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공동성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전선언 국회 비준 거부하는 갈라파고스의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종전 선언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주면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할 김정은에게 더욱 힘이 실립니다. 종전 선언의 국회 비준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남북간에는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나 그 영광을 트럼프에게 돌리기 위해 ‘판문점 선언’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끌어내야 할 트럼프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국회 비준을 넘은 종전 선언이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웅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북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