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양극화를 먹고사는 국짐당,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증세라고?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온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좋은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했던 19세기 말에 근접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세계가 지구와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해온 기존의 성장만능주의에 매몰된 현재,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율의 부유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 등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부를 앞에 언급한 세금들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80%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익공유제의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터뜨린 기업들이 회복불가능해 보이는 피해를 감내한 국민들과 자영업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정의이자 경제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얼마나 부자를 위한 반민주적 논리이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왜곡이자 프로파간다입니다. 국짐의 비판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절대다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지극히 반인륜적 옥으로 내모는 것이어서 국짐의 본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