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3천 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조폭언론인 종편과 극우단체( 일베와 탈북자단체 포함)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통치는 민주주의보다 폭정 또는 압정에 가깝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멀리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악정인 ‘지나친 야심’은 ‘지하경제 양성화’ ‘100% 대한민국’ ‘통일은 대박’ ‘제2의 중동특수’ ‘부정부패 일소’ ‘대한민국 개조’ 같은 것에서 넘쳐납니다. 일찌감치 파기하거나 축소한 온갖 장밋빛 공약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야심은 지나치다 못해 절대군주의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의 무작정 질러보기 약정은 대국민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지나치게 초라하리라!'가 가장 어울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야심'은 자신은 물론 박정희의 생얼까지 드러내는 최악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국민들이야 죽어날 지경이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가는 치러야 함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니 지옥 같은 세상은 과거의 유령에 집착해 잘못된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뽑은 자들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정인 ‘무능 또는 타락’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메르스 확산과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은 화룡점정에 이르렀습니다. 타락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포기논란, 사초실종, 꼬리 자르기 등에서 떠넘기기와 무책임의 형태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정인 독선 또는 아집은 그 자체로 박근혜입니다. 원칙으로 써놓고 독선으로 이해하는 것과 소신으로 써놓고 아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독선과 아집의 레이저 난사에서 공포의 수첩인사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버라 터치먼이 박근혜의 통치를 지켜봤다면 4개의 악정을 넘어 ‘무지’와 ‘미스터리’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류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행정과 통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 유체이탈을 수시로 하는 미스터리까지, 나쁜 통치의 거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박근혜는 최악의 대통령 사기꾼인 이명박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떼논당상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은 탈출구가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통치와 정치의 부재가 혼합되면서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단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와 유로 환율처럼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몰락은 거의 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악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고리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눈과 귀까지 가리고 있으니, ‘메르스 확산’의 폭주에 전 세계가 경악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두 번 다 선택을 잘못한 대가가 정부부채 급증과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세월호 참사와 작금의 ‘메르스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주를 퍼붓고 수없이 부관참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악정에 대입해보면 누가 좋은 지도자이고 누가 나쁜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를 가장 완벽하게 대처한 방역의 모범국에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수출국으로 추락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욕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앞에서 당당했고,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켰고,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사스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에 투명했고, 국민의 불안감을 직접 달래주었고,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대처했으며,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떠난 그를 떠올리면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바보 노무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고 사람냄새 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무현 지우기(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예방종합대책과 사스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방역체계까지 지운)가 메르스 사태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다시 나올 수 없다며, 기존의 정치인들을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은 가혹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을 억겁처럼 보내고 있는 오늘에는 매 시간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6.05 16:43 신고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 있는 것이지요
    두번 투표 잘못해서...

    • 늙은도령 2015.06.05 18:31 신고

      투표를 잘못하도록 저들이 만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수 반동이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져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프리뷰 2015.06.05 16:47 신고

    사건사고가 참 많았던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 입니다;;;

  3. 공유의 플랫폼 2015.06.05 16:54 신고

    어쨌든 메르스로 인해 자영업자는 악몽의 여름을 맞이하겠어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7 신고

      내수경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메르스가 7월까지 이어지면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4. 아사가오리 2015.06.05 17:05

    더욱더 웃기고 혹은 무서운 것은 3년뒤 아니 1년뒤에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을 뽑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8 신고

      우리가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5. HowlS 2015.06.05 17:18 신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도록 생각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6.05 18:40 신고

      지독할 정도로 저평가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때문에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됐습니다.

  6. 일본의 케이 2015.06.05 18:50 신고

    한국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9:57 신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7. 덕산 2015.06.05 22:50

    엔저로 인해 휴대폰 및 자동차 대형 수출회사 수익률 악화,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하청업체들 경영악화, 가계부채 폭발직전, 미국의 금리 인상, 인구절벽등..이것들이 함께 터질때 과연 한국호는 어떻게 될까요...심히 걱정되는 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23:08 신고

      메르스 퇴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 형님이 중국 정부와 대형합작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메르스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엔저만이 아니라 유로와의 환률 때문에도 제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익이 적게 나는 갤럭시 엣지만 주문이 들어와 울상이고, 현대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외국제품을 구입해서 한국 제조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좋지만 나쁠 때는 국내산을 사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답이 없어서 솔직히 글을 쓰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급격히 올릴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일본과 유로의 환율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6월 21일 임원교육 때문에 잠시 귀국하면 유럽의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글을 올릴게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32 신고

    너무나 비교됩니다..두사람이

    더 말하면 입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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