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내내 아쉬웠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선이고, 중국이란 나라는 악이라는 시각이 모든 토론자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공유된 채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을 넘어 중국을 증오하는 송영선이야 그렇다 쳐도, 야당을 대표해서 나온 김근식과 김광진마저도 미국을 선이며,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사로잡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런 편향적 시각 때문에, 유시민이 썰전에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본말이 전도된 토론만 이어졌다. 밤샘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토론자(정의당의 김종대 같은 군사전문가)가 나왔어야 했고, 성주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열어놓은 채 토론했어야 한다. 유시민이 말한 사드 배치의 본말(본은 미국 무기라는 것, 말은 대중국용이라는 것)에 정확히 접근하려면 이런 열린 시각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돼야 시청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늘의 밤샘토론에서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때문이라고 단정지은 채 토론이 진행됐다. 그 바람에 사드 배치 결정에 숨어있을 다양한 의혹들과 국제적 변수들이 일체 토론되지 못했다. 사드 배치가 신냉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국의 미국의 도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얘기임에도 그 책임을 북한과 중국에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가 극에 달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전시를 가상해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을 바로잡을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절한 무기라면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할 이유도 없었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얘기가 처음 나온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강도마저 올릴 이유와 권리도 없었다. 그만큼 중국에게는 사드라는 무기가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때문에 보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고,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박이자 자충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했다.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고, 한국이 8위권의 경제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확장적 군비경쟁과 의도적인 도발이 없다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도 토론될 수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이란 석유가 많은 나라거나 신흥국이거나 후진국에서만 일어났지, 선진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경험적 사실과 국제경제학적 이유까지 고려하면 오늘의 토론은 사드 배치의 본말에서 한참 벗어난 토론이었다. 햇볕정책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며, 김근식과 김광진이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멘트로서 잠깐 언급됐을 뿐이다. 






미시적으로 가면 전자파에 대한 토론도 잘못됐다. 어떤 전파건 간섭물이 생기면 굴절되기 때문에 직진파라는 이유로 성주 주민과 쓰레기들에 의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참외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학에 무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지구는 우주처럼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자파 피해를 고려할 때 최대로 넓혀잡는 것이 상식이자 관례다(핸드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수없이 있다). 



사드 배치의 찬반을 결정하는 토론이 아닌 사드 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토론이라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면 그만이지,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중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럴 경우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3차세계대전도 불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토론했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자 동맹이라 할 수 있고, 유럽이 그 다음이며, 3번째에 이르러야 미국이 나온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도움(돈과 부지를 지불하고 제공하니 도움도 아니지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망칠 정도로 결정적이어서는 안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임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는 미군의 무기여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에 그들이 120도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을 한국정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각도를 넓힐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 탄저균실험처럼.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 반미감정은 일상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꼽는 나라가 필리핀,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이 포함된다. 





삼성전자 등이 이전한 베트남도 중국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미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권리로 전 세계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들도 하나의 국가며, 그저 군사력이 강한 제국적 패권을 추구하고 스스로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는 제멋대로의 국가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른 지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국방과 경제, 외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밤샘토론에서는 사드 배치의 득과 실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토론자의 질이 낮았고, 무기전문가도 없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의 토론만 지겹게 되풀이됐다. 토론의 마지막에 북한과의 대화라는 평화의 방법도 있다는 것만 살짝 언급됐을 뿐인데, 바로 여기서 시중에 떠도는 반대논리들이 괴담으로 치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8 신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쁜것만 지배를 받는 최악의 결과..

    • 늙은도령 2016.07.16 15:00 신고

      네,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에 들인 돈은 이미 빼먹을 대로 빼먹었습니다.
      일본의 부흥한 것도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에 좋은 짓만 하니....

  2. BOW 2016.07.16 16:14

    어쩐지 가츠라 테프트밀약도 그렇고 2차대전전범처리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참 그렇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3 신고

      전환시대의 논리만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미국에 넘어갑니다.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 방법이 없네요.
      이들을 몰아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되는데.....

  3. 2016.07.16 17:02

    서울 한복판에서 탄저균실험하고 지금 부산에서 생화학무기실험하는 미국입니다
    일단 사드레이더를 배치하면 5천킬로짜리 레이더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주나 대구지역은 암으로 많이 사망하겠지요
    북한문제는 미국,중국,러시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모두 얻어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사드배치하면 중국과러시아 반대로 유엔안보리에서 다뤄지는 것이 거부당합니다
    유엔에서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러의 갈등으로 북핵문제는 내팽겨질것입니다
    북한에 미군기지 겅설하는것을 두려워하는 미러는 영원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5 신고

      이번의 사드 배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대선도 영향 받고 추가로 미국 무입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확장적 군비경쟁 때문에 한반도는 개판이 되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내몰릴 것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20:49

    블루하우스를 사드 100미터 안으로 이주시켰슴 좋겠네요.
    정부말이라면 콩으로 매주 쑨다해도 이제 안 믿어요...
    신이 있다면 이 나라를 말아먹은 죄인들한테
    반드시 벌을 내릴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만 불쌍하고 또 불쌍하네요
    어디서부터 잘 못 된건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할지 도통 갸늠할수 없고
    할수있다면 리셋이 답일듯...

    • 늙은도령 2016.07.16 20:57 신고

      100미터 밖이면 안전하다는 것은 백 퍼센트 거짓말입니다.
      X밴드레이더를 돌릴 때 나오는 전자파는 1키로미터 밖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공학과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저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드를 시험할 때 저들이 조작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미국이 내부정부를 모조리 내놓지 않는 이상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시골잔차 2016.07.17 13:26

    국민협의를 거치고 설치된 일본에서도 사드 설치후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영상을 봤는데
    바다를 보고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육지를 조준하는 성주에 설치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07.17 13:47 신고

      사드가 한국 안보에 결정적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 피해만 강권하는 무기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점점 미쳐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6. 송재근 2016.07.19 05:43

    K12시간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만 사드를 배치한다는건 X.북한의 젤 위협적인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 즉 다련장로켓입니다.대전까지 핵이나 생/화학탄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쟁이나 기습공격에 방사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북한대비 사드란 군인이 전투에 임하면서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벗어던지고 있지도 않은 방탄바지를 비싸게 사서 그것만 입고 전투에 임하는 꼴이죠. 제생각은 북한을 속국으로 좌지우지 비핵화에 적극 개입안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이권개입 전쟁발발시 태도등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그네는 무슨생각으로 배치하려는지 원.제 생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보단 전쟁발발시 이권개입등 여러요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에 따른 미사일 공격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러시아나 중국은 본토에서 증원군 파병이전 미군이 버티고 있는 남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거라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즉 그런이유가 없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반발할이유는 없겠죠.즉 한반도 전쟁발발시 영향력을 가지려고 사드가 있으면 그 영향력이 줄어드니 저렇게 반대하는것입니다.그네는 어디에다 배치하는것보다 왜 사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드 기본원리고 머고 다 때려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관련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사정하면서 비굴하듯 눈치보며 사드배치를 하지말고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할말 제대로 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한후 사드배치를 해야 되었어여 함. 대통령이 참..놀러 다니기나 좋아하고 대외적으로는 할말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세금내고 벌금낸게 아깝다...그네야 지발 정신좀 차려라

    • 늙은도령 2016.07.19 15:02 신고

      사드의 핵심은 X벤더 레이더입니다.
      중국군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움직임이 오픈되면 미국과 상대할 수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통일도 힘들고 경제까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사드를 국내 문제로 보면 안되는 이유이지요.

      러시아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중국과 밀월관계로 가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한국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면 중국의 보복은 러시아의 밀월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7. 어류겐 2016.09.13 04:27

    제 생각에 사드(THAAD)배치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안 되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리라 보이고, 미국 역시 간만 보다가 결국은 배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3 15:58 신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X벤더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 포대를 여러 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중국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 사드를 배치해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감시할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핵심전략입니다.
      미국이 제국전략을 수정하면 사드 배치는 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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