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적인 '개편'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JTBC에서 정한 토론 주제의 한계를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성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종속시켰던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라는 단어는 진보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자본에 독점되는 것을 말했다.



정치는 세금 인하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상위 1%의 지갑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고 소득의 예측가능성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본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두꺼운 철장 속에 갇혀버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는 철저하게 상위 1%를 위한 것이었다. 경제를 살아나도 위에서부터 가져갔고, 하위 90%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경제를 살려봐야 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날 보장이란 없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같은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뺀 채 경제를 살리자는 어떤 토론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장이 경제정의의 실현을 버리고 오로지 교환과 축적의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간다면 노동이란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며, 세금을 퍼붇고 슈퍼추경까지 수혈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린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 투자되는 돈은 한계가 있기에 도움을 받은 분야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에 나누어줄지 그것부터 정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자의 한계를 보면,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주도할 정부와 기업의 대표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비정규직과 청년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이 귓가시라도 듣지 않는데 토론의 양과 질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패대기친 경제민주화 공약만 이행해도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고용 없는 성장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규직과 자식세대의 비정규직을 갈등과 적의로 갈라놓은 비열하고 패륜적인 여론몰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파기하고 말을 뒤집기 일쑤였던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대통령으로 볼 때,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기업의 족쇄만 풀어주거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실패를 노동자나 노조에게 떠넘기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또다시 속을 생각은 없다. 



게다가 재벌과 거대자본의 행태는 또 어떤가?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탐욕의 질주만 가속하는 집단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무리 레이저를 발사하고 사면카드를 남발해도 기껏해야 정부의 고용지원금(이것도 국민의 세금이다)이 나오는 1년만 유효할 뿐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이익을 희생할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토론자로서 나오지도 않았으니 토론자들이 합의에 이른다 한들 어떤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밤샘토론은 노동시장 개편과 재벌오너 사면을 위한 명분쌓기 용 대국민 공청회를 치른 것과 같다.





오늘의 밤샘토론은 (단 한 번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법학교수를 빼면 논의 질이 높은 편이었고,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청년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패널들의 판정도 현실을 반영하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두 개의 한계로 인해 재미있었고 유익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을 감성한 정도다.



이런 이유들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 줄로 표현하면 ‘허공에 대고 외치다’로 충분할 것 같다. 지상파3사의 토론이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한 현실에서 JTBC 밤샘토론에서도 주제의 핵심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 행정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야당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목숨을 걸어야 함이 이 때문이다. JTBC 밤샘토론 관계자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표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뽑아놓은 채, ‘노동시장 개혁’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야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사찰 논란은 잦아들 것이며, 경찰의 마티즈 폐차도 묻혀버릴 것이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가리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 유족을 대표하는 박래군 위원장의 구속기소에서 보듯이 역행을 거듭할 것이다.   



P.S. 제가 알고 있는 재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익이 나오지 않는 부문을 해체하거나 팔아버리고, 합병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고, 몇 년 안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대공황과 갈수록 급진화되는 지구온난화 등 최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내부유금만 늘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요? 윗돌(임원을 제외한 부장 수준) 빼서 아랫돌(청년 비정규직) 채워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의 임금인하와 자유로운 해고가 목표입니다. 고용안정성(존엄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실업급여, 재교육과 재취업, 복지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시장 개악은 하위 90%의 삶을 영원한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작업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1 13:18 신고

    공허한 외침같이 들리네요.
    새누리나 박근혜정부는 반노동정책으 한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중산층이니 청년실엄을 입에 달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8.01 17:30 신고

      이번에 노동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개편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를 임기 내애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노동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복지 확대, 재교육, 재취업 등의 사회안전망)가 없이 노동시장을 개악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2. 2015.08.02 15: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2 18:31 신고

      적절한 범위의 무력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의의 무력은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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