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마지막 패착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은 우중에게 정권탈환을 넘겨준 패착이 됐다.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우중은 '철인정치'에 무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존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획이었던 민주주의를 최상의 체제로 만든 주체가 그들인데,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강끄리 무시된다. 

플라톤과 후계자들의 주장처럼 대중이 어리석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정치인과 체제, 언론과 지식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승리를 취한다. 구체제의 복귀 및 강화는 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플라톤의 정치학이 전체주의의 기원(철인정치의 이면)임을 안다면, 모든 엘리트주의의 출발점임을 안다면, '피를 빨아 먹고 자라는 나무'로서의 민주주의가 대중의 공동묘지가 된다. 

상대적으로 소수라 해도, 우중으로 치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김종인의 오만방자함과 자아도취적 폭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의 분노와 저항은, 필자도 당연히,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1야당의 역사에서 지우려는 작태를 향하기도 하지만, 제1야당의 주인으로서 이명박근혜(와 안철수)처럼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문재인에게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며, 그것에 어떤 문제도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될 수 없음은, 그가 선반공이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음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들이 쓰레기들과 사이비들이 쏟아내는 정보와 보도, 여론과 상징조작에 종종 휘둘리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체제와 언론, 지식인도 필요한 것이다(정치의 민주주의적 분업).  

철학적 차원의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 해도, 민주주의는 모든 견해와 선택에 어떤 차별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임에도 다른 어떤 체제보다 강력하며 창조적인 결과를 산출해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들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바보 노무현이 최고의 직위(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으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최후(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를 피할 수 없는 것도 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다.

잠시만 방심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면,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이 조종동과 박정희 숭배자들(친일부역을 멸공과 좌파 척결로 대체한)의 여론재판에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 없었던 것도 민주주의다. 플라톤이 말했던 우중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런 경우에만 유효하다. 로베스피에르와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철인정치와 동면의 양전을 이루는 우중정치로 민주주의를 대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박정희에게 관제언론을 동원해 끊임없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우중을 동원하는 방법만 배웠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필자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분석·비교한 10여 편의 글들에서 밝혔듯이, 불 같은 노무현과 물 같은 문재인의 리더십이 교차하는 곳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두 부녀의 우중정치를 한국현대사에서 퇴출시킬 순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참사를 거쳐 개성공단의 영구폐쇄와 테러방지법 통과로 이어진 박근혜 3년이란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종인 영입이라는 대악수가 등장했다. 당대표 선거 내내 분당을 떠들어댄 박지원의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단 한 순간도 자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은 비주류들의 탈당쇼와 그것을 최대로 확대재상산한 쓰레기들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시스템 공천으로 대표되는 당의 혁신을 밀어붙였고, 파격적인 인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10만 온라인입당이라는 신화를 너무 믿었던 모양이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영입(박영선의 탈당을 막기 위함도 있었는데 이것이 대악수를 초래했다)을 서둘렀던 것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당, 다양한 헝태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킨 영입인사들,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당원들을 믿지 못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처럼 더민주의 골수의 지지자들은 김종인 영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노풍의 핵심이었던 그들은 노무현을 믿었던 바로 그 이유로 문재인을 믿는다. 

공수부대 출신의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이들을 임플란트로 바꿀 만큼의 고통에 시달릴 이유도 없었기에,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지는 문재인이 대표직를 사퇴하며 김종인에게 전권(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은 포함되지 않았다)을 넘겨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의 조지종영에 반대했던 필자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대체 문재인이 아니면 누가 노무현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8년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리더십은 노무현 리더십의 확장판이기에 당의 혁신과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란 기적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고,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넘겨주면서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다지는 양수겹장의 결단이라고 믿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이 최후의 패착이 됐다.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새누리당이 자멸하는 중에도, 문재인은 김종인의 마이너스 행보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정계 은퇴로 이어질 패착은 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의 지지자들조차 티끌 만큼의 투명성도 보여주지 않는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에 열광하는데, 평당원으로 돌아온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구속력이 없는 견해(정의당과의 연대 파기,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가 당의 승리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것만 가능했다.  

더민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공포에 질렸건, 자신의 공천권이 민주주의보다 앞섰기 때문이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김종인에게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넘겨준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퇴짜 맞을 견해를 감수한 채 더민주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뿐이다.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이유(공관위와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였음에도)로 자신에게 가해질 비판이 배재정에 몰리자 그녀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타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계에서의 마지막 일이 될 것이었다.  

유시민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필자도 박근혜와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는 권력의지가 김종인에게도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재인에게 원죄(더 이상의 변호가 쓸데 없어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의 최대 피해자인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의 퇴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정의당이 문재인 퇴장의 대안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지만, 정의당의 분전만이 0.01%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최후의 믿음으로 남은 날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종인의 3인방인 박영선과 이철희, 김헌태를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을 덤으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영입된 초빙군주가 절대군주가 되겠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