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영 경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란물 유포자를 수사하다 이들이 음란물을 공유한 카카오톡의 대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표의 감청영장 협조 거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의 폐쇄형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회사가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표를 소환했지, 괘씸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 2부장(경무관)은 ‘2년 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법이 강화되면서 업체 대표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일 뿐”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끝났기 때문에 이 대표의 소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나 협의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장은 또한 ‘다른 SNS는 놔두고 왜 다음카카오냐’는 의혹 제기에 강한 부정을 표하며,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괘씸죄에 의한 ‘보복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피고인으로 소환된 이석우 대표의 뒤로 청와대 주인의 강력한 레이저가 느껴지는 것은 음모론에 매몰된 중중의 정신질환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부의 출범부터 불법으로 얼룩져 있어, 그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로서는 보복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해봐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찌라시 정부임을 증명해준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며 ‘불장난’이라는 오만불손한 발언이 있던 날에, 하필이면 이석우 대표가 소환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 소환을 언론에 들어나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 이런 사실이 오픈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이 제3자에 불과한, 그래서 경험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 황선과 신은미의 종북논란(이석기와 통진당과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여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지도 못하는 것일까?)과 장기밀매로 확대재생산된 토막난 변사체에 이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자, 싸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칭찬했던 업체 대표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적극적인 행위 여부에 따른 법적 처벌이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얹어, 정치 경찰을 동원해 권능의 레이저를 발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사장님 지시사항'이라도 남기기라도 했을까요?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에 맞춰 이용자수와 사용빈도를 높여서 상장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명령이라도 내렸을까요? 





비록 권력의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개별 기업이 정부에 맞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메신저와 포털 업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걸고자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란 없습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어서 이용자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이를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다음카카오를 향해 무소불위의 레이저가 다량으로 발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될 것이니, 다음카카오의 고난은 아직 까마득히 남아 있습니다. 권력에 상당히 순치된 다음카카오의 각종 서비스들이 또 다시 낮게 포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야무야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이어, 보복 수사의 악취가 느껴지는 이석우 대표의 소환에서 유신시대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나라를 찌라시 공화국으로 만들고도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국정 농단의 주역들인 문고리 3인방 지키기에 급급해 고소·고발을 난발하는 청와대의 무책임이 이제는 민간기업 손보기까지 확장되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1 08:14 신고

    아주 지x을 합니다요..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1 14:14 신고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문제만 양산하다 물러날 모양입니다.
      무능력하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비선 실세들의 전근대적 행태와 어울어져.....

  2. 뉴론7 2014.12.11 08:54 신고

    카카오톡 여전희 문제가 많긴하네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4.12.11 14:15 신고

      전 정치적인 얘기는 카카오톡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기에는 손가락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12.11 20:32

    오늘은 오전 내내 늙은 도령님께서 올린신 포스팅을 유의깊게 읽어보며
    다음 카카오사 대표 소환 문제와 여러 포털 사이트간의 형평성 문제들을
    나름대로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들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각종 시국 사건들에 대해서도
    집권당에게 매번 끌려만 다니다가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 지도 모르고
    제 밥그릇도 못 챙겨먹는 야당들을 한심한 정당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늙은 도령님의 건강이 매우 궁금하군요^^
    어느 사이엔가 인터넷의 기사들마다 모든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뎃글 알바꾼들이 보이네요^^

    깨어있고 의식있는 지성인들의 모습이 더욱 더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12.11 23:33 신고

      반갑습니다.
      그 동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생 좀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재발된 것은 아니어서 건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야당의 무능은 끝을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이상의 역할을 바라는 것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 당이 깨지더라도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철학적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지, 지금은 오합지졸과 기회주의자, 기득권화된 자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모두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이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처해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4. 사랑의슬픔 2016.07.11 03:19

    [들어가기]
    그 사회의 윤리는 '性'이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척도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윤리적 척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에 '포털'이 생기면서 가장 강력한 性의 해방구가 됐다. 특히, 음란물은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무한대로 노출되어 있다. 나는 그것이 지난 2011년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강간한 사건에 손톱 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본론]
    1.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블로그'와 '카페'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 고객센터는 '이용약관'을 첨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용약관을 보니 분명히 음란물의 범주에 속한 사진이 수두룩했다. 나는 다시 이용약관과 카페 음란물 사진을 캡쳐해서 '이래도 음란물'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다시 보내온 답변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쇠 귀에 경 읽기였다.

    2. 다음 메인화면은 청소년에게도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연예인 기사 제목이 너무나 음란하고 선정적이다. 나는 그 기사 제목을 일일이 모아서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기사 제목은 신문사와 계약해서 노출한 것이라고 했다.

    3. 다음카카오 '게시글 담당자'의 국어 실력은 초등학생 3학년 수준이다. '게시글 담당자'는 책받침처럼 얄팍한 국어 수준으로 내 글을 삭제했다.

    1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검찰의 다음카카오 손보기로 단정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다음카카오는 '회사'다.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일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다. 나도 그것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다음카카오가 이익을 챙기면서 우리 사회에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음카카오를 편드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그 많은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하느냐"고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심지어 '한겨레'도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이것은 아는가? 다음카카오는 '재벌'이다. 돈 많은 다음카카오가 인력을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채용해서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다음카카오에 책임을 방기하라고 편드는가? 왜 당신들이 다음카카오가 우리 사회에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포하는 것을 편드는가? 다음카카오의 음란물을 편들기 전에, 다음카카오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단속하라고 항의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다.

    하나 더. 많은 진보가 다음카카오를 진보로, 네이버를 보수로 나누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저능아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진보와 보수 개념이 없다. 두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다음카카오는 '아고라' 활성화로 고객을 유치해 국내 포털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 엠 피터와 늙은도령 등 상당한 수준의 논객들은 다음카카오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 증거가 있다. 모두 기억하겠지만 지난 미네르바 사건 때 다음카카오는 아고라 논객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조치도 없이 그들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모조리 가져다 바쳤다.

    2와 관련하여 내 항의 때문인지 지금은 그 음란하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3과 관련하여 나는 저능아가 아니다. 나는 모든 댓글을 올리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려 수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글을 조금 쓴다. 나는 '은유'와 '풍유'를 동원해 얼마든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일갈할 수 있는 문장 실력을 갖췄다.

    * 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논리의 스테이크'를 썰 테니까, 너는 때밀이 레스토랑에서 '억지의 스테이크'를 썰어라.
    * 네 억지가 '사회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겸손'이다.
    * 사람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알지만, 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모른다.
    * 네 억지는 심각할 정도로 구부러져 있다. 빨리 '논리의 공업사'에서 곧게 펼 것을 권한다.
    * 억지가 필요 없으면 '한국개사료협회'에 기증해라.

    나는 대체로 위의 문장 식으로 댓글을 단다. 그런데 다음카카오 게시글 담당자가 내 글을 삭제했다. 나는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재차 다음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했다. 다음카카오 고객센터 직원은 대뜸 나를 '블랙리스트'로 명명했다.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다르다. 다음카카오 고객센터는 '게시글 담당자'가 내 글을 삭제한 경위를 알고 싶어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묵살했다. 당신들의 상관과 얘기하겠으니 연결해 달라고 해도 묵살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합리적인 요구가 묵살되자 분노 끝으로 그들에게 욕을 했다. 이것이 잘못인가? 잘못이라면 법정에서 따져보고 싶다.

    결국, 나는 다음카카오 고객센터 직원에 의해 강제 탈퇴당했다. 나는 현재 다음카카오 1년 '영업정지' 목표로 보복 준비를 하고 있다. 어쩌면 다음카카오 포털이 1년 동안 영업정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나는 다음카카오가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났을 당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다음카카오 대표를 '음란물 방치와 유포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일까, 얼마 뒤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청법'으로 기소됐다. 다음카카오, 기다려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

    [결론]
    다음카카오가 지닌 비중으로 보건대, 우리는 계속 비판과 제재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건강할 수 있도록 조련해야 한다. 그 차원은, 그러니까 다음카카오가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채찍이나 내 채찍이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사실에 극도로 안심하며 의식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 순기능적인 대안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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