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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 문통 그리고 서초동집회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여의도집회와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서초동집회가 같은 날 열리는 것 때문에 기레기들은 내부 분열을 떠들어대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기 힘들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은 사실이니, 기레기들의 내부 분열 운운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유시민의 뜬금없는 주장처럼 이재명이 친문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양측의 앙금이 너무 커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회의 주최측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전의 글을 통해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의 입장에서 두 집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ㅡ여의도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초동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시간을 조정하는 것ㅡ도 제시했었다. 그것만이 위에 열거한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윤석렬과 그의 심복들을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넘어 정권 교체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윤석렬과 그의 심복들의 조폭보다 못한 일방통행은 그가 말한 법과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법의 지배(만인에게 평등한 법치주의)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법의 적용과 행사를 권력자의 입맛대로 휘두르는 독재의 한 형태)를 지향하는 조폭황제 윤석렬과 그의 심복들의 정치행태는 검찰발 반동의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며, 헌정 파괴에 다름아니다.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의 초법적이며 파시즘적 먼지털이 수사는 법무부장관 한 명쯤은 가볍게 날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준 노통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것을 넘어ㅡ당시의 대검에 금태섭이 재직 중이었고, '검사와의 대화'에서 배운 것이란 자신들의 뒤를 바쳐주었던 정치권력이 사라졌다는 위기감이어서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 경험일 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무력화는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리라ㅡ시민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어떤 정부라도 흔들고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신임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에 임명되기도 전에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융단폭격을 받고, 가족은 압사 직전에 이르고, 그나마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할 수 있었다며 35일만에 전격 사퇴했음에도 조폭 같은 검찰의 수사에서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것도 그들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다. 교수로 복직한 조국이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정경심 교수 중에 한 명이라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것보다 수천 배는 잔인한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한당 의원들에게 '조국 수사를 엄정하게 결론 내드리겠다'고 말한 윤석렬을 보며, 노통처럼 문통마저 잃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문통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노통을 찾아뵙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이 돼 잔인무도한 윤석렬과 그의 똘마니들과 맞싸워야 한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인 필자가ㅡ북유계와 젠틀제인, 뉴비씨, 트위터 문파 등으로부터 조림돌림을 당했으면서도 서초동집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통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노통이 좌우 양측으로 집중포화를 당하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윤석렬 검찰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으면 문통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자한당과 바미당, 기레기,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들이 밀어주고 있는,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렬이 (자한당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회기 이후로 미루고, 강제수사 촉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만을 되뇌이며, 조국 수사를 자한당 입맛에 맞게 해드리겠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현 정부 중 언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됐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명박 정부 때가 지금보다 쿨했다'는 오만방자하고 제멋대로의 답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자가 윤석렬이다.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일념에 문통과 정면대결을 선언한 윤석렬의 검찰은 적어도 천만 명은 넘는 문파의 존재도 무시해버릴 만큼 초법적이다. 천하의 기레기들도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자신의 주구로 만들어버린 검찰권력의 저항이 문통의 정통성마저 뿌리부터 뒤흔들 정도다. 조국을 놓아주자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를 놓아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국 수사를 엄정하게 결론 내드리겠다'는 윤석렬의 답변은 조국을 단두대로 보낼지, 정경심을 단두대로 보낼지, 조민과 조국의 모친까지 포함할지, 그것도 아니면 문통의 검찰개혁까지 좌절시킬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는 오만방자함과 나르시시즘의 극치였다. 회당 참여인원수에서 2016년의 촛불집회를 능가한 서초동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날려버린 후 문통의 검찰개혁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윤석렬의 검찰과 맞싸우려면 조국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국이 돼 문통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일개 국민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가족까지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권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국 수사팀을 비판하되 윤석렬은 보호하고자 했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도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온전한 것인지 의문마저 들었다. 한겨레21 기자 고소를 경찰이 아닌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긴 것을 악용해 한겨레신문이 일면에 사과문을 싣는다면 고소를 취하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경악을 금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것이 윤석렬 검찰총장ㅡ정부조직접에 따르면 검찰청장이라고 해야 한다ㅡ의 초법적이고 마초적이며 반민주적인 인식의 표출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위대한 촛불시민이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주최측 간의 갈등은 무시한 채ㅡ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토크빌이 꿰뚫어본 이래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한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독재체제가 작은 잘못이라도 인정하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전복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은 민주주의의 탄력성은 봉합될 수 없는 갈등의 인정에서 나온다ㅡ문통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 두 번 질 수 없다. 피로함이 역려한 문통의 얼굴을 볼 때마다, 뚜렷하게 힘이 빠진 문통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노통의 마지막이 오버랩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모든 언론이 밀어주는 여의도집회보다 기레기들의 이간질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는 서초동집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개국본은 이재명 무죄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면 되고, 북유계는 문통의 검찰개혁 성공과 조국의 위대한 복귀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면 된다. 

 

다시 한 번 외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을!  

 

 

P.S. 김어준과 주진우에게 문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는 자신이 지휘하고, 검찰의 독립성도 이명박 정부 때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좋았다고 말한 윤석렬의 오만방자한 반문 행태를 보고도 여전히 그를 옹호할 것인지? 자한당 놈들만 좋으라고 조국 수사를 엄저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한 것도 모자라, 유시민에 관한 수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드리겠다는 윤석렬의 국정감사 답변을 듣고도 윤석렬을 두둔할 것인가? 

 

문통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조국-윤석렬이란 환상적인 조합이 한낱 꿈으로 끝났다고. 법무부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에 관한 것들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열릴 것이란 보장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김어준과 주진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판단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노통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