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이 길어지면서 모든 국민, 특히 엄마와 청소년, 청년에 가중되던 '코로나 블루'가 아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외롭다’ ‘우울하다’며 울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청년들의 한숨에 이어 아이들마저 '코로나19 펜데믹 스트레스'가 우을증으로 발전할 지경입니다. 

 

엄마의 감정기복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코로나 블루'의 부작용과 분노조절장애가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로도 이런 현상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코로나 블루의 폭발적 확산세는....... 

 

 

https://www.youtube.com/watch?v=AZZSIyqUgzk

 

 

https://www.youtube.com/watch?v=zfLYab7zkcw

 

 

코로나19로 가려졌지만 미국과 영국,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교육의 차별이 모든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지금 세습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지위 상승과 유지, 획득이 새로운 불뎡등과 양극화 등 모든 불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미국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킨 세계적 석학 로버트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어보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미국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제도와 그에 따라 지위 경쟁이 빼박은듯이 같기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교육의 질이 국가경제만이 개인의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퍼트남이 <우리 아이들>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은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7aDkBhRSY

 

 

여성과 페미니즘, 최악의 가부장적 집단들, 그리고 중앙쓰레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L45N9vYxQ

 

최악의 인물로 자리잡은 진중권의 이재명 디스, 유유상종에 용호상박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c3AB-m3-Jg

 

인류가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학,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 그리고 한명숙 사건으로 보는 언론, 검찰, 법원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장이 되고 서지현 검사가 검찰총장이 될 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수천 배는 좋아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BkOl3Ck8

 

 

  1. 영국사는 크리스 2020.05.30 06:57 신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 그리워지는 때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mdMth_wA44

 

  1. 영국사는 크리스 2020.05.27 06:38 신고

    갈수록 더 양아치가 되가는 언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산으로 가버린, 그러나 국민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07BDuGVhcM

 

  1. 홍세영 2020.05.22 15:39

    윤미향 사퇴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 부터 해야죠.

    그리고 일본의 극우는 윤미향 사퇴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조중동과 토착왜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세계인들에게 국회의원 윤미향과 시민단체 윤미향의 목소리의 무게는 분명 다를 겁니다.

진중권과 민경욱, 보수유튜버의 거짓말, 가짜뉴스, 음모론, 루모 등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좀먹는 이런 해악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용납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gmPAE-LB67c

 

 

 

https://www.youtube.com/watch?v=LyPxPUWIDjA

 

사회적 약자의 일탈과 타락까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얘기해야 할 것은 얘기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bQuQj8ccAQ

 

김남국 후보 죽이기, 정치공작의 전형

김용찬 판사, 버닝썬 MD 집행유예

n번방 사건 범죄자들도 나주는 것 아니야??

 

 

https://www.youtube.com/watch?v=XYNvf5Jqzj0

 

https://www.youtube.com/watch?v=VGGxxnDarOs&t=8s

 

n번방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단죄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8eMfb8j5uZs

 

코로나19의 폭주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과 선진국에서 폭발적 증가 수세인데 그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LqEQF9Yx4U

 

 

손혜원을 옹호하는 자들(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김갑수, 이동형, 황교익, 전우용, 유재일 등)의 주장은 대단히 확증편향돼 있고, 그것을 통해 인지부조화를 스스로 유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혜원 논란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구도심재생사업도 아니며, 문화재 보호도 아닙니다. 손혜원 논란의 본질은 그녀가 민간사업자처럼 진행한 일들이 그것의 성공에 관해 어마어마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였다는 '이해 충돌 금지'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와 비슷한 사안이 나왔다면 여론의 향배가 지금처럼 찬반이 팽팽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진영논리와 그들만의 친목질에서 벗어나 손혜원 논란을 바라보면 이렇게까지 찬반이 엇갈릴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손혜원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며, 김정숙 여사의 동기동창으로 매우 친했다는 손혜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세간의 평가까지 고려하면 그녀의 선의를 믿으려는 평향된 마음이 은연 중에 강화됩니다.   

 

 

 

 

손혜원이 민간사업자라고 해도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문가로써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문화재청에 해당 지역을 문화 거리로 지정해달라고 간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혜원은 이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앞세우거나,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혜원의 사업계획이 영향가가 없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그녀의 간청이나 압박에 신경쓸 이유도 없습니다. 손혜원 일당이 집중 매입한 지역은 그만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손혜원과 엮이기 전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 거리로 지정한다고 해서 구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줄 리도 만무했고요. 여당 문광위 간사이며, 김정숙 여사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공신이라며 떠들어대는 국회의원 손혜원이 아닌 민간사업자 손혜원이라면 해당 지역을 문화 거리로 지정하는데 문화재청이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써는 손혜원이 떠들고다니는 것과 수시로 문화재청에 전화를 거는 행위가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직접 확인했으나 차마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찍히면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도 신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건 손혜운이 말하는 선의가 지나칠 정도로 과포장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돈을 10억 가까이 쏟아부었고, 그곳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화 거리로 지정되지 않으면 손혜원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조카와 남편의 재단(실질적 소유자는 손혜원), 보좌관 등까지 동원했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복덕방업자처럼 떠들어댔던 것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지역이 문화 거리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전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머문다면 손혜원과 매입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여생을 보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이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조카와 보좌관, 남편의 재단,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까지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손혜원이 그곳을 또는 그곳보다 조금 늘어난 지역을 구도심재생사업의 롤모델로 만들어 이익이 발생하는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마케팅전문가의 능력으로써만 가능한 것일까요? 마이너스 이익이 지속되면 조카를 그곳에 그냥 둘까요? 보좌관과 대출받은 돈은? 손혜원이 문화재청에만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을까요? 자신의 성공은 탁월하지만 선동렬의 성공은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혜원입니다, 그녀의 성공이 1이라면 선동렬의 성공은 10도 넘는데도.

 

 

손혜원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만이 아니라 사업가의 눈으로도 문화재와 적산가옥 밀집지역을 제대로 엮으면, 구도심재생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손혜원 정도의 마케팅 수완이 있다면 그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손혜원이 떠올린 비즈니스 모델은 그 자체로 정경유착의 전형입니다.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가 '정치'라면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 것이 '경제'입니다.

 

 

문화재와 목포에 대한 손혜원의 사랑이 아무리 극진하다 해도 맨땅에 해딩할만큼 어리석지는 않겠지요. 손혜원은 사업 성공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을 것이기에, 그것도 적산가옥 밀집지역을 문화 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에, 기업들이 그렇게 하듯,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족과 지인부터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친분이 적은 분들을 끌어들였다면 빨리 이익이 나오도록 만들라고 닥달했을 터,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친척과 지인으로 출할하는 것이 안전했을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가 하는 말들은 피감기관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손혜원에게서 매입을 권유받았던 300여 명이 매입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혜원의 정치적 권환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적산가옥 밀집지역이 문화 거리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혜원의 선의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적산가옥 매입에 동참할만큼 무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손혜원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문화 거리로 지정시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나, 이미 지정됐거나 했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김갑수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손혜원을 비파하는 수구 꼴통들도 그녀를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자신도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폐허 같은 곳이라도 문화 거리로 지정되면 시중 금리보다 수백 수천 배의 떼돈을 벌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얄팍하고 지저분하고 가느다란 지식의 소유자인 김갑수의 손혜원 비호의 허구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혜원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이해 충돌 금지'에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와 남편, 보좌관 등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선의를 내세울 수 있고, 문화 거리 지정을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실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무의식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손혜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산가옥을 매입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어서 차명의 개념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손혜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은 하되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자한당과 언론(SBS와 조선일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노이즈 마케팅의 역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지요.

 

 

여기까지 온 이상, 손혜원은 사업 성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논란을 알리려면, 그래서 뒤늦게라도 개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조카의 매출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 대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돌음이 클수록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질 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와도 손혜원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손혜원이 조카와 보좌관 명의의 건물들을 빼면 모든 것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 자신의 선의를 최대한도로 부각시키기 위해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한다고 해도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한 '선의'를 강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묘수가 없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입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한 그녀의 '선의'는 부통산 투기 의혹은 물론 '이해 충돌 금지'까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에 실패해 자신의 딸처럼 아끼는 조카가 각종 공과금도 내지 못할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손혜원은 조카를 그곳에 계속둘까요? 대출한 돈을 자신이 모두 변제하고, '아, 완벽하게 말아먹었네. 할 수 없지.' 하면서 손절매를 할까요? 김갑수 등은 해당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령출몰지처럼 몰락한 목포의 구도심 지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 상승이 있었으니 이것마저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역이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처럼 몇 억에서 수십억 단위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착시효과를 불러옵니다. 모든 매입을 차명으로 했기에 부동산을 팔아도 손혜원에게 돌아가는 차익이 없지만, 그것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김우중 대우회장의 사업방식), 이번의 논란을 최대한 키워 문제 지역을 명소로 키우는데 성공한다면 그에 따른 부대이익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던지 간에, 목포 시민 중 일부(또는 상당수는) 손혜원이 고맙겠지만, 그밖의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손혜원의 사업방식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꾼의 땅사랑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선의만 강조하고 그 덕분에 해당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김갑수와 김어준류의 쉴드치기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발언들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문프의 청와대를 대신해서 작심발언을 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손혜원 구하기, 목포상륙작전'만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손헤원을 쉴드치느라 SBS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비판은 삼성 비판만큼 김어준의 최대 먹거리라 세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에 시달리고 있는 문화재청 공무원들만 억울할 노릇입니다. 손혜원 비호세력들로부터 신분보장과 보복방지를 막아줄 수 있다면 문재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모두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내불고발을 자처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손혜원처럼 사업을 벌인다면 떼돈을 벌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낙후된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그곳에 이익이 돌아가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도록 만들면서 차명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돈이 되는 상위임에 배정된 의원들이라면 손혜원처럼 '지고지순한 선의'를 내세워 똑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배정하고, 국정감사와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피감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면 성공가능성은 대단히 높겠지요.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기적 이익 획득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화 거리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려면 상당한 홍보비용과 다양한 마케팅이 동원돼야 하는데, 손혜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재력가이자, 이 부분의 최고 전문가ㅡ자칭ㅡ이니 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최상과 최악 모두) 목포에 출마할 수도 있고요. 폐허 같은 지역을 문화 거리로 성공시키는 일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는 속담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이 실팼을 때 손혜원과 남편, 조카, 지인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해집니다. 손혜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당 지역을 살려야 하며ㅡ문화 거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건 알지 못했건 간에ㅡ이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충돌 금지와 사업 실패시 손혜원이 떠앉게 될 피해, 성공했을 경우 얻는 이익을 비교해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손혜원이 주장하고 깜량도 되지 않는 자들이 강조하는 '선의'는, 해당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언급하고, 거대 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피아도 가리지 않은 채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의원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손혜원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터무니없는 메커니즘이 상당수 국민에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을 밀어주는 언론들이 관광객이 늘었다는 보도도 한몫하고 있고요.

 

 

최종 승자가 누가 되던지, 이런 스캔들에 자꾸 언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구도심재생사업의 목적과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등이 터진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재창출을 실현시켜야 할 민주당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김갑수로 대표되는 김어준 페거리들의 손혜원 구하기는 막무가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친목질을 위해서는 대통령 부부의 명예에 흠이 가는 것도 게의치 않습니다. 김어준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친목질이 대한민국을 '바닥으로의 경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이 혁명적 상황에서는 매력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거듭나야 할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으로만 작용합니다.   

 

 

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권 플랜을 위해 손혜원을 비호하고 김어준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닌지? 서민은 듣기만 해도 살 떨리는 엄청난 돈(서울시민의 세금)까지 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김어준 패거리의 친목질을 방치할 것입니까? 광화문 재개발에서 확연해진 대권 플랜에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요?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바닥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티트리 2019.01.30 11:07

    도령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손혜원 비판하는 쪽과 쉴드치는 편으로 나뉘어서 대립만 남아버렸는데 핵심은 말씀하신 "이해 충돌 금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으로 쉴드만 치면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9.01.30 14:21 신고

      그래서 손혜원을 쉴드치는 자들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공직자윤리 같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는 이런 친목질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친목질에서 나옵니다.

  2. 버디 2019.03.03 13:31

    제가 손혜원 쉴드치는 인간입니다. 그 전까지 전혀 그 인간에게 관심도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만, 공격 배후가 누군지 알고 있고, 어떻게, 왜 시작된 찌라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하려 하고 있죠. 홈페이지 주소에 관련글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파악 못하고, 공격당하기만 하면 자기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똥물 튀기고, 발목 잡힐까봐 잽싸게 자기 편 내다버리는 인간들도 문제있지 않나요? 왜 2년내내 민주당 인간들만 죽어라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공격'이란 건 인지하고 계시겠죠? 문재인 정부를 치기 위해 주변을 먼저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큰 말들부터 제거하고 있는 건데, 자기 살자고 그 인간들 내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공격하는 놈들 뜻대로 되는 거죠. 그 반대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에 조종당하는 기레기들과 적들에게 트집잡혀 공격당하긴 하겠지만, 사람을 구하는 편이 버리는 편보단 낫지 않습니까?

    손혜원이 공격당한 이유 중 하나는 손석희놈과 같은 성이라서. 사고친 그놈과 삼성, 방탄 대신 액받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공격할 빌미가 되어줄 테니까. 님도 그래서 떼어내버리려는 것일 테구요. 워낙에 깨끗한 척 해대는 좌파라 적들이 '의혹'이란 단어만 붙여 똥물만 살짝 묻혀놔도(설사 그게 지들 똥이라도) 금세 내다버리니, 이보다 쉬운 공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공격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 같은 편을 계속 자기들 손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냐구요. 공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다 내치고 문재인 지지자들과 친문세력 만으로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버린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비수가 되어 돌아올 거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편 내다버리는 인간들이 과연 궁지에 몰렸을 때 국민들은 지킬 수 있답니까? 요즘 헬조선 돌아가는 꼬라지만 봐도 열불이 나는데요.

    참고로, 헬조선은 현재 삼성에 장악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꼭두각시거나 허수아비가 되어 있구요. 일루미나티/친삼성/유전무죄, 반삼성/반일루미나티/무전유죄.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공격의 배후 역시 삼성이며, 그 최대 공신은 손석희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제 블로그에 삼성이 사고친 사건들 넘쳐나니 한번 보시든지 하시고, 드루킹 사기극 관련해서도 김어준 까고 계시던데, 삼성이 민주당과 정부 공격에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법은 이이제이입니다. 지들 적들이나 같은 편들끼리 싸움 붙이고 서로 잡아죽이고 내치는 거 구경하거나 내부분열을 일으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전에 한 짓 계속 재탕하기 때문에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도 특징이구요. 이재명과 손혜원엔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이용했고, 좌파로 좌파 치거나(좌파 코스프레 기레기들 포함), '의혹' 일으켜 자기 편 내치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찌라시 공격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뉴스와 보도만 수집·공개했던 예전의 메갈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상당수 여성을 페미니즘의 본질에서 벗어나 남성 모두를 적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집단극단화를 만드는 주범은 기레기 짓거리로 먹고사는 언론들입니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조차도 공부하지 않는 '정의론' 관련 정치철학서들을 보면 지난 날의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철학과 사상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음에도, 선정적 보도로 먹고사는 언론들이 벌레보다 못한 남성들의 성범죄를 과도하게 보도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을 성대결로 내몰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것을 법과 제도를 넘어 인식의 차원까지 넓혀가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진화가 뇌의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띠면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류의 진화를 위해 여성에게 떠넘겨진 모든 것들ㅡ초경부터 수십 년간 지속되는 월경, 생리통, 임신, 임신 중독, 출산, 산후 우울증, 수유, 육아, 교육, 폐경 등등ㅡ은 인류 문명이 남성 위주로 진행된 핵심이자 근원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이르서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이런 진화론적 선택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부터 모든 지식과 소통의 수단인 말과 언어에서의 차별(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보라)은 물론, 남성 위주의 세상과 사회가 수만 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 모두가 단백질 위주의 진화를 거부할 수준에 이르면, 즉 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모든 차별이 사라지겠지요. 그런 날이 오면 인간은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으니 이런 고민조차 의미없지만.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한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불리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섹스와 결혼(동거 포함)이 사라진 세상이라면, 혹은 인간 대신 로봇과 사랑과 섹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육체를 포기한 채 디지털 기억으로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여성이 감내해야 할 불리함이 사라지겠지요. 기술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남성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성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시민(남성)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반발해,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한 올랭프 드 구즈(남성들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를 전후해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페미니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법과 제도에서의 양성평등과 젠더의식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계보를 이는 마거릿 캐노번의 《인민》을 보면 여성이 주권과 민족, 보편적 인류로써의 '인민'에 포함되는 여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 분야에서 값싸게 사용하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인력(노동)으로써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유리해짐에 따라 역차별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정도니 천지개벽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한 고학력 페미니스트의 투쟁이 중하위층의 여성들에게도 이익으로 흘러넘치는 '페미니즘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반페미니즘을 선언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진화론적 차별을 강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에 접어든 이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일부의 남성들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진화적 차이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1.3~1.5배 정도 강하졌다는 이유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벌레보다 못한 일부의 남성들이 여성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성대결을 넘어 여성우월주의까지 쟁취하려는 일부 극단적 여성들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카메라처럼, 모든 연령대의 남성(여성도 있겠지만)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부모와 자식도 팔아먹는 장사꾼과 관종들이 이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일상 전체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평균적 횟수가 정서적인 체험을 거쳐 매일같이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양적 폭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남성들이 저지른 벌레보다 못한 짓거리가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이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단어 하나에도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매력적인 남성을 보는 것처럼, 남성들도 매력적인 여성들을 보는 게 본능적인 것임에도 '시선강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펜스룰'이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남성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동안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했던 남성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도 오고갑니다. "좋은 감정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언행에 대해 감정이 나빠진 이후에 고발하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 "내 말이 그말이야! 방법이 없어. 가능하면 어울리지 말아야 해." 무수한 욕을 먹고 있는 펜스룰이 남성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성들과 스스럼없이 지냈던 저도 요즘에 들어서는 몇 번을 생각한 다음에야 몇 마디 말을 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에 따라 남녀만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상호교류와 대면적 만남이 파탄지경에 이른 지금, 성대결 양상이 갈수록 극단화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초기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으로의 진화를 선택한 이래,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희생을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양성평등과 상호존중의 공존은 물건너간 것처럼 다가옵니다. 일베가 나타났을 때 박멸하지 못한 것이 통한의 단초가 되었다고 해도 작금의 상황은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대통령부터 대기업 사장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위 10%의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의 몸이라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성들까지 현대의 페미니즘(프랑스 페미니즘에 경도된)이 품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피임에서 모든 형태의 성소수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들 사이의 혼란을 종식하고, 단합된 세력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포함돼 있는 퀴어이론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천의 페미니즘이 극우 포퓰리즘화한 불꽃 페미들의 폭주를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차별을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어떤 남성도 용납할 수 없지만 성대결로 치닫는 미래세대들을 보고 있으면 일찍 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극렬 페미니스트들이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획일화를 강요한다는 얘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1990년대의 반페미니즘 기류가 다시 부활할 것 같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여성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젠더의식 고양에 찬성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이 존재함에도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나치가 장애인, 성소수자, 희귀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독일 국민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국민들을 협박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든 과정이 극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악용해 여성들의 선택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앞선 세대의 모든 여성들과 기혼여성들을 욕보이는 방식으로 투쟁 동력을 얻고 있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앞선 세대의 여성들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드는 이들의 폭력성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아들을 키워 나름대로 성공시킨 제 어머님의 자긍심마저 모독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반동도 이런 반동이 없습니다.  

 

 

디지털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주도하는 이런 묵시론적 현상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속화한다면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남성주의 운운하는 벌레보다 못한 놈들까지 활개를 치고, 이에 호응한 저질 꼰대들이 남성 위주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파렴치함까지 기승을 부린다면 전면적 문화전쟁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수역 사건의 본질)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찾아내 기뿐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려 하다가도 극단적 성대결의 미래세대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다가오곤 합니다.

 

 

위대한 인권운동이자 양성평등을 향한 탁월한 정의론으로써의 페미니즘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만 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불꽃 페미가 어떤 것들까지 쟁취하려 하고, 여성이 우월한 세상이 펼쳐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이땅의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로 극단적인 성대결을 유도하면서 광고 수주에만 열을 올린다면…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여성을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만들고 있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사회적 흉기로써의 기레기가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또다시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불꽃 페미의 섬뜩한 폭언들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다시 나오기 힘든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양성평등 정책들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문프의 67번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 대한민국 사법사의 최대 수치로 등극한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ㅡ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도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하나로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도 이런 의미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프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없었거나, 북한의 위협을 극대화시켜 먹고사는 자한당 정부의 헌재였다면 위헌 판결이 지속됐을 수도 있었지만.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나라에서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양심적 신념 때문에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했던 반인권의 시절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문프의 탁월한 지도력과 공동 번영이라는 신뢰의 비전 때문에 북한과의 극한대치도 눈 녹듯이 사라진 평화 무드까지 더하면 천지개벽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평화 무드가 언제라도 제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거대한 문턱을 넘은 것은 확실하다. 

 

 

헌데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안을 내놓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국방부의 안을 '징벌적이고 차별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라며 '반인권적이니 최악이니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느니'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이자 헌법상의 기본권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물에서 꺼내주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들의 비난이 옳다면,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주려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하는 모양이다. 절대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비난은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군대가 체질인 사람들을 빼면, 어떤 청년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복무에 바치고 싶겠는가?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삼키면서 총을 들어야 하는 청년들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가?

 

 

인권운동은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다수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지, 특별한 신념을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절대 다수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전형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공평에 관한 문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어떤 국가도, 어떤 공동체와 사회도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아니 어떤 정부의 국방부라고 해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병역의 의무에 바친 절대 다수의 청년들을 위해 존재하지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소수의 청년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의 청년들 입장에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어야 하지 소수의 청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위해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표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고 폭주하게 된 이유의 핵심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수자를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해 절대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며 법적인 결정이 자리한다.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덕목이자 규범이며 사회적 합의다. 이것에는 추호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 다수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위해 무한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없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없다.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소수가 다수에 의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도 없지만, 그 이유로 해서 절대 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삼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소수와 다수가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요구는 지나치다 못해 뻔뻔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기레기들이 더욱 나쁜 놈들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8.12.30 07:59

    20대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 이런 일들은...제 주변 20대들이 보수화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소수자의 정의가 좀 달라저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8.12.30 17:42 신고

      다수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2. 2018.12.30 10:06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뭐 어쩌라는거지?
    대체복무 인정안되서 거부하면 구치소행이었는데 차근차근 가는거안보이나? 그게 또 차별이라니 걍 집에있고싶다말을해!

  3. merryjanet 2018.12.30 13:37

    모두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하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거겠죠. 그게 민주주의 현상이 아니던가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극도로 예민한 군대 문제에 관해서, 인권만을 앞세운다면 불만과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이 위헌이란 판결이 났는데 마치 죄인인양,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복무를
    시킨다는 건 그들의 반대는 물론 인권론자들의 규탄이 이어질 거 같다는 추측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차츰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합의되리라 기대하면서...
    역시나 남북 평화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이 보장된다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구요.

    • 늙은도령 2018.12.30 17:44 신고

      최근의 세계를 보면 다수의 패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잘살고 잘나가던 시절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힘들 때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분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야겟지요.
      인간이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4. 산토끼 2019.01.16 18:35

    지금 전시라고 해도 개소리할래
    전시에서 총맟아 죽어도
    느그들은 개소리 할꺼지
    싸가지 없는것들 사람 살리는일하라
    비무장지대에서 지레 제거하라

 

(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보수주의의 원조인 이들의 책들마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보수의 가치마저 말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유주의적 권리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세금 감면과 시설 지원, 교사 월급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을 수 없다. 이런 인류의 공통적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유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사유재산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것의 결과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침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와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을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경제화하거나 시장화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평등한 권리(시민권과 의무교육 포함)와 공평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인 국가의 복지 제공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소수의 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교육마저 돈벌이로 전락시킨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다. 

 

 

 

 

결국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보타지는 미래에 행사될 집단적인 매표행위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정치기부금 제공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워 유력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대의정치를 타락시키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통치술로 파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소수나 그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개별화된 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착취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아동교육마저 이익 추구 수단으로 타락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주국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등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모든 수준의 교육마저 노골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증식용으로 바꿔버린다. 모든 수준의 교육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일체의 논리와 규범, 행태도 경제와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민주적 가치나 공화적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경제적 주체로써의 이해타산이자 승작독식이다.

 

 

이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동교육의 공적인 목적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으로써의 원장과 그 일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논리에 매몰된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지원금도 원장과 그 일족의 이익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뿐이다. 재산을 증식하려는 이런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분들을 마냥 욕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행위도 비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의 방법과 수준이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 비리와 부패의 수준에 이르고, 세금 혜택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지원금을 받은 이상 그에 합당한 국가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유재산이 투입됐다 해도 국가의 지원 하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편입된 이상 공적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다. 한유총과 원장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절대성을 내세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려면 정당하게 이익을 취했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지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원장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유치원의 소유권에 한정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소유권은 온전히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원장 혼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도 국가가 제공한 각종 혜택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익 추구 행위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권리와 가치로 승격시킨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역설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절대적 가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장 기능을 통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시장 기능의 배후에서 부추기고 장려하는 무한경쟁을 통해 하위 99%의 재산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경제화 또는 시장화시키면 자본과 기술, 조직, 경험,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부자나 대기업)의 일방적 승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돼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민주주의나 헌법, 정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부자나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독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시장에서의 거래란 언제나 현재의 상태(어떻게 부자가 됐거나 거대기업이 됐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뜻)만 의미가 있는 까닭에 상대적·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나 대기업의 승자독식이란 능력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자잘한 돈이 아닌 매우 큰 돈이 되면 현재의 원장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거부나 거대기업이 시장화된 유아교육에 뛰어들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을 고사시켜버린다. 비리 원장들과 한유총 덕분에 유치원 운영이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화됐기 때문에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해 현재의 원장들을 상대로 고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미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스펙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교육 자체를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 40년에서 비롯된 참담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까지 시장화한 부의 무한 축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대체되면서 아동교육을 위한 국가지원금까지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먹이감으로 전도된 것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다양한 체제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유연한 형태를 띠며, 돈이 되는 온갖 아이디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해 승자가 결정되는 가치관이자 독점을 합리화하는 규범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전체주의적 독점으로 귀착되는 시장근본주의의 현실이다.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에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공부하고도 지혜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지식인과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대결로만 몰고가고 있다. 무식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야 그렇다쳐도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언론이라면 '내 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내재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그 일그러진 영혼을 비판하고 나서야 했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과 비리, 사유재산권을 내세운 집단반발과 폐원 협박은 자유방임 시장경제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학교가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집단으로 막았던 강서구의 일부 주민에게서도 이런 저급한 민낯이 확인됐었다. 수많은 청춘과 미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담합을 일삼는 아파트 부녀회에게서도 추한 민낯을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파렴치한 행태에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은 극대화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땅의 교육마저도 신자유주의의 먹이감으로 던져준 김성태 같은 수구꼴통들이 입법부(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미래의 표와 정치기부금을 거래의 조건으로 한 유력 정치인(국회의원)과 공당의 이익집단화는 시장민주주의로 타락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준다.

 

 

돈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았을 때, 돈만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사익 추구가 모든 행위규범의 맨 위에 자리잡을 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의 축적과 독점 및 세습이라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굴복했을 때 이런 부끄러운 민낯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매몰돼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족 같은 바람이 있다면, 유은혜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과 공공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간적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것에도 나름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공교육이나 공적 지원의 부실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한국적 특수성과 태생적 한계도 고려함으로써 그들을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이 민주적인 정치행위의 본질이라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말살시킨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현재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권리,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주권에서 기원하는 인민 자치 및 평등한 자유,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상호존중하는 타협과 배려의 체제이며, 토론과 협상의 과정(절차적 민주주의)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행동규범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 때만이 인간의 영혼까지 시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에 맞서싸울 수 있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고루 반영해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해가는 실질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자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 민주주의는 이런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노력과 실천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설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불연듯 도래해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을 보십시오.)

이수역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일같이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다. 이수역 사건의 주범은 정치경제적으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가진 자들과 많이 가진 자들이 각 분야의 영혼 없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 가졌거나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탈탈 털어간 신자유주의 30년(나라마다 10년 안팍의 차이가 있다)의 주역들이다. 그들의 핵심 무기는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의 씨를 말린 것을 넘어 2045년 이후에는 인류의 노예화나 멸종의 단계(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과 인간이 주도한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로 가겠다고 선언한 디지털기술이다.    

 

 

 

 

이수역 사건은 상위 10%(1%의 지배층과 9%의 간수로 이루어지며 간수의 대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영속적인 지배를 위해 하위 90%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대결의 전조이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성대결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무너뜨리며 제3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표퓰리즘 정치집단들(대표적으로 영국의 브랙시트를 주도한 자들과 트럼프의 당선을 도운 자들)의 권력 장악과 배 불림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 낙태 찬반 문제와 동성혼 합법화 같은 여성 권리와 생명윤리의 충돌 및 성소수자 권리 문제, 국가가 인정하는 결혼제도의 몰락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모델, 불멸할 것 같았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테러 공포 및 시민권 문제 등과 연동되는 다문화주의와 난민 유입,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었던 전통의 의제를 대체하는 현상도 이런 성대결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에 들어 이에 주목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시의 참모였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은 데이비드 프롬의 《트럼프공화국》과 조금은 과격하지만 탁월한 진보지식인인 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 대표적이다. 디지털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했다. 성대결을 넘어 인류의 멸종을 막으려면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견해를 강화해서 무한대의 갈등을 유발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올바르고 정의롭게 활용해야 한다. 가짜뉴스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온상인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들의 역겨운 돈벌이를 규제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행복한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반상과 성찰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보수의 부활이 요원한 것과 상관없이 표퓰리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의 숟가락 얹기와 표퓰리즘 행태는 문제의 심각성만 높이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 반성적 성찰과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반향실효과에 빌붙어 돈 좀 벌어보려는 일부의 탐욕과 그들이 주도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수역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밀레니엄 세대들의 지지층 이탈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남녀 성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놈들은 물론 이언주 같은 표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이수역 사건에 담긴 함의를 악용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생존 때문에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밀레니엄 세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멍청하고 한심한 유재일처럼 이수역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이어 진보 진영의 대안언론에서 유사한 콘텐츠가 양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경찰총장은 물론 내치를 맡은 이낙연 총리가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전조로써 이수역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적, 기성언론의 선정적이고 호도된 접근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두렵고 초조하다.

 

 

대졸 이하의 중상류층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영국의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화와 자동화의 최대 피해자인 젊은 남성과 저학력 여성들이 가세하면서 현실이 됐다. 이들이 전통의 보수와 진보를 밀어내고 있는 제3세력의 주축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진 중인 표퓰리스트 선동가들의 자양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수역 사건으로 본격화된 성대결은 차별과 혐오,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표퓰리스트 선동가와 정치인, 중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는 기성언론(JTBC의 역주행과 비교할 때 KBS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썩을대로 썩은 종편, 저급하고 악랄한 대안언론과 1인언론에 무한대의 먹이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보다 더한 지옥으로 역행하게 만들 것이다(학벌이란 최악의 집단지배를 초래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이 선진민주국가들과는 달리 이명박근혜 9년이란 표퓰리즘 전성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많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 투자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자원이 있었으면 박정희와 전두환 등의 독재가 지금도 이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차베스의 베네스엘라처럼 파탄지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자원을 보유한 독재자는 국민과 대화하고 양보할 이유가 없다. 이는 별도의 주제로 다룰 생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글은 집필 중인 책의 '페미니즘'과 '소셜미디어'에 포함될 것인데, 이수역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이수역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일베와 메갈의 등장과 피 터지는 전쟁부터 살펴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폭주는 밀레니엄 세대와 대졸 이하에게 지옥과 다름없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음을 하나씩 밝혀나갈 생각이다. 다만, 세몰이와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꽃 페미의 투쟁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진화해야 한다,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참혹한 실패에 처해질 것이다.)

 

  1. 공수래공수거 2018.11.19 10:27 신고

    무서운 언론입니다.
    여론을 호도하는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미시USA 회원들의 노력으로 노통을 능멸하고 비극적인 죽음(그러나 위대한 죽음이 된 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잡은 정의의 실현이다)으로 내몰았던 주역인 이인규의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거처가 노출된 이인규가 화들짝 놀라 내놓은 장문의 이메일은 노통을 또다시 능멸하고 부관참시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뿐이었습니다.

 

 



노통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문프의 성공이란 우아한 복수를 원하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원합니다. 노통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세력과 집단, 언론들이 주도를 했는지 진실의 전모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원하는 것은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의 주류 기득권이 얼마만큼 썩었고 추악했는지 역사에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노통의 위대함은 문프의 성공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노통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당시에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자신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홀로 지고 떠난 노통에게 지켜드리지 못한 어리석음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의 마지막에서 벗어나 그를 기쁘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을 슬픔이 아닌 자랑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군인들도 노통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노통을 외면했고 지키지도 못했으니 문프의 성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 편의 눈물과 오랜 상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계나 찾으러 가자며 노통을 능멸하는 것이 국민의 놀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놈들에게서 그날의 진실이라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그랬듯이, 작금의 언론들도 이인규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통해 논두렁 시계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게 됐는지 저간의 과정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만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로 자리매김해서 그들의 보도는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노통의 임기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문프를 홀대하는 기레기의 보도가 아닌 당사자들의 고백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 반칙과 부패의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지리멸렬을 이끌어낸 것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지켜주지 못한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도 촛불혁명에서 성찰의 단계에 이른 이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잔인한 복수를 하고자 그날의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로 돌아왔을 때 ~ 기분 좋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술 한 잔 주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울고 웃으며 노통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오래된 아픔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그렇게 이루어겠지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으며 문프와 함께 다시 나올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인 노통의 진가는 10.4선언의 확장판인 판문점 선언의 현실화로 하나 둘씩 증명될 것입니다. 검경과 국정원은 찾지 못하는 이인규를 찾아낸 미시USA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노통,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헌데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잘해내고 있는 것 아시죠? 두 번의 좌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잘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6 21:52

    왜 이리 비겁한 인간들이 널렸는지....
    워싱턴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었다면 이인규가 원세훈에게 전가하려는 언급이라도 있었을까요.
    청문회하면 오겠다고? 청문회 못할 이유도 없지만, 뉴스룸 인터뷰 요청은 왜 거절하는데?
    청문회든 강제소환이든 저 쓰레기 검새를 끌어내서 국민 앞에 진실을 토해내게 하고
    우리 노통님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놈들은 그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야죠.
    늘상 생각나는 노통님이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아직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노통님을 모시고 축하를 한 후..... 그 때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22:34 신고

      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이인규와 그 일당들의 입에서 진실을 다 듣고 난 후에.....

  2. 지나가는이 2018.06.27 08:16

    아 그립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라는 말만나오면 왜 그리 그리운지~ 혼자서 잘 버틸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지..참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집니다. 달라져야죠 이젠#

    • 늙은도령 2018.06.27 14:14 신고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재평가를 통해 즐겁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찾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들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있는 동안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궁찾사의 소송은 저를 포함해 1,437명이 국민소송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소송인단의 1차 추가모집에 1,500 명 정도가 참여했고, 2차 추가모집으로 총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들과 궁찾사의 국민소송인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트친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숫자에 경찰도 많이 놀라는 눈치인가 봅니다. 저는 소식을 받는 위치에 있느라 정확한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수사는 느리지만 내실있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있는지 전자기록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소송인단의 노력으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김부선에게서 관련 내용을 제일 먼저 취재한 김어준과 주진우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경찰 수사가 그들에게까지 이르면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그때까지라도 침묵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김갑수, 이동형, 진중권, 서명숙, 미디어오늘 기자 등이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것에 비해 직접 당사자인 이들의 침묵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꼼수 시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주류 기득권에 진입한 김어준과 주진우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수중에 넣는 방법이 떳떳하거나 깨끗하지 못했다면 더욱 두렵겠지요. 하자투성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 숨 돌릴 줄 알았는데, 전해철에 이은 궁찾사의 소송까지 더해진 것과 함께 인격과 성품이 워낙 바닥인 이재명이 연이은 실족을 거듭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국민소송인단의 일인으로써, 소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을 통해 사람사는 세상의 일단을 처음으로 경험한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문프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를 찬양하고 우상화해서 아니라 문프의 성공을 통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야심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문프 임기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틀이 확고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문프의 임기 내 체결되면 최상이겠고, 3통 문제가 해결돼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으면 현재의 이익이 아닌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일 터이고요. 궁찾사를 비롯한 문파는 상식을 얘기합니다. 칸트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내놓은 『판단력 비판』을 통해 정립해놓은 'common sense'(세계시민정신의 근간,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 선험적 종합판단에서 나온 '선한 의지'로 귀결된다)의 21세기 버전인 노통과 문프의 상식을 이성적 판단과 실천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문파는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이 바로 상식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볼 생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3편에 이르는 칸트의 비판 시리즈는 세 개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실천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판단력 비판』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철학의 주제인 존재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이성적 인간의 삶을 고찰한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이성적 인간의 능력를 고찰한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 세 편의 책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칸트는 플라톤 이래로 하늘에 머물러 있던 철학(형이상학)을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대의 최대 업적인 개인의 발견은 칸드의 철학이 없었으면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이며, 시민사회를 발견하고 정립한 헤결에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칸트는 모든 자유주의자의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5년 전에 쓴 이 글은 주진우 기자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지만, 주진우의 자리에 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을 넣고 박근혜의 정치검찰에 이재명을 넣으면 많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진우와 김어준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도움을 숱한 시민들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인 '법의 지배'와 독재의 핵심인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문장은 오늘 추가한 부분이고요. 





범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검찰과 다른 관점에서 규정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애정 가득한 정치적 상상력이 탁월한 대한민국 검찰의 집단적 뇌구조가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의 입장에선 ‘주 기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꼼수의 멤버이자 시사IN의 기자인 주진우가 언론행위(팟캐스트가 언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다퉈야 하지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사건의 본질을 ‘언론의 자유’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도 법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 법해석(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그러했다!)에 기인한 것입니다.

 

 

PD수첩의 무죄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검찰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온갖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의혹이라는 이재명이 떠오른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법원의 입장

 

비록 영장심사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법을 통해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사유는 검찰의 고소로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중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세계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공간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국내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공정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민주당이 여당인 지금에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명박근혜 9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거의 없는 명예훼손과 법적 처벌 근거가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묶어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에게도 똑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 검찰의 숨겨진 의도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고,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순간의 창피함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미네르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현재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기 일쑤인 인터텟 언론과 블로거, 논객, SNS 사용자 등에게 일종의 포괄적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잔머리만 발달한 이재명이 바로 그렇게 해왔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의 진짜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뉴욕타임즈 캡처


 

현역기자가,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면 그보다 못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수많은 국민에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씀에 있어 내적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와 UPI 같은 해외언론들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내용을 신속히 보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는 것처럼,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뭘 알겠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이 신장된 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급격하게 하락해 언론감시국 대상에 오른 대한민국이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해외언론들로부터 일제히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사태로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해외언론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니들 자신에게도 그래 봐!).

 

 

▲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에 따라 검사도 불이익 받아야

 

인권 순위의 급격한 하락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동안 국민의 정치경제적 평등권(자유는 여기서 나온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는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권위주의적 인식과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보수정권 휘하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영장 기각률과 재판 패소율에 상관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폐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자초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1~9호처럼, 어떤 이유로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침해가 불가능한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재명이 고소고발한 시민들의 기본권도!). 법집행의 중심에 자리한 검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다면 민간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물며 1300만 명의 경기도를 맡은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 땅의 검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인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검찰도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공적으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만 있지 그 이상은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법에 나온 내용대로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폐해만 양산합니다(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독재가 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러하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민주적 법의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이 아닌 권력의 주문대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버팀목이 아니라 국민의 버팀목이어야 합니다(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8.06.15 12:00

    일부 언론에서는 bbk를 덮고 당선된 이명박과 비교를 하더군요.

    스캔들과 욕설논란을 넘었지만 이번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도 이명박과 비슷한 결과가 될 거 라구요.

    • 늙은도령 2018.06.15 17:49 신고

      그러면 대통령까지 오른다는 것인데, 그건 안 되지요.
      4년 동안 별짓을 다할 텐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문제는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성을 섹스에 굶주린 동물로 폄하한 법무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론으로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의 변론서는 모든 여성을 폄하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이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문프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마저 여성을 짐승의 수준에서 바라보니 이재명 같은 막장 패륜아가 민주당의 경기지사후보로 확정될 수 있으며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는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잘 알듯이, 남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좀처럼 드러나지도 않는 여성 차별과 혐오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깊은지 몇 달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직립보행을 선택한 인류 진화의 첫 번째 순간부터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덜 떨어지고 저열하기까지 한 남성들은 군대 운운하며 여성을 비난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월경의 고통과 생리대 착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성은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임신을 걱정해야 하며, 날짜를 조정하고도 모자라 상시적으로 피임을 해야 합니다. 남성은 사정하면 그만이지만 여성은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성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임의 책임을 모조리 짊어져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9개월에 걸친 임신 기간과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언어에서도 여성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남자를 위한 별도의 호칭은 없으나 잘나가는 여자를 위해서는 알파걸, 골드미스 등의 이름이 있고, 찌질하게 사는 여성에게는 이름이 없으나 그런 남자를 위해서는 찌질남, 잉여 등의 이름이없습니다. 이런 유표성 자체가 이미 차별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비로 분류됩니다(.『페미니즘의 개념들』에서 인용).

 

 

침치녀, 된장녀 등으로 세분되는 여성 비하의 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성을 억제하고 주체성을 성찰하려는 순간, 곧바로 간장녀, 개념녀로 포획되면서 그 바깥의 세상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성은 욕망할 수도 성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밖에도 경력단절녀, 미혼모, 창녀 등처럼 부정적 의미의 언어와 호명 체계 중에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여성에게는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여성의 미러링에는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라는 뜻의 미투 운동의 주체도 거의 대부분 여성인 것이 차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성의 희생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자유주의 40년이 이런 차별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멍청한 짓이며, 여성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찌질함을 숨기기 위한 사악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개인으로써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권운동이며,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공생의 요구입니다. 모든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를 이용하건, 물리적 힘의 우위를 이용하건, 위계서열과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건, 이재명이 그의 형수에게 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여성인권이 상당히 개선됐고,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제도화됐지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변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여성 차별과 혐오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맨 처음 단계인 경찰의 수사에서부터 여성은 좌절하기 일쑤인 현실을 남성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문프가 차별적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라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린을 지지하며, 수지와 설현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교체를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지 남성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적대적 투쟁이 아닙니다. 최근의 페미니즘이 인권운동과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재명 거부운동에 매진하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언어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점에서, 형수에 쌍욕을 퍼부는 이재명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자가 어찌 시민을 배려하며, 인권변호사 길을 걸었다고 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8.05.26 02:26

    페미니즘에 관한 의심을 품은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혹시 주변인들에게 이 글을 보여주어도 될까요?

    *계속 진인사대천명 이란 이름으로 댓글을 쓰고 있었는데...혹시 차단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도령님께 잘못한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6 03:03 신고

      어, 제가 손가혁 놈들을 차단하다 실수했나 보네요.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퍼가도 됩니다.

  2. 2018.05.26 08: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26 15:14 신고

      훌륭한 어머님 밑에서 잘 크셨네요.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들의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언어에서부터 시작해 끝없는 차별구조가 존재합니다.
      남성들이 조금만 이에 대해 시간을 내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수만 배는 나아집니다.
      제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고 사랑했으면 합니다.

  3. 문파 2018.05.26 20:48

    남성이고 문파임을 자부하지만 페미니즘이니 이런 담론은 솔까 좀 적대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여자 일베라는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물의도 일으켰구요.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너 돈많냐? 잘나가냐? 강하냐? 이런식의 프레스 가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신체적인 불리함은 있으나 방금 말한 저 프레스들 돈, 잘나감, 강함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였거든요...취집이라는 말이 있지요. 물론 저의 편견일수도 잇지만요.

    그러나 도령님 글을 보니 여성들 및 페미니즘에 대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할듯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묘하게 페미니즘 담론을 마냥 지지하면 뭔가 호구, 호객님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소위 정치에서 여성주의자 운운하는 이런 자들이 여성가산점을 넘어서서 여성할당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좀 여성 정치인 중에서 정말 멋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여하튼 페미니즘이 나름 필요한 담론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마냥 지지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 늙은도령 2018.05.27 01:34 신고

      페미니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워마드는 급진적 페미니즘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있기 마련인데 워마드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페미니즘은 크게 근본주의적 페미니즘과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으로 나뉘지만 지향점을 따라 분류하면 수십 가지나 됩니다.
      90년대에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정체성과 언어를 둘러싼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남성의 적처럼 인식되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여성들 중에도 페미니즘에 관심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페미니즘을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페미니즘 단체의 회장을 남성이 하기도 하고요.
      지선이 지나면 페미니즘에 관한 글들을 가끔씩 올릴게요.
      진화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의 관점도 다룰 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늘어날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정치철학이자 문화담론으로써의 페미니즘입니다.
      신자유주의 책임이 절대적이고요.
      신자유주의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위 95%를 지옥으로 내모는 체제이니까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남녀 갈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게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통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인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통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기 위해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적 프랑스 페미니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우리의 경우, 성차별적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검경의 저열한 인식과 후진적 수사방식부터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적의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페미니즘 카페라고 인정할 수 없는 워마드이지만,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스피드 수사와 이에 대한 기레기의 패널들(김복준과 이동형 같은 놈들)의 쉴드치기, 경찰청의 치졸한 변명에 반발한 여성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남성 가해자수와 비교한다면 홍대 몰카사건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 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성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데이트폭력, 성폭력 영상이 범람하는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하지 않으면 떠오르는 기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수사의 반인륜적반여성적 행태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보조출연 자매 자살사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자매 자살사건과 똑같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과 감학의의 성접대도 본질적 차원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남성들의 저열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검경 수사에 이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남발도 남성주의적 관행과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희와 그 딸들처럼 최악의 갑질을 남발하는 소수의 여성들도 있지만, 서지현 검사에서부터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성폭력과 데이트폭력도 이런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이 제도화의 수준까지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줄일 방법도, 제대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의 인권과 기회, 복지, 권한 등이 많이 강화됐고 제도화됐다고 하지만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페미니즘의 개념들만 보아도 그런 통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도와 현실은 동시에 진화하지 않으며 제도화된 페미니즘의 시혜 범주는 상위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하위 90%에 속하는 여성들에게도 제도화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침묵하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여성들이 SNS와 다양한 커뮤너티 등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고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문통이 모든 여성들을 대신해 성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게 확실한 변화를 지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이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페미니즘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페미니스트로 인식되기 싫어하는 경향. 페미니스트라는 표지에 의해 사납고 경직되고 유머 없고 교조적이며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힌 여성이자 남성혐오적인 레즈비언 이미지로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심리상태를 뜻하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증후군이 만연해진 성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16 07:33 신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공정한 잣대가 중요하겠습니다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 이후,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매진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봉주 퇴출에 따른 파장처럼 느껴져 아쉽기만 합니다.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나마 정봉주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이 강직한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나 봅니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프레시안의 보도가 벼락처럼 정봉주에게 떨어졌을 때, 저는 미투 운동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페미니즘을 전공하거나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20대 여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페미니즘을 힘겹게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정봉주 사건이 미투 운동에 속하는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봉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의 답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프레시안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미투 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성추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폭력)교육과 성추행 경험을 근거로 할 때, A씨는 키스를 거절했고 정봉주는 그에 따랐기 때문에 미투 운동과 성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봉주 사례까지 미투 운동이나 성추행으로 몰아가면 남성이 여성과 함께할 공간이 극도로 줄어들며,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에 우호적인 남성까지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럴 경우 진보의 가치와 상당 부분이 겹치는 페미니즘 운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서지현 검사의 위대한 용기로 불이 붙은 미투 운동도 진보진영에만 치명상을 안긴 채 보수진영의 정치적 소재로 소비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열려있는 진보진영에서 폭로들이 쏟아지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기 위해 성누리당에 들어갈 여성들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봉주의 거짓말로 개별 사례로써의 정봉주 사건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성폭력 폭로들이 민주당에서 주로 나왔음에도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서 이들의 우려가 보편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들의 답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문득 최강욱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유시민에 버금가는 최강욱을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손실처럼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유시민 작가에 이어 최강욱 변호사가 팟캐스트 패널 중에 최고였기에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과 김용민에 비하면 최강욱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의 부재는 적폐세력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정봉주의 퇴출에는 추호의 아쉬움도 없지만 그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해서 반성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 그의 부재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조재현의 활동재개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최강욱 변호사의 활동재개에는 찬성합니다. 정봉주를 옹호하면서도 단서를 달았고 매우 조심스러워했던 그였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김어준 공장장을 찾아간 이유에 동의하고, 안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미진한 것을 고려한다면 최강욱 변호사의 활동재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서 물어봅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뭐하세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8.05.05 07:05 신고

    저도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제대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쉽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5.05 12:28 신고

    팟캐스트를 듣지 않아 최강욱 변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투운동이 이상하게 변질 되어 가고 있다는것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3. 도비 2018.05.05 12:30

    https://www.youtube.com/watch?v=uvyFjLPg3Yc 새로 시작하네요

  4. 웃어요항상 2018.05.05 13:44 신고

    오늘 재방송으로 외부자들보니 거기나오셨더라고요 강직한 최강욱변호사님

  5. *저녁노을* 2018.05.05 14:30 신고

    유유상종이라 여기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6. 최미경 2018.05.05 14:50

    정봉주 전의원도 돌아오고
    최강욱 변호사님도 시민의 곁으로 돌아와주세요
    밝은 목소리 듣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8.05.05 14:57 신고

      정봉주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강욱 변호사는 5월 경에 돌아온다네요.
      전국구를 새로 개편해 최강욱 변호사가 이끌어간다네요^^

  7. 참교육 2018.05.05 18:42 신고

    정봉주,.....저는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생소하네요.

    • 늙은도령 2018.05.05 18:59 신고

      정봉주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은 구해줘야지요.
      최강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8. 호미 2018.05.07 23:52

    정봉주 거짓말이 더 치명적이고요. ..힘들게 미투가 된다 안된다 따지기 전에요 50대 후반 남자가 팬심으로 찾아온 딸 같은 대학생 키스하고 그 이상 기대하면서 수작찔 한거 더럽고요...

    • 늙은도령 2018.05.08 00:27 신고

      그 처음에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정봉주의 인성이 개차반이엇던 것이지요.


드루킹 논란을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대응과 자한당 및 TV조선과의 공모설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돈벌이에 눈이 멀어 이명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등에 우호적이었던 네이버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기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태가 드루킹 논란을 핵폭탄 급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이버의 수사의뢰 : 드루킹 논란의 시작은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론조작을 방치하거나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다른 사례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만 콕 찝어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2018. 1. 17)한 것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은 물론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선관위의 수사의뢰 : 작년 5월 5일, 선관위는 인터넷 상에서의 이상한 흐름과 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발견합니다. 강제권이 없는 선관위가 수사에 한계를 느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 선거법 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자금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2017. 11. 14)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작금의 논란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초기수사 : 네이버가 수사의뢰한 건은 김경수 의원을 고리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저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써도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시기적으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3차 남북정상회담, 31년만의 개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드루킹과 일당 2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는 정치적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경찰로써는 정치적 파장이 크지만 실익이 없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4. 언론 보도 : 경찰 수뇌부 또는 자한당 및 TV조선과 연줄이 있는 내부의 인물들이 피의사실을 복수의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겨레가 최초의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드루킹과 경공모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리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자한당 중진과 TV조선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 중진은 특검으로 가기 위해 네이버와 사전 조율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의 국정조사처럼. 



5. 검찰의 입장 : 작년 선관위의 고발을 수사하면서 드루킹과 경공모의 실체를 파악했을 검찰로써는 경찰의 무책임한 토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야당과 언론, 보수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것이 뻔한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청구 중 일부에 대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드루킹과 일당만 콕 찍어 수사의뢰함으로써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가 불가능하게 만든 네이버의 행태도 괘씸했을 것이고요.





6. 뜻밖의 변수 : 검경 갈등을 유발해 특검을 성사시키려는 자한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TV조선 기자(들)의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침입과 절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초기수사에서 CCTV 영상을 모두 다 확보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한당과 TV조선 연합팀이 침입과 절도를 위한 사전 방문이 CCTV에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체포·구속된 이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7.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격 :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드루킹과의 관계를 모두 다 들었을 청와대가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 수용을 통보한 이후 민주당이 자한당 중진(김성태와 박성중 등 3명)과 TV조선(기자와 담당 데스크), 경공모 수뇌부인 파로스를 느릅나무 무단침입 및 태블릿PC와 USB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와 박성중의 실언(혹은 의도된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대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 태블릿PC와 USB의 정체 : 경찰이 느릅나무출판사 압수수색이 3월 21일이었는데 그때는 찾지 못했던(또는 없었던) 태블릿PC와 USB를 4월 18일에 출판사에 무단 침입한 TV조선 기자와 일당들이 찾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야당들의 주장처럼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뒤 숨기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TV조선 기자의 절도가 훨씬 전에 이루어졌거나 태블릿PC와 USB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것들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 정도의 연대기순 검증만으로도 드루킹 논란이 자한당과 TV조선, 네이버에 회복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경공모 회원의 금전 거래, 경공모 일당의 매트로 사용만으로는 네이버와 자한당, TV조선이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희망사항이 현실화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촉발시킨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 땅의 최대 적폐들을 청산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을 대선후보급 정치인으로 발돋음시켜준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통과 문통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을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를 거쳐 차기주자로 우뚝서는 날, 이재명 리스크라는 미래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실천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증거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논란의 핵심은 기술 발전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이유). 몇 사람의 담합만으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경우에는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4.27 21:59

    훌륭한 분석글 잘 봤습니다.
    1. 2. 숫자로 나뉘어져서 더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군요.

    오늘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8.04.28 09:38

    제가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자유한국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맹신자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는 추종자와 맹신자들만이 아니라 음지에 은둔하고 있는 추종자와 맹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8 09:59 신고

      그래서 문통의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높은 지지율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최고의 힘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통합된 힘이기도 합니다.
      둘은 하나이면서, 서로을 밀고 끌어줍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4.29 08:06 신고

    TV 조선의 짓거리가 참 우습습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나는 또한 배제당한 삶의 폭력성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삶'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며, 그런 삶의 유폐 상태는 삶의 중지나 유예된 사형 선고를 의미한다. 

                                                                                    ㅡ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에서 인용



미투 운동을 촉불시킨 서지현 검사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서 검사가 미투 운동을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음모로 폄훼하고 정봉주를 비호했다며 영생할 수 있을 만큼의 욕을 먹은 김어준을 찾은 이유는, 그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촛불혁명의 촉진된 변이(다윈의 자연선택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기간의 진화를 말하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부활시킨 신다윈주의의 핵심)로 보는 저에게는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히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투 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티라나 버크가 성폭력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 '1. 성별과 무관하며 2.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해야 하며 3.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성을 적으로 두지 않으며 4.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자에 그 느낌을 강요하지 말고 5. 명망가들에 대한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으며 6. 펜스룰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최민희 전 의원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덧붙인 '1. 권력 관계 하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2. 현재와 미래의 직업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3. 성범죄가 동반될 때' 등을 참고하면 더욱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한 채 A씨를 만나러 간 얄팍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문제의 카페 룸에서 정봉주가 저질렀다는 부적절한 행위가 그의 인생을 끝장낼 만큼 심각한 성폭력인지 헷갈렸습니다.



문제의 카페 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상의 일들이 있었다면 모를까, A씨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왔고, 둘 사이에 권력적이거나 젠더적 위계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봉주가 자신을 안고 키스를 하려 하자 A씨가 거부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모든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정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명사인 진중권이 큰소리쳤던 거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정봉주와 피해자 A씨 간에 벌어진 일이 미투 운동에 포함되고, 그것으로 인해 정봉주의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의 중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위 자체에 대한 반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프레시안의 공격은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펜스룰이 남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과 안희정의 성폭력, 이윤택과 김기덕의 성폭력에 분노했던 남성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한 조민기에게 동의할 수 없었던 남성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습니다. 한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 모든 여성에 가한 폭력과 같은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모든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미투 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성이 당한 공포의 크기와 기간 등을 생각할 때 남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봉주를 퇴출시키기 전에 그에게도 일정한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봉주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에 맞춰 폭로함으로써 그를 극도의 혼란 속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을까요? 그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폭로가, 그보다 더욱 심한 상황에 맞서야 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폭로의 방식이 손석희의 뉴스룸과 프레시안의 방식처럼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악착같이 저항하거나 조민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은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비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을 만큼 중죄임에도 서지현 검사는 2차, 3차 피해에 시달리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외출이 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폭로의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미투 운동의 촉발자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로 전복돼 버린 것이지요. 


원천적 배제의 수단인 펜스룰은 각각의 분야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과 독립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와 인맥, 경험 등을 남성들이 독점하는 것이 펜스룰입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펜스룰에 기인합니다. 서지현 검사를 도와줄 동료와 선배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인 차원의 성폭력은 미투 운동이 아닌 성범죄에 대한 개별적 처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문화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서지현 검사도 김어준 총수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서 블랙하우스의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김어준에게 가해진 욕과 비난을 거둬들여야 하며, 정봉주에게도 그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사죄)나 변명의 기회를 한 번쯤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A씨가 정봉주의 사과(사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반성이나 변명의 장은 마련해줌으로써 이후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미투 운동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여올릴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투 운동을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끌어올려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성들이 당한 피해를 남성들이 깨닫도록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해원의 과정과 함께 가해자를 처벌하고, 권력과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태근이 성폭력을 자행할 때 침묵으로 일관했고,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나 발행하는 빌어먹을 검사들과 조직이기주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 말입니다. 다양한 처지와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들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못을 바로잡는 승리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TV조선 폐방 청와대 청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정봉주가 퇴출당한 것이 그날의 일을 진실공방으로 몰아간 것 때문이라면 이번 글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김어준에게 가해진 욕과 비난이 철회돼야 하는 것만 빼고요.  



  1. 공수래공수거 2018.04.20 07:42 신고

    행동이 당시 사회상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0 08:01 신고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군요.
      정신분석학과 후기구조주의,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 철학 등까지 모든 학문을 다 다루니 어지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김소라 2018.04.20 22:13

    지금 미투운동은 본질과는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아직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자에게 득이 되는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련받는 의사에게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배에게 배우는게 많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에서도 불리해지겠지요. 아직은 선배의사는 남자의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요. 어쨌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화가납니다. 언론들의 날카로운 판단은 어디에 구워먹었는지... 말도 안되는 기사들만 갖다 붙히니 말입니다. 진정한 미투운동은 저도 환영이지만 지금같은 개인사를 마치 미투인냥 고하는 요즘 행태에 화가나 글 남겨봅니다.

    • 늙은도령 2018.04.20 23:29 신고

      맞습니다.
      저도 같은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개인적인 고발과 해원의 과정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사회문화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토론이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기득권 언론의 암묵적 단합은 미투 운동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성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여성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기회를 놓칩니다.
      힘을 키우고 연대를 늘리는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펜스룰은 치명적이고요.
      정보나 인맥, 통로가 차단돼 유리천장을 심화시킵니다.
      남성이나 조직을 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젠더적 위계와 성적 불평등이 커질 뿐입니다.

      언론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여성이 겪는 고통과 차별도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노빠이자 문빠인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문제삼은 금태섭 같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안태근의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검찰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금태섭이 재빠르게 비판한 김어준의 발언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경계한 것은 조선일보와 자한당 여성의원들, 기레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문재인 지인, 친구, 조력자 운운하며 문통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거나, 좌파 인사(?)와 단체의 이중성 운운하며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자 모든 이슈를 문재인 죽이기에 활용하는 억지춘향의 미친짓들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투운동을 다룬 글에서도 밝혔듯이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구조와 싸워야 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닫혀있던 구좌파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도 이런 치열한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남성주의적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권력의 작동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검열, 분리와 감시 등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해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푸코의 성찰에서 따온 것이다).  



미투운동의 원천인 페미니즘이 여성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 인류 차원의 인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변천을 거쳤기 때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에 의해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필자가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기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온 이름없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놓을 미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의 이간질들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듯이, 모든 국민이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열하고 저급한 프레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미투운동을 왜곡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던 페미니즘 운동이 90년대에 들어 불편한 어떤 것으로 채색된 이유도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페미니즘적·반인권적 낙인찍기와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보편적 권리로써의 양성평등과 정치사회적 주체로써의 시민주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음모론적 시각에서 경계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을 진보 세력 죽이기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매력적인 지점도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문통이 미투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밝히기 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에게 욕을 먹어야 할 이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실족을 애타게 바라던 조중동과 네이버에서 '김어준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에서 보듯, 일베를 탄생시킨 이들의 준동을 원천차단하려면 미투운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운동이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공작과 사회적 이간질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는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것인가를 말해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발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미투운동이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미투운동은 영구적 운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수천 수만 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지능의 확대를 진화의 목표로 선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투운동이며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27 06:44 신고

    점점 밝혀지는 미투 운동에 경악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2.27 07:00 신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들 중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성폭력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3 신고

    지금 문화게를 넘어 재계,산업계로 번지면 정말 엄청날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2.27 17:16 신고

    성평등문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알키레스 근인 성평등문제는 저본주의라는 체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19:47 신고

      자본주의는 성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많지요.

  4. merryjanet 2018.02.28 13:57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지저분한 성추행에 둘째가면 서러운 게 수꼴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색누리당'이란
    오명을 달고 산 쪽들이었는데,
    왜 그쪽에서 터지는 미투 발언은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문의해봐야하는 건지 참....
    아무튼 요즘은 뉴스시간이 참 불편하네요.
    대한민국이 온통 성추행 국가인 것처럼 보여서.

    • 늙은도령 2018.02.28 19:32 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누리당 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도 이상할 따름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쪽의 피해자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5. 펠릭스 2018.03.06 00:17

    오늘 안희정지사로 대단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전 김어준의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권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6. 노빠와 문빠 2018.05.07 23:55

    평생 남이나 빨아주는 삶으로 보이는 데 스스로를 성골두품으로 생각하니..ㅎㅎ


이윤택, 정말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네요.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기자회견(피해자들에게 먼저 했어야 한다!)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표정과 어조, 태도, 단어 선택 등에서 어떤 반성과 참회의 느낌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윤택의 기자회견은,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나오기까지 양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많은 분들을 또다시 능멸하는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미투 운동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출발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왔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급진적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이 없었다면 지금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폭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싸우고 좌절하고 절규하다 다시 일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한다면 이윤택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이윤택의 과거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런 성범죄를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한 자들과 조직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으로 이어지는 후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과 젠더의식까지 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10%로 나오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도 근본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을 '정의론'의 영역에서 배제했던 자유주의자들(심지어 존 롤스까지 가정을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했다)과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에 대단히 취약했던 구좌파의 성의식(프리에와 프루동, 마르크스의 원죄)은 미투 운동이 이념을 넘은 인류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색드립을 난사하는 이동영 같은 자들이 성평등에 익숙한 20대와는 달리 성폭력은 꼰대들의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미투 운동을 제한된 세대의 문제로 제한시켜 왜곡된 성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여지를 제공해주곤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적을 10여 권의 책밖에 읽은 것이 없는 제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서지현 검사의 뉴스룸 출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진화론적으로 봐도 여성의 피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정말로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면 그 기준은 남성에 대해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신장시켰는 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투 운동이 남성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을 지속해온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문통의 노력만으로는 근원적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과 지금까지 권력적 억압과 조직이기주의에 묻혀진 수많은 성폭력 관련 조사가 (다른 주요 사건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계서열과 조직논리를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성폭력이 만연하고 철저하게 숨겨지기 마련인데,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검찰의 자체조사에 동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권력 또는 위계에 의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살인이자 육체적 폭력이고,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범죄의 재구성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윤택이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을 부인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지랄·염병을 떨 수 있었던 것도 권력기관과 사법부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넘사벽처럼 자리잡고 있는 유리천장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똑같은 이유에 도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을 때 성적 차이로 차별받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과 배려, 존중의 문제는 이익의 문제도, 선호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2018.02.20 19:46

    전혀 반성이 없고, 또 다른 갑질을 하겠죠...
    시간 지나서 증거가 사라져가니 뻔뻔하게 낯짝 들겠지요...

    유리한 위치에서 성범죄 저지르고도, 유리한 위치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악마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 늙은도령 2018.02.20 21:39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엄격한 처벌로 차별이 없는 세상로 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와니. 2018.02.20 21:11 신고

    인두겁을 뒤집어 쓴 악랄한 짐승이 아닐수 없네요.
    아니 금수도 그렇진 않을 듯...

  3. *저녁노을* 2018.02.21 00:59 신고

    한심합니다 ㅜ.ㅜ

  4. 참교육 2018.02.21 07:17 신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한계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폭력을 바탕으로 한 불평등 사회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부장 문화의 가치가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 좀더 근본적인문제에 접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8.02.21 19:07 신고

      유럽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유럽에 비하면 수십 배는 나쁩니다.
      인간의 진화와 사회의 구축 모두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21 08:53 신고

    권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이 참에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14. 자세히보기 2020.05.23 20:48

    너무너무 멋진 글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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