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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기득권의 완승을 이끌어낸 세월호 프레임



'세월호 프레임'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정치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 해결책이 원천차단됐으니 대체 무엇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프레임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적 분노가 특권화된 기득권마저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이다.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 피로감만 증폭시킨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다. 여야가 3번이나 합의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이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는 비기득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이란 기득권을 해체하는 혁명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은 야당의 손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손발도 함께 묵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볍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 제 역할을 한 '세월호 프레임'은 기득권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득권의 완승이다. 4월16일 이후, 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비기득권이자 피통치자인 국민의 언로마저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만 강화됐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기득권의 면역력만 높여 놓은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