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3040대 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정부의 특기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대체 교육감이 무슨 요술방망이가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들에게 조세징수권이라도 있습니까?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조세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손발을 모두 잘라놓고 그들에게 중앙정부의 몫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만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의 표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유보금만 잔뜩 싸놓고 있는 기업들과 소비유발효과(부자는 늘어나는 소득이 반도 소비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100% 소비한다)가 낮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보수정부들은 파산 직전의 서민과 원수진 일이라도 있습니까? 증세를 해도 서민이나 유리지갑을 타겟으로 하지 않나, 저출산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부의 경제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감들을 옥죄면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답니까?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 해도 이건 너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추접한 흥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베스트인 2014.10.16 04:32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박창식 2014.10.16 06:28

    누구를 탓할까요?
    태생이 저러함에도 불구하고,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 나라는 젊은이들이 살아 갈 세상인데
    왜 늙은이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인지...
    18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주던지,아님 60이상은 투표권을 박탈하던지...

    • 늙은도령 2014.10.16 14:54 신고

      그러게요.
      노인분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그분들이 제대로 세상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3. 뉴론7 2014.10.16 08:44 신고

    2014년도에는 정말로 머리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5 신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남한에 투자해야 할 것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동안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복지체제를 갖춰놓고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4. 참교육 2014.10.16 10:00 신고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이딴짓하고도 표를얻는 새누리가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진보교육감 죽이기입니다.
      다른 데 쓰는 예산을 돌리면 되는데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이라....

  5. 새 날 2014.10.16 10:41 신고

    이 말도 안 되는 힘겨루기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6 신고

      네, 문제는 아이들이 볼모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6. 바람 언덕 2014.10.16 11:32 신고

    원인은 지들이 제공하고 책임은 전가하기 일쑤니,
    이런 파렴치한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내건 당사자들이 하는 꼬라지라고는...
    정말 조폭 양아치같은 몹쓸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8 신고

      늘 그런 식이지요.
      박근혜가 물러나면 제2의 IMF가 닥칠 수도 있어요.
      현재 대기업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자하라고 닥달하나 봐요.
      손해가 뻔한 것을 할 수도 없는데 정권의 업적 때문에 지랄을 하는 모양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51 신고

    단통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질러 놓고 나 몰라라..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9 신고

      단통법은 하도 어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통사들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만 죽어나갑니다.
      대리점들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통신이용요금의 일부를 이통사로 받아서 먹고 사는데 개통이 줄어들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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