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현실인식임에도 뭔가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대외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바마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기업의 직원임금 인상은 아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국방에 이어 경제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판입니다. 최경환의 정책기조 변화는 분명 반가운 것이지만, 수출기업과 내수경제를 죽여 놓고 이제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영 찜찜합니다. 





최경환이 물가하락을 들먹이며 디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사실 물가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담뱃값 인상을 무마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낮은 유가 때문입니다. 최경환의 고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낮은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의 인식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적부진에 빠져든 삼성전자가 임금동결을 들고 나와 화들짝 놀랐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다른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차단하기 위함일까요?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내수경제가 박살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은 낙제점을 넘어 제2의 IMF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IMF 때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떨어진 우리 모두의 삶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소리는 1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경제수치를 찾아보며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투자활성화법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면서, 정반대로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을 올리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최경환도 일본의 부채구조와 한국의 부채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장규모와 기업의 행태도 다르고, 1인당 GDP는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실패로 판명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완벽히 따라하겠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자 그것을 얼른 체간 것일까요? 집권 초기에 했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그전의 정책실패가 분명해진 지금에서야 들고 나온 것은 면피용이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군불을 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 그렇다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피해를 줄여줄 것인지 묘책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환율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이 대부분이다)에게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막지 않으면 경제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일까요?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기업과 직원, 업주와 직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일까요? 



분할통치의 대가들이 모인 곳이 박근혜 정부이니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것일까요? 국가경제의 정책기조를 정반대로 바꾸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총 망라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유 중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의 경환이가 미치지 않았다면고도의 계산이 담긴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최경환의 발언이 한국경제의 최악을 알리는 서막일지, 아니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총선용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치생명의 기사회생을 위해 솔직한 고백성사를 한 것인지,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하거나 한은에게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를 실시하라는 압박인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26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S6가 실패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안 좋아 제조업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요.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분간은 내실을 다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힘들 것입니다.
      재벌들도 중국에 직접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경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힘들 거에요.

      최경환 이 미친 놈이 나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발 경제위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2. 신기한별 2015.03.05 23:34 신고

    지네들도 이제서야 위기감을 느꼈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00:02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헌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이나 금리 추가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48 신고

    미친거 맞습니다.ㅋㅋ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8:57 신고

    악수를 모면하려고 둔 수가 더 큰 악수가 되어 버라는
    꼴입니다
    최경환 자체가 악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5 신고

      보수경제학자 중에 피케티를 빼면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과 유리됐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3.06 11:12 신고

    경제전문가 어쩌고 하더니..
    소신도 원칙도 없이 꼼수에만 능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37 신고

      경제학자 중에 90%는 가짜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70년대 이후로는 아무런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경제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는데, 남은 것은 쓰레기 지식 뿐입니다.

  6. 게네시스 2015.03.07 22:26

    갈수록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5.03.12 05:29 신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서는 안 되고, 편법적인 시급적용도 없어야 합니다.

  7. vitaminnami 2015.03.15 10:34

    저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세운게 악수를 넘어 재앙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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