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사이버사 공조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전속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바로 그 법에 의해 얼마든지 의해 회수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피와 희생을 대가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별개로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라는 것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9할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40년이나 퇴행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4 신고

    큰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정련도 참..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치는군요..
    슛도 못 때려볼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2 신고

      당 대표가 확정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막기도 힘들구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2. 바람 언덕 2015.01.08 11:46 신고

    투표함 바꿔치기나 무더기 투표 등의 고전적인 선거부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깟 댓글 쯤이 무슨...이라는 생각이 21세기 사이버 선거부정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무능한 야당의 헛발질이 나라 꼴을 이리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볍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4 신고

      외국에서는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니 제1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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