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허공에 날아간 돈이 14조달러(약 1경 6000조, 경제규모 세계 13위인 대한민국이 1조 1000조 정도 나간다) 정도됩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이때 사라진 돈을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유로존, 일본 등이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담보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 (폭락했던 주가만 회복됐을 뿐) 세계의 실물경제가 여전히 죽을 쓰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주가가 회복됨에 따라 상류층은 잃었던 돈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10년' 동안 중산층은 무너졌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상위 1%의 재산은 극단적인 불평등의 시대였던 19세기에 근접할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혈세를 빨아먹는 정부사업의 형태던, 공기업의 민영화던, 감세와 면세의 형태던, 해외투자의 방식이던 빼돌리던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담보로 만들어진 돈들의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토마스 프랭크의 책제목처럼,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한 시장 우파'가 정경관언 유착이란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능가하는 경제대침체의 10년 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쏟아낸 천문학적인 혈세와 무상대출을 독식하는 사업체제를 구축했고, 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보여준 19세기에 준하는 극단적인 불평등이 이런 방식으로 고착화됐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불평등 증가의 속도를 상당히 줄였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시장 우파(친일부역→미일유학→개발독재→시장근본주의)가 주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인해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미국에 이은 2위(OECD가입국 중에서, 사회복지가 형편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1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마다 비중은 다르겠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분노에는 입시지옥,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과 이익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 우파의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의 카르텔(정경관언 유착)을 해체에 준할 정도로 분해한 후 새로 조립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인 것도 이 때문인데, 이럴 경우 더 이상의 독점과 축재가 불가능해질 시장 우파의 카르텔이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대동단결을 이루었습니다.

 

 

 

 

시장 우파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하고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 폭등은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시장 우파의 본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는 안철수의 발언이 이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가 북한의 미사일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드 배치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우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국민의 혈세와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부채로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보복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가습기살균제 참극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시장 우파에게 국가라는 존재란 국민을 착취하기 위한 마르지 않는 이익의 원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리처드 피트 등이 《불경한 삼위일체》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쳤듯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을 넘어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시장 우파'의 득세는 이명박근혜 9년을 넘어 안철수를 통해 '사탄의 맷돌'을 계속해서 돌리려는 모양입니다.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기성언론의 문재인 죽이기와 사드 배치로도 모자라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미국의 대선개입까지, 시장 우파의 생명연장(정권재창출) 프로젝트는 안철수의 지지율 폭등과 정체성 드러내기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3 06:56 신고

    자본주의에서 돈은 마르지 않은 샘물이지요.
    안철수가 단설유치원 발언으로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십중포화를 맞았지요. 그 발언이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부모 중심이 아니라 자본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18:18 신고

      유치원총연합회가 원래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예전에 그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들은 원장들에게 큰 영향력도 없습니다.
      연합회 임원들이 그들만의 정치를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3 08:32 신고

    이 나라는 1%를 위해 환장하는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여전히 환각에 빠져 있습니다
    김재원 같은 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뺏지를 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이 나라가 이러면 정말 싫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18:23 신고

      대구경북의 기성세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대간 투표만 있을 뿐이니,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날을 기다려야지요.

  3. 토마토 2017.04.13 09:06

    일단 다음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쓰래기들을 치우기 위한 피바람준비과정이 철두철미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18:24 신고

      인적청산 없는 적폐청산은 없습니다.
      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제도는 충분히 갖춰졌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4. 참교육 2017.04.13 09:30 신고

    안철수는 이명박 각근혜 연장정부입니다.
    만에 하나 안철수가 당선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18:28 신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명박근헤의 연장선이 됩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손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5. 과유불급 2017.04.13 14:39

    철저한 자본주의적 색채를 들어낸 안철수의 본모습은 이번 유치원 파동발언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것도 모자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해명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스스로 "내가 자본주의적 표본이다"라고 dog소리 하고 있는 극우성 멘트까지...한심합니다.
    스스로가 후보 자질이 안되는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동의함과 있는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 형성은 안철수의 저급함.비열함.
    있는자들과 재벌중심적 공약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나온 시나리오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올바른 알앤서치 여론조사에서 그 증거를 확인해보시면 과연
    그가 국민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위한 후보자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론왜곡과 언론의 통제로 만들어진 우파자본주의적 당신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알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증명될것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얻지못한자가 어찌 대권 운운하는지...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당신의 참모습에 말이죠.

    참고로 이번 대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밤 10시 sbs대선토론을 반드시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재인인가? 아닙니다.
    그가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18:37 신고

      오늘 토론을 잘했다고 하니 꼭 시청해야죠.
      문재인이 충분한 준비가 끝났음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6. 둘리토비 2017.04.13 23:38 신고

    깡통 보수가 정리되고
    진정한 보수가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를 꿈꾸어 봅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아직 요원한 상황일까요?

    • 늙은도령 2017.04.14 06:22 신고

      원래 한국은 사회주의적 이상이 강한 나라였는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진출을 막는 군사식민지겸, 경제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제국전략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영국만 빼면, 사회의 기본질서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한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7. 골드만삭스 2017.04.13 23:49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제대로 된 정책 조력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4 06:24 신고

      그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에서 믿고 가야죠.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신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니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간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극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8. 동우 2017.04.15 13:54

    후보 등록과 의원직 사퇴 .. 그리고 논란의 딸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고 했던데 오늘인가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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