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이면계약에 대한 유시민의 한줄 평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파견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UAE 원전 수주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 했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자신의 추측이라는 완곡한 전제하에 이면계약의 가능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함구령 및 느긋한 청와대의 분위기까지 언급한 후에 '(이명박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 의혹을 감수해야 할)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으로 끝을 맺은 것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치워야 할 이명박근혜 정부의 똥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지 짐작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조사하려고 했던ㅡ혹은 조사했지만 보수세력을 폭망시킬 이면계약 때문에 묻어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ㅡ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사기)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드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에 준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의 진실을 밝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취재한 유시민이 '끝까지 침묵하라'는 한줄 평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집단적 타락과 저열한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명박을 503호의 옆으로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이 넘칠 정도로 많다면, 아랍의 최고 부국이자 터기 정부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UAE와 척을 지면서까지 이면계약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도 탈원전과 원전 수출(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핵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0.07%이며, 중국이 203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의 효율은 0.8%에 불과하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블랙홀 증발'로 90%에 이른다)이 별개의 사안이며,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이면계약에 담겨있지 않다면(만일 이면계약의 내용이 이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쥐 한마리를 잡기 위해 외교와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찢어죽여도 모자랄 이명박에 대한 복수를 우아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퇴행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축적된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과 함께, 김정은을 능가하는 미친 짓거리를 남발하며 한반도(와 중동)를 전쟁 위기로 몰고간 트럼프의 광기와 변덕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 취임 초반을 전부 쏟아부었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기 위해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의적인 혼밥 논란(자한당과 기레기들과는 달리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외교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마지 않는 진심·감성외교의 절정,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을 이런 접근으로 상당히 뒤집어놓았다)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단적 각성에 이른 위대한 국민들과 '잘할 때까지 밀어주겠다'는 문재인 지지자들,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는 막장 홍준표와 '문재인 죽이기'에 올인한 조중동의 악랄하고 퇴행적인 도움(자충수)이 없었다면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는 한국의 수구집단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축적될수록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탈바꿈해갈 것입니다.

작동불능에 빠졌던 외교를 되살려내는 과정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일본과의 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완용의 을사늑약과 박정희의 한일협정에 비견되는)을 바로잡는 일도 임기 초반을 외교에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미래의 물리학과 생물학을 거쳐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넘어온 저의 경우에 좌우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지만, 모든 과학이 초지능의 탄생으로 수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임으로써 먹고사는 기레기들이 최후의 적폐로 남아있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사회 곳곳에서 온갖 후진국형 사고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나가다 보면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가 중심의 과대·불평등 성장을 바로잡는 일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치까지 장악하려는 현대과학의 폭주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