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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