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비난했던 정동영(이재명 포함)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

    




  1. EMC 2017.05.15 23:30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지 채 며칠 되지 않았으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흐뭇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라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이리 힘들었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 대한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new-south-korea-president_b_16562708.html?utm_hp_ref=canada-politics&ir=Canada+Politics).
    "문재인의 승리는 탐욕과 노스탈지아에 맞선 한국의 승리" 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다들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처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심까지 저벼린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한국을 다시 인권과 인성(人性) 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걸어오신 길과 적폐세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욕보이는 개,돼지도 안할 짓을 할때 그분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가셨던 점도 다뤘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단식 투쟁하는 분들 앞에서 파티를 하며 개,돼지처럼 먹어대고, 7시간 행방불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슬람 국가에 비한 박근혜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개,돼지도 남의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 라 적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멀리서나마 계속 도울 겁니다.
    물론 공부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요. 트럼프 대선 이후 북미사회는 사이버전과 인터넷 여론조작의 가공할 힘에 경악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에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01:00 신고

      사이버세상은 양날의 칼이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을 갖출 능력이란 아직 요원하네.
      가짜뉴스를 반박한들 이미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지.
      뉴런이 단기기억을 형성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법이듯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막연히 알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작이 대표적이지.
      기억과 사고, 추상 등을 담당하는 뉴런의 작용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스키마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보의 접근과 해석에서 선택적인 면이 강화되네.
      그것이 성격이나 선호로 굳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거부하려는 감정이 먼저 일게 마련이고.
      물론 거부감정도 몇몇 호르몬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뉴스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보다 큰 시야를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중세시대에 각광받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미래에는 중요해진다고 할까.
      자네의 사설을 읽어보겠네.
      내 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점점 발전하는 자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일세.


  2. 공수래공수거 2017.05.16 09:32 신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유유상종..

  3. 2017.05.16 1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15:48 신고

      존재하는 이메일로 나와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참교육 2017.05.16 19:38 신고

    국민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본인의 여러가지 인감적인 명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벅근혜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ㄸㅐ문이기도 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01:19 신고

      노무현의 좌절을 재현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5. 지누맘 2017.05.16 19:56

    도령님 문대통님측근이 모두 떠나는현실 민주당에서 친문의원들 배제되는 이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따로 갈거같은데 우원식은 내각제개헌파고 국당도 내각제개헌노래하는 김동철이 원내대표가된 이상황 문대통님편은 청와대도 민주당에도 없는 이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누리에서는 공약실현중인 문대통님독단적 업무지시라며 태클걸고 있고 측근들은 곁에 두지못하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노무현대통님시절 떠나셨다가 다시온이유를 잊어버리신걸까요 꼭 우시면서까지 측근을 내쳐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 쓰레기언론이 만든 패권 비선에 갇혀서 꼭필요한 인사를 내치는 이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양정철비서관님은 10년동안 무직에 생활비도 없으셨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5.17 01:26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승리의 최측근들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보매체들만 미친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필을 통해 다루려는 것이 이대생과 촛불혁명을 노무현과 문재인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풀어내려는 것인데, 요즘의 청춘들은 상당할 정도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님처럼 걱정하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문재인이 더 뛰어납니다.
      경청하는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으면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필자는 틈이 나는 대로 산본의 1020세대를 만나 얘기를 나누면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치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체득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가 너무나 적어 보편성이 전혀 없지만,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성향)와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토론과 합의(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일단을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들은 저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켰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장장 50년에 걸친 독재에 익숙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부족하며, 불평등성장보다는 빈곤에서의 탈출이 시급했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혁명의 1020세대가 그랬듯이 이들도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탈권위주의, 생태·환경·먹거리 같은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탈물질주의적 성향(N포세대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의 신자유주의를 뒤엎는 체제혁명의 기본조건)을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해 10대의 소녀들이 촛불집회를 기획한 것도 이런 성향이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조기숙과 정태호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참조)도 있듯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이들은 탈물질주의의 원천인 진보적 자유주의와 상당 부분이 겹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한 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의 불평등과 취업대란, 환경오염, 권위주의로의 회귀, 위계서열 강조 같은 헬조선에 직면하면서 진보적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헬조선을 탈출하는 모토 중 하나가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인 것도 이들의 절망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성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의 핵심인 소극적 자유(천부인권이 대표적, 국가와 정부의 개입 최소화)보다는 인권, 평등한 자유, 헌법적 권리, 환경과 생태 보존, 보편적 복지의 실현, 소수자 권리 인정, 노동시간 단축, 축제처럼 즐기는 집회, 수평적 네트워크, 시민주권 같은 적극적 자유(사회적 합의와 헌법이 보장)에 친화적인 성향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등에서 독재적 행정을 남발하는 대학측에 맞선 투쟁과 1020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즐거운 이데올로기와 탈물질주의적 성향에서 나온 1020세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20대의 눈으로 1020대를 얘기한 후루이치 노리토시의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과 68혁명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는, 거품경제가 붕괴한 1991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은 일본 사회다.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1970년대 이후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인생 모델'(일본형 업적주의)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제 대기업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라는 '일본형 경영'을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산층의 꿈'이 붕괴되어 가던 시대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태어났다(노리토시의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인용).





노무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거품과 벤처거품, 카드대란을 물려받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임계점에 다다른 시점에 임기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추구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소수였고 국민의 의식에 성장에 대한 환상이 여전했음에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과 사이비 지식인의 왜곡과 조작으로 당시에는 부정됐지만, 현재의 20대는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호도에서 노무현이 박정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명박근혜 9년을 경험한 지금에는 50대까지 이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복지를 쟁점화함으로써 오히려 지지기반을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경제적 개혁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잃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좌우균열이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를 잃으면서까지 비전 2030을 내놓고 복지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발전주의와 복지주의라는 경제적 균열이 단기적으로는 진보진영을 소수로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노무현 정부 5년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복지주의의 등장으로 발전주의와 대립하면서 약한 균열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 전근대적인 지역균열을 근대적 의미의 좌우균열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두 번째 변화는 탈근대적 현상의 출현이다. 근대적 시장과 국가를 둘러싼 경제균열 외에 탈물질주의 대 물질주의의 균열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조기숙과 정태외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을 고도성장이 박정희의 신화적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상당수의 기성세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신분이동성이 협소해진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1020세대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020세대 중에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탈물질주의적 성향은 N포세대의 등장(경제 후퇴와 저성장시대의 진화심리학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에서 1020세대의 지배적 특징임이 입증됩니다. 



노무현의 추구했고, 문재인과 유시민 등이 발전적으로 계승했으며, 1020세대는 체험적으로 습득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만족한 87민주항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이다. 시민주권의 단계가 참정권에서 복지권을 거쳐 자치권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정부와 자본, 시장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치권이다. 잘살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자유와 행복이 중시된다).  





특히 선거연령이 16세까지 내려간다면 87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빨라질 것이며, 헬조선의 탈출도 빨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동시에 기성세대인 필자가 복지권이 실현된 '사회적 권리'에 집착하는 것에 비해서, 1020세대가 탈물질주의적 자치권에 보다 집중하는 것도 경험(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과 환경(불평등과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의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필자가 촛불혁명의 목표로 조세정의(복지권 실현의 거의 모든 것)와 세대교체를 울부짖는 것도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많은 1020세대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해 불평등과 차별을 극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의 폐해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지배적 체제를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전환시키려면 1020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이를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빼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판하는 반기문이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것처럼,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개 같은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면 촛불혁명의 기저에 깔려있는 노무현과 1020세대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탈물질주의에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리면서도, 네트워크적 연대(느슨하지만 상호 인정이 핵심)를 통해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에 이르려면 1020세대에게 보다 많은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각 당마다 25% 정도의 젊은이들을 무조건 할당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례일 경우 순번도 당선안정권에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1030세대가 정치권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기성정치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28 05:18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어느나라보다 현명하며, 현실에 눈이 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망했을 조건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이유가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낭중지추 2016.12.28 08:43

    투표, 선거는 현재로부터 4년까지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16세가 투표해야하는 근거입니다 16세에서 20세까지와 80세에서 84세까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그 기간은 의미가 크지않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란 미래의 주역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기에 투표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90세 이상의, 과거가 더 중요한, 어르신들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8 20:39 신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도 현역에서 노욕을 풀어내는 어르신들이 미래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28 10:32 신고

    선거연령을 낮춰야 하는데 동감입니다

  4. merryjanet 2016.12.28 10:58

    선거연령을 16세~17세로 낮추는 것에 전적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10대의 사고가 진보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요인으로는 인터넷과 댓글 문화일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 토론문화는 정착되었다 말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토론이야 말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전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힘이잖아요
    우리의 중 노년층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10대 20대들에게도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 아직은 토론이
    자유롭거나 낯익지 않은 편이지만, 학교나 방송 혹은 다른 매체에서 젊은이들의 토론에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는 더욱더 바람직하게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화문처럼 큰 광장이 아니어도 유럽 도시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보이는 광장에서 큰 정치적 사안이 아니어도,
    어떤 이슈에 관해 자신의 소견을 표출하고 토론도 하며 대립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손잡고 웃으며 함께 일하는
    문화, 바로 민주주의의 힘을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는 세상에서는 일상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5. 둘리토비 2016.12.28 22:06 신고

    전 특히 1020세대의 탈물질주의,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던 입장으로서 이들에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조화로움,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결, 연대, 기초를 다지는 작업과 가치를 세움으로
    지금 촛불의 향연 너머에 있는 희망의 실제적 끈, 그리고 성취를 너무나 갈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들을 격려하고 경청하는 자로 있고 싶네요~^^

  6. 생명마루 신림점 2016.12.28 22:11 신고

    포스팅 구경 잘하고 갑니다~

  7. STEP 1 2016.12.28 23:21

    선거연령을 낮춰야 하는데 동감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같은 표를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와
    통계자료는 여론조사 날짜 등 기타 통계관련 필요한 정보를 같이 계시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딴지를 걸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8. 따뜻한 연말되세요

  9. 참교육 2016.12.29 05:14 신고

    수구세력과 자본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수단을 동원해 마취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을 학하고있습니다.

  10. mangrove 2017.01.02 10:48

    글을 읽는 데 오래 걸리네요.. 생소한 단어, 탈물질주의 등등도 그렇고 내공이 깊으셔서 쿨럭...

    좀더 많은 1020 아이들과 소통을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전 어두운 단면을 먼저 보는 성격이라...

    가끔 일본이나, 중국이나,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훼손되고 가치를 잃어가지만 우리 만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핵심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철학과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휘둘리게 되고 인간의 가치는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개화를 했고, 우리의 것들이 철저하게 밟히고 왜곡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전쟁에 이 땅은 초토화되고 모두들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경제적 논리에 모든 것이 갖히고 훼손되어 왔으며, 지난 날 우리의 삶의 근간이었던 유교적 사상과 관습도 낡고 불편한 것으로 부정되었고 버려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운영 논리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과 사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폐전국이었지만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 냈으며, 중국도 경제 논리에 부상하고 있지만, 그 기반의 철학적 가치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에, 아니 생계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정말 소중 했을 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그냥"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든 지 근본적인 사상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치는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는 기독교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뭐 햄버거 좋아 하는 아이들에게 서당을 가르칠 생각은 없기에... ^^

    • 늙은도령 2017.01.06 06:45 신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하겠지요.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니까요.

      현재의 체제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65~70세 정도를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헌데 현재는 평균수명이 80~90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청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TV세대를 넘어 인터넷과 SNS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TV세대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인류학과 진화심리학적 개념이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온 세대들이 용광로 안에 모여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답을 찾기란 정말 힙듭니다.
      제가 다방면의 공부를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야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유교적 가치의 일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교적 가치는 신자유주의와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간 갈등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얘기인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윗사람이 낮추는 것입니다.
      청춘은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에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을 경제위기(노무현 정부가 살린 것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 런던금융가가 망친)의 구원자로 만들어낸 것처럼,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수는 없다.



필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초반부터 '박정희 신화'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들이 거의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있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칙과 특권의 독재정부 주역들인 산업화세력이 (같은 시기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에 이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이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과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수출 위주의 국가 주도 집단경제체제가 고도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부정축재와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 하나의 관례로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기하급수적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절을 찬양하는 산업화세력이 은퇴를 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권력,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성장 타령에 성공하면 제2, 제3의 박근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한 분들이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항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고,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신화를 내세워 특권층을 독식하고 있는 자들과 집단,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세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화세력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준 독재정부 시절이 되돌리고 싶은 황금기였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에서 배제된 국민들과 1030세대에게는 삶의 대부분을 N포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최악의 시기에 다름아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사르코지,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으로 수직상승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까지 더하면,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에서 (서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라는 세탁을 거쳐) 이 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의 힘과 결속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과 결속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10%대를 회복한 박근혜의 지지율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가 66표(무효, 기권, 불참 포함)나 나온 것도, 엠병신의 미친 짓거리와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 등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문재인과 더민주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들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유시민이 국민에게 반성하자고 한 것은, 반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알려면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무려 5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은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시킨 자들의 정체와 힘을 정확히 파악해 촛불의 분노로 해체하고 청산해야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분노와 힘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까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혁명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혁명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기득권의 힘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완결짓기까지 온갖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만 수십만 배나 힘겨운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을 넘어, 약물중독 사이코패스인 그의 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주역들을 모조리 찾아내 철저하게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사람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유시민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 군대,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조선일보와 KBS,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MBC는 폐방이 답이다), 뉴라이트와 관변단체의 퇴출, 전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을 이루려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주역들과 시스템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하자 2016.12.16 09:33

    친일파와 복지?
    이게 매칭이 안되지...

  2.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33 신고

    국회의원까지는 봐줄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롱당했네요..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뒤에 숨은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16 09:49

    일단 유시민의 말에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속이려고 해도 국민이 현명했다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단순히 비명횡사한 부모의 불쌍한 딸로 정해진 프레임에 빠진 것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실패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대출과 부의 축재,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한방에 이루려는 투기성향, 지역주의에 현혹되어 자기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이것이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 마는 것이죠.
    사육은 당하는 거지 사육을 자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때로는 사육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2 신고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육당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복지란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4. 칠판소리 2016.12.16 14:05 신고

    쓸어버리긴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한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 늙은도령 2016.12.16 19:23 신고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시작임을 뼈속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2.16 19:18 신고

    저도 이 프로그램 본다는게 아직 한 번도 제 때뭇봤네요.
    맘 먹고 차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좋은 프로입니다.
      전원책한테는 보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유시민한테는 그 이상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낭중지추 2016.12.16 22:03

    언론을 장악하려는 패거리라면 국민 속이기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요...
    최근 매일경제는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퇴출된 거라느니 무노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느니 모든게 다 시급한 일이지만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언론.. 이것들은 정말 어찌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에 국민들이 속았을까요? 개표를 조작하고 51.6% 지지율 당선을 공표해버린 권력을 가진자들의 농단에 국민들이 당한 것은 아닐까요? tv 대선토론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정말 그 지경의 박근헤가 51.6% 지지를 얻은게 맞을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늙은도령 2016.12.19 00:27 신고

      현대의 정치는 수없은 상징 조작과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CEO로 말하는 것에서 통치와 정치가 경영의 영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치는 철학, 이데올로기,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는 것인데 경영으로 대체되면(상징조작되면) 국익이 맨 앞자리에 섭니다.
      헌데 기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를 따지면 나라에서도 똑같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1%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치를 경영이나 경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경영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가치와 철학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조작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상징조작과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발전했지만 국민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헬조선입니다.

  7. 둘리토비 2016.12.17 00:41 신고

    하나하나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촛불집회까지는 못 나가시지만 늘 방송에 집중하십니다(특히 JTBC)

    꿈은 이루어지겠죠?

    • 늙은도령 2016.12.19 00:20 신고

      정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일상일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경제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평등한 결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8. 과유불급 2016.12.17 11:18

    박그네와 그부역자들이 파괴해놓은 대한민국을 저들은 단지 말로서 그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 늙은도령 2016.12.19 00:18 신고

      그렇지요.
      무임승차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일 때 가능한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특권층이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면에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원위치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한비자 2016.12.17 12:34

    박귀태와 관련된 정보는 십수년부터 인터넷에 넘칩니다. 관심과 옥석을 가려낼줄아는 지적능력만 있다면 후보자질은 유권자가 판단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장년층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매체임은 인정합니다. 추가로 노통께서 죽음을 택할만큼 약한분이 아니라 봅니다. 흔히 음모론 으로 치부되는 정보이나 이 또한 찾아보면 석연찮은 부분은 산을 이룹니다. 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기껏해봐야 IQ200이하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작,모략은 빛의 집단지성을 이길수 없습니다

  10. 한비자 2016.12.17 12:42

    남탓전에 자신을 돌아보기위해, 유전장관은 유연한 화법으로 유권자를 직설적으로 꾸중한것으로 봅니다. 인간이하의 저급한 집단에게 사육당하는 현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자신의 잘못이란 질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촛불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방가능한 바이러스였다는것.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지 못한점.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9 00:15 신고

      보통 한 번 속을 땐 상대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는 수백 번 속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온갖 조작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총구에서 이데올로기나 담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업 위주의 세상이 되면서 이데올로기나 담론마저 상품화됐지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상품화됐고, 정치도 상품화됐습니다.
      마케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출현했지요.
      신민과 미디어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매번 속는 이유이지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6.12.17 19:05 신고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박근혜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론 언론의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 늙은도령 2016.12.19 00:10 신고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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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6.12.15 21:48 신고

      빨갱이가 왔나?
      너 같은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지, 정치학에서는.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난도질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영훈 2016.11.25 05:21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준 것은 '박정희 신화'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청렴성이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과 함께, 그의 딸인 박근혜도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만큼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영남대학과 MBC, 영수장학회, 육영재단, 부산일보,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의 파병수당 착복, 전두환이 넘겨준 뭉칫돈(기업으로부터 받은 통치자금) 등까지, 드러난 것만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니 박정희의 청렴성이란 개나 줘버려도 모자랄 정도다. 





이런 박정희가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었다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도 빼돌렸을 것은 너무나 쉬운 추론에 해당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또다시 확인된 것처럼, 박정희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의 통치방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박근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놓고, 최태민 가족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것은 집안 내력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가 박근혜 하야와 함께,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 신화'를 모든 분야에서 낱낱이 해부해 잔혹할 정도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 친일수구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박근혜에 실망할지라도 박정희 신화에 대한 절대적 믿음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당장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박정희 신화의 후계자나 정당이 나오면 그나 그들에게 돌아간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청춘들이 '새누리도 공범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신화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희가 배운 민주주의는 어디갔습니까?'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신화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면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내세워 독재를 자행한 결과가 그들에게는 '이런 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거나 '내일이 시험이다! 시험이 대수냐, 나라가 미쳤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삼촌은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분이었고,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박정희 숭배자이지만 지난 13년간의 공부로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확인한 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N포세대가 박정희 신화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박정희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불평등 민주주의'와 성장지상주의를 근본적 차원에서 전복시키고 있는 N포세대들이 미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하고,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대학총장의 독재에 저항하고, 백남기를 지키고, 박근혜 퇴진에 앞장서는 모습에서 희망이 아니라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들이 19세에 이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의 이념적 지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친일수구세력과 박정희 숭배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 반대편에 서있는 유권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필자가 박근혜 하야와 함께 박정희 신화를 깨뜨리는 작업이 병행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둘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계속해서 충원될 N포세대들의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수평적인 에너지의 분출 덕분이다. 





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했을 때 '쫄지 말라'고 했다. 어제의 집회에 참여한 N포세대가 바로 그러했다. 그들은 쫄지 않았고 분노했으며 창의적이었기에 거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의 하야를 외쳤고,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었고,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와 평등한 자유를 요구했다. 그들에게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4.19혁명과 6.10항쟁이 보였다. 그들은 그렇게 2016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렇게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명박도 처단하라!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와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1.07 04:30

    우병우, 그냥 웃으면서 놀다가 집에 갔다더군요.. 그럼 그렇지...

    • 늙은도령 2016.11.07 22:24 신고

      검찰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특권층인 검찰을 박살내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2. *저녁노을* 2016.11.07 05:12 신고

    아직도 귀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갑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07 22:30 신고

      길게 봐야 합니다.
      이번 11월12일에 최대한 많이 모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4.19나 6.10항쟁처럼 죽써서 개주는 일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수에 국가총자산의 60~70%가 몰려있는 것을 재분배하는데까지 가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것, 민주주의를통해 이를 이룰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1.07 12:59 신고

    잔시 전에 KBS 뉴스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내정도니자가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더군요. 그가 쓴 책에.. 굿판에 참여하고 무당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 자를 아마 최순실이 추천하지 않았을까요? 점점 더 미쳐 돌아갑니다. 박근혜는 구속 시키고 새누리는 해체해야 합니다 우명우는 검찰 조사 받으러 간게 아니라 차 마시러 간거 ㅅ같던데요 그 오만한 모습이...

    • 늙은도령 2016.11.07 22:31 신고

      이 자들이 냉혹한 단죄를 당하게 만들 때 민주주의가 돌아갑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저들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1.07 19:11

    주객이 전도된 이상황에선 이새끼들이 아니라 우리국민이 이나라의 주인임을 저 새대가리들
    에게 꼭 각인 시켜줘야 됩니디

  5. 공수래공수거 2016.11.08 08:51 신고

    이규연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방송으로 내 보낼수 없는
    개인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데 아마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못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17:44 신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6. 럭키 2016.11.08 12:17

    제발 책임총리로 김종인 안됐음 좋겠어요.불통에 권위적이고 보수꼴통 보기 싫어요.제발 대화가 통화는분 됐음 좋겠어요~~제발~~

    • 늙은도령 2016.11.08 17:45 신고

      저는 이해찬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들의 진의를 알 수 있지요.

  7. 2016.11.08 15: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8 17:46 신고

      제가 보기에 11월12일의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넘지 않도록 이 모든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11월12일에 적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8. 한늠 2016.11.09 22:54

    민주주의를 왜 중우정치라 하는지 이 글을 보니 알겠네.

  9. 동우 2016.11.12 14:29

    조금 전, 한 종편의 패널로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의 발언 중에 ,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가 부정 재산 논란 세무 조사를 1999년에 정부 측에서 했었는데 ,

    "2030년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 못 한다"고 하시던데 이유가 궁금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검찰 수사 중에 "박근혜 7시간 "수사를 하면서 논란이 있는 해당 성형외과
    압수 수색을 하면서 병원 츠겡서 공개한 자료만 압수 수색을 했다는데,

    검찰청의 우병수 사진이 공개된 후, 검찰청 창문을 창호지로 가렸다는 보도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물론 최상위 1%도 피해를 입지만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케티의 위대한 고찰이다. 





피케티의 고찰(2010년 이전의 자료만 활용)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일본과 한국이다. 피케티는 한국의 자료가 부족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 네 나라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습격(인구 감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정치가 칠푼이와 무당의 수중으로 넘어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피케티의 고찰은 두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로버트 라이스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이밖에도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한 것과 정반대로 폭주한 이명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킨 것을 넘어, 전시작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바람에 신냉전의 화약고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중하위층의 소비 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출산율 저하, N포세대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인·여성 빈곤의 가파른 확대라는 경제 붕괴의 악순환에 갇혀버렸다.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채 초대형 토목사업과 공기업의 민영화(해당기업의 자산이 최소 5배 이상 뻥튀기 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허구적인 경제성장율을 높이는데 최상이다)에 올인함으로써 명목상의 수치는 친새누리매체들이 대국민사기에 활용될 만큼은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와 공기업, 5대재벌을 제외한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파격적이고 누진적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무조건 붕괴를 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 다음은 뱅크런을 필두로 금융 붕괴(대규모적이고 폭력적인 원금 회수는 새발의 피도 안 되고, 한국의 경제구조와 조세제도를 감안할 때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도 불가능하다)가 이루어지고, 금융 붕괴는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보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주의로 전환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달러화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으로 전 세계 유동자본과 투기자본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5~6배 이상은 올려야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감행할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5~6배 이상 올린다면, 시중금리는 8~10배 오른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모든 부문의 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이 지랄 같은 무당독재정부가 조세 정의(부의 강제적 재분배, 복지와 공적 부조 확대, 공교육 강화와 확대,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양육수당 인상, 남녀소득과 임금 불평등 및 지역 불평등 해소, 청년배당 전국적 도입, 노인연금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미 거품을 형성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저금리로 버티며 붕괴의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그것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무한대로 커진다. 박정희 숭배자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건,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에 상위 1%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사는 체제의 간수(전체 국민의 5%)에 속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하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가 되는 날이면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민주주의마저 고사될 수 있다.  



경제 붕괴의 정도가 심하면 체제의 간수들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 하야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이지 이념적 지향이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음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이승만 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하야만이 아니라 상위 1%를 대변해온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재벌적인 쓰레기 언론들을 청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 마르크스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 토마 피케티는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처럼 비관적으로 자신의 고찰을 끝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온 필자도 토마 피케티의 고찰에 동의한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고, 새누리당 해체와 친재벌 언론 청산에 성공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온 대한민국은 이대생과 성주군민, 백남기 지킴이, 소녀상 지킴이 등의 거둔 승리처럼 사상 최악의 경제붕괴도 막을 수 있다. 



P.S.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민스키와 크루그먼, 버냉키 등의 저작을 보라. 불평등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면 윌킨슨과 피키 공저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통치의 탄생》, 네그리·하트 공저의 《제국》,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보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 싶다면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 하비의 《신자유주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05:10

    이글을 읽는순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위급을 넘어 죽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리셋 시킵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퍼갑니다. 왜 닭을 하야 시켜야 되는지

    • 늙은도령 2016.11.03 06:52 신고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글이라 쉽게 풀어내는 것에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아무튼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켜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2. 어류겐 2016.11.03 05:17

    최경환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놓았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경환이 싼 똥이 넘치는 날이 올 때 문재인에 책임이 덮어씌워질까 두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차라리 반기문이나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5 신고

      김영삼은 경제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주변에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모든 분야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문재인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겠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3. 청공(靑空) 2016.11.03 05:19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지라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은 참 뛰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같이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점도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조응천 등 인재 영입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적 식견과 통찰에서 이해찬 의원보다 뛰어난 사람이 야권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렴 알아서 잘 하시겠냐마는....
    시국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저력도 없고... 더 이상 참아서도 안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아직 폭발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내버려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제치하와 같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7 신고

      하야 정국까지는 이해찬이 최적의 인물입니다.
      대선에서는 저격수로 최고이고요.
      문제는 문재인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그 스스로 상당한 지적 무장과 조직이론, 정치 경제와 사회 인문 교육 등에 대한 통섭적 관점을 구축했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를 통합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4. *저녁노을* 2016.11.03 06:12 신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03 07:00 신고

      박근혜 하야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다음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할 것은 100%입니다.
      어쩌면 그 폭발에 한국은 향후 몇십 년 간 경제 후퇴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다음 정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국민의 인내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03 08:41 신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안개속입니다
    외교력에 집중해도 모자랄 이판에 최순실같은 떨거지와 그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땜에 한국은 또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8:59 신고

      어떻게든 몰아내야죠.
      박근혜 저지른 범죄가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넘쳐나는데 그런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6. 2016.11.03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3 신고

      제가 여러 번 쓰려다 멈추곤 했는데, 저들의 정체가 극렬지지자인지, 이중간첩인지 정확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잠시 동안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극렬 비판자들을 양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위의 많은 분들과 통화를 나구었는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커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더민주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온건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극렬하게 띄우며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견 표시에 나오면 이재명은 더민주 내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이것을 이용해 너무 많이 과격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장성을 10% 전후의 인기 이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석인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더민주 대선주자들을 갈라놓으면 필패합니다.
      그것보다는 더민주의 행태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7. jeremy 2016.11.03 13:29

    좋은 글 , 그리고 해당한 책 소개 감사합니다. (책의 경우는 소위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 어떤 책을 섭렵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곤 하는데, 제시해주신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분명 한계점이 온 것 같은데, 세계의 메이져 집단 또는 국가의 용인아래, 눈 속임 버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회사 부도를 예상해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같은 작태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치와 도덕 그리고 일탈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행위, 특히 검찰을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것이 그 첫번째 단추인 것 같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7 신고

      검찰과 국정원, 언론, 대형교회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반칙과 특권을 양산하는 특권층과 정치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집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500권 정도는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책을 살 때 검증에 검증을 거친 후에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들이 5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책들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저처럼 미친듯이 공부할 것이 아니면 읽을 필요는 없는 책들입니다.

  8. 동우 2016.11.03 14:03

    어제 JTBC 에서 내년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을 기념해 동상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는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를 가지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는 날이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하에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를 접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더군요.

    2002년 개봉했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대신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한국이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이라면? 주제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영화였는데,
    다음 달 "박근혜 최순실 판 국정교과서" 공개되면 논란이 커 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육영수 여사도 최태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의 죽음에
    최태민씨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

    최태민씨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당시 박근혜가 필요했던 만큼, 육영수 여사는 걸림돌이었을테고 그래서 제거했다 ? "
    보도를 로스트 메모리즈의 상상력을 접목시켜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력일뿐이니까요.

    :: 블로그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엇 "잘못왔나? " 했었는데 .. 초반이서일까요. 살짝 낯선 느낌이 드네요. ^^

    • 늙은도령 2016.11.03 15:15 신고

      네, 구글의 광고 카운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서 그것이 정책 때문인지 스킨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아직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구글이 광고비를 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자 11월 1일부터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 광고비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서 구입비용을 동생과 형에게 지원받았고, 100여 권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마련하기 위해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광고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글이 정책 변화로 책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책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6.11.03 18: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33 신고

      이재명은 지금보다 한참은 더 커야 합니다.
      경험도 늘어야 하고 더 성숙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일의 집회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하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의 국민을 볼모로 독재자의 딸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친일파 집권여당은 독재자의 딸에 충성을 바쳤다.  



그 4년 동안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세력은 독재자의 딸을 찬양하고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무당이 독재자의 딸을 통해서 던져준 권력의 부스러기만 주워먹기 바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쓰레기 언론들(KBS와 MBC가 최악)과 권력기관들은 독재자의 신화를 확대재상산해 그의 딸에게 이식시키며, 35~40%에 이르는 숭배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어 비정상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정체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들은 비정상 통치에 맞서지 못했고, 지식인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사이비 지식인과 망나니 논객들, 친일파 후손과 미국 유학파들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다. 무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고 찬양사업을 벌렸으며, 무당과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정신과 위안부의 통한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으며,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살인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고, 입법부와 헌재는 껍데기 대통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분노의 레이저를 피하느라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이란 독재의 삼각편대에 마르지 않는 자금을 대주었고, 무당의 부정축재와 수렴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당의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기성세대는 탐욕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같은 세대인 청춘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고, 십상시와 팔선녀의 주군인 무당과 껍데기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에 순종했다.





친일부역과 기회주의에 뿌리를 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과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둔갑시킨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의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주도했던 386과 486세대는 4.16세대, 이대생,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학생들로 대표되는 N포세대의 진정한 힘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특권층에 맞설 민주적 대항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항세력 구축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된 이 참담한 비극을 극복하려면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는 대수술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앞세대들이 남기 숱한 폐해를 감당해야 할 청춘과 미래세대로 채워야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믿고 지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결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에게 혁명과 부활의 일마저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도 맹골수도의 차디찬 칠흑같은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만악의 근원 박정희 신화는 아직도 강건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6 21:03

    부끄럽습니다. 미래세대에 너무 큰짐을 남겨둔
    이 시점에 과연 기성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과오를 저질러 놓았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통곡을 해봅니다.
    내 아들,딸들에게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22:08 신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청춘과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뺏은 세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청춘과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럭키 2016.10.26 23:41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3. 그노시스 2016.10.27 04:48

    그들을 존재하게한것은
    나의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외쳐댈것을
    더 격렬하게 행동할것을
    적당히 부르짖고 행동한
    나의잘못입니다.
    김대중의 한맺힌 마지막도
    노무현의 죽음도
    문재인의 패배도
    모두 나의 절실하지않았던
    소극적인 행동때문입니다.
    내자식 또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러운세상을
    물려주게된 책임도
    이나라 꽃과같은 젊은이들이
    채 피지못하고 시들어야만하는
    이런사회를 만들어준책임도
    나의몫입니다.
    나의 태만에 대한 보속은
    더욱 큰외침
    더 절실한 행동
    그것이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5:26 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역사를 바꿔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쫄면 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6 신고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철면피가
    따로 없네요
    들어올 생각이 없던데 강제 귀국 시켜야 합니다
    전원책 말을 안 빌려도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1:19

    기본적으로 단 둘이 살아도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도 룰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인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디의 7가지 죄악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 노동 없는 부의 축적
    –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 인격 없는 지식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업
    – 희생이 없는 숭배

    • 늙은도령 2016.10.27 15:21 신고

      네, 대한민국은 간디의 7가지 죄악을 모조리 실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금융(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의 단골손님이다. 대표적인 것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와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등이 나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떤 요인들이 겹쳐 일어난 것인지 명료해졌는데, 4대강공사와 부동산활성화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완벽한 판박이다. 





이런 책들을 종합하면 1,2차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프라자합의(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일본과 서독의 제품 때문에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본과 서독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마르크화와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 불평등 합의)보다 일본의 경제운용 방식이 '잃어버린 20년'의 원흉임을 알 수 있다. 핵심은 정부 주도 하에 금리를 내리고 땅값을 올려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라자합의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진 일본기업들은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일본 정부와 손잡고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위적으로 땅값을 올려 기업대출을 늘렸다. 한국기업처럼 일본기업들도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 자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초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적자를 보존했다. 



이때부터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GM과 포드 등이 그랬던 것처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술 발전(일본 제조업 특유의 장인정신이 몰락)을 등한시했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아닌 부채경영에 매달렸다. 이에 따라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인 미증유의 부동산 거품(도쿄, 교토,오사카에 집중)이 형성됐고, 경영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종신고용이 무너지며, 일본의 기적을 이끌었던 숙련된 정규직이 비숙련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일본은 금융산업의 활황으로 제조업(특히 대기업)의 몰락을 숨길 수 있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금융업체가 발행한 부실채권과 증권들을 일본 정부(중앙은행)가 인수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부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엄청난 저축과 세금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폰지금융(대출받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고위험의 추가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영으로 대규모 해고에 따른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던 단카이세대(한국의 베이비붐세대에 해당)도 주거와 육아, 교육 등에서 상당한 지출이 필요했던 자식들(제2의 단카이세대)이 성년이 됨에 따라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제2의 단카이세대는 악화된 근로환경 때문에 소득이 부족했고, 부모세대처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N포세대보다 10여 년 정도 앞서 제2의 단카이세대는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등을 포기했고, 자식을 양육하느라 저축액이 적은 단카이세대들도 자식들을 더 이상 보살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제2의 단카이세드들은 재취업을 원하는 단카이세대와 경쟁하게 됐으며, 두 세대(부모와 자식)가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며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에 이르렀다(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욱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두 세대는 생존을 위해 필수품을 제외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과 자영업자는 직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내수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고, 최후에 이르러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령화와 저출산도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와 주소비층(19~45세)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6070세대들처럼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단카이세대 부모들은 노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 특유의 문화도 한몫했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주지 않았다. 고령의 이들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약 1400조 정도의 자금이 이들의 수중에서 내수경제를 견인하는 소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죽음에 이를 때는 자식도 7080세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어 내수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직행한다. 로버트 라이시가 주창했던 시민의식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프라자합의 이후 무역수지가 줄어들었고, 그에 비례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으며, 초저금리와 소비 부족까지 더해지자 일본은 장기적인 디스플레이션(잃어버린 20년)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디스플레이션이 고착화되자 제조업만이 아니라 금융업체들도 한계에 봉착했고, 1997년 전후로 일본 정부가 해결해줄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했다. 마침내 (주택구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건설업체들의 단순무식한 판단 때문에) 과잉공급된 주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킨들버거의 책 제목처럼 '광기, 패닉, 붕괴'의 수순에 따라 금융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제조업의 몰락과 가계의 붕괴까지 일본은 총체적인 경제후퇴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경제후퇴에 결정타를 먹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8년의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잃어버린 10년'을 20년으로 늘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더해지자, 일본경제의 총체적인 붕괴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부동산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중산층이라는 일본의 경제신화도 산산조각났다(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이 최악의 위험인 이유).



이밖에도 경제후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명박의 4대강공사)과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미국산 무기의 대규모 수입, 일본 제조업체의 생산공장들이 밀집한 고베대지진과 태국의 대홍수,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도 '잃어버린 20년'에 일조했다. 이것이 최대한으로 압축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이 정확하게 오버랩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1020세대와 그 이후의 미래세대를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 인공지능에까지 이른 필자의 지적 여정이, 최근에 들어 경제에 관한 한 일본학자들의 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의 8년9개월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지옥으로 몰고간 일본의 전철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끝이 극우정부인 아베 내각(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무려 189조를 허공에 날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단 3년만에 130조를 추가로 날린 것(한국판 아베의 양적완화)의 끝에는 극우세력의 장기집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지난 대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이 대세론을 이어가 대통령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총체적인 붕괴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경험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정지지층을 형성한 문재인이 압도적인 완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정청래, 김부겸 등 더민주의 모든 차차기 주자들까지 포함해 참여정부를 능가하는 정부를 구성(유시민과 정태인도 강제로 호출해야 한다)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필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만큼 민주적이고 뛰어난 인재들로 넘쳐나는 정부를 보지 못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의 오마쥬를 보는 듯하다. 각국의 정부들이 내놓는 국가미래전략들을 살펴봐도 참여정부가 마련한 각종 미래전략을 떠올리게 된다. 담뱃값 인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종부세(부자증세),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지방균형발전, 심지어는 사스의 철통방어에서 보듯이 국가재난사태를 극복하는 것도 참여정부가 타의모범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제2의 참여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노무현이 시작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과 조중동, 뉴라이트 등의 융단폭격으로 완결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과 '비전 2030'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지하고 무능한 데다 나쁘기까지 한 이명박근혜의 정반대에 노무현이 자리하고 문재인이 자리한다. 필자가 아는 한 문재인 대세론만이 노무현이 못다 이룬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때에 이르러서는 돈과 성공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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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9.08 08:38 신고

    주변국에 대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정권입니다
    나쁜것만 골라 답습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40 신고

      박근혜가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중순 쯤이면 가장 좋겠는데...

  2. 맹그로브 2016.09.08 10:50

    노무현이 이렇게 실정했었다면 탄핵 + 사법처리 + @ 였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 늙은도령 2016.09.08 11:27 신고

      한국이 특권층이 그만큼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한 세기 전, 헤이그에서 밀서를 품고 이리저리 뛰어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이준 열사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반 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 수출규모 6위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님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밀림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분들이 빈곤과 병마에 허덕이게 만든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고 숭배하라는 당신의 독선과 반칙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풍조가 퍼지도록' 만든 당신을 그냥둘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동방의 빛'이었던 대한민국을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경쟁력까지 실추'시키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당신을 방치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모두가 스스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무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박살낸 채, '담배값 인상'과 '전기요금 폭탄'과 '위안부할머니를 팔아먹은 10억엔'으로 '초호화 만찬'을 벌인 당신의 성골의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포기한 당신의 일방통행을 인정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의 가족이고 자식일 수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의 폭력 앞에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을 방치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배려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죽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일만 하는 정신나간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N포세대로 전락한)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부와 기회를 독점한 상위 5%는 그대로 둔 채 '(갈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 95%의 국민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터 달라는 당신의 겁박을 참을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공약파기를 밥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 하는데도, 미국의 BMD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당신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어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단 3년 8개월만에 대한민국을 착취와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탄핵의 근거들이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박씨 가족사로 바꾸려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미래세대의 권리를 뭉개고 있는 당신과 친일부역의 역사를 탄핵하려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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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국민 2016.08.20 08:07

    젊은나이33 가장입니다.정치에관심도없었지만 뉴스나 이런 sns로 소식을접하는데 역대최악무뇌통령이네요.서민을죽이고 도대체 공약은 단1개도 지켜지지안으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저 여자가 우리나라의미래를 망쳐가고잇다는걸느끼고 보고잇습니다. 하루빨리 생각이없는 저 무식한사람을 물러나게하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08.20 08:19 신고

      서민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위 90%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박근혜처럼 자신이 여왕인양 생각하는 지도자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정치에 관심없는 1인 그러나 2016.08.20 09:18

    정치엔 관심 없으나 나이들다보니 자꾸 보게됩니다
    나이는 40대...
    어렸을적 이런일들 있었죠 힘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붙어 그 힘으로 같이 똑같은 행동을하고
    힘을 남용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나쁜짖을 하는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동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다 못했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열가지중 세가지만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이명박대통령때부터 이 나라는 썩고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4 신고

      지도자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기 전에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잘못된 신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듣는 것을 잘하는 지도자라 대통령에 오르고 유력 대선주자인 것이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강자의 신념만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만 외칠 뿐입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 통치술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와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4. 아무것도모름 2016.08.20 09:25

    정치에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않고 자기 멋대로인 최악의 대통령이라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5. 거참 서두룹시다 2016.08.20 09:34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서두룹시다.
    시간이 얼마 없소. 모두 동참합시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6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개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6. 과연 2016.08.20 10:46

    과연 가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걍 살수만 있도록 해줘라..

  7. 100번도 더 탄핵감 2016.08.20 11:18

    노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소추 시킨 당신은 임기 내내 위헌을 저질렀다 100번도 더 넘게 탄핵 해도 모자르다
    임기끝나고 평생 연금받으며 전대통령으로 예우해줄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당신은 예우받을권리없다

  8. 노랑둥이 2016.08.20 11:27

    탄핵소추권이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국개의원에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음에도 야당은 누구 눈치를 보는지 '사드'에 대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능한 댓통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탄핵할 생각조차 않아고 있지요.
    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걸까요, 여당 눈치를 보는걸까요, 국민 눈치를 보는걸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탄핵해서 쫓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 닥잡는칼 2016.08.20 17:23

      썩은 정치판에 무슨 여야가 어딧습니까? 그년이그놈입니다 여를 버린지 수십년되었고 야를 떠난지 십수년 되었습니다 야당 국개의원들 탄핵 동조 안함 국민이 나서야지요 닥 뿐아니라 국개년놈들까지 몽조리 없애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방법이 없네요 믿을 건 오직 이시대를 통탄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19:58 신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이후 달라질 것입니다.
      김종인과 그 일당 때문에 총선 민의가 개판이 됐는데 바로잡아야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네,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9. 닥잡는칼 2016.08.20 17:26

    국민은 힘이없다 없다 없다 이부정적인 말이 닥이 국개년놈들이 국민을 개 나 소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과 손잡고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20:0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대표를 뽑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면....

  10. 앙드레조 2016.08.20 22:30

    제발 탄핵되었으면ㅜㅜ

    • 늙은도령 2016.08.20 22:54 신고

      박근혜 덕분에 박정희의 신화마저 벗겨지고 있습니다.
      임기 이내에만 탄핵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운 다음 내년 대선 전에 탄핵으로 몰고가는 목표로 하면 최상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으면 합니다.

  11. 쾌난도마 2016.08.21 03:09

    탄핵은 대통령에게 하는건데... ㅜㅜ

  12. 솔직히 2016.08.21 03:46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들은 당시 세상이 좋왔다고 합니다.
    재벌들한테 한마디하연 굽신굽신하고 기름 파동시절 사실여부는 모르지만 본인스스로 기름을 아꼈다고 보이는 사실...우리부모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박대통령님 역시 그분에 딸로 그러길 바랬지만...현실은 못미치시네요...박정희대통령이 친일이셨다는 독재자셨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당시 굶주리고 6.25때문에 지쳐있던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지금에 부모님한테서 느낄수 있네요.
    그렇다고 독재정치는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민주주의와는 어긋났다는 사실은 부정할수없지만..
    부모 후광에 못미치는 부분은 ...

    • 늙은도령 2016.08.21 04:01 신고

      역사란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야 그 당시의 진실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 당시의 기억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박정희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객관적이 되기 위해 그 당시에도 조금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님의 부모님들이 저처럼 그때의 진실과 사실을 기사나 외교자료나 논문, 책 등을 통해 접근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도 부인하려 하겠지만....

  13. 허삿갓 2016.08.21 07:52

    제발 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14. 꿀꿀 2016.08.21 12:02

    에고...
    할일 없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해서 달라질세상이면 벌써 달라졌겠지요.

    가장 나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해서 반란일으키고,
    정작 본인은 뒷짐지고 있는 놈이고,

    가장 무식한건,
    자격지심에 국민들 선동하는놈 말에,
    자기가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모를 하는 사람이죠.

    날씨도 더운데 이런 저런놈들때문에 더 덥네요.
    더울땐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이 혼자 지룰을 하던지...
    왜 국민들까지 괴롭히고 난리랴~~~

    • 늙은도령 2016.08.21 13:02 신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속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도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비론은 악마의 것이지요.

    • 김스 2016.08.22 16:33

      꿀꿀님에게
      아래 링크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http://www.ziksir.com/ziksir/view/2688

  15. 의열단 2016.08.21 15:02

    정의가 있다면 탄핵이 아니라 교수대 단두대로
    가는게 정상입니다... 찢어 죽일 병신년.

  16. 이젠... 2016.08.22 07:37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지못하고 오직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모든국민을 바보 천치로 보려고하고 그렇게 잘못된, 못된, 생각을 진실인냥
    지기들끼리 믿고....찬사하고....낄낄거리고...
    나쁜사람들.....

  17. 그러니까 2016.08.22 14:23

    어떻게....

  18. 좌빨대가리깨기선수 2016.08.23 10:26

    이글 쓴 쉐리하고 동조하는 미친놈 깡그리 잡아 주둥이를 찢어 버리면 골수 좌빨들 처리 되겠구먼
    김정은이 개무덤에 뺏지 얹어줄거야

    • 늙은도령 2016.08.23 20:23 신고

      일베충 왔어?
      억울하면 북한에 가.
      그곳이 네놈의 정신의 고향이잖아.

  19. 놀자 2016.08.24 12:52

    MB는 BBK덮으려고 5년동안 뻘짓하고
    BHC는 부정선거 덮으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뻘짓중이고.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MB가 오히려 그립다.

    BHC는 대통령되기 전에 한 말이 씨가 될것이다.
    "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

  20. 그린돌핀 2016.08.25 15:56

    떡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ㅠ.ㅠ

  21. 한상일 2016.09.08 11:39

    박근혜최후는 얼굴에 그려져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말지않았습니다! 카오스죠 그러나 한걸음더나가면 나비효과가 벌이지죠 얼굴속에 그려진 최후를향해 탄핵하지않아도 반드시 불행한 최후를맞이할거에요!

    • 늙은도령 2016.09.08 13:38 신고

      암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의 망령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지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뇌 역분석 등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개별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참사'까지 더하면 이땅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원천봉쇄되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임에도, 그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1020세대)이 공유하는 참담함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주류사회의 행태는 상대적 약자를 향한 극단의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특권의 원천인 현재의 체제(극단적 신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에 전복적 혁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지혜, 상대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예의,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 등이 모조리 사라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란 단어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대통령인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이 늘어나고, 일베 현상으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여성혐오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치부하는 반인륜적 행태가 만연함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사적 독점)만 외쳐되는 특권층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인 것은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을 듯합니다.     



승자독식을 허용하는 무한경쟁은 경기장에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쟁에서 패한 자들까지 상대적 약자를 찾아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예 경쟁에서 배제된 자거나 경쟁의 패자로써 승자의 동질감에 묻어가려면(평균수명이 늘어났음에도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착같이 승자와 동일시하려 한다) 상대적 약자에게 가혹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승자의 체제와 맞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패배에서 오는 분노를 해소시킬 대상으로서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테이트폭력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혐오범죄와 언어 폭력 등이 급증한 것에서 이런 희생양 찾기는 남녀 간의 극단적 대립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몇 걸음만 더 들어가면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체제인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폭력과 범죄에 해당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강자(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컴퓨터(인공지능 알고리즘)로 집약되는 각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극소수의 인간만 필요할 뿐이어서 극단의 불평등(1대 99사회는 장난에 불과할 정도)을 초래할 것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99.99…9%의 패자와 탈락자들은 더 많은 희생양을 찾아 폭력과 범죄를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를 구할 것이라는 달콤한 꿈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해왔고, 인간의 일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로봇(나노봇)이 대체하는 지점에 이르면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특이점을 넘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각성과 성찰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류는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낙관론자나 긍정론자의 논리에 고개를 끄떡일 어떤 경험적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1020세대에게는 일상이 된 '팬픽(2차 창작)' 신드롬처럼, 최근에 들어 동성애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역습과 무한경쟁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시너지효과를 이룬 결과 중 하나입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 짐승만도 못한 남성과 사귈 바에야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동성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탈출구 중 하나입니다. N포세대라는 말처럼 포기하는 것을 수없이 늘리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생존법에 적응하는 것이 동성애의 확장(또는 열린 접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과 육아 등도 중요한 상수로 작용합니다. 



멋지고 예쁜 남성과 아름다우면서도 독립적인 여성은 아이돌과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현실의 남자에게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1020세대의 남자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승자의 체제에 맞서지 않은 채 상대적 약자(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를 향해 폭력을 자행하는 한, 어떤 변명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범죄이자 자신이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최악인 것은 이처럼 국가나 체제, 사회가 몰락하는 말기적 징후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땅의 주류지배층이라는 점에서 절망적입니다.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남성들에 의한 여성 혐오와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외면하는 박근혜의 행태는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부터 법원의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솜사탕 처벌, 지상파3사의 막장드라마, 종편의 폭력방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만 강화시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핵심은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표출했던 피해의식과 자발적 추모와 집단적 분노입니다. 남녀평등이나 인권 증진, 취업율 등과 상관없이 국민의 반인 여성들 중 상당수가, 특히 한국의 미래인 1020세대일수록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여성혐오와 여성 상대 폭력과 범죄를 보았다면, 그것에 관해 국가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런 의식을 공유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현병 환자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 지어버린 것은 대다수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전쟁터이자 지옥에 불과합니다. 강남역에서 죽은 여성은 내 어머니며, 누이며, 동생이며, 아내이며, 연인이며, 친구이자 동시대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세월호참사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모든 사건과 참사를 줄일 수 있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참사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충분하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참사와 사건의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여성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상시적인 위험에 놓출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망가졌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주신 분들, 현재의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남성중심적 폭력과 차별,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극우주의자나 종편, 국정원, 정치검찰, 어버이연합, 일베충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3 07:49 신고

    여성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구의역 김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류기득권들은 자신들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은 해충에 불과하죠.
    물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조금 낫겠지만.

    • 늙은도령 2016.06.23 14:59 신고

      외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안다면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최악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은 여전히 박정희 신화에 갇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언론이 가장 나쁜 놈들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3 08:01 신고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지금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졋다고 믿고 있을것입니다
    가진자들이 많대부분이며 또 예전 헐벗고 굶주림을 겪어봤던 세대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쌀이 지푸려지고 토가 나올정도로 극단적인 미치광이 (일베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시선이 고와지지 않는 이상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것입니다..
    결론은 약자들의 힘을 보여주는수 밖에 없습니다..선거로

    • 늙은도령 2016.06.23 15:02 신고

      제발 정신차리고 세상을 제대로 봤으면 합니다.
      향후 이루어질 인공지능과 로봇들의 침공이 궤도에 오르면 거의 모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감정이니, 남녀차별이니, 산업화의 기적이니 하는 것은 나머지 국민마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신만 죽으면 이해하겠지만 남들까지 함께 죽자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 우주미아 2016.06.24 13:18

      전기 신자유주의(남성우월주의)의 종착점을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아마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음의 시대로 접어든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 개봉된 영화이기도... 이 작품만큼 전기 신자유주의를 잘 풍자한 영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4 17:59 신고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폐해에서 벗어날 때만이 인류는 그나마 희망적 단서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6.23 09:36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솔의눈 2016.06.23 12:01

    강남역 추모를 주도한 단체 '메갈리아' 를 한번만 검색해보고 글을 쓰시지요

    • 늙은도령 2016.06.23 15:08 신고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이트는 관심없습니다.
      이번 글은 수많은 1020세대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고,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쓴 글입니다.
      당신이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댓글을 다시지요.
      자본주의의 최악의 버전인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남성우월심리를 강화시키는 체제로 첫 번째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무한경쟁을 넘어 승자독식의 집중화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은 인간을 공존과 상생의 존재가 아닌 상대적 약자를 죽음까지 내몰고 갑니다.
      한국은 그런 신자유주의가 최악의 단계까지 이른 나라이고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멸망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극단적인 국가됐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피해대상이지만 곧 대부분의 남자들도 신자유주의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제발 세상을 바로 보세요.

  5. 견마질박정희 2016.09.09 20:02

    헬조선을 극복하려년 친일 친일 동조자들을 사형이상 중형을 내려 피의혁명을 하지않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마지막 회에서 유시민과 진중권이 말했던 '혁명적 파괴주의'는 양정철이 말했던 것처럼, 푸코와 데리다와 들뢰즈 등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해체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담론을 모조리 해체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신좌파들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자들로부터 형이상학적 언어놀이자 지적 유희에 빠진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양정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경험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청취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재인이 가끔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언을 하는 것도 국정경험의 그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의 오만불손함과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던 조국과 문성근이 파국을 막기 위해 '비례 2번'을 인정하자는 트윗을 올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신좌파에 대한 비판들은 지적수준이 형편없고 단순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어떤 학문이던 미국에 상륙하면 하향평준화를 면할 수 없지만, 미국 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꿈꿨던 유로피언드림)를 실현하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의 포위에 갇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시민이 열린우리당을 해체하는데 성공한 자들이 출범시킨 통합민주당에 합류할 수 없었던 것도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당에서 둥지를 틀 수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극단에 이른 자가 김종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었던 유시민이 왕정을 선택한 더민주를 옹호하느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표창원에게 상대적 소수파에게 가해진 민주통합당 주류들의 행태가 바로 그러했음을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소수파에게 항복선언을 받아내야 만족했던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가 국민의당과 정의당에게 항복선언을 하고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김종인의 오만방자함과 독선(헬조선의 청춘들이 꼰대라고 하는 것이 핵심)으로 재현되는 것을 보며 유시민은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조기종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창원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상대적 소수파(정치적 약자)를 인정하고 배려하지 않는 곳에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시민의 '혁명적 파괴주의'가 나왔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을 산산조각냈으며,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 전체를 산산조각내는 것을 지켜보며 유시민은 마지막 카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저들의 작품인 헬조선을 완전히 해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내부로부터 산산히 부서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늙은도령으로서의 필자가 그렇게도 막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최후의 방법, 신좌파의 해체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혁명적 파괴주의' 유시민의 입에서 나왔고, 미치고 환장하게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민주주의를 이용해 최후의 권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각각의 시민이 절대권력의 저항점이 되는 것인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유시민이 화두로 던졌고 진중권이 부언했던 '혁명적 파괴주의'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권력(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최종목표)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신이 아니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 약점을 보였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적 파괴주의'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혁명적 파괴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져 내려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언한 것의 능동적 확장판이 '혁명적 파괴주의'인데,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이 맞다면, 모든 견고한 것들(절대권력)이 산산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액체형태로 바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헬조선의 본질)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면 좋겠지만, 저들에게는 대량살상무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N포세대를 양산하고 있는 헬조선이라면, 그리고 유시민이 말했듯이 총선은 4년 후에, 대선은 5년 후에,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면 '혁명적 파괴주의'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닌 샌더스가 상당 부분 실현해낸 정치혁명에 속하는 것이기에, 절대권력을 산산조각낼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혁명적 파괴주의'를 시도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헬조선에 적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N포세대들이 사표방지심리에서 벗어나 정의당에 몰표를 준다면, 정치혁명으로서의 '혁명적 파괴주의'는 추악한 꼰대들의 권력욕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일거에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에 버금가는 질곡의 세월이 4년 혹은 5년이나 늘어나는 것을 감수할 정치적 용기와 경제적 의지만 있다면, 유시민이 화두로 던진 '혁명적 파괴주의'는 무에 가까운 폐허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헬조선의 청춘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면, 시도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4월13일의 총선에서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면 7~8할은 성공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것이며,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유시민이 실천하고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헬조선의 청춘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비박학살과 셀프공천까지 나온 마당에 꿈이라도 마음껏 꿔봅시다. 이 세상 누구보다 잔인한 4월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월호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돼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을 위해서라도. 선거 지원유세를 끝으로 현실정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문재인과 그에게서 노무현의 부활과 미래의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3 08:43 신고

    현 싯점 야당에 강력한 대안이 없다는것에 다시 한번
    노랍습니다
    노회한 정치인의 몽니에 흔들리고 있으니..
    색깔이 점점 옅어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과 점점 다를바 없어지고 있네요..
    지도부들의 개인적인 욕심때문에 이 나라가 보수들의 잔치판이 될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13:44 신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공천과정이 정치를 없애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만 했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태극권 2016.03.23 09:40

    이번 선거는 예전처럼 사표가 두려워 더민주를 찍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___ 유시민의 의견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___ 생쥐나라에서 왜 고양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___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줄무늬 고양이든 ___ 모두 다같이 쥐를 잡아먹고 산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___ 왜 야당을 찍어도 우리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 지기만 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___ 생쥐들의 나라에는 작지만 강한 생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___ 작지만 강한 제대로퇸 야당인 ___ 정의당을 키웁시다. ___ 더이상 더민주에 민주는 없고 새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13:45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을 글로 올릴 게요.
      야권이 승리하거나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게요.
      정의당을 키우는 것에는 백퍼선트 동의합니다.



거의 이틀 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독자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담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명제가 디지털시대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춰 글을 쓴다는 것에는 전체적인 하향평준화의 부작용과 사이비 지식인들의 득세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대단히 한정된 경험이기에,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지만, 필자가 아는 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19~35세의 청춘들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헬조선에 살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적응과 선택의 과정이란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인류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이 보기에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진화란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깨졌다면 그런 엿같은 세상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최단 기간 안에 끝나게 만들려는 생존의 지혜가 곳곳에서 빛(이것에 감정이 있다면 슬픔에 가깝겠지만)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N포세대라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것들의 총합이란 '깨진 동의'에 철저하게 순응함으로써 역발상의 혁명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들은 인류문명의 발전은커녕 인류문명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세상과 체제를 뜯어고칠 정치경제적 권력이 없기에, 그들은 인류문명 발전의 두 개의 축인 '소비와 출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들고나왔습니다. 그것이 적응과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진화론적이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보다는 그들의 유전자에 축적된 집단지성의 발현이기에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성세대의 헬조선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그들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확하게 분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청춘이니까 아픈 것이라고 하니까, 아프면 환자지 청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꼰대의 위로를 멋지게 비틀어버립니다. 





박근혜와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꼰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춘들은 평등한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주체로서 헬조선에 저항하고 투쟁하지 꼰대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학력 비정규직 알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에 적응하되, 그런 주류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시기를 앞당기는 선택적 포기들로 역발상의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것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진화론이며, 생존전략이자, 디지털 네트워크 세대의 집단지성입니다. 박근혜는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김종인은 그들의 특성을 며칠 이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듣고 참조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춘들의 다양한 의사소통(SNS가 대표적)만이 헬조선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주류의 먹물들(조중동과 종편, 강단에 널려 있으며, 청춘에게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과 비주류의 주류를 자처하는 먹물들(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몰려 있으며, 필자에게도 보이는 '보이는 손'이다)의 주장처럼, 중간층과 무당층에게 총선 승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대통령 선호도 1위로 만든 19~35세의 청춘들에게 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 꼰대가 보기에는 눈물겨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디지털 의사소통에 답이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이 민주주의를 이길 순 없습니다(이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의 트윗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15~35세의 청춘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떤 세대의 수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P.S. 김종인 위원장이 107석 이하로 내려가면 더민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도 좋다면 정의당에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권에서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107석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당과의 연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딴지 2016.03.17 00:11

    마지막 PS 참 좋습니다. 엄지 척~ ^^)= b
    그런데 과연 김종인이 그럴까... 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2년동안
    40여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나라걱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고 있다는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00:40 신고

      김종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종인은 못하는 것을 유권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당이 정한 후보에 찍으라는 것이라면 유권자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후의 누구도 유권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이 생겼으니 그에 맞게 전술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김종인 때문에 1인방송국을 오픈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아쉽지만....

  2. 먼북소리 2016.03.17 00:41

    원래 내가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비관론자가 되어갑니다. 과거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우려일까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 늙은도령 2016.03.17 01:40 신고

      장담이라는 것은 예언과 비슷해서 대단히 위험한 얘기지만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같은 경제대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는 끝장납니다.
      지금은 저금리와 저물가, 대규모 양적완화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세계경제고 뭐고 다 끝장납니다.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나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 어떤 행태라도 보이면 그들이 미국 등에 의해 제거되면 됐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먼북소리 2016.03.17 01:00

    한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정청래의 백의종군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려고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총선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3.17 01:42 신고

      정청래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도약하려면 무조건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탈당하는 순간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가치는 하한가로 떨어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일시에 박살납니다.
      정청래, 생각보다 더 멋진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새노래 2016.03.17 01:24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 보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할까, 지조도 소신도 없이 ... 사람이 바뀔때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내가 약점을 잡혔을때 입니다, 이번 선거가 꼬이고 김종인과 그 일당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걸 보면 정의화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의화도 직권상정 하면 성을 갈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성을 갈아 버렸지요.... 김종인과 그일당들의 하는짓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튜브에 "최상천의 사람나라 35강" "김종인 이기는길 놔두고 왜 지는길로 갈까" 추천 합니다, 저도 보고 지금 현재 4.13총선의 난맥상과 상식밖의 일들이 왜 벌어지나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믿고 안믿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남이 짓으니 나도 짓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남이 그러니 나도 그런다 는 식의 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물어 보면 제대로 아는것도 없습니다, 그냥 귀 동냥으로 조중동에서 조금 들은 예기가 무슨 만고의 진리인양 씨부려되고 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개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딸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런 한심한 개들 즉 죽은자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 사회는 변화 할 수 없습니다, 어짜피 사회는 산자의 사회지, 죽은자들의 사회는 아닙니다, 죽은자들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없습니다, 죽은자들은 그 쭈둥아리 다물고 산자의 가는길을 방해 말고 산자의 뒤를 따르라...

    • 늙은도령 2016.03.17 01:51 신고

      그럼요, 그 시대의 중추와 바로 아래 세대가 전면에 나선 나라만이 제대로 돌아갔고 성공햇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 중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들은 늘 비판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그 위대함이 새롭게 살아나 당대의 주축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물질문명의 거대한 파고와 놀라운 속도 때문에 잠시동안 그런 발전의 긍정적 요인이 위축됐지만, 그 시대의 주축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형태의 발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은퇴하고 물러나 후진 양성에나 힘써야 할 자들이 모두 다 기어나와서 이 나라의 주인은 아직도 우리다 하면서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40대와 50 초반을 주축(단 다수여서는 안 된다)으로 2030세대들이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은 향후 50~6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는 결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전리품은 챙기겠지만 그 정도는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동교동계의 노욕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김대중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대와 시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3.17 08:12 신고

    김종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말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독재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가 김종인을 차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종인은 죽어 따 깨어나도1935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그네가 민주주의를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김종인과 박그네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답답합니다.
      오늘 박영선의 발언까지... 비대위 전체가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17 08:22 신고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라와 야당을 걱정하는 공인이라기 보다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한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월 13일 현실화될까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