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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교차하는 곳의 총선 필패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와 수많은 전략가들, 다양한 사이트의 논객들과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겠지만(무시를 넘어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의제를 바꾸거나 리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의 집중포화에 탄핵을 면치 못했을 만큼 최악이다. 대공황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출구라도 있지만, 저금리·저성장·저물가·저소비·세계화·고령화 등이 고착화된 대불황은 탈출구마저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둬내고 사회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정치경제적 천지개벽을 제외하면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다. 오직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세율(최고 세율 80%)이 적용되는 조세 정의만이 유효하다. 이런 거대한 전환에 성공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영입하고 전권을 넘겨준 이유도 김종인 비대위만이 총선의제를 경제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그의 전략가들)은 조중동이 만들어준 김종인의 리더십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로 표상되는 경제민주화의 파괴력에 희망을 뒀다. 문재인이 4월13일의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최후의 퇴로마저 불태워버린 것도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총선 승리에 대한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혹시 모를 위험부담(김종인 비대위가 친노·운동권을 모조리 쳐내는 것)을 감수하는 쪽으로 몰고갔다.  



바로 이 지점을, 모든 것이 허용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의도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이 지점을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영입인사를 앞세운 '더불어 콘서트'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더불어 경제콘서트'를 이어가면 주류언론들에서 '777플랜'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에 침묵한다 해도 비주류언론과 SNS, 팟캐스트, 포털, 블로그 등을 통해 총선의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과 문재인을 이간질(특히 손석희가 주도하는 JTBC의 이간질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1번을 찍지 않는 유권자들은 다른 쓰레기들을 시청하지 않아도 JTBC는 시청하기 때문이다. 손석희 특유의 중립을 내세운 비판과 이간질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에 휘둘린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전략가들(보이는 손)이 두 사람을 운명공동체로 묶는 최악의 수를 선택하도록 몰고갔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전략은 필리버스터 열풍을 역이용했다는 점에서 두려울 정도로 치밀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안과 맞물리도록 만들어, 필리버스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김종인 체제의 전략가들이 '열풍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란 김종인의 공천권 행사에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열풍이 아닌 역풍일 수밖에 없었다. 



김종인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컷오프를 핑계로 공천권 행사에 (자신의 마음대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비상대권까지 움켜줬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나선 필리버스터란 연장되면 될수록 비상대권 행사에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이었다. '더불어 콘서트'의 열기도 '마국텔의 흥행돌풍'에 묻혀버릴 판이었고, 이럴 경우 '777플랜'을 앞세운 '더불어 경제콘서트'의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 뻔해 보였다. 



이런 대차대조표 때문에 김종인의 전략가들(JTBC가 밀어주고 키워준 박영선과 이철희가 핵심은 아니어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같다)은 가만히 나두면 가장 좋았을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는 최악의 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어지간한 유권자라면 야당이 총선의제를 안보프레임에서 경제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해체 과정에 들어선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새누리당스러운 충격요법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마국텔 조기종영'에 따른 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야당 통합'이 양날의 칼이라는 데 있다. '야당 통합'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복당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탈당(동시에 복당)명분인 친노·친문·운동권 척결에 어느 정도 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집토끼의 반발과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정의당과의 연대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이 50~60%에 이르는 물갈이를 주장했기 때문에 '야당 통합'을 위해 컷오프의 수를 늘리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청래와 강동원의 컷오프에 이어 이해찬과 전해철 등을 컷오프하는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정의당의 양해를 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대를 파기해야 하는 명분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을 파고들어 컷오프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명분으로 포장시킨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등극! 이어 김종인 비대위가 친노·친문·운동권 척결에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당할 것 같았던 김한길 등이 '야당 통합'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고 당무에 복귀한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주 간단하다. 총선 완패와 문재인의 정계은퇴, 친노·친문·운동권의 영원한 퇴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까지 내다봤는지 알 수 없지만, '마국텔 조기종영' 이후의 과정이 이것으로 수렴하고 있다. 



필자가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1부까지, 접근가능한 모든 것들을 '늙은도령의 인공지능'에 입력해서 심층신경회로망으로 돌려본 출력 결과가 이러하다.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승부가 결정난 이후의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에게 불계패했듯이 필자의 추론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체제의 전략가들이 세웠던 총선 승리 로드맵이 김종인 체제의 전략가들이 세운 총선 승리 로드맵으로 대체된 결과가 두 번째 외통수(첫 번째는 '마국텔 조기종영')에 걸린 것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필자가 틀렸음을 반박할 수 있다면.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보이지 않은 손'의 손오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의 전략가들(보이는 손)을 끝까지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