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두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추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이 됩니다(내가 나를 반박하면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미국 정부의 한반도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적당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함께,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외교적 금도마저 넘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중국을 자극해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정치공작'에도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교체인데, 이것까지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강력한 UN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물론 살아갈 길은 터준다)해 한국의 도발을 원천찬단할 필요가 시진핑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구조 때문에 향후 20년은 호항을 더 누릴 것이라 봤는데, 세계경제가 주류경제학과 온갖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와 경제지 등의 주장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보다 심각한 대불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에 경제의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면 달러화 자산을 푸는 최후의 선택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3차세계대전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협상으로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의 양보를 대폭 받아낸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글도 '내가 내글을 반박하는 자폭글'이 될 것이지만,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총선 승리에 희망을 더해줍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움직임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7 21:27

    총선하고 상관없이 왠지 암울한듯.(설령 박근혜가 탄핵당하거나 야당이 이긴다고 해도 말이죠.인구절벽문제를 포함해서)

    • 늙은도령 2016.02.27 22:06 신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이고 나머지는 국정원 권한강화입니다.
      전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후자는 욕망의 투표를 하던 5060세대들이 기겁할 것이라 그들 중 일부가 이탈할 것입니다.
      콘크리트지지층이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 BOW 2016.02.27 21:28

    그나저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완벽한 우방인지는 의문입니다.(가츠라 테프트 밀약때나 천황이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2차대전 전범처리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때 일본이 제휴한 세균전 기술을 써먹었죠?!
    http://blog.daum.net/excaliver/16468041
    http://blog.daum.net/parkyg60/320
    blog.naver.com/crenche/220241173941
    blog.naver.com/say2talk/220638356443

    • 늙은도령 2016.02.27 22:11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자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의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렇게 나누어봐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국은 전자입니다.

      님이 링크한 글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책과 외교자료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사, 경제사는 박사학위 몇 개 수준은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면 포기했던 출판용 글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문적 내용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참교육 2016.02.27 21:53 신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몇 세기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 늙은도령 2016.02.27 22:13 신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와 악행도 부각되고 있으니, 어쩌면 신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얽힌 모든 것을 역추적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겠지요.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치리야 할 우리 시대의 심각한 치통 같은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BOW 2016.02.27 22:42

    본문하고 관련없는 글이긴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글도 부탁드립니다.
    뭐 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나이가 나이인지라서 그런지...)
    실은 제가 게임규제에 대한 관련 카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잠시나마이긴 해도..)
    게다가 게임이 사실상 국내의 산업의 비중이 크구요.(즉 반대로 말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2667&sid1=001&lfrom=blog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127638
    http://www.fnnews.com/news/20160226173549480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4691&g_menu=020500&rrf=nv

    • BOW 2016.02.27 22:46

      게다가 이게 단순 중독문제로 볼수 없는게 지금 10대에서 30대가 입시,등록금,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입니다.

    • BOW 2016.02.27 23:13

      또한 그것 떄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8 02:57 신고

      게임산업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장년층과 노인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개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올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저임금노동자에 속해버렸으니까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산업의 부흥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리더라도 피상적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48 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쉬쉬하는군요..

    그나 저나 테러방지법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48 신고

      수정안에 합의할 것입니다.
      총선이 미루어지면 여야 의원들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기 고집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독소조항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려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민이아빠 2015.08.12 22:13

    낙동강 닭알되지요..

    • 늙은도령 2015.08.12 22:31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2. 그림자 2015.08.13 04:55

    기득권이 자기권리 포기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살리려면 공유경제기반시스템 구축하고
    기득권의 자산 해외비리계좌하고 저딘아일랜드
    거기의 자산 국네로 흡수해서 파산으로 몰리는 국가경제 되돌릴 방안 찾는게 급선무다.
    그리고 줄줄새는 지벙경제예산 불필요예산 그렇거 줄이거나 없애고 시득권들 특권부터 없애라.기득숸괴위정자들 쇼하는거랑 국바예산 뻥튀겨 도둑지롸는거도 없애고.

    • 늙은도령 2015.08.13 05:41 신고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40년이란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자들이 그 기득권을 특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올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으로 가는 첫 걸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4 신고

    환율이 요동치면 경쟁력 기반이 약한 기업
    국가는 무너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때
    입니다
    고래싸움에 등터지지 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8.13 16:49 신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익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절대 주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경제는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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