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에서 밝혔듯이, 노무현의 위대함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사용해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는 것임에도 이명박근혜 8년의 역주행을 멈추고 싶은 열망이 작용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착각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인의 출구전략(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야당 통합만이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을 옹호하는 논리 중 하나인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노통과 참여정부의 원죄론입니다. 이들은 노통과 참여정부가 제왕적 권력을 썼다면 4대개혁입법도 통과시켰을 것이고, 과거사청산도 상당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 마디로 답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필자의 삼촌도 창립멤버였다)처럼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와 장관들을 지낸 분들과 비슷한 지위에 올랐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노통과 참여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 상대와의 세력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통이 퇴임한 이후에 썼던 책들과, 문재인과 유시민 등처럼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이 출판한 책들을 보면 노통과 참여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통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노통과 참여정부도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했지만, 특권화된 기득권의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참여정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싸웠던 것이 대표적).

 




참여정부 인사들이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도 친일수구세력이 주축인 특권화된 기득권과의 세력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지, 그들이 비겁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김시대'를 풍미했던 김대중의 동교동계와는 달리 바보 노무현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세력화에 실패(특히 열린우리당의 흥망성쇄가 대표적)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폐족의 단계까지 내몰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끝없이 추락하던 제1야당을 반등할 수 있도록 만들고도 백의종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과정의 데자뷰입니다. 경선을 통해 대표에 올랐어도 분당과 탈당을 떠드는 자들과 친새누리 매체들 때문에 자신의 측근을 주요 당직에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계파에 속하는 사람을 임명해도 '친문'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버렸으니, 사퇴를 전제해야만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을 통합하면 그런 자들이 모조리 돌아옵니다. 그 다음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법과 제도 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치와 정치를 해야 할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노통과 참여정부처럼 헌법과 법률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면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에 이르러, 모든 국민이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케인즈는 기득권보다 사상이 더 문제라고 했지만, 그것은 오류투성이의 고전파 경제학에서나 유효하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두 개의 축이 정립된 정치의 세계에서는 (권력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필요한 모든 국면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정치가 아닌 권력의 논리에 따랐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국텔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사진행방해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의 출구전략을 신의 한수로 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도, 그 논리적 근거나 시대적 정당성을 노통과 참여정부의 새누리당스럽지 못했던 통치에 돌리는 것은 하나의 파시즘으로 다른 파시즘을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대의 정치가 갈수록 퇴행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조상들의 경험과 성찰, 정치철학이 녹아있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 권력행사에 있습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도 20세기 중반의 정치학자였던 로버트 달의 《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도 다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의 경제민주화로는 거대자본과 초국적기업, 거대언론의 카르텔에 약간의 흠집은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려면 정치인만이 아니라 국민도 변해야 합니다. 상위 1%에게만 돌아가는 국익과 민생을 내세워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통치와 짝퉁정치가 넘쳐나는 한 하위 99%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얼마동안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을 수 없는 까닭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5 06:43 신고

    헬조선을 만든 주범은 정치인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통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믄 박근혜는 법을 가장 만이 어김 장본인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에 4, 19를 부인하고(5. 16을 혁명이라고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과 민초들의 국민은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7:12 신고

      어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독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국가입니다.
      완벽함이 기준이라면 신이 통치를 해야겠지요.
      민주주의란 통치자만이 아니라 피통치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체제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위원을 뽑는 것은 권리이기도보다 의무에 해당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중동을 비롯해 기득권 논리에 놀아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히 분노하는 것은 정권 탈환을 외치는 자들이 새누리당 지지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논리를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처럼 벌면 개가 되지 정승이 되지 못합니다.
      정승은 개처럼 벌지 않기 때문이며, 수단이 결과를 합리화시켜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진보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민낯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폭력이 다른 폭력을 대체하는 것만 보일 뿐, 그 안에 정의의 실현이나 그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분노를 휘두르기 위해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는 등, 안철수만 죽일 수 있다면 나머지 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등, 그들의 논리가 새누리당 지지자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런 행태에 무당층이 호응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극도로 우경화된 세상의 무당층이란 이미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얄팍한 수준의 행태에 속아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무당층이라면 그들의 행태가 역겨워보일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행태는 가장 박근혜스럽기만 합니다.

      제 독자 중에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한국 전체가 썪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폭력은 보수보다 진보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진보가 정의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진보가 아닌 권력에 눈먼 자들이 됩니다.
      가장 새누리당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헬조선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진보룰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서.

    • 윤강석 2016.03.05 15:53

      늙은도령
      진보?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무현을 진보라고 착각하는데 그야ㅠ말로 진정보수의 줄임말로 진보였겠죠.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진정보수 조차 아무것도ㅠ할.수 없는.나라가 이미 왜한민국인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명박근혜를 통해 가시화 속된말로 완전체가 되가는 현실인거죠.
      그와중에 진보의 집단폭력으로 인한 망조라고 하셨습니다. 진보가 뭐라도 할.수있어야 망조가 들든.흥조가 되든 할터인데 현실은 사망의 골짜기르류걷고있네요.

    • 늙은도령 2016.03.05 18:48 신고

      진보의 정의부터 제대로 내린다면 님의 댓글을 인정해 드리리다.
      보수가 없어 진보가 없다는 것은 수사학에 불과하니 무엇이 진보인지부터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면 진지하게 답해 드리리다.

  2. 耽讀 2016.03.05 10:45 신고

    2007년 대선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그 때 정동영이 아니라 이해찬과 유시민 중 한 사람이 야권 후보가 되고 이명박과 일전을 겨뤘다면 승리는몰라도 그토록 참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친박연대포함)이 거의 180석을 얻지 못했고, 야당은 적어도 100석 이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해찬(유시민)-민주개혁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2016년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통일은 아니지만, 평화협정과 북핵까지 해결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8:53 신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치의 바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김종인 야당 통합을 두고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나 진보 운운, 민주주의 운운 하던 자들이 보여준 행태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도 상관없다는 것에 절망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5 11:16 신고

    잘 읽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반대되는 세력은 법을 어기면서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8:57 신고

      우리는 정치와 권력을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기초가 없으니 한국정치가 권력의 작동으로만 보이고, 노무현처럼 국민을 감동시켜 합법적인 수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곳에 진정으로 정치가 필요하다는 바우만의 성찰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4. 윤강석 2016.03.05 15:47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역독재를 기대했던 필부로써 공감대 가득한 글입니다. 추천드리고 퍼갑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8:59 신고

      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정착될 때 특권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하위 99%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지키면 상위 1%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헌데 하위 99%가 너무 힘들다고 상위 1%처럼 독재와 초법적 행태를 보이면 상위 1%는 그 이상을 해서 지배를 강화합니다.
      악순환이 더 큰 악순환으로 대체됩니다.

  5. Bahc yoo 2016.03.06 09:27

    댓글들에 더욱 격공합니다.

  6. 경청 2016.03.06 21:54

    정말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참여정부가 4대권력을 사용안해서 실패한게 아니라, 세력싸움에서 졌기에 실패한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했어야 세력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애초에 이길수없는 싸움이였던건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었던건가?

    혹시,. 4대권력을 가혹하고 비열하게 라도
    사용하면 이길수있는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만약 정권교체가 되서
    민주진영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위해
    뭘 어떻게해야하나에 대한 질문과 맥이 닿는다
    생각해서 여쭤보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58 신고

      당시에 저 같은 사람과 넥타이부대들은 6.29선언을 받아냈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땠습니다.
      그리고 삶에 빠져들어갔지요.
      그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을 밀어줄 정치적 세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김대중은 정당과 동교동계라는 것이 있었지만, 노무현은 시민들의 노풍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당이라는 확실한 정치세력의 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그때부터 세력싸움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등으로 해서 향락문화가 지나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을 가면 이렇게까지 정치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욕망만 쫓는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습니다.
      TV에서는 정치를 다룬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 국민의 타락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 오로지 기업의 소비를 위한 문화만 번성합니다.
      이것에 벗어날 때,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표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

  7. 유근우 2016.04.24 02:53

    우리는 가끔 아니 매번 우리스스로 소중함을 방치할때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의 권력을가진 국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인들은 이런국민들의 한 중앙에 존제 하는거지요 피부로 느끼고 같이 호흡하고 대변하는거지요 즉 우리스스로 의 소중함과 열정이 자존감이 강한 국가를 맨드는 거지요 지금은 이차대전어후 독일의 전국민 대화운동 깉은게 필요하지않을가합니다 서로들 너무 겝이 너무커요 잘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서로다른것을 이해하는것이 아니라 인정 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업무차 러시아에 출장중에 몇자 적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4 07:19 신고

      네, 대한민국은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원인이지요.
      특정 이슈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를 가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위의 단계를 거치며 장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연습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보통 정체성은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정치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이번에 지역주의가 상당히 깨졌으니 시도해 볼 만한 것인데 국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높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시대다 보니 너무 빠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토론이 필요한 합의의 과정을 연습하기가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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