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가 관세 부과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혹은 외한 통제를 할 경우 어쩌면 상대편 나라의 복지에는 자신들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전술은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각국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ㅡ 찰스 P.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중에서

 

 

갈수록 단위가 커지는 지역화폐 예찬론에 브레이크를 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많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들을 파고든 조세연의 보고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으로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의 대통령병을 제대로 까발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분석이어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경기도 판인 지역화폐는 부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불공정과 부정의의 정치경제적 세탁에 불과합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지역화폐의 재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갈 현금성 복지ㅡ출산지원금, 청년배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ㅡ에서 90%가 나옵니다. 상위 5%의 부자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최악의 강도질입니다.  

 

지역화폐는 케인즈의 승수효과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를 받기 전에 지출했던 기존의 생활비를 대체할 뿐이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인접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깡할 경우 그 지역에서 사용될 돈마저 경기도로 이전됩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나오는 인근 궁핍화(근린궁핍화)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국경을 나누는 선 하나로 미국인과 멕시코인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착한(또는 좋은)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의 문제가 자명하게 보입니다. 바라건대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융위기나 대공황을 다룬 책들과 불평등 극복을 위한 피케티 이후의 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www.youtube.com/watch?v=EozaE0HYM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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