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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진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소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성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유석춘 같은 뉴라이트가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 매춘여성이나 일제의 공창 정도로 간주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지 알 수 없지만,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공개가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그 부분은 가린 채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해진 일제의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달리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불가역적 해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양국의 정상이 됐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를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도 갖추지 않은 채 제멋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맥아더에 비견될 정도의 전쟁광이었던 처칠이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쟁 중에 벌어진 조직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일제는 히틀러의 나치(전체주의적 파시즘)와 동일한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으며, 이에 가담한 마지막 1인까지 색출해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함은 다시는 그런 국차 차원의 거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와의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와 아베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주고받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재했던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이들의 행태는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이사진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인권적·반민족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이땅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이들은 과거의 결과이며, 당사자는 물론 피해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하나 맺었다고 과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은 뉴라이트는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닙니다. JTBC 뉴스룸의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은 화해·치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