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국시를 먼저 치르는 선발대의 문제 공유를 통해 국시 합격률을 높여왔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의대생을 구제하는 어떤 행정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족보는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부를 가장 잘하거나 준비를 오래한 자들이 먼저 시험을 치른 후 그 경험들을 선별, 조합해 모두가 공유한 다음에 국시를 치른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최악의 반칙입니다. 

 

국민과 국가도 대통령과 장관도 정부와 국회도 민주주의와 헌법도 자신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뒤틀려진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것도 모자라 영원한 특권을 부여받는 국시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으로 통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대의 의대생들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을 부여하는 통과의례입니다. 그 정도 특권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데 이것마저 부정행위와 반칙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이땅의 의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현대의학의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특권적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마저도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면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엉터리 의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시험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킨다면 20세기 초처럼 응시자격을 완전히 오픈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세 신분제사회의 귀족인양 행세하는 이들의 국시 거부 집단행동에서 특권의식의 끝판왕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중세의 특권계급들이 보여준 반동적 행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땅의 의대생 같은 당시의 왕족과 귀족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 반동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으로 귀결된 것도 왕족과 귀족의 특권이 그만큼 강고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소수의 계급이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해줍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구제하는 어떤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노통이 그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소수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래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에 자꾸 면죄부를 제공하면 촛불혁명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온갖 반칙을 남발하는 이땅의 기레기들을 바로잡는 것도, 신성불멸가족이라도 되는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온 이땅의 검찰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들의 구제에 찬성했겠지만 이들의 맨얼굴과 특권의식이 모두 다 드러난 이상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타협이나 구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UwxC9TzW0Kw

 

 

 

재판을 받는 중에도 언론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강해 한 동안 그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려와서 그를 다룬 영상을 못 만들겠더군요. 헌데 이번 시청을 통해 재판부의 편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알게 됐고, 무죄를 확신하지만 1심에서 말도 안되는 유죄가 집행유예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재판 담당판사들이 예단을 가진 것처럼 공판을 진행한다는 빨간아재의 얘기를 듣고 조죽 관련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엄격하고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판사일수록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 그려려니 했는데 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OkdgKh2eKvw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전공의의 파업과 의대생의 국시 거부를 뒤에서 조장한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파업을 주도한 대전협에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통해 불법파업과 탈법투쟁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전협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돈을 풀어 전쟁터로 후배들을 내몬 이들의 사악함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검찰보다 더욱 지독한 기수문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지배를 일삼아온 선배의사들의 파렴치함이 이번 불법파업에서 최대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한 이들의 탐욕은 내 이익만 중요하다는 신자유주의 50년의 폭주가 만든 타락의 화룡점정으로써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가혹할 정도의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타락할대로 타락한 한국의료계에서 최고의 자라에 올라 후배들을 용병처럼 부려서라도 자신들의 천국을 이루겠다는, 아니 이미 이룬 것을 공공히 지키겠다는 망상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대병원의 원장이나 부원장급, 각과의 과장급 의사들에 이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아닌지ㅡ내가 경함하고 공부해온 것들로 말하자면 분명히 포진해 있다ㅡ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많은 것도 이들의 위협과 으름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공의까지 이들의ㅡ이들로 추측되는ㅡ후원금을 받아 불법파업과 탈법투쟁을 강행했던 것이라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을 차지한 채 후배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선배 의사들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료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의사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오직 자신의 탐욕만 중요하며, 그것 이외에는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말라는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만들어낸 일그러진 현실입니다. 이들과의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류가 운영해본 어떤 체제보다 낫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어떠한 것들인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https://youtu.be/oeC4S0OuK8o

 

  1. 참교육 2020.09.09 05:09 신고

    정말 국민밉상입니다.

 

다음은 기레기 중 하나인 국민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집단행동 수위를 낮추는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명한 합의를 깨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합의 내용을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 큰 명분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 명분을 위해 복귀하는 것이지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번에 다시 의대생과 함꼐 힘을 합쳐서 나올 떈 의료제도 개혁 명분을 위해 더 오랫동안 굳은 결의 가지고 임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공언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체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단 한명의 학생, 단 한명의 전공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응시 접수가 마감됐다.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의협(대한의사협회) 등에 요청·압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피해 학생이 생기는 즉시 단체 행동 수위를 격상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계속 협상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 단계를 올리고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향후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전공의 전체 직역 노조는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각 수련병원별로 단위 노조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단위 병원별로 노조위원장이 있고, 노조 운영이 잘되는 안정적인 상태가 최종적으로 비상상태를 철회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엔 지금처럼 진행하는 불법적인 파업 아닌 병원에 대한 안건, 국가 정책에 대한 안건을 같이 묶어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 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에서 본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세상과 맞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전체가 잘못됐음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이며ㅡ혼자의 힘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므로ㅡ나머지 하나는 세상을 자신의 안으로 집어넣고 자살함으로써 세상을 멸종시키는 것입니다. 헤겔의 인기에 밀렸던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자살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참고로 쇼펜하우어는 고령의 나이에 자연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민주주의와 헌법, 도덕과 공정, 정의 등의 모든 제도와 가치를 무시한 채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ㅡ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ㅡ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젊은의사와 예비의사들의 안하무인의 일방통행을 보고 있자면 전자를 표방하다가 후자의 처지에 몰린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수준의 청춘들이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너무나 질이 떨어져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중권과 서민이 이끄는 기생충 5인방이 딱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형이상학적 표현들로 넘쳐나는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을 권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쉬운 표현들로 이루어진 죠수아 그린의 《옳고 그림》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불법파업을 이어가며 그들이 보여준 지적 능력으로 볼 때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됐지만, 어떤 세계적인 철학자도 확실한 답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화합불가능해 보이는 유일신 종교들의 극한 충돌이 보여주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가치와 이해들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방통행에 인류사의 어떤 도덕적 성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 이기주의만 가득했던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들이 자행한 불법파업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짓밟는 것이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불법파업에 어떤 도덕적 정당성도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행복 최대화를 위해 나머지 모두의 행복 최대화를 무력화시킨 이들의 불법파업은 공리주의적으로도 정당화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환자와 잠재적 환자로 구분하지 않는 한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 행복이 비교불가능한 가치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들의 일방통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릴 때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 하나의 불법과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을 무죄방면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아니면 입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수많은 '열린 가설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그 자체로 자명하고 명확합니다. 젊은의사와 그 예비생들의 불법과 탈법에 등가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에 대한 진료거부권 행사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면) 몇 년 동안의 의사 충원이 없어도 의료체계를 작동하게 만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불법파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정부와 국민을 협박한 의사들과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괴시킬지도 모른다. 기술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회적 관계들을 뿌리 채 흔들어놓는다.

 

                                                                                          ㅡ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https://youtu.be/Ur4kZuXOooo

 

 

https://youtu.be/RV9T-2lyi2k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치만 가지고 주장하면 어떤 것들도 정당화가 된다. 파업에 찬성한 의사들의 주장 모두가 이런 식의 통계적 장난에 불과하다. 그들이 내세운 통계들이 다른 통계들로 모조리 반박당하고, 그들이 제시한 통계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이 곧바로 무너지기 일쑤다. 의료수가를 올려달라, 기피과에 지원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해달라), 의료민영화는 허용하되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말라 등등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과 법률, 헌법, 민주주의마저 무력화시키라고 아우성을 친다.

 

 

조민 양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질적인 허위보도의 무차별적 전파진원지가 의사들의 단톡방이었던 것이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외우기 능력과 조각가보다 못한 손재주, 텅빈 가슴, 엘리트주의 등으로 중무장한 자들의 짐승다움이야 더 말하면 무엇하랴. 인간다운 인간보다 의사다운 의사를 만나기가 이렇게도 힘든 세상이라면 건강은 알아서 지키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의료계 수익의 원천이 종합검진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니 의사파업이 차라리 고마울 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체재가 없는 직업상 무기를 극단까지 이용하는 파업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예전에 다루었던, 한국의 의료계가 그렇게도 갈망해마지 않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예전에 섰던 글을 일부 수정해 다시 올린다. 현대의학과 의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잠재적 환자인 국민과 실제 환자의 신뢰를 이용해 온갖 사기를 저지르는 현실을 유명 의사와 의학박사, 전문가들의 책과 논문, 통계 등을 통해 폭로한다.   

 

 

양자역학과 나노과학, 유전공학 같은 첨단과학과 기술들이 인공지능 및 인간의 탐욕과 이제는 일상처럼 마주하게 된 초미세먼지와 조우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양산할 위험성을 동반시키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인용된, 마샤 에인절의 《뉴욕 북 리류》의 2009년 1월 15일자 기사는 갑자기 ‘위험해진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은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극히 효율적인 방법을 완성시켰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홍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약들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질병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미국인들에게는 오로지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상태를 지닌 사람들과 반면에 바로 자신도 약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쯤을 전후로 해서 의료계와 제약 산업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극대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의 묵인 하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권력을 활용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자신들의 약들을 먹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피트니스에 매달리며,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했다.

                       

                                                    개인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약의 효능이 질병의 호전에 대해 약속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가지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약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되고, 깨알 같은 전문용어로 써 있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줄이는 다른 약을 먹거나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는 의료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는 데 익숙한 고통도 최근에는 질병으로 재정립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진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악마이자 모든 경제학 이론을 파괴하는 의약품 광고(거의 모든 광고가 그러하다)가 끼어든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것들을 질병으로 규정한 후 자사의 약을 복용하면 지금 당장 통증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 유혹한다. 각종 피임약 광고는 섹스의 범람을 불러 관련산업의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의도치 않은 임신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늘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복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후 피임약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호르몬 등이 교란되는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여성의 육체를 조금씩 망가뜨린다. 의도치 않은 임신의 상당 부분이 10대에 몰려 있어 낙태시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미혼모도 늘어나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꾸준히 확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병들이 추가된다. 기존에 있던 병들이 이름을 바꿔 방송을 타면, 환자는 새로운 병명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으며 똑같은 효능을 가진 신약이 불티나게 팔린다."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위식도 역류(역류성 식도염)’는 예전에는 속쓰림이었으며,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생리통과 그 징후가 너무나도 특이해 이해하기도 어려운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마저 불길하게 들리는 병명으로 재정립돼, 긴급하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변경됐다. 임파선 과잉수술에 대한 논란도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젖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작명을 기다라고 있는 오래된 병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불안장애’나 필자가 겪었으나 이제는 99% 극복한 ‘공황장애’가 만연되고, 삶의 질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장애’와 ‘누구나 걸리는 우울증’ 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제약업계는 준비를 끝낸 ‘불안-홍보 캠패인’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한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런 추세를 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익 배분이 등장하고 초국적 제약회사와 첨단의료기기 제작업체와 전 세계적 판매상, 의료관광과 거기에서 발생한 관광수입 분배를 매개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보험업계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들(의사와 약사, 또는 대형병원 등)과 손잡고 각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몰려들고, 각종 향응과 비공식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들의 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의료민영화만큼 돈이 되는 사업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이익집단과 국민 간의 전쟁은 갈수록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의료대란이 상당 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진료가 넘쳐나는 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하면 치료 중에 죽은 환자의 수가 급감했다는 역설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로렌스 호로비츠 박사의 《의학적 운명의 자율 관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제왕절개수술 본연의 목적은 위험에 처한 아기의 목숨을 구해 내는 것이며, 이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은 외과수술 과정의 하나로, 임의적 선택의 하나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여성들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에 이른다."

 

 

이번에는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엑스레이, CT를 마구 찍어대는 한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더욱 중요하다. 갑상선암을 두고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수슬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도 동일한 내용이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서 주로 나온다. 현대의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란 예수님·공자님 가라사대 만큼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많은 영리행위만이 최고의 목적이다.  

 

 

"매년 약 7만8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과용이나 치과용으로 찍은 엑스레이 때문에 암에 걸린다. 한 세대에만 23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추산이 나온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죽음의 질병을 얻게 된다. 의료시장의 규모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현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병원과 제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량의학》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 《의학과 문화》, 《의학과 기술의 지배》,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등의 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진의 시간은 엄청나게 줄었고, 그 사이에 각종 의료기기를 동원한 수치와 보다 많은 투약, 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수술 등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은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그와 정반대로 각종 신규 질병에 위협받는다.      

            

                                선진국 중 최악의 의료후진국인 미국ㅡwww.equalitytrust.org.uk 에서 인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관한 모든 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2012년 이전)에 비해 미국의 건강 관련 각종 수치는 선진국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자의 대부분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의료민영화가 초래할 미래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들의 삶은 19세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통계를 이용한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의 도움을 또다시 받아보면, 의료행위와 의학기술에 내포된 경제논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에 관한 한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천박한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들은 영국의 의사들보다 1인당 평균 6배나 많은 심장질환과 이식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사들이 진찰을 위해서 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보다 많다. 미국의 여성들은 유럽의 여성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의 60퍼센트가 44세 이하이다. 미국의 의사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립선수술을 한다. 미국은 제왕절개수술에서도 업계의 선두에 서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50에서 200퍼센트 이상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 의사들은 수술을 피하고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한다. 그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항생제를 2배 이상 많이 처방한다. 유럽의 의사들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분명하고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 의사들은 세균감염으로 보이면 별 고민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훨씬 많은 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한다. 어떤 방사선 학자는 엑스레이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는 중, 5장이면 충분했을 환장에게 50장에서 100장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임상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엑스레이를 전혀 찍을 필요가 없거나 연기해도 좋은 환자가 2/3에 달했다고 한다."

 

 

기술발전과 의료행위를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거하는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성의 폭력적 행태(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따른 맥도날드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가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논리도 결국 이윤추구 행위의 정당화와 극대화에 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져, 극빈자를 국가가 돌봐주는 미국과는 달리 극빈층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기 일쑤다. 

 

 

의료민영화는 미래의 마지막 먹거리가 수명은 늘어나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육체와 불안전한 정신과 스트레스에 쩌들어 있는 신경 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더욱 맹렬하게 국민국가의 건강보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의협 회장 등이 자기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통령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집단파업과 극단적 이기주의을 보고 있으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타무스 왕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난다. 한국의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지만 그저 외우는 것만 잘할 뿐인 이들의 반민주적 반국가적 나리시스적 교만함을 마지막 문장만큼 잘 드러내는 것도 없다.

 

 

"모든 발명가의 모범이 되는 테우스여, 기술의 발명자는 그 기술이 장차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정할 수 있는 최선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의 아버지인 당신은 자손들을 사랑하여 발명해 낸 그 문자에 본래의 기능에 정반대되는 성질을 부여한 셈입니다. 문자를 습득한 사람들은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이 잊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위해 내적 차원에 의존하기보다 외적 기호에 의존하게 되는 탓이지요. 당신이 발견한 것은 회상의 보증수표이지, 기억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라면, 당신과 제자들은 사실과는 상관없이 지혜에 대한 명성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가르침 없이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거의 무지하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지혜 대신 지혜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장차 사회에 짐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어서 말하기도 귀찮다. 현대의학을 비판하는 책이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비판하는 책, 현대의학을 내부로부터 고발하는 양심고백들을 두루 살펴보면 의사가 파업을 하면 사망률은 물론 의료사고도 수백 퍼센트 이상 떨어지는 통계들이 넘쳐난다. 이것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료계가 악착같이 숨기려고 했던 그들의 치부이자 맨얼굴이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였던 로버트 S. 멘델존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현대의학에 대한 환상을 일종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도인 환자들이 사제인 의사에 대한 신앙심을 거둬드리면 현대의학이라는 종교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며,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다른 곳에서라면 당연히 의심받을 만한 행위가 의료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2.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뜻 수술에 동의하고 있다.

3. 사람들은 약 성분인 화학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연간 몇 천 톤에 달하는 약을 소비하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자신의 먹이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의사파업의 모든 것이다. 

  1. 참교육 2020.09.04 07:55 신고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저도요. 이 사람들 정말 갈수록 만정이 떨어지는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20.09.09 05:03 신고

      책인데요, 읽어보면 현대의학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해 모조리 박살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것을 막기 위해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비판영상을 올렸지만, 그런 식으로는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주장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하나씩 박살냄으로써 그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의료계의 파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의사의 집단파업부터 시작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과 논문에서 얻은 지식와 통계치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한 신자유주의 50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좋은 것이며, 성공과 실패 모두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이기에 성공의 이익을 독식하는 것과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이 모두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매일같이 주입받은 세대들이 파업에 참여한 의사와 의대생들입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이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시민적 덕성을 퇴출시킨 채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기간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을 주장한 다윈의 진화론과 우주는 질서정연하다는 뉴턴의 만유인력 등을 교묘하게 엮어 승자독식이 진화의 필연이라고 주장한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진화론>과 경제학 제국주의를 주도한 시카고학파의 효율적 시장가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리합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하나로 합쳐진 신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 신소유주의와 합쳐지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승자독식을 유일한 가치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제학으로 모든 분야를 재해석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도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법학을 집어삼키 결과입니다. 이것을 법경제학이라고 하며 도덕의 최소한이며 정의의 실현을 구현해야 하는 법의 운용과 적용이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경제학 제국주의는 한계효용학파의 득세와 함께 하며, 그들의 판단 기준은 투자 대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모든 분야를 잠식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잠식된 곳 중 하나가 의료계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의 출발은 공익적 차원이었는데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민영화와 영리화가 공공의료를 최악의 것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모든 분야의 민영화가 의료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보다 구체적인 비판들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며, 의료계의 주장들을 큰 차원에서 비판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watch?v=mm0AujYArrA

 

  1. 참교육 2020.09.02 06:12 신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왜 여론 외면하면 진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이런 수준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겠다니 소른 끼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해온 최대집이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의료계가 보여준 행태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보여준 행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조건 옳고, 자신의 밥그릇을 축내는 어떤 것도 독재이자 전체주의며, 전체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를 늘리는 어떤 정책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학생과 부모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들의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넘어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무조건 반대ㅡ자신의 밥그릇 지키기ㅡ를 해온 지난 3년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를 자신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일삼는 이들의 엘리트주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합니다. 

 

최대집의 신도라고 하면 딱일 이들의 대표 중 한 명인 의대협 회장 조승현이 의료계를 대변하는 각종 매체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보면 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의험하고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의료체제의 민영화하와 영리화를 추진해온 것만 보고 자란 이들은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궤변도 서슴치 않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정책의 출발이 공공의료였다는 것까지 모를 정도에 이른 것이지요.

 

이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슈바이처나 이태식 신부 같은 의사들의 희생, 공공의료의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등 현대복지국가의 비전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영국의 NHS, 거기에 담긴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노르딕 3국과 독일의 공공의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천국인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조차도 부정하는 무지함의 극치를 드러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교육의 도움 속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온 이들의 정신세계에 공공의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IBM의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저이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를 보면 반대할 명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위중한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중요한 의료처지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공익에 반하는 사적이익만 챙기려는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정부상태로 가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파업에 동참하고, 국가고시에 불참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법에 규정된 불이익과 처벌을 집행하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저와 국민의 건강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라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절대적·상대적 약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짓밟는 자들이라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장에서 이탈한 군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youtu.be/Zh2xXX7NJaY

 

  1. 참교육 2020.09.01 06:00 신고

    전공의들...참 가관입니다
    여기다 그런 제자들 두둔하는 의대교수들은 말 그대로 엽기입니다.

  2. 유공실 2020.09.01 09:05 신고

    참 아쉽게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가 조민에 대한 허위기사를 내보낸 반정부 세력이 빛의 속도로 써먹은 이후에 재빨리 내린 뒤 꼬리자르기식 사과문을 올린 것은 악의적으로 계획된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죽이기'를 헤드쿼터나 다름없었던 조선일보의 프레임은 조국 일가가 강남좌파로써 특권을 이용해 반칙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조민양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프레임도 반칙과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렬의 정치검찰이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가득한 '조국 죽이기'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영향력을 모조리 상실한 조선일보가 '특권과 반칙의 프레임'을 이용해 상당수 국민들의 분노와 반문정서를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뷰징은 덤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기사는 극우유튜버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반문세력에게 전달됩니다. 조선일보가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이지요.

 

전광훈과 일부 기독교계,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젊은의사들과 의료계, 코로나 음모론을 비롯해 각종 가짜뉴스와 조작, 선동, 소설 등이 이런 뉴스에 근거합니다. 노통이 친일경력이 있는 조선일보와 평생을 싸우며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도 이들이 주도하는 온갖 정치선동이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 이기주의로 몰아넣기 떼문이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쓴 두 명의 젊은 기자 박상현과 황지윤의 성장 환경과 학력들을 조사해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파업에 들어간 젊은의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확증편향에 갇혀 어떤 사실과 진실도 거부한 채 그들만의 광기가 집단극단화를 거쳐 테러와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까지 서슴치 않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도 그 배후에 자리한 조선일보 같은 기레기들의 광기와 탐욕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가세연>에게 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조선일보에는 3000억이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를 진행해야 하며, 조선일보가 폐간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조국의 반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https://youtu.be/7DyDq_VOm4U

 

  1. Eric 2020.09.08 11:27

    그러면 조국의 그많은 공인으로서의 거짓말로 인한 국민의 고통 징벌적 손해배상을 어떨까요?
    기다려보시죠

    • 늙은도령 2020.09.09 00:25 신고

      재판은 그냥 한답니까? 검찰이 조작하고 기레기들이 보도한 내용들이 모조리 뒤짚힌 것은 참고하지 않나봐요?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반대도 살펴보세요. 법정에서의 판결은 대법원이 가야 끝나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정부의 강경대응은 만시지탄이 들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명령이 늦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업의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행위을 엄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노력과 자발적 희생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구글 유튜브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푼돈을 벌기 위한 내적 검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의료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냉정하고 신랄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익집단인 저들과 희생집단인 국민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파업에 들어간 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를 만들어 로비를 하고 실력행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59 제1항까지 무력화하면서 집단파업에 나설 순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 운영과 유지,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특정 집업군 모두에게 적용되면 노동3권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과 경찰, 공공의료 종사자, 고위관료, 검사와 판사 등과 고액연봉과 주식 소유자인 기업 CEO와 경영진에 속하는 임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업의는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각종 법률과 행정지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지원과 편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집단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체재가 없는 그들의 직업특성상 국가와 국민의 일정 양보를 당연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파업에 들어간 의료계 주장도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궤변으로 넘쳐납니다. 병실수 대비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통계적 정합성도 부족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대형병원과 수도권처럼 특정 지역병원, 의사와 예비의사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특정과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집단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돈만 추구하는 의료계 구성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직업윤리와 의무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이익만 칭송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에 편승한 의료계의 전면파업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의약분업을 막기 위한 20년 전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의약분업이 실패했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계의 전면파업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가지려면 10년에 걸친 의대정원확대,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 발생빈도와 규모가 확장일로인 전염병 대응의 국가·지역 차원의 역량 확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접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도 정착 같은 정부의 4대의료정책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지 기득권을 구축한 채 이익 추구에 매몰된 의료계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의사들의 과노동, 과경쟁, 과피로, 높은 등록금과 미래의사의 수업료 대비 저수익과 월급 감소 등의 주장, 최대집의 의협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자체에 대한 부정, 한의학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특정 의료기기의 독점적 사용 주장 등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일방적 주장들에 불과해 전면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재가 없다는 독점권을 악용한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만행의 극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파업참가자와 행정명령 거부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와 손해를 본 국민들이 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면파업에 참여한 자들을 법치주의에 근거해 현장 체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하소연은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의 이익'을 질식시키는 이기주의 극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미국의 의료체제처럼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저들의 행태에도 질릴대로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들의 진료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 해도 의사면호 취소까지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협 유튜브 계정에 넘쳐나는 댓글들에 드러났듯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펼치는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체재가 없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해 일방통행을 하는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범죄행위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에 처한 상황까지 악용한 저들의 기득권 수호하기는 의협 유튜브의 댓글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화의 전형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빨갱이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선택불가를 악용한 저들의 불법과 범죄에 죽음을 각오한 채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천명합니다. 저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가와 국민 모두 위에 우리들이 있으니 살고 싶으면 자신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짐승과 벌레만도 못한 공갈협박입니다. 국민의 집단소송제 입법과 의사면호 취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저들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박멸해야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와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한 채 모든 신뢰를 부정하는 저들의 행태는 야만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도입해도 받아들일 테니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는 저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리십시오. 

 

 

 

https://youtu.be/NgyH-YzEzaw

 

 

 

우리 모두는 압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땅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간경화를 거쳐 두 번이나 간암에 걸린 것도 의사들의 오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6개월 단위의 검사결과를 놓고 단 2~3분 정도의 만남만 가지니 오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의료사고의 감소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수많은 통계수치들은 평균과 기대값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려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최대의 희극이자 비극이지만, 최대집이 회장을 맡은 이래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보수기독교의 8.15광화문집회에 못지않을 정도로 각종 음모론의 진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집이 긴급성명을 발표한 어제, 의협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보수기독교계의 유튜브를 보는 듯했습니다. 

 

 

확증편향을 넘어 집단극단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의협의 유튜브는 반향실 효과의 전형을 보여주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만든다는 댓글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독재라는 것까지 더하면 90% 이상이 똑같은 논리만 되풀이하는 집단극단화의 폭포수효과로 넘쳐났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치료는 당연한 것임에도 그것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듯한 행태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의사의 수입과 과도한 업무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수익구조를 늘려줄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관련논문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와 통계들로 넘쳐나는 논문과 책들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을 투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1년도 아닌 10년에 걸쳐 4천 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공공성과 인류 멸망의 최대 위협 중 하나인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라는 것까지 무시하려 했습니다. 의료진에 유리한 통계수치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도 노력 대비 이익이 줄어드는 현실에 반발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의협이 내놓은 통계수치가 의사의 능력 향상 때문인지 의료기기와 장비, 최신 연구와 지식, 정보들에 대한 접근편리성, 인공지능 활용 등에 따른 외부적 요인 때문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헌데 조금 전 의협의 유튜브를 보고난 뒤에 저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대집이 회장으로 있는 의협은 정부와 국민이 자신들의 가랑이 밑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는 듯이 그들만의 반향실에서 광기어린 성토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선동에 어떤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단 1%라도 있었다면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대집의 일방적인 주장에 열광하는 광기어린 정치선동들로 넘실댔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정부 투쟁이나 집단파업 협박부터 들고나오는 이들의 행태는 너무 익숙해 지겨울 정도입니다.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진 것이 어떻게 해서 견고해졌는지 돌아보는 자기반성적 성찰은 전혀없이 자신의 이익만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히포크라테스나 슈바이처가 저승에서 통곡할 지경입니다. 미통당 당원 같은 최대집을 회장으로 뽑은 것도 그들만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지요.   

 

그들이 마음놓고 떠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이들의 확증편향은 정치철학과 이념에 대한 무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면 그만이지만 대체제가 없는 의사들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파업을 벌여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난공불락의 기득권 지키기였을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고삐풀린 폭주를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폭주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하는 저이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의 집단파업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인데, 극우화된 트럼프의 미국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특수 덕분에 버티고 있으며, 의사들 벌이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기원함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모론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상위 1%의 사회주의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탈퇴한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만 주구장창 외칠 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도 따라하고 싶은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최악의 의료체제임에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듯 의협의 유튜브는 각종 음모론적 접근만이 난무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경안정제나 강심제 등을 복용한 후에 한 번 방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국란의 위기로 내몰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들이 보수기독교계와 코로나 음모론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죽을 듯이 공부하고 노력한 줄 아는 이들의 교만함과 일방적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 저열한 만큼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처방도 거절하더니 이번에는 치명적인 전염병 위기마저 이용하네요.

 

돈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흐름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또는 신소유주의) 50년 동안 이땅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의협의 유튜브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최대 공룡인 구글의 유튜브 경영진과 운영진들이 진정으로 폭파시켜할 계정은 일개 유튜버 계정이 아니라 집단극단화에 빠져 음모론적 광기만 난무하는 의협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20.08.23 22:48 신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기존 의사들 모두 미국으로 이민 보내야 할 듯 싶네요.ㅜㅜ

    • 늙은도령 2020.08.23 23:25 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상위층일수록 타락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을 생각하면 능히 그 타락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요.

  2. 참교육 2020.08.24 06:48 신고

    저는 허리수술을 잘못해 장애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대의학 돌파리 의사들....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답답하고 급하면 안갈 수 없는...

 

사십구제 

 

 

 

 

 

아직 우리는 당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느낌도 그날 같은데

 

이밤이 지나면

 

우리는 당신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몇 평의 방

 

작은 바람의 스침에도 묻어나는

 

투명한 당신의 향기

 

한 뺨의 온기에도 가득히 웃던

 

지금 서울시 창문들엔 창백한 달빛이 마지막 날의 당신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저 무념의 하늘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도 

 

편안히 누을 수 없는 당신의 작은 침상으로 

 

서울 시민들의 그리움과 상실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돌보고 보듬어준 산동네 전세에서도

 

텅빈 거리를 차장 밖으로 바라 볼 때도

 

당신이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오네요. 

 

아침이 밝아 지난 밤의 어둠이 자취를 감추면

 

우리는 당신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쓸쓸한 49제에도 시퍼런 독기를 품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당신과의 이별을 위해

 

54일 동안 지속된 장마 뒤의 첫 햇살들만 모아 

 

한송이 꽃이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CCTV에 잡힌 당신의 마지막 모습들이 하도 슬퍼 보여서 

 

49제에 또다시 49제가 돌아와도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했던 지난 10년이 

 

행복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으며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이 당신을 보내야 하는 49번째 날입니다.

 

그러나 보낼 수 없음은 우리가 풀어들어야 숙제가 있기 때문이며

 

서울시민으로써 당신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걷혀, 시리도록 푸른 모습을 드러낸

 

하늘을 보며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봅니다. 

 

오늘 이 49제에서는

 

당신에게 덧씌워진 온갖 의혹들을 거둬들일 수 없지만

 

한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이 무엇이던 당신과 함께 지난 10년이 

 

서울시민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랑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깨어있는 서울시민들이 시장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강탈당한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일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지난 10년의 일들을 풀어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박원순 시장님의 49제는 영원한 이별이 의식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첫 날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사랑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행복하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https://www.youtube.com/watch?v=qTHECFQDBoU

 

  1. 이선희 2020.08.20 19:24

    고박원순시장님을 추모하는 시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20.08.20 22:23 신고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 이 한 편의 시로는 조금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김재련과 그 변호인단의 제출했다는 30장의 증거들이 공개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욱 빨리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무명초 2020.08.21 13:13

    절절한 추모시를 읽으면서 박시장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지금도 잘못이 있어 죽음을 택했다는 가엾은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울뿐입니다.

    • 늙은도령 2020.08.21 21:10 신고

      바로잡아 가야죠.
      성폭력 피해자와 미투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일부 극단적 페미단체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위대한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 문통과 함께 가장 뛰어난 페미니스트 정치인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둔갑돼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하셨겠어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3. 허갑동 2020.08.25 04:21

    시장님-
    미안하고..또 미안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 신도들의 8.15집단 테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성찰, 종교학자들의 저작들을 통해 왜 이런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이해하려면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특히 성서제일주의(성서무오설)에 근거한 그들만의 교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개신교가 왜 성직자의 결혼을 허락했는지, 국가의 공권력과 어우려져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됐는지, 자본주의와 손잡고 일부일처제와 독립채산제의 개척교회를 강요하게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디어오늘의 이 기사를 보면 전광훈 목사와 그 잔당들의 잔혹한 집단테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나쁜 점만 모아놓은 듯한 대한민국의 극우보수 기독교 교회와 신도들의 폭력성과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이들의 행태 배후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의 잔당, 미통당과 극우유튜버들이 벌인 대국민 집단테러를 보면, 가장 예수다운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 교리들이 지닌 폭력성을 완곡하게 표현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류를 종말로 이끄는 10가지 요인 중에 '종교적 근본주의'를 포함시켰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폭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서 온갖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은 물론 수백 조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며, 대한민국을 국란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범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초래한 피해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상에 지옥을 만들어서라도 이들 모두를 그곳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이들의 테러와 범죄를 씻기에는 기독교계의 자체적인 정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추적해 모조리 단죄해야 합니다. 이런 결론에 대한 종교적, 역사적, 인류사적 근거들을 영상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Tc5Zh0hbdU

 

 

어떤 사건도 상황의 산물이다. 경험이 축적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죽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신념이 구축된다고 해도 사람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주의라는 거대한 벽과 맞싸우면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던 노무현도,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들었다 해도 자신과 가족, 후원자, 동지, 지인들을 향한 전방위적 공격 앞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평의 공간도, 책을 읽고 글을 쓸 자유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융단폭격 앞에서 바보 노무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버려 주위를 살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버림으로써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반격이 가능하리라 희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유서를 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당시의 막막함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호소 속에는 다음을 기약하는 어떤 희망의 단초도 볼 수 없었다.

 

고 박원순 시장도 그러했으리라. 3년을 같이했던 비서가 자기를 고발했고, 무엇보다도 법률대리인이 야차같은 김재련이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공포와 같은 감정이 치고올라올 때면 차가운 이성은 숨을 멈춘다. 숨이 턱 막히며 오랜 세월 동안 갈고닦아온 합리적 사고가 작동되지 않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재련을 몰랐을 리 없는 박원순 시장으로써는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자신이 보였을 수도 있다.

 

대책회의에서 나온 회의적인 반응도 박원순 시장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을 지도 모른다. 자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온 아내와 고역을 치른 아들이 떠올랐을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부연할 필요도 없으리라. 자신의 지지자와 후원자, 서울시민들의 차가운 반응과 냉소적인 비판이 그의 귓전을 천둥벼락처럼 때렸을 것이다. 서울시 공무로 바빠 집무실에 마련한 침실에서 자야했던 그로써는 자신의 비서를 비서 이상으로 대했을 지도 모른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생활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이자 딸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다. 속옷을 가져오지 않아 비서에게 사와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고, 비서가 알아서 준비해두었을지도 모른다. 비서 이상의 일들을 해주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터무니없지는 않으리라. 박 시장은 그렇게 비서를 단지 비서로만 대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으로써 자신의 속옷을 챙겨주는 비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잘 맞는다며. 

 

 

 

https://www.youtube.com/watch?v=XAiBmRRGDuc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결정됐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1, 2차 기자회견을 거쳐 인권위 주위에서 시위를 한 것이 주효했는가 봅니다. 박 시장 관련 보도에서는 채널A와 함께 검언유착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SBS에 버금갈 정도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30장에 이르는 증거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가 김재련으로 대표되는 고발인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김재련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박원순 의혹의 진상규명은 어떤 식으로든 진전될 덧으로 보입니다.  

 

헌데, 인권위 대변인의 발표를 자세히 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은 KBS 이소정 앵커의 클로징 멘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네 번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련 등의 고발인측 1차회견과 2차회견,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가 쓰는 단어의 변천에 주목하면 네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극우보수유튜버들과 극좌진보유튜버들의 각종 음모론과 과잉된 역공까지 더하면, 성추행에서 성폭행을 거쳐 성희롱까지, 사건(이것도 의혹으로 낮아졌다)의 본질을 이런 프레이밍은 이수정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어떤 프레이밍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KBS가 보여주는 난맥상으로 볼 때 이번에는 이소정 앵커가 제 질문에 답해주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TaT5DDByk0 

 

 

다시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에서 인용하겠다.

 

직무에 더 적합한 자격을 갖춘 흑인보다 백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는 그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란 뜻이다. 베커의 추론에 따르면, 직무에 최적인 사람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업주에게 경제적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차별은 곧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곧 언제 차별이 있었는가를 정의하는 좋은 지표라는 것이다. 이런 정의에서 기업주의 동기는 무시된다. 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흑인이 고용되지 않은 이유가 순전히 기업주의 편협함 때문인지 다른 직원들이 흑인과 함께 일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인지 고객들이 검은 얼굴을 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채용되었어야 마땅한 흑인이 채용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차별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기에 충분하다...(이런 불편한 베커의 분석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 차별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비용이 뒤다르는 경우에만 차별이 존재한다는, 차별에 대한 베커의 정의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현실 세계에서 기업은 편견 때문에 가장 뛰어난 지원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뛰어난 지원자가 고용되더라도 많은 직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 그를 놓친다고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베커의 정의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차별은 없었던 것이 된다. 한편 집주인이 인종차별주의자여서 백인 세입자만을 선택하더라도 그 세입자들이 집세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없을 수 있다. 베커의 이론에서는 이런 경우에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4년도 마찬가지다. 그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추행(거듭말하지만 김재련 변호사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에 아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생이 오염되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며, 수많은 일들이 축적되고 쌓인 결과다. 공이 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과가 있기도 하며, 상당히 적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생이 마지막 몇 년의 치명적인 잘못(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추론되고 있을 뿐인)으로 결정된다면 끝만 좋으면 된다는 최악의 가치관이 만연할 위험도 커진다. 온갖 악행을 자행한 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몇 해만 좋은 일을 한다고 그의 일생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천국행 티켓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누가 착하게 살겠는가. 보수 기독교인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식의 일방통행은 무임승차자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그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순간까지 완벽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강압이나 다름없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생각으로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짓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도 나쁜 짓을 한다. 나는 잘못과 죄를 저지르기에 더 착해지려고 하며 더 죄책감에 시달리며 권리보다는 책임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김재련 변호사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을 목표으로 하는 것인가? 진상을 규명하고 싶다면 간접적 증거가 아닌 직접적 증거를 내놓아라.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내놓으란 말이다! 많은 서울시민은, 나 또한 어김없이, 그밖의 많은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황망스러운 마지막을 안타까워한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제발 말해 달라, 김재련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S500ny1y_fE

 

 

고 박원순 시장을 성폭력으로 고발한 피고인측 변호인단과 후원단체들의 2차기자회견을 보며 자신의 일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의 일방통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자신들이 신과 동급인지 알지만 실제로는 멍청하기 그지없는 검찰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만)가 확정되자 본색을 드러낸 얼치기 진보매체들의 악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신에 오른 이들이기에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행태가 2차가해라는 주장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막무가네식 일방통행은 일베의 여성버전인 메갈과 워마드를 떠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끌어들인 이들에게서 조기숙 효과와 이재명 효과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 기자의 질문이 하이라이트였던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KCcP3EwKiE

 

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목숨으로 용서를 구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하나의 잘못으로 모든 평생의 업적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SBS와 조선일보, 중앙일도 등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고 있자만 살의가 올라와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나 부처, 공자, 마호메드가 아니면 누구도 저들의 반인륜적 폭력과 일방적 여론몰이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극우유튜버와 일베는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때도, 조죽 때도 그러더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들의 행태는......

 

 

 

 

 

 

 

https://www.youtube.com/watch?v=dFPKVqcwWNU

 

  1. 선한이웃moonsaem 2020.07.11 17:25 신고

    박원순 시장인의 사건은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라고 자부 하시는 성평등의 중심에 서있는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자부 하시던 분이였기에
    충격과 실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언론의 심판을 받았던 죄에 대하여 박원순 시장님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2. 언제나 2020.07.11 22:53

    한명숙,유시민 사건 생각해보새요. 고소되었다고 진술이 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살아오신분 아니고, 사람의 가치관은 그렇게 변하는게 아닙니다

  3. 한심... 2020.07.13 15:06

    무죄추정원칙은 어디로...

 

강영수의 결정문 이후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던 여성이 행복해야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여성의 행복할 때 아름다운 공존이 가능합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이 '미터콘드리아 이브'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땅의 여성들을 대표해 서지현 검사가 결정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틀렸다며 분노를 표출한 것도 당연합니다. 이번 판결로 볼 때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럴 때만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사법엘리트 최고의 꽃길만 걸어온 강영수이기에......

 

 

https://www.youtube.com/watch?v=jKWb1tcrdGs

 

 

주권(정확히 말하면 사법주권) 운운하며 손정우의 손을 들어준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손정우가 받은 처벌이란 1년6개월의 수감생활 뿐이었습니다. 4~5세 아동들을 포함해 22만명의 여성들에게 영원히 회복하기 힘든 성폭력과 인격살인을 자행한 성범죄의 대가로요! 

 

강영수의 판결로 손정우는 거의 모든 죄를 털어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간절하게 원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도 아니고, 사법주권도 아닙니다. 그들과 이땅의 모든 여성들이 절규하며 외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걸맞은 처벌입니다.

 

단죄의 법정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강영수, 당신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파면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성우월적 사법엘리트들이 하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라도... 반드시!!! 

 

 

https://www.youtube.com/watch?v=74IfJURGEZc

 

  1. 선한이웃moonsaem 2020.07.07 17:49 신고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사람이네요.

 

나꼼수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며 정치사회적 담론을 정제된 언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낮은 수준의 음모론과 정치사회 주변의 가십 등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대성공은 정치권 주변을 서성이거나 많은, 그러나 질이 낮은 아웃사이더들에게 돈벌이 모델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둡니다. 그들이 선정한 주제가 정치사회적 주제로 한정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벗어난 정치인과 사이비 평론가들이 살아남기 힘든 정치사회적 이슈 독점화와 각종 음모론의 번성, 수준 낮고 한정된 주제 선정에 따른 돈이 되는 시장구조를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 언론계를 독식하고 있는 그저그런 비평가들의 난립, 그들의 추종자들을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 구성,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상업적 네트워크와 상당수 사이비 시민단체의 등장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극단적 양극화와 진영논리는 더욱.....

 

 

https://www.youtube.com/watch?v=4_SAC6eCKgE

 

 

 

저와 종친인 신승목 대표가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슈퍼울트라매직 관종 쓰레기 진중권을 고발했답니다. 지난 달에 만난 이후 신 대표와 통화를 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잘했어요. 자네 때문에 무려 2~3시간이나 지옥을 경험하는 고역을 치룬 것은 빼고ㅋㅋ.

 

그나저나 처음으로 들어가 본 진중권의 페이스북, 오래 전부터 사이비 저질 쓰레기라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진짜 구역질이... 그보다 놀라운 것은 고발 당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앵벌이(=후원계좌)부터 시작하는 행태에서 그만...   

 

 

https://www.youtube.com/watch?v=GjpSunNTvz0

 

 

 

코로나19 펜데믹이 길어지면서 모든 국민, 특히 엄마와 청소년, 청년에 가중되던 '코로나 블루'가 아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외롭다’ ‘우울하다’며 울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청년들의 한숨에 이어 아이들마저 '코로나19 펜데믹 스트레스'가 우을증으로 발전할 지경입니다. 

 

엄마의 감정기복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코로나 블루'의 부작용과 분노조절장애가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로도 이런 현상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코로나 블루의 폭발적 확산세는....... 

 

 

https://www.youtube.com/watch?v=AZZSIyqUgzk

 

 

https://www.youtube.com/watch?v=zfLYab7zkcw

 

 

코로나19로 가려졌지만 미국과 영국,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교육의 차별이 모든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지금 세습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지위 상승과 유지, 획득이 새로운 불뎡등과 양극화 등 모든 불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미국에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킨 세계적 석학 로버트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어보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미국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제도와 그에 따라 지위 경쟁이 빼박은듯이 같기에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교육의 질이 국가경제만이 개인의 생애주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퍼트남이 <우리 아이들>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은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7aDkBhRSY

 

 

여성과 페미니즘, 최악의 가부장적 집단들, 그리고 중앙쓰레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L45N9vYxQ

 

최악의 인물로 자리잡은 진중권의 이재명 디스, 유유상종에 용호상박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c3AB-m3-Jg

 

인류가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학,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 그리고 한명숙 사건으로 보는 언론, 검찰, 법원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장이 되고 서지현 검사가 검찰총장이 될 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수천 배는 좋아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yBkOl3Ck8

 

 

  1. 영국사는 크리스 2020.05.30 06:57 신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 그리워지는 때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mdMth_wA44

 

  1. 영국사는 크리스 2020.05.27 06:38 신고

    갈수록 더 양아치가 되가는 언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산으로 가버린, 그러나 국민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07BDuGVhcM

 

  1. 홍세영 2020.05.22 15:39

    윤미향 사퇴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 부터 해야죠.

    그리고 일본의 극우는 윤미향 사퇴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조중동과 토착왜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세계인들에게 국회의원 윤미향과 시민단체 윤미향의 목소리의 무게는 분명 다를 겁니다.

진중권과 민경욱, 보수유튜버의 거짓말, 가짜뉴스, 음모론, 루모 등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좀먹는 이런 해악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용납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gmPAE-LB67c

 

 

 

https://www.youtube.com/watch?v=LyPxPUWID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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