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충성했지, 단 한 번도 국민에 충성한 적이 없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집단 중에 랭킹 1, 2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능숙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다. 검사가 되려면 외우는 능력만 뛰어나면 된다. 인격이나 정의감은 물론 그밖의 능력이란 없어도 된다.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 중에 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필자와 비슷한 말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김기춘을 비롯해, 노무현 수사를 주도한 3명의 검사(우병우, 이인규, 홍만표)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독 정치적 논리에 밝은 그들이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검찰의 타락은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에서 나왔고 축적되고 유전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출신 정치인인 박준선과 정준길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 내내 주장했던 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내세워 타락의 책임이 정치권력의 압력과 간섭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수처를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옥상옥으로 몰아가면서 검찰 개혁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간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이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끝없는 순환논리에 갇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소멸된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무력화됐고,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문제는 초딩들도 알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정치인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검찰의 자정기능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개혁안 중에서 검찰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된 것들에 집중하면 된다. 철저할 정도로 검찰 출신 정치인을 배제한 채 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공수처의 수장은 국민투표로 정하되 검찰 출신 후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검찰 출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30 07:31 신고

    특검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병우 건도 특검으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과 청와대만 감시해도 많은 문제가 바로잡히죠.
      검찰은 정치적인 집단이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특히 조직이기주의로 치면 최고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2. 제프 2016.07.30 13:28

    또, 어리버리한 토론으로 밤 세우네.
    정준길 변호사. 뭐 이런사람이 출연해서 짜증나게 하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갈수록 토론자의 수준이 떨어지더군요.
      처음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토론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7.30 19:13 신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프로 기대 접은지 오래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기대도요.

    • 늙은도령 2016.07.30 19:20 신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를 가장 조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4. 2016.07.31 09: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1 신고

      수사권은 경찰에 이전해야 합니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하려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야 합니다.
      기소독점권은 무조건 타파해야 합니다.
      경찰과 시민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검찰권력은 무조건 분산시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 의율 신석철 2016.07.31 21:30

    국민의식수준과 지적역량이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이다..
    막걸리,고무신으로 국민을 농락.농단하는 시대는 갔다..
    거대중앙 방송과 언론의 독점이 SNS에 밀린지 오래다..
    나만해도 결혼 후 25년째 TV가 집에 없다..
    이젠 새로운시대어 접어 들었다..과거의 인습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그가 검찰이라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시대에 진입했음에 유의하도록
    하라..

    • 늙은도령 2016.08.01 15:12 신고

      그럼요, 지금은 2016년입니다.
      1970년대 구태란 통하지 않습니다.

  6. 맹그로브 2016.08.01 10:25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장은 철처하게 직선제로 국민의 힘으로 뽑아놔야 합니다.

  7. ㅇㅅㅇ 2016.10.10 22:18

    참 이런 글보면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때
    무죄인 사람을 기소의견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검찰 수사를 2번 받는 것이 번거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번의 절차없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자고요 참ㅡㆍㅡ

    2.우리나라 경찰은 지방경찰제가 아니며 경찰이 13만명이 넘는데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현재 경찰도 임시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 갑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연줄 비리 없어질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검찰 견제는 부장검사급 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주민소환제처럼 견제 방식을 만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나이 많고 흔히 아무 생각없이 검찰 권력을 분리시카뇨 국회의원 기업은 누가 잡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10.10 22:36 신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경찰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독재국가 빼면).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른 나라는 다 잘 돌아가는데 한국만 안 된다는 당신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죠?
      지금 온갖 비리와 의혹들이 언론을 도배해도 정치검찰이 안 움직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심지어는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기각해 버리면 수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님의 논리는 너무 허약하고 비약이 심해요.
      기본적인 사실부터 공부하고 와서 댓글을 달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해드리다.

  8. ㅇㅅㅇ 2016.10.10 22:21

    추가로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신문에 나오기라도 하지
    경찰은 나오지도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9. ㅇㅅㅇ 2016.10.11 00:15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는게 하는게 별개라뇨?
    다른 나라가 다 잘 돌아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온갖 비리 비리 거리시는데 검찰보다 비리가 많은게 경찰입니다
    그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준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10. ㅇㅅㅇ 2016.10.11 00:16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거리시는데요 다른 나라도 경찰 13만명정도가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쏠려 있습니까?
    지방경찰제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는 왜 안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10.11 00:21 신고

      뭔 소리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응대를 하지.
      당신이 직접 찾아봐요.
      구글링만 잘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소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논문도 수두룩하게 널려 있고, 비교연구도 수두룩하니 그것부터 공부하고 와요.
      지방경찰제는 그만큼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들이라 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남미조차도 지방분권이 우리보다 확고하게 정립됐으니 그런 역사도 공부하고요.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 가지고 나하고 토론할 생각이며 꿈도 꾸지 마세요.
      솔직히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과 말을 섞을 시간도 없으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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