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임에도 '문재인 패싱'만 떠들어대는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내모는 매국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문통이 전면전 위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국기업의 거래선이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엑소도스가 본격화됩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만 극대화됩니다. 국민들은 사재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 일상생활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이 전면전을 각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음은 현대전의 특징이 고도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첨단무기의 경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의 매국행위는 (남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 '북한을 멸망시킨 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노망난 제국주의자 키신저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껏 띄우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극단에 이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21세기적 매국노의 전형입니다.



안보를 팔아 국민을 위협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이들의 매국 행위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로채는 방산비리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노통과 부시가 합의해 60년 만에 되찾아온 전시작전권을 월가의 수호자인 오바마에 되팔아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데 성공한 이들은 한미동맹과 안보팔이를 앞세운 채, 감축한 국방비를 부동산투기로 돌리고, 매국적 방산비리를 마음껏 벌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와 자한당이 배출한 이명박근혜의 이익이 일치해서 한반도의 전면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지난 9년 동안 이어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이며,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폐쇄시킨 이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라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단과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나 지연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안보의 기본인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 이명박근혜라는 자한당 정부의 집권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최악의 정치집단인 자한당이 합작한 작품임에도 '문재인 패싱'이니, 미국도 반대하는 전술핵 재배치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핵무장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전쟁 공포나 유발시키는 자한당 놈들의 매국행위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만 된 채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국민적 압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드의 임시 배치(개인저으로는 사드의 영구 배치에 반대한다)이던, 한국 단독의 대북제재이던, 국제적 공제에 의한 대북압박이던,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상이던,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는 어떤 조치에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 전면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포괄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투명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한당의 매국행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확실한 청찬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전쟁에서는 아마도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무기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자국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1956년 7월 9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4 06:44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국가의 존폐까지 거들먹거리는 자한당 네놈들이야 말로 안보의 직접적 위협이다.
    까뮈의 글을 적폐세력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
    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후의 모든일은
    드골처럼 국민이 행동으로 보답할테니...

    • 늙은도령 2017.08.14 06:55 신고

      자한당 놈들은 국민도 아닌 모양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8 신고

    내년 지방선거땜에 그러는 모양인데 안보를 빌미로
    패악질 하는 무리들에게 표를 안줌으로써 번쩍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토마토 2017.08.14 13:18

    본격적으로 늙은도령님의 글을 분석하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확실히 큰그림이 느껴집니다. 싸이엔지라는 과학 커뮤니티에도 댓글로 사실을 알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16:37 신고

      저도 확인해 볼게요.
      과학계의 어디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4. 왜누리안티 2017.08.14 14:55

    이건 전쟁이 아니야. 봉인들을 해제하는 거지. 생명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지. -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에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거나 아예 나라가 망하거나 적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충성했지, 단 한 번도 국민에 충성한 적이 없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집단 중에 랭킹 1, 2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능숙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다. 검사가 되려면 외우는 능력만 뛰어나면 된다. 인격이나 정의감은 물론 그밖의 능력이란 없어도 된다.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 중에 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필자와 비슷한 말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김기춘을 비롯해, 노무현 수사를 주도한 3명의 검사(우병우, 이인규, 홍만표)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독 정치적 논리에 밝은 그들이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검찰의 타락은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에서 나왔고 축적되고 유전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출신 정치인인 박준선과 정준길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 내내 주장했던 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내세워 타락의 책임이 정치권력의 압력과 간섭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수처를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옥상옥으로 몰아가면서 검찰 개혁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간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이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끝없는 순환논리에 갇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소멸된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무력화됐고,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문제는 초딩들도 알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정치인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검찰의 자정기능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개혁안 중에서 검찰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된 것들에 집중하면 된다. 철저할 정도로 검찰 출신 정치인을 배제한 채 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공수처의 수장은 국민투표로 정하되 검찰 출신 후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검찰 출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30 07:31 신고

    특검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병우 건도 특검으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과 청와대만 감시해도 많은 문제가 바로잡히죠.
      검찰은 정치적인 집단이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특히 조직이기주의로 치면 최고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2. 제프 2016.07.30 13:28

    또, 어리버리한 토론으로 밤 세우네.
    정준길 변호사. 뭐 이런사람이 출연해서 짜증나게 하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갈수록 토론자의 수준이 떨어지더군요.
      처음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토론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7.30 19:13 신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프로 기대 접은지 오래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기대도요.

    • 늙은도령 2016.07.30 19:20 신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를 가장 조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4. 2016.07.31 09: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1 신고

      수사권은 경찰에 이전해야 합니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하려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야 합니다.
      기소독점권은 무조건 타파해야 합니다.
      경찰과 시민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검찰권력은 무조건 분산시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 의율 신석철 2016.07.31 21:30

    국민의식수준과 지적역량이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이다..
    막걸리,고무신으로 국민을 농락.농단하는 시대는 갔다..
    거대중앙 방송과 언론의 독점이 SNS에 밀린지 오래다..
    나만해도 결혼 후 25년째 TV가 집에 없다..
    이젠 새로운시대어 접어 들었다..과거의 인습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그가 검찰이라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시대에 진입했음에 유의하도록
    하라..

    • 늙은도령 2016.08.01 15:12 신고

      그럼요, 지금은 2016년입니다.
      1970년대 구태란 통하지 않습니다.

  6. 맹그로브 2016.08.01 10:25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장은 철처하게 직선제로 국민의 힘으로 뽑아놔야 합니다.

  7. ㅇㅅㅇ 2016.10.10 22:18

    참 이런 글보면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때
    무죄인 사람을 기소의견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검찰 수사를 2번 받는 것이 번거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번의 절차없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자고요 참ㅡㆍㅡ

    2.우리나라 경찰은 지방경찰제가 아니며 경찰이 13만명이 넘는데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현재 경찰도 임시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 갑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연줄 비리 없어질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검찰 견제는 부장검사급 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주민소환제처럼 견제 방식을 만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나이 많고 흔히 아무 생각없이 검찰 권력을 분리시카뇨 국회의원 기업은 누가 잡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10.10 22:36 신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경찰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독재국가 빼면).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른 나라는 다 잘 돌아가는데 한국만 안 된다는 당신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죠?
      지금 온갖 비리와 의혹들이 언론을 도배해도 정치검찰이 안 움직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심지어는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기각해 버리면 수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님의 논리는 너무 허약하고 비약이 심해요.
      기본적인 사실부터 공부하고 와서 댓글을 달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해드리다.

  8. ㅇㅅㅇ 2016.10.10 22:21

    추가로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신문에 나오기라도 하지
    경찰은 나오지도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9. ㅇㅅㅇ 2016.10.11 00:15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는게 하는게 별개라뇨?
    다른 나라가 다 잘 돌아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온갖 비리 비리 거리시는데 검찰보다 비리가 많은게 경찰입니다
    그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준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10. ㅇㅅㅇ 2016.10.11 00:16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거리시는데요 다른 나라도 경찰 13만명정도가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쏠려 있습니까?
    지방경찰제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는 왜 안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10.11 00:21 신고

      뭔 소리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응대를 하지.
      당신이 직접 찾아봐요.
      구글링만 잘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소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논문도 수두룩하게 널려 있고, 비교연구도 수두룩하니 그것부터 공부하고 와요.
      지방경찰제는 그만큼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들이라 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남미조차도 지방분권이 우리보다 확고하게 정립됐으니 그런 역사도 공부하고요.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 가지고 나하고 토론할 생각이며 꿈도 꾸지 마세요.
      솔직히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과 말을 섞을 시간도 없으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오세요.



사드 배치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내내 아쉬웠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선이고, 중국이란 나라는 악이라는 시각이 모든 토론자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공유된 채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을 넘어 중국을 증오하는 송영선이야 그렇다 쳐도,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김근식과 김광진마저도 미국을 선이며,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사로잡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런 편향적 시각 때문에, 유시민이 썰전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본말이 전도된 토론만 이어졌다. 밤샘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토론자(정의당의 김종대 같은 군사전문가)가 나왔어야 했고, 성주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열어놓은 채 토론했어야 한다. 유시민이 말한 사드 배치의 본말(본은 미국 무기라는 것, 말은 대중국용이라는 것)에 정확히 접근하려면 이런 열린 시각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돼야 시청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늘의 밤샘토론에서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때문이라고 단정지은 채 토론이 진행됐다. 그 바람에 사드 배치 결정에 숨어있을 다양한 의혹들과 국제적 변수들이 일체 토론되지 못했다. 사드 배치가 신냉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의 미국의 도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얘기임에도 그 책임을 북한과 중국에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가 극에 달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전시를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을 바로잡을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절한 무기라면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할 이유도 없었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얘기가 처음 나온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강도마저 올릴 이유와 권리도 없었다. 그만큼 중국에게는 사드라는 무기가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때문에 보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고,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박이자 자충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고, 한국이 8위권의 경제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확장적 군비경쟁과 의도적인 도발이 없다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도 토론될 수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이란 석유가 많은 나라거나 신흥국이거나 후진국에서만 일어났지, 선진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경험적 사실과 국제경제학적 이유까지 고려하면 오늘의 토론은 사드 배치의 본말에서 한참 벗어난 토론이었다. 햇볕정책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며, 김근식과 김광진이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멘트로서 잠깐 언급됐을 뿐이다. 






미시적으로 가면 전자파에 대한 토론도 잘못됐다. 어떤 전파건 간섭물이 생기면 굴절되기 때문에 직진파라는 이유로 성주 주민과 쓰레기들에 의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참외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학에 무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지구는 우주처럼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자파 피해를 고려할 때 최대로 넓혀잡는 것이 상식이자 관례다(핸드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수없이 있다). 



사드 배치의 찬반을 결정하는 토론이 아닌 사드 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토론이라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면 그만이지,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중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럴 경우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3차세계대전도 불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토론했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자 동맹이라 할 수 있고, 유럽이 그 다음이며, 3번째에 이르러야 미국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돈과 부지를 지불하고 제공하니 도움도 아니지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정도로 결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임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는 미군의 무기여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에 그들이 120도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을 한국정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각도를 넓힐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탄저균실험처럼.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반미감정은 일상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꼽는 나라가 필리핀,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이 포함된다. 





삼성전자 등이 이전한 베트남도 중국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미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권리로 전 세계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들도 하나의 국가며, 그저 군사력이 강한 제국적 패권을 추구하고 스스로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는 제멋대로의 국가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른 지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국방과 경제, 외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밤샘토론에서는 사드 배치의 득과 실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토론자의 질이 낮았고, 무기전문가도 없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의 토론만 지겹게 되풀이됐다. 토론의 마지막에 북한과의 대화라는 평화의 방법도 있다는 것만 살짝 언급됐을 뿐인데, 바로 여기서 시중에 떠도는 반대논리들이 괴담으로 치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8 신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쁜것만 지배를 받는 최악의 결과..

    • 늙은도령 2016.07.16 15:00 신고

      네,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에 들인 돈은 이미 빼먹을 대로 빼먹었습니다.
      일본의 부흥한 것도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에 좋은 짓만 하니....

  2. BOW 2016.07.16 16:14

    어쩐지 가츠라 테프트밀약도 그렇고 2차대전전범처리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참 그렇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3 신고

      전환시대의 논리만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미국에 넘어갑니다.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 방법이 없네요.
      이들을 몰아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되는데.....

  3. 2016.07.16 17:02

    서울 한복판에서 탄저균실험하고 지금 부산에서 생화학무기실험하는 미국입니다
    일단 사드레이더를 배치하면 5천킬로짜리 레이더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주나 대구지역은 암으로 많이 사망하겠지요
    북한문제는 미국,중국,러시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모두 얻어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사드배치하면 중국과러시아 반대로 유엔안보리에서 다뤄지는 것이 거부당합니다
    유엔에서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러의 갈등으로 북핵문제는 내팽겨질것입니다
    북한에 미군기지 겅설하는것을 두려워하는 미러는 영원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5 신고

      이번의 사드 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선도 영향 받고 추가로 미국 무입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확장적 군비경쟁 때문에 한반도는 개판이 되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내몰릴 것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20:49

    블루하우스를 사드 100미터 안으로 이주시켰슴 좋겠네요.
    정부말이라면 콩으로 매주 쑨다해도 이제 안 믿어요...
    신이 있다면 이 나라를 말아먹은 죄인들한테
    반드시 벌을 내릴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만 불쌍하고 또 불쌍하네요
    어디서부터 잘 못 된건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할지 도통 갸늠할수 없고
    할수있다면 리셋이 답일듯...

    • 늙은도령 2016.07.16 20:57 신고

      100미터 밖이면 안전하다는 것은 백 퍼센트 거짓말입니다.
      X밴드레이더를 돌릴 때 나오는 전자파는 1키로미터 밖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공학과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저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드를 시험할 때 저들이 조작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미국이 내부정부를 모조리 내놓지 않는 이상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시골잔차 2016.07.17 13:26

    국민협의를 거치고 설치된 일본에서도 사드 설치후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영상을 봤는데
    바다를 보고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육지를 조준하는 성주에 설치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07.17 13:47 신고

      사드가 한국 안보에 결정적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 피해만 강권하는 무기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점점 미쳐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6. 송재근 2016.07.19 05:43

    K12시간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만 사드를 배치한다는건 X.북한의 젤 위협적인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 즉 다련장로켓입니다.대전까지 핵이나 생/화학탄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쟁이나 기습공격에 방사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북한대비 사드란 군인이 전투에 임하면서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벗어던지고 있지도 않은 방탄바지를 비싸게 사서 그것만 입고 전투에 임하는 꼴이죠. 제생각은 북한을 속국으로 좌지우지 비핵화에 적극 개입안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이권개입 전쟁발발시 태도등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그네는 무슨생각으로 배치하려는지 원.제 생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보단 전쟁발발시 이권개입등 여러요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에 따른 미사일 공격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러시아나 중국은 본토에서 증원군 파병이전 미군이 버티고 있는 남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거라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즉 그런이유가 없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할이유는 없겠죠.즉 한반도 전쟁발발시 영향력을 가지려고 사드가 있으면 그 영향력이 줄어드니 저렇게 반대하는것입니다.그네는 어디에다 배치하는것보다 왜 사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드 기본원리고 머고 다 때려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관련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사정하면서 비굴하듯 눈치보며 사드배치를 하지말고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할말 제대로 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한후 사드배치를 해야 되었어여 함. 대통령이 참..놀러 다니기나 좋아하고 대외적으로는 할말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세금내고 벌금낸게 아깝다...그네야 지발 정신좀 차려라

    • 늙은도령 2016.07.19 15:02 신고

      사드의 핵심은 X벤더 레이더입니다.
      중국군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움직임이 오픈되면 미국과 상대할 수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통일도 힘들고 경제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사드를 국내 문제로 보면 안되는 이유이지요.

      러시아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중국과 밀월관계로 가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한국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면 중국의 보복은 러시아의 밀월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7. 어류겐 2016.09.13 04:27

    제 생각에 사드(THAAD)배치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안 되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리라 보이고, 미국 역시 간만 보다가 결국은 배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3 15:58 신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X벤더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 포대를 여러 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중국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 사드를 배치해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감시할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핵심전략입니다.
      미국이 제국전략을 수정하면 사드 배치는 사라지겠지요.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조금 전에 끝난 JTBC의 밤샘토론은 토론자의 면면을 볼 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우리네 속담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특히 전략적으로 표창원만 노린 이준석의 형편없고 교활하며 수준 낮은 말장난에 놀아난ㅡ마지막에 이를 깨달았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ㅡ표창원의 대응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에서 배운 것이 말꼬리 물고늘어지기나 논리적 비약과 토론의 기본적 규범도 무시한 채 억지주장만 따발총처럼 떠들어대기라면 하루가 다르게 새누리당스러워지는 이준석의 전략은 성공했다 할 수 있다. 자아도취적 성향이 박근혜의 수준에 이른 이준석의 전략은 너무나 속이 보여서 별도로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표창원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언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시청자와 현장의 판정단이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의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국민의당 토론자인 김경진에게는 노골적인 구애를 펼치고, 새누리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정당인 정의당 토론자 조성주는 무시하는 채 표창원만의 말만 물고늘어지는 것이었다. 박근혜의 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 토론자로서의 이준석의 전략은 표창원에 대해서만 유효했다. 



조성주와 김경진이 이준석의 폭주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거대양당의 틈새를 파고들어야 하는 그들만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새누리당스러운 이준석의 공격에 냉정을 상실한 표창원의 실족은 신랄한 비판을 받아도 부족할 정도였다. 특히 표창원의 실족은 그간의 찬사(필자도 한몫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에 취했는지 이미 총선에 승리한 자처럼 토론에 임한 것에서 발생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질적으로 형편없는 이준석의 말장난과 고압적 자세에 과잉흥분해 말까지 더듬었던 표창원의 실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조성주와 김경진이 발언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는 행동도 승자가 조언을 듣는 모습에 다름 아니어서 (자신의 실족을 감추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건방져 보이기까지 했다. 아직 게임은 시작도 안됐는데 표창원은 게임이 끝났다는 듯이 토론에 임했다. 



이준석의 전략이 실패해서 조성주가 올빼미논객으로 뽑혔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이준석은 오늘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흥행을 주도했던 표창원을 궁지로 내몰았고, 토론의 끝에 표창원이 자신의 실족을 인정했다 해도 새누리당 토론자로서의 목적은 200%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 시청자에게 표창원의 흥행몰이가 속빈 강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는 점에서 이준석의 전략은 표창원에 대해서는 더없이 유효했다.





정의당의 기대주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소심했던 조성주와 평론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김경진이 어부지리를 얻은 오늘의 토론은 표창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모든 인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듯이, 정치는 말이다. 실천은 그 다음이며,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다음의 다음, 즉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정권을 잡았을 때나 적용된다. 



TV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박근혜의 충견을 자처하는 지상파3사에서 제대로 된 토론 프로그램이 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수백 년이 흘러도 다시 나오기 힘든 노무현은 고사하고, 현재의 표창원을 유시민과 비교하는 것도 지나치겠지만 그들에 근접할 정도의 토론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만 찍는 35%의 유권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노통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유시민 작가에 버금가는 토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다른 선진민주국가들에 비해 오락과 드라마의 지나친 과잉 속에 파묻혀 터무니없을 정도로 희소해진 TV토론에서 총선 승리라는 절대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라도 끌어낼 수 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거나,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한가하기 그지없는 말로 오늘의 토론을 넘어가려 한다면,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장기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만 제대로 된 진보정당도 부활할 수 있고, 정권도 탈환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2.13 05:43 신고

    새누리당 바라기가 많은 세상...
    참 바꾸기 힘든가 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2.13 13:45 신고

      어제의 토론만 기준으로 쓴 것이니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2. 초보농부 2016.02.13 07:14

    밤샘 토론 일부러 안봤는데 써주신 좋은글로 분위기를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글 늘 잘읽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2.13 13:46 신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표창원의 재도약을 기대합니다.

  3. 매봉산폭격기 2016.02.13 07:31 신고

    잘보고갑니다.^^

  4. 20대좌파 2016.02.13 08:14

    1:3으로 시작한 토론이 3:1이 되는 반전이 꾀나 흥미진진했네요. 비단 표위원만의 실족일까요? 여전히 대안론이 아닌 심판론만을 주장하는 편협한 태도로는 10번을 싸워도 같은 결과가 나올거란 생각이 드네요.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6.02.13 08:45 신고

    말로는 현란한 이준석을 당할 재간이 없었을겁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2.13 13:49 신고

      아니요, 그의 말은 차분히 대응하면 곳곳에 허점과 비약이 넘쳐서 간단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표창원이 흥분해서 실족했을 뿐입니다.
      이준석도 표창원을 실족하는 데만 성공했지 표심은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표창원에 대해서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내주어서는 안 되지만...

  6. 하늘이 2016.02.13 09:13

    어제밤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의 말도 안되는 새누리당의 기존 정치인들과 판박이 모습을보고 표창원에 대한 무차별 공격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는 표위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ᆞ김경진이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저격수 역할에서 중립을 지키는 모습에서도 아쉬웠고 답답한 마음이 끝나고나서도 지워지지않습니ᆞ표창원의 신사적이면서도 예리하고 상대의 기운을 제압하는 모습이 너무 아쉬운 시간이였습니ᆞ여기서 상처받지 말고 내공을 쌓아 다음에는 시원하게 승자가 되시길 바래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13 13:52 신고

      그럼요, 흥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정적인 토론이 그런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격정적이면서도 논리의 냉정함은 얼음집 속에 이성의 언어를 담고 있어서 가능햇고, 국민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다시 나올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많은 경험한 후 성숙한 토론자의 위치에 오른 것처럼 표창원도 그리해야 합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단기적으로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진심과 논리적 타당성, 인간미가 넘칠 때의 말입니다.

  7. 최석민 2016.02.13 09:21

    미친놈들 똘아이같은놈 또찐깨찐

  8. minto 2016.02.13 09:39

    말발도 안 받쳐주고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니 당연히 이준석씨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잇따른 실언은 최근 방송토론 중에서 역대급으로 보아도 될 정도였구요 ^^

    • 늙은도령 2016.02.13 13:54 신고

      그래서 냉정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원래 지식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탑이 무지한 자의 발언에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니체의 <차리투스타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니까요.

  9. 토토로 2016.02.13 10:20

    토론을 못 봤지만 글은 잘쓰신 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02.13 10:45 신고

    저는 아예 보지도 않했습니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토론장 만들어 준 방송국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 배태섭 2016.02.13 11:12

      나도 봤는데 이준석의 어거지 논리는 기대했던것 보다 배웠다는자가 토론장에 나와 지록위마를 가르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었다 밤샘토론을 보면서 보지않아야 할 쓸데없는 넉두리를 들은것 같아 귀를 후볐다

    • 늙은도령 2016.02.13 13:55 신고

      기회였는데 잘 풀지 못했습니다.
      방송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올바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3:56 신고

      이준석은 토론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표창원의 발언 기회를 잠식하는 방법까지 전략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나중에야 끼어든 것도 문제지만 표창원이 그런 메키니즘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함이 먼저입니다.

  11. 저런 새누리랑 싸워야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준석은 얼굴도변하나봐요 눈코입에 다 힘주고 앞니를 드러내는게.. 종편보는듯해서 다시보거싶지않네여

    • 늙은도령 2016.02.13 13:57 신고

      이준석은 표창원에 대해서만 유효했지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토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발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표창원의 재도약을 기대합니다.

  12. 耽讀 2016.02.13 11:18 신고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표창원 박사는 진행자와 일대일 대결은 강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토론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다툼하는 한 이준석. 역시 새누리당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4:00 신고

      소탐대실이지요.
      표창원에 대해서만 성공했지 나머지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표창원처럼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 토론마다 승리하겠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표창원은 그 동안의 찬사에 들떠 있던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13. 오도일관지 2016.02.13 14:15 신고

    표창원 위원과 이준석 예비후보의 뉴스타파에 이어 두번째 토론인데요, 다음에는 공중파에서 보겠죠. 그 때는 좀 다를거라 예상하며..
    다음에도 냉철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5:43 신고

      아, 뉴스타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군요.
      이준석이 그때의 경험에서 전략을 찾아낸 모양이군요.
      표창원의 승리자연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되네요.
      공중파로 토론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성사된다면 그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의 패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이면 실력이니까요.

  14. 우승원 2016.02.13 14:23

    새누리당은 아니고 갠적으로는 이준석좋아하는 일인입니다~ 위글 공감이 갑니다~
    전이준석씨에게 아쉬웠던건 개성공단이야기부분서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중단조치가 내려졌다면 그주체가 새누리당이니까 그 대안에 대한 의견이나 그분들에게 유감은 지대로 표현했었음 어땠을까 아쉽네요~^^;;

    • 늙은도령 2016.02.13 15:45 신고

      이준석은 지금 공천권을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이준석의 토론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최경환에 접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판 폐쇄에 불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15. 김경아 2016.02.13 16:33

    표창원 의원님이 꼭 보셨으면 하는 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3 17:47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봤으면 하고요.
      새누리당을 이기려면 어마어마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16. 무예인 2016.02.13 19:37 신고

    음 다운 받아서 토론을 다시 봐야 겠내요
    글 발보고 갑니다

  17. 성준석 2016.02.14 01:55

    도령님의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요새^^

  18. 그대로 그렇게 2016.02.14 03:08

    유시민은 좀 빼시죠~

  19. 반좌 2016.02.15 09:25

    도대체가 자신들이 못나서 패배할수밖에없단걸 인정하려 들지않는 그 지저분하고 역겨운모습은 언제쯤이면 버릴수있겠는가 좌파들이여

    • 반보 2016.02.15 11:40

      도대체가 모든 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성취해 나가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 지저분하고 역겨운 보수주의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버릴 수 있겠는가?

    • 늙은도령 2016.02.15 15:00 신고

      님이 대신 답해주셨군요.
      원래 어거지 쓰고 목소리만 높이면 이긴 줄 아는 보수주의자들, 참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 데미안 2016.03.07 10:52

      잘나고 못남의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보수의 지저분하고 역겨운 판단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 늙은도령 2016.03.07 17:56 신고

      그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20. 산이 2016.02.15 20:39

    표창원교수 합리적인 사람이 무대포에 듣는 사람 짜증 유발하는 화법 구사하는 놈을 만났으니 흥분할만 하지요.
    귀 따가워서 보다 채널 돌려버렸네요. 하물며 얼굴 마주대고 있던 표교수야 오죽했을까 이해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21:14 신고

      그럴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준석의 형편없는 말꼬리잡기를 건드려줄 수 있을 때 표창원은 더 큰 정치인이 됩니다.
      토론이란 중간층을 놓고 벌이는 무기없는 전쟁입니다.
      흥분하는 것과 열정을 다하는 것은 다른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웠습니다.

    • 산이 2016.02.16 01:47

      이준석은 새누리가 토론회에서 판깰때 막쓰는 카드죠. 그냥 흘려버리는게 나은듯 합니다. 소 잡는 칼로 모기 잡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2.16 02:39 신고

      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단 그럴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이준석의 무논리와 어거지를 알아차려서 역효과가 나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창원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하는 것과 동시에 이준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 것이지요.
      제 글에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보다 발전시키면 이준석의 무논리에 이를 수 있고, 그러면 그의 총선 패배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지역구에서 이 글을 많이 봤으면 했습니다.
      제가 총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한 것에 속합니다, 이번 글도.

 

 

안철수가 일요일에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공천 컷오프 20%'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박근혜가 총선을 대비한 개각을 단행할 시점도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안철수의 정체성이 우파에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이유의 교집합에 정체불명의 '낡은 진보'를 타파한다는 중도우파 성향의 신당이 자리하고 있다. 박지원과 김한길처럼 안철수가 주장하는 야권의 정체성이 중도우파에 있다면 '공천 컷오프 20%'에 걸릴 의원들과 박근혜가 제시한 진실한 사람의 기준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할 의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당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안철수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 담판을 짓지 않은 이유는 (제도권 언론들의 호들갑 속에서) 탈당의 이벤트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문 대표가 안철수의 혁신안을 모두 다 당헌과 당규에 반영한다고 해도 문안박 연대와 문-안 비대위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 대표의 퇴진이지 공동비대위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 뒤에 김한길 있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지원이 있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손학규가 있던, 양보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탈당의 명분도 더 이상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예측이다. 여야의 떨거지 의원들을 주워담아서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을 확보하려면 이제는 신당 출범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멀어졌다면(필자는 호남분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안철수가 정치적 배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란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일요일 외에는 없다. 안철수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문 대표를 상대로 (각본이 있는 것처럼) 대립각을 높여 갔고, 친노라면 치를 떠는 제도권 언론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 이상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었다. 

 

 

안철수가 이번 일요일에 탈당을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축적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며, 제도권 언론의 호들갑 덕분에 목표한 것들을 기대 이상으로 거두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예측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 어떤 보장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이 정도는 그리 과한 것도 아니며, 수준미달의 오늘의 JTBC 밤샘토론(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시민판정단이 패널들보다 한수 위였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거듭 말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서 미래다. 그래서 안철수의 탈당 선언 이후에 노풍에 필적하는 문풍이 불길처럼 타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들과 쓰레기 언론들은 문재인 리더십의 최대 장점을 오판했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은 다르지만, 진화를 이루는 힘은 출발점에서 나오고 그 동질성 때문에 먼 거리를 가도 (분열이 필수적인) 진화의 여정은 통일된 조화를 이룬다.   

 

 

총선투표율을 감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은 필패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참이라는 경험적 증가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문 대표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 미래에 대한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며, 우리 모두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내일이 오늘 같지 않을 것을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12 08:28 신고

    내일,늦어도 월요일이면 확실해 지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의 행보를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좀 더 힘을 받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12 14:44 신고

      안철수와 그 일당들이 나가면 정의당과 합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정책 연합을 통한 연정도 가능할 것이고, 후보자 단일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보정당들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2. 바람 언덕 2015.12.12 13:57 신고

    어차피 잘 되었습니다.
    이 참에 쭉정이들 정리하고 재편하면 됩니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당을 수습하고,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 나락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2 14:46 신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전통의 야권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당돼야 합니다.
      이 이상의 혼란은 곤란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적인 '개편'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JTBC에서 정한 토론 주제의 한계를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성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종속시켰던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라는 단어는 진보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자본에 독점되는 것을 말했다.



정치는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상위 1%의 지갑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고 소득의 예측가능성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두꺼운 철장 속에 갇혀버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는 철저하게 상위 1%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를 살아나도 위에서부터 가져갔고, 하위 90%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경제를 살려봐야 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날 보장이란 없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같은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뺀 채 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토론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장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버리고 오로지 교환과 축적의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이란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며, 세금을 퍼붇고 슈퍼추경까지 수혈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 투자되는 돈은 한계가 있기에 도움을 받은 분야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 나누어줄지 그것부터 정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의 한계를 보면,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주도할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귓가시라도 듣지 않는데 토론의 양과 질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패대기친 경제민주화 공약만 이행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규직과 자식세대의 비정규직을 갈등과 적의로 갈라놓은 비열하고 패륜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뒤집기 일쑤였던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대통령으로 볼 때,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업의 족쇄만 풀어주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실패를 노동자나 노조에게 떠넘기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또다시 속을 생각은 없다. 



게다가 재벌과 거대자본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탐욕의 질주만 가속하는 집단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무리 레이저를 발사하고 사면카드를 남발해도 기껏해야 정부의 고용지원금(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다)이 나오는 1년만 유효할 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이익을 희생할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토론자로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토론자들이 합의에 이른다 한들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밤샘토론은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오너 사면을 위한 명분쌓기 용 대국민 공청회를 치른 것과 같다.





오늘의 밤샘토론은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법학교수를 빼면 논의 질이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청년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패널들의 판정도 현실을 반영하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두 개의 한계로 인해 재미있었고 유익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을 감성한 정도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 줄로 표현하면 ‘허공에 대고 외치다’로 충분할 것 같다. 지상파3사의 토론이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JTBC 밤샘토론에서도 주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행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야당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목숨을 걸어야 함이 이 때문이다. JTBC 밤샘토론 관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표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놓은 채, ‘노동시장 개혁’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야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사찰 논란은 잦아들 것이며, 경찰의 마티즈 폐차도 묻혀버릴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가리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 유족을 대표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구속기소에서 보듯이 역행을 거듭할 것이다.   



P.S. 제가 알고 있는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부문을 해체하거나 팔아버리고, 합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몇 년 안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대공황과 갈수록 급진화되는 지구온난화 등 최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부유금만 늘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요? 윗돌(임원을 제외한 부장 수준) 빼서 아랫돌(청년 비정규직)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의 임금인하와 자유로운 해고가 목표입니다. 고용안정성(존엄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 재교육과 재취업, 복지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악은 하위 90%의 삶을 영원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작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1 13:18 신고

    공허한 외침같이 들리네요.
    새누리나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정책으 한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중산층이니 청년실엄을 입에 달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8.01 17:30 신고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개편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를 임기 내애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복지 확대, 재교육, 재취업 등의 사회안전망)가 없이 노동시장을 개악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2. 2015.08.02 15: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2 18:31 신고

      적절한 범위의 무력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의의 무력은 필요하니까요.



‘성완종 사태, 진실은?’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국 정치가 왜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진영논리를 고려한다고 해도 토론자들의 논리적 일관성은 상당히 부족했고, 특히 검사 출신들이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줬다.





여당에게 불리한 토론주제라 검사 출신을 내보냈겠지만, 리틀 홍준표를 보는 듯한 정준길은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토론 내내 논리적 일관성도 보여주지 못했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의 발언들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해도 담겨있지 않아서 교언영색에 가까웠다.



검사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자를 다루는 전문 직종에 속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심문해서 자백(시인)을 받아 내거나 혐의를 최대한 확정하는 것이다.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해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법정다툼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다루는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커진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란 양면성을 지닌다. 전문성의 강화는 사고의 틀을 특정체계에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타 분야나 세상 전체를 보는 시각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유치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아무리 검사의 경험이 많아도 그것들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경험은 전문성의 강화(사고의 경직성)를 불러오는 반면에 사고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전문성이 강할수록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극도로 좁아지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성의 강화는 일상의 언행에서도 묻어나오기 마련이다. ‘저 사람 검사 같아’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는 또한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혐의가 확실할수록 대통령의 가족이나 재벌오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직업상의 특성 때문에 검사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홍준표처럼 성공한 검사거나, 큰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옳다’는 독단적 사고가 강화되는 경우가 매우 높다. 또한 누구도 얻기 힘든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언론인 출신이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된 한국에서 검사 출신들이 정치세계로 진입하는데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이 많다. 여기에 검사 출신 변호사(판사 출신도 있다)까지 더하면 국회의원의 구성이 법조인 출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치의 본질에서 갈수록 멀어진다. 



법조인 출신 중 인권변호사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상들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체제의 정치인인 이런 경험이 매우 유효하고 중요하다. 정치의 첫 번째 역할이 빈곤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란 선악을 구별하는 것도,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인과 집단, 계층과 계급 간의 이해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일종의 가치체계인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자신이 대의하는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의 왜곡은 특정 직업군과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심해진다. 한국정치가 고학력의 엘리트 비율이 높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편중현상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국회의원 중에서 노동자 출신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도 너무나 부족하다.



다당제가 구축되던, 아니면 다양한 의원들이 진출해 국회 내에서 다원적 가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모르는 경험들을 공유하며 가능하면 국민 전체의 복리를 늘리는 방향의 토론이 가능하게 할려면 국회의원 신분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 빈자리에 다양한 출신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한국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지난 70년이 이를 증명했기에 앞으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범죄자를 상대해온 검사 출신 정치인의 토론이 형편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25 07:35 신고

    토요일 주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4.25 08:15 신고

    자백만을 증거로 하는 검사들이 어디 제대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거가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특히 김진태는 할말을 없게 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4.25 09:00 신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고압적으로 대하고 토론할 때도 수사 때처럼 임기응변에 능할 뿐 논리적 일관서도 없습니다.

  3. 耽讀 2015.04.25 09:00 신고

    검사들은 자신은 정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범죄자들입니다.
    검찰도 성역이지요.
    김진태를 보십시오. 자신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09:07 신고

      검사 출신들은 다 홍준표나 김진태 류가 되거나 정준길처럼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4. *저녁노을* 2015.04.25 09:24 신고

    진실을 밝히는데...참 더디네요.
    성역이라 그런가요?

    • 늙은도령 2015.04.25 09:26 신고

      네, 대선자금이 얽혀 있어 성역인 대통령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선자금까지 가지 않기 위해, 또는 야당과의 형편성을 마출 수 있는지 사전조사하기 위해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푸디나 2015.04.25 09:33 신고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글에서 전문성이 강화되면 유연성이 낮아진다는 말이 특히 기억납니다.
    자동차는 매년 더 가볍고, 더 힘 좋고 연비까지 향상된 차량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이런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늙은도령께서 말한대로 검사출신정치인보다 다양한 직군 출신들이 모인 정치집단이 혁신에 가까울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14:44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직군과 계층이 다 대변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가 모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체제입니다.

  6. 나비오 2015.04.25 10:17 신고

    법이 정의의 조건이 아니라
    권력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법을 추종하는 자들이
    정의와는 무관하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 늙은도령 2015.04.25 14:46 신고

      그렇지요.
      그래서 맨날 법과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은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유연합니다.
      법은 경직된 체계로 질서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수적 작용입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4.25 22:48 신고

    아 이땅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JTBC 밤샘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논리가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면보고를 피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독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의 성폭행 이유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외출 불가 때문이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유럽이었으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된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독신여성은 대면보고를 기피할 만큼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해 독신여성은 남성과 대면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대인기피증의 일종인 남성기피증을 지닌 정신질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무의원과 비서관들이 남성인 대한민국의 후진적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독히 성차별인 이들의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독신여성이어서 서면보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알까요, 자신의 논리가 대통령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직선적인 디스라는 것을. 이병헌의 뇌구조를 떠올리는 이들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왜 성누리당(또는 색누리당)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옹호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문고리3인방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이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세포적이라 (앞서 귀가 막힌 관계로 이번에는)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사항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소통 부재에 따른 인사와 정책 실패이지, 문고리3인방의 (전혀 확인되지 않은)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 및 야당의 비판은 대통령 주변에 인의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 실패에 문고리3인방의 개인적 비리와 부패까지 더해졌다면 지지율 폭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기춘 실장을 위한 옹호 논리는 필자가 이전 글(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에서 추측한 그대로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을 내치지 않은 것이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7인회의 일원인 김기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한 상태로 청와대를 떠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천한 필자의 추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처럼 사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인사를 어떻게든 옹호하려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발버둥은 차라리 불쌍해 보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논리는 초딩의 수준보다 빈약해서 밤샘을 하면서 토론을 보는 필자의 ‘’와 ‘’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야당 토론자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 야당을 벌레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정작 제기했어야 할 의혹(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아, 그 바람에 제 ‘’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튀어나오는 '투기의 달인'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덕담시간이었습니다. ‘코’와 ‘입’이 막힌 관계로 ‘모공’으로 호흡해야 했던 필자가 증세의 필요성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토론에서는 ‘’까지 멀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시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면서 얼핏 듣기에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부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줄푸세’을 포기해야 가능함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증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이고,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선행돼야 하며, 그것도 누진적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표없이 과세없다'로 압축됨에도, 국민의 45%가 면세점 이하인 것도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적 증세로 실현되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가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로 변질됐다고 한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면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무려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며,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친기업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모공’마저 막혀서 (꿈에 그리던 완벽한 피부미남에 이르렀지만) 기절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가 부족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잘한 일인 '건보 개혁'이 청와대에 의해 단 하루만에 뒤집힌 것을 토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와 산고 끝에 탄생한 '건보 개혁안'이 단 하루만에 무기한 연기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토론자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글도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아시안컵 결승을 봐야 하는 관계로 홀아비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4 신고

    성누리당이 아니라 색누리당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ㅋㅋ

  2. 꼬장닷컴 2015.01.31 09:45 신고

    새누리가 아직 억지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 봐도 새누리의 지지율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호갱님들 이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1.31 17:39 신고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우 많이 우측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지지율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 대표가 돼 전열을 정비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야당에게 계기만 주어지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금새 무너집니다.

  3. 깔롱퍽 2015.01.31 10:13 신고

    주말 잘보내세염 잘보고 갑니다.

  4. 따로가치 2015.01.31 17:21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김유진 2015.01.31 23:16

    반론재기합니다.
    문고리3인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장막치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 스타일이 그러니 그에 맞춰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23:49 신고

      그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히틀러와 도조 히테키와 일을 한 자들도 전범인 것은 맞습니다.
      문고리3인방은 박근혜의 공직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도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비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 부산시민 2015.02.02 01:35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섹드립 친일경력 병역비리 세금포탈 논문위조 등등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갖춰야 새누리당 당원에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문턱은 참 높은 거 같습니다.
    야성잃은 야당이 더 밉네요

    • 늙은도령 2015.02.02 02:01 신고

      김한길과 안철수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100%는 보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도 낙수효과를 얘기합니다.
      J.S.밀도 성장을 통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분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보의 가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 2015.02.02 0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04:44 신고

      노력할게요.
      보통 글이 길어지면 잘 읽지 않아서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니까.

      글을 쓸 때 고려할게요.

  8. 참교육 2015.02.02 06:20 신고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저는 스트레스 받을까 아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리도 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뉴론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정윤회 문건을 주제로 한 JTBC의 밤샘토론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역할이 주인과 노예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수언론에게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윤회 문건으로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니, 보수세력 전체가 맨붕에 빠져 있음을 JTBC 밤샘토론이 말해주었습니다. 보수세력에게는 그 자체로 신화인 박정희에 이어, 그의 딸마저 대통령에 올라 신화가 완성됐지만, 그 속에는 별로 볼 것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오늘 JTBC 밤샘토론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이 보여준 논리적 비약과 무조건적인 부정, 타당성도 없는 야당 공격은 정윤회 문건이 결코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가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토론에 나와 한 얘기란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고, 야당의 문제제기는 찌라시에 근거한 대통령 발목잡기라는 것이니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된 것은 처음 봅니다. 토론이 끝났을 때 10 대 10이었던 대학생들의 견해가 18 대 2로 급변한 것도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야당의원(전병헌)과 검사 출신 변호사(김경진)가 보수측 논랙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방송 토론을 진행한, 그래서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JTBC 밤샘토론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만들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를 넘어 보수세력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막무가네였고, 조급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보궐선거에서 대승한 이후,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날개를 달았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란 누구도 알 수 없어 미래라는 사실이 보수화된 대한민국의 견고한 체제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둠이 가장 깊은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이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으면 이 반대도 가능하다



정말 옛말에 틀린 것이 없나 봅니다. 권불십년이라 했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했으며, 등잔 밑이 어둡다 했고, 팔은 안으로 굽으며,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님을 이명박근혜 보수정부 7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패배의식과 끝없는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해봅니다. 21세기의 정치현실은 '1 대 99 사회'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성장신화가 끝난 다음의 정치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2.13 09:44 신고

    요즘도 인터넷 티비보묜 시끄럽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2. 새 날 2014.12.13 13:33 신고

    끝자락에 온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곧 새벽이 오리라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3 17:31 신고

      네, 그리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난맥상을 관리도 못하는 청와대라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물러나야죠.

  3.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1 신고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안 봐도 뻔할 뻔짜네요

    • 늙은도령 2014.12.15 13:08 신고

      그나마 김진 논설의원이 개판을 쳐서 시청자들은 보수꼴통과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이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런 수준의 토론자들을 초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 측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들의 토론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을 탈환하려면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야 하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토론에서 진다는 것은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세력에게는 치명타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썰전에 고정출현하는 것만으로는 친일수구세력의 70년을 절대 뒤집을 수 없다. 



제도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



후기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보수는 개별적인 정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아파트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해서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 또한 한국만의 특수성인 안보 의제를 내세우거나,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은 프레임 설정에 성공한 박근혜의 4대악 척결처럼 각종 불안을 조성한 다음, 유권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질서(보수의 전유물이다)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 선거에서 승리를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거대 자본과의 연대와 밀회를 통해, 막대한 광고비와 협찬을 동원해서 상류층 지향의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보수 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 종편과 케이블방송의 확대로 인해 갈수록 줄어드는 광고비와 다양한 협찬을 이끌어내기 위해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어떤 토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현실정치에서의 기회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작가처럼 토론의 달인이 돼야 한다. 최소한 은수미 의원 정도의 토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수없이 되풀이하는 자기 자신과의 토론이 몸에 배 있어야 한다. 어떤 이슈와 상황에서도 최적의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중무장돼 있어야 한다. 말은 행동보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오류와 모순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보수의 대한 공부는 필수사항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보수의 논리에 정통해야 그에 대해 정확한 논박을 할 수 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보수 세력은 토론에 지더라도 현실세계에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고, J.S.밀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보수주의자’라는 말이 정설이 된 것처럼, 꼴통 소리를 들어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다. 

                      





따라서 아주 적게 주어지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야권과 진보 세력이 판정패를 당한다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은 보수 세력에 비해 몇 배는 크게 작용한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보수 세력과 전면전을 치러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만큼 지적 무장이 충실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토론의 달인이 보수 세력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하던,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한들 정치의 기본은 말이다. 실천은 정권을 잡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말이 먼저다. 제도권 언론과 사회가 극도로 보수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갈수록 줄어드는 토론 프로그램에서조차 판정패가 늘어나면 현재의 야권과 진보 세력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은 단연코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다른 날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속출함에도 각종 선거에서 패한 것도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만한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의 실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냉혹한 현실정치의 진실이기도 하다. 유시민의 출현으로 썰전의 시청률이 올랄 갈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제1야당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돼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자세로 토론에 임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한없이 퇴행하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도,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뒤엎을 수도 없다.





헌데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을 보면 그런 결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음에도 야권과 진보 세력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들의 토론 내용은 한가하기 그지없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처음부터 불리한 토론 주제였다 해도 이를 돌파하지 못해 현장의 판장단의 마음조차 설득해내지 못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었다. 대상이 국민으로 넓혀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기회라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나가 그것이 뒤집어질 만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사유의 체제를 견고히 하고, 이성의 대변자인 말의 논리정연한 일관성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시청자의 감성을 파고들 수 있는 언어의 선택과 토론의 호흡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정말로 정권을 탈환해 세상을 지금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만들려면, 끊임없는 사유의 결과물인 토론과 설득의 능력부터 최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듯, 말은 정치의 집이자 프레임 설정의 완성이다. 민주주의와 정치가 토론의 과정임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이미 입증된 것임에도, 선거에서 지고 협상에서도 진 상태에서, 몇 번 없는 방송 토론에서까지 밀리면 어떻게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단 말인가? 정교한 상징조작이 만연하는 현대 미디어정치에서 말의 진검승부에서조차 패한다면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정호균 2014.09.01 07:13

    감사히 읽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왜 티비에선 진보매체는
    없는걸까요? 인터넷으로만 봐야할까요?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01 12:39 신고

      제가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에도 잠시 밝혔지만, TV는 만들어진 기술 자체가 상류지향적입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좋은 것과, 잘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류층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른 가치보다 돈을 더 벌기를 바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은 고액의 광고비와 협찬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대기업과 국가처럼 큰 조직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들이 운영비를 대기 때문에 가난한 진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레비전은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외국의 프로그램이나 발전상, 또는 전쟁이나 스캔들, 자극적인 영상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락에 길들여진 소비지향적 인간이 됩니다.
      이 또한 진보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죽로록 즐기기 라는 책을 보면 왜 테렐비전이 현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축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명저나 기타의 글에서 여러 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상당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고, 방송의 대표를 시민이 직접 뽑는,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국 방송이 하나 필요합니다.
      정권의 입김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러나 국민적 요구에는 반응하는 방송이 필요합니다.

      아직 인터넷이나 SNS는 거대 방송사를 이길 킬러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하고, 일 대 다 라는 속성보다는 일 대 일의 속성이 강하다 보니 여론 형성에 힘이 들고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헌데 비영리 전국방송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리트윗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의 가치, 즉 민주주의의 기본이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지금의 네티즌 세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SNS는 리트웟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 갈려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너무 많이 떠돌아다녀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원천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사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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