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조카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반기문을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유럽법인장 발령과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올해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전공하게 된 조카는 독일과 영국 및 유럽국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달려졌습니다. 조카는 반기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귀국해 1인시위라도 하겠답니다. 





조카는 미국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학자들이 반기문을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보이지 않는 사람'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카는 UN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한 일들과 각종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에 소극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행태를 드러낸 반기문(이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을 볼 수 있다며, 한때나마 그를 존경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책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기문의 정체를 파악해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눈을 뜬 조카는 평생의 전공으로 복지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필자의 권유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더 많은 시대적 함의를 지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까지 독파했습니다. 필자는 조카에게 UN과 국제기구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려면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과 《다중》, 피터의 《불경한 삼위일체》,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거대자본과 투기금융, 신자유주의, 일방적 세계화, 기존의 열강 등에 봉사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UN의 허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반기문이 이런 역할에 가장 충실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의 산하기구 몇 개를 빼면 UN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일들을 주로 해왔으며, 이 때문에 UN의 민주적 개혁이 반기문에게 주어진 책무였음에도 결과가 형편없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친자본적인 외교부 출신의 반기문이 '기름장어'라고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으면서도(스노든 비판이 대표적), 이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관료 출신의 공통점인 '이어령비어령'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처럼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은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UN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대납해주는) 일본처럼 UN 대주주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는 그는 UN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상임이사국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무총장으로서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박해국에서 빼주는 등 UN의 정신을 망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지키기에만 연연했던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기문에게 요구됐던 시대적 과제였던 UN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반기문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리재고 저리재는 간보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전문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강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입국들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냉정하게 말하면 굴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기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통적인 관료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이며 반인권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UN 직원들은 반기문의 눈치를 봤으며, 밖으로는 열강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소통을 불편해 합니다. 자본과 시장에 친화적이고 위계서열을 중시하며, 권력지향적이면서도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것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딸인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콘크리트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최고로 성공한 외교관입니다. 



반기문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며 적극적인 유세를 해주었기 때문에 UN사무총장에 올랐음에도, 멍청하고 한심했던 정동영과 조중동의 대국민사기질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취임 이후에는 권력을 총동원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는 바람에 봉하마을도 방문하지 않은 비겁하고 패륜적인 자입니다. 그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른다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촛불의 꿈은 산산조작나는 것을 넘어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끝내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습니다. 내각제 개헌(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을 고리로 노역의 권력욕을 탐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반기문은 대한민국이 낳은 UN사무총장으로 기록되면 최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군자라고 했고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이 확고하며, 촛불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자격미달이자,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민주주의마저 고사시켜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되, 반권위주의적이어야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비판했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알려졌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교과서로 회귀했을 때, 위안부협상에 합의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박근혜에 못지않을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합시다. 1020세대와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 그만 좀 합시다. 제발!!!  




P.S. 유시민은, 고마움도 모르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반기문이 이명박의 정치검찰에 박연차로부터 23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포착되는 바람에 노무현의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변호해주었는데, 이 글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3만달러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반기문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유시민의 변호는 그 부분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9 22:12 신고

    정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히 우려되는 총장"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마 검증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9 22:20 신고

      검증단계가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최대수혜자가 반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때문에 냉혹한 검증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과 안희정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30 08:58 신고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나마 그자리에서 물러난후 초야에 묻혀 살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뭘 더 해 보겠다고..쯪쯔
    욕심이 많은 사람..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햇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12.30 16:38 신고

      기성세대와 노인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보수를 대신해 결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 참교육 2016.12.30 17:15 신고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끝나야지 또 탄핵을 하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30 22:42 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요.
      최대한 많이 투표해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4. mangrove 2017.01.02 09:34

    반기문 = 이승만 + 이명박 + 박근혜.
    이름 하여 트리플 반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박근혜와 환관들의 폭정은 대한민국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분들은 박근혜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대한민국이 부도를 피할 수 없거나, 붕괴를 걱정할 만큼 최악에 이를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미쳐 몰랐다며, 정부와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작금의 상태를 구한말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4대강공사를 찬성했던 토목건축의 최고 전문가들(필자의 외삼촌은 한국토목학회 회장을 했던 분이고, 삼촌도 세계적인 교통학자로 토목공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 이분들은 공히 4대강공사를 찬성했는데 현재의 결과에 경악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라 나중에 글로 옮기겠다)도 결과가 이렇게까지 처참할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과가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형 부패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실제 주역(박정희 정부 당시 과장급이 제일 많다)으로써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분들의 절망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부분 전문관료 출신으로 부총리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오른 분들조차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민국의 붕괴까지 염려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대표이사거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도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현실에 대해 자포자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금융과 보험처럼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임원들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도 나왔다고 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 그딴 것이란 없었다.  



소위 대한민국의 상위 3%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위 97%의 경우야 말해야 무엇하랴. 이들과의 대화는 물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는 필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은 최악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을 알고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을 지원한 한국판 엔론 파동과,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대책도 없는 한진해운 물류대란, 녹조라떼 4대강을 방치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말해주는 것들로 가득한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인구절벽'에 관한 책들에서 온갖 통계들로 입증한 것처럼, 이명박근혜 8년9개월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발생했던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가족, 개인의 붕괴 현상들이 거의 다 일어났다. 우리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초가 튼튼한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퇴행속도는 무려 2배 이상이나 빨랐으니 그 퇴행과 몰락의 총량이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절망의 강도가 크다. 이명박 정부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1960~70년대의 유신독재 망령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붕괴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3년9개월 동안 이어지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헌데 말이다,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알고나 죽자'며 바닥에서 다시 출발한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바닥을 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탈출구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실존적 체념으로 변한다



실존적 체념은 단순한 무기력과 무위에 빠지는 것 아니라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삶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빌어먹을 희망이나 터무니없는 꿈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삶을 내려놓은 것, 희망과 꿈을 접어둔 채 악착같이 외면해왔던 압도적인 절망과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존적 체념은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현실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히브리인 예수는 선과 정의감에 대한 증오, 히브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죽음의 동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만약 선과 정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도 사는 것을 배워 대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웃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 직전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바닥에 이를 것도 알 수 있으리라.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실존적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기술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이 발전상을 반영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남긴 '비전2030'을 조금만 수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필자가 읽은 책들 중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정치경제학 역사서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집단적 성찰도 가능하다.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위대한 성주군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맞설 수 있음을 보았고, 이땅의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준 '우병우 게이트'를 통해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가 얼마나 허약한지도 베울 수 있었기에 집단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직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했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중략) 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 (중략) 이제 인간의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01:13

    이런 상황에 무능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 수꼴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적국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방법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한국에서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3:51 신고

      올펜슈타인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님의 말처럼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와 친일파이니 항상 감시하고 경계해야죠.
      이겨내야죠, 저들의 기회주의적 처선을.

    • 왜누리안티 2016.09.12 11:47

      울펜슈타인은 사람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요새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통해 세상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12:26 신고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9.12 07:55 신고

    추석민심을 고려해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북핵으로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9:29 신고

      핵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북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전략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최악이고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어야 북한의 핵개발이 끝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핵볕궁전 2016.09.12 09:06

    핵볕궁전 거짓부렁 대왕 추모가 심히 극진하구나!

  4. 핵볕궁전 2016.09.12 09:49

    조선- 구한말 천박한 역적늠들이 제 일족들과 패당들끼리만 잘 살자고 나라를 들어서 왜늠들에게 바친 매국노들과 거짓부렁 우주대마왕 핵볕 봉이대중선달늠의 허튼 @~@;,?:~ 사술로 저지른 악랄한 매국노짓이 꼭 같다는 소립니다.
    그걸 엉뚱한 늠에게 덮어씌워서 망국의 주문만 외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6.09.12 09:53 신고

      아, 그렇군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만^^;;
      나라가 개판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5. 핵벝궁전 2016.09.12 11:14

    어제 밤 늦게 "의계 8일 간의 기록"을 시청했습니다. 정조는 왕실 내탕금 소진하다시피하며 수원성을 건설하며 국력결집과 국방력과 왕권을 강화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탕평책을 펼쳐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함해 뒤주에 가둬 죽인 역적들까지도 용서하는 큰 정치로~ 각종 개혁을 발 빠르게 실천해 시장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성군이었습니다. YS가 그러하였지요~ 그를 시샘한 어거지떼거지 무참한 왜곡 날조의 핵볕대마왕의 참람한 역적짓 때문에 구름 뒤에 가려져있지만서도~ ㅜㅠ

    • 늙은도령 2016.09.12 12:26 신고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YS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한 일은 금융실명제 뿐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힘으로 강화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YS가 집권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대역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죽었고, 가족이 파탄난는데 뭔 YS를 찬양합니까?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많은 부분을 그냥 넘어간 것에 만족해야지...

  6. 2016.09.12 15: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16:45 신고

      꼴갑지 않은 댓글이라 뭔 소리냐고 했는데 또다시 댓글을 달기에 확실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잠깐 언급된 기본소득(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실었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사와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가 논리의 근거를 제공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나온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소유의 문제를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들을 파헤힌 후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기본소득제의 기원이 됐다.

 

 

▲ 기본소득의 개념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랑크 나이트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세금을 유보하지만, 부의 대물림이 기회의 평등을 무력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동안 미루었던 세금을 상속의 시기에 맞춰 일괄 과세하는 상속세를 가장 완벽한 세금이라 했다. 이렇게 몇 세대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되는 액수는 제로에 이르게 되니 이보다 완벽한 세금이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태생적인 이유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사막이나 폐허 같은 곳에서 태어나거나, 건강과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의 기회가 원천차단된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토지의 가격상승에 세금을 부과해 충당된다. 지가상승은 소유자 인근의 토지가 개간되거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거나, 그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지가상승은 소유자에게는 완전한 불로소득이어서 무노동무임금에 의거해 100% 회수해도 경제정의의 실현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탄생의 조건을 정할 수 없는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가상승이란 불로소득을 거둬들여서 탄생의 불리함을 만회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기에 비록 주인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이익의 원천이 돼야 하는데, 기본소득제는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로버트 오언(축구선수 오언이 아니랍니다)도 토지를 독점한 지주들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노동착취의 근본이며 이것이 쌓여 빈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자손대대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이런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창출한 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문제의식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독점이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은 부와 기회를 독점한 기득권에 저항하며 정립된 개념이자,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결과다.





▲ 개발과 성장의 역설

 

맥마이클이 『거대한 역설』에서 던진 질문,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는 개발과 성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피해는 절대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부정의, 사방이 막힌 벽으로서의 자유, 1달러1표가 아닌 1인1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타자와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평등, ‘무노동 무임금’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의 원천에 대한 고찰에서 나왔다. 

 

 

이는 헨리 조지에서 마르크스와 폴라니를 거쳐 스티글리츠와 피케티로 이어진 성찰로, 인류는 개발의 속도와 규모를 늘려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일방적인 세계화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벌릴수록, 약자의 평등보다 강자의 자유에 집중할수록,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은 심화됐다. 정치는 이익집단과 엘리트의 전가보도로 전락했으며, 이런 불의와 부정의가 만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졌고, 이는 민주주의를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로 대체시키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잘 나가던 시절의 카지노자본주의(투기금융산업)에서만 작동했던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이 신앙처럼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정한 평등을 이루는 정의와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침내 상위 1%의 부가 하위 99%의 부를 모두 합친 것도 2배나 많은 사상 초유의 불평등으로 귀결됐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2개의 계급만 존재하는 최악의 세상이 도래했다. 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과 세습의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대학등록금이 높아질수록 2계급 사이의 간격은 안드로메다 만큼 멀어졌으며, 능력사회의 도래라는 지구적 차원의 지적사기는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들을 구제하는 보편적 복지가 무임승차로 오인되게 만들었다. 불평등이 늘어날수록 각자도생의 노예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고용은 너무나 불안해졌으며, 근론자의 인권과 삶의 질은 무한경쟁과 기업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은 넘쳐나는 돈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최고의 음식으로 만찬을 즐기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마저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하루 2달러 이하의 빈곤에서 허덕이는 30억 명은 기본적인 생존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기본소득의 부활

 

소위 1대 99 사회의 등장은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다. 바로 철학이나 종교, 윤리와 도덕, 교육과 상식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결과의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때문에 잡초가 무성한 헨리 조지의 무덤에서 완전히 폐기되었던 기본소득제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기념비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독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 때문에 각종 불평등이 갈수록 강화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자,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전설 속의 기본소득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극도로 벌어진 불평등과 차별을 줄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 기본소득제가 부활한 것이고,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규모가 수만 수십만 배 늘었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30억 명이 죽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가고 있다. 이런 극도의 모순과 부정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모든 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립한 것이 사탄의 맷돌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시즘적 협박과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개인이 상사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지킬 수 있는 자유의 원천으로서의 부를 말하는 fuck your money도 기본소득제가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청년배당으로 물꼬를 튼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좌우 이념의 산물도 아니며, 경제정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영 2016.02.11 06:01

    맞는 말 입니다. 기본 소득제가 최소한의 노동력을 보존해주는 수준인데도 터무니 없는 수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한다며 찌라시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사에는 짜장면집 간장종지 안주는 기사나 써대면서요. 최저생계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간장종지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지면과 시선을 조금이라도 유아적 관점에서 나와 돌아볼 최소한의 철학이 있었다면 이런 큰 아이러니를 보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봇이 기사를 써도 저런 수준은 안될 것 같아요. 젊은 기자들이 그런 데스크밑에서 매일 피눈물 흘릴것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11 신고

      네, 기본소득제는 좌우가 모두 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면 기본소득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소수의 무임승차자 같은 것에 전체를 비판하는 논리는 최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는 제도나 정책이나 무임승차자는 존재하니까요.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다른 말로는 그의 일생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거대한 전환’에 관한 짧고 투박한 이야기다. 국가의 폭력과 불의를 압축하는 사건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속물 변호사의 위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국가의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영화의 완성도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반감,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치적 부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변호인>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사 시절의 노무현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며 영화의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다. 러닝타임에 얽매여 서둘러 끝낸 결말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표절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모든 것에는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ㅡ예고편에서 캡처  

 

 

영화적으로 볼 때, 프란시스 코풀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 1편과 2편처럼 전반부에는 속물 변호사 노무현의 성공과 야만적 국가의 폭력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의 야만적 폭력에 마주쳐 현실에 눈 뜨는 중반부에는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가 공작을 벌여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이 교차 편집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에는 국민의 자유와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압도적인 폭력에 대한 고발과, 깨어나는 시민으로서의 저항의 역사가 들어 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조작됐고, 그때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이 자행됐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됐는지, 독재정권의 악마성이 들어 있다. 

 

 

<변호인>에는 돈을 잘 벌던 변호사가 그때까지 이룬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에 따른 극도의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현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성찰이 들어 있다. 왜 이 시대에 노무현 같은 바보가 필요한지, 그것도 여러 명이 필요한지 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가 들어 있다.

   

 

예고편에서 캡처

 

 

나 아렌트의 말처럼 국가의 폭력이 “착취와 억압조차 사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나름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 노무현은 현실을 직시했으며 분노했고 저항했다. 그는 정의의 담지자인 법의 언어로 국가의 폭력에 맞섰으나, 자신의 의뢰인을 지켜내지 못했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영화의 끝에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지만, 국가의 폭력이 무력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일어선 변호사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과 함께 한다고 해서 국가의 폭력이 사라진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고, 정치적 해석도 끝까지 피해갔다.

 

 

어쩌면 제작진과 관계자들은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을 믿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영화의 전반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변호사 노무현의 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직선으로 부딪치는 후반부의 노무현이 그 시절의 절박함을 이 시대의 경험들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예고편에서 캡처

 

 

이처럼 <변호인>은 아직도 서슬이 퍼런, 아니 최근에 들어서는 퍼렇다 못해 이글거리는 국가의 폭력이 두려워 자기검열의 흔적ㅡ영화에서 편집돼 사라진 부분들ㅡ이 곳곳에 묻어나는 시대의 아픔이 반영된 영화다. 그 증거는 영화의 맨 처음에 나오고 이것 때문에 필자는 영화를 보는 내내 목에 걸린 국가의 폭력이라는 가시에 불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 화면에 ‘실제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내용은 허구’라는 자막은 <변호인>에 가해졌을 유무형의 정치적 압박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사상 최고의 속도로 흥행기록을 가라치우고 있는 <변호인>의 흥행몰이를 외면하거나, ‘한국영화 전성시대’나 ‘2,000만 배우 송강호’로 평가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화 <변호인>도, 교묘한 방식의 압박과 회유에 시달렸을 제작진도, 인권변호사 노무현을 잊지 못해 상영관을 찾은 관객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국가 폭력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영화를 시작하는 한 줄의 자막이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해서 영화의 엔딩에 실제의 사건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자막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고편에서 캡처

 

 

영화 <변호인>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이 영화는 허구’라는 안전장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현실의 팍팍함이다. 법정의 노무현은 시리도록 아려서 꽃처럼 아름다운 인물이었을지언정 우리네 삶은 여전히 국가의 폭력에 둘러쌓여 있다. 영화는 이것을 말해주려 했다. 달라진 것은 보다 세련되고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는 국가 폭력의 진화 뿐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성공한 법정영화’라는 평가는 <변호인>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는 의도적인 폄하다. 이는 마치 <화려한 휴가>를 시대에 휩쓸려버린 사랑이야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또는 <부러진 화살>을 어느 또라이 교수의 법정투쟁기로 제한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예찬이 아니다. <변호인>은 영화라는 매체를 빌려 국가의 폭력을 고발한 직선적인 영화다. 그래서 사악한 폭력의 으뜸이자 절대악이었던 나치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뒤늦은 성찰에서 나온 명제, ‘처음에 저항하라, 그리고 결말을 고려하라’라는 말을 <변호인>에 그대로 따온다면 ‘첫 화면의 자막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과 비교하라’라 말할 수 있으리라.

 

 

많은 부분이 편집됐거나, 아니면 잔혹한 실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어서 러닝타임이 턱없이 부족했던 <변호인>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이질지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라,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시대는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19 08:05 신고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같습니다.
    행사를 정당성인가 아닌가에 따라 폭력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본질을 가르쳐 주지 않아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45 신고

      합의에 의한 허용된 폭력이지요.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 이루어질 때는 공권력이고, 박근혜처럼 이용하면 야만공권력이 됩니다.
      국가의 폭력이 이럴 때 최고에 이르지요.

  2. 덕산 2015.12.19 08:28

    내일은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48 신고

      제일 걱정은 이명박 8년 동안 한국경제마저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너무나 급격히 늘어 내년 후반부터 몰아닥칠 경제위기를 중하위층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사상 최고로 임원수를 줄였고, 사업을 매각하고, 포기하고, 방어 위주의 경영으로 돌아섰습니다.
      IMF를 능가하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내년말이냐,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냐의 차이만 남았습니다.
      암담합니다.
      저의 형제처럼 어떤 경우에도 최고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9 신고

    헌법 조항을 외치던 그 감동을 아직 생생히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49 신고

      아...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이 이제 그의 돌파력을 흉내내려 하고 있으니 기대해봐야죠.

  4. 바람 언덕 2015.12.19 12:16 신고

    오늘 이 시대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성남시는 19~20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Youth Dividend)’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향후 월 지급액과 대상도 늘려가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 수준이지만) 한국 최초의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19세기 말의 경제공황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나왔다(헨리 조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유진 뎁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주의를 대표했던 그는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빈곤이 늘어나는 근원이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고 봤다.



그는 인류보다 먼저 주어져 있던 토지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가 되면서부터 지가사승이라는 불로소득을 높이는 진보의 속도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헨리 조지가 밝힌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의 토지세(최근에는 환경세, 생태세 등으로 넓어졌다)를 물려 이를 공유하면, 토지에 기반한 사적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여기서 나왔다.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내몬 신자유주의가 19세기의 시장근본주의(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핵심으로 일체의 규제를 거부한다)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항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기본소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어서 밀턴 프리드먼도 언급했고, 우파 정치인에 의해서도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의 부를 배제할 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태생적 이유로 인해 각종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보다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며 잔인한 것은 없다. 인류의 발전은 이런 불평등의 기원을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온 것이었다. 



성남시가 하려는 청년배당은 19~20세에 속하는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증명하는 행정비용과 스스로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없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직면해 반대여론과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좋을 때도 그러했는데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미약한 정치적 구조까지 감안하면 낙관적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성남시의 결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청년의 정치적 힘이 커지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의 리더십을 다음 시장이 이어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성남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낙관적 전망만 할 수 없다. 지상파와 조중동 등 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여론형성의 생태계도 너무나 불리하다.



척박한 청년의 현실이 공적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성남시의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성남시의 결정은 단순한 실험(다른 나라의 실험이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19~20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기본소득제의 성패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정치적 참여와 여론형성에 적극적인 조부모 세대만큼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의 정착과 확대가 성공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편급식(무상급식)이 이슈화된 2012년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4월의 총선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는 정부의 위협과 방해도 극복해야 한다. 





비록 암담한 전망이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헬조선의 냉혹한 현실이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따른다’는 아랍의 속담이 사실이라면(이를 입증한 연구도 많다) 성남시의 결정은 노령연금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충돌하는 정치적 결정에서 사실일 때가 있고, 성남시의 결정이 특별히 그러하다.



성남시의 기본소득 실시가 성공하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자유의 진정한 본질이다. 성공의 열쇠는 청년이 쥐고 있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고, 길 위에 서야 비로소 갈 곳이 보이고, 건너지 않고 위험을 알려주는 다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5 신고

    정말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정책이군요
    파격적인 실험이 성공하길 바래 봅니다

    시도조차 않는것보다는...

    • 늙은도령 2015.07.30 15:05 신고

      원래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는 공유재였기 때문에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죠.

  2. 에쏘 2015.07.30 09:08

    이재명 셀프디스 버전에, 아직 성남에서 할 일이 많아서 다음 총선 때 출마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되어 있더군요.
    언론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만큼 확실한 홍보가 없겠죠.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설명하는 족족 언론에선 다른 의미로 다시 풀어내니), 작은 지자체에서라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 생각이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행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정책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성남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길 바라구요.
    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었지만, 성남시 노인들이 현수막을 건 것을 보고 정말 제대로 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어째보면.. 이제 그동안 시동은 걸었고,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우려도 있지만,, 공부도, 게임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야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 장애물도 많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7.30 15:07 신고

      이재명이 성남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면 그도 차세대 리더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의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성남시민 2015.07.30 21:16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라 3선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재명 시장 이후 누가 시장이 될 지 걱정이 태산인지라... 이재명 다음 시장은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할 텐데. 잘 해야 본전도 찾기 힘들 것이라서 어쩌면 이재명 노선의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치르고 나서 대선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7.30 21:36 신고

      아, 그렇군요.
      재선까지만 가능한가 보네요.
      예전에는 3선 가능했는데 법이 바뀐 것을 제가 몰랐었나 보네요.

      아무튼 이번 청년배당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동안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되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해주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의 독재적인 정치지형을 돌파하려면 노무현 이상 가는 폭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 耽讀 2015.07.30 11:56 신고

    이재명 시장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살아온 삶, 시정, 수구세력과 전투.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5:09 신고

      저도 지금까지는 지켜만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정책들을 잘 밀어붙이고 성공하니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잠룡들이 많이 나올술고 야권의 미래는 밝습니다.

  4. 공유의 플랫폼 2015.07.30 12:19 신고

    헉..청년배당..저도 저런것이 있었으면 ㅎㅎ..
    쉽지는 않은 정책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7.30 15:10 신고

      성공하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쌓이면 대세가 되지요.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5. 정균 2015.07.30 18:08

    낭비성 예산만 줄이고 막으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 입니다. 돈은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증명 되지요? 이걸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을수 없죠 아이들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구성원이 성인이 되어
    소비의 주체가 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이기 때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18:21 신고

      네, 지금의 체제가 기술적 발전만 빼면 19세기와 동일하니,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본 해결책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면 새로운 복지도 가능합니다.

  6. 하늘이 2015.07.31 00:00

    이재명 시장님의 행보에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잘 이끄셔서 성공 사례가 많아지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지지합니다.
    도령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0:17 신고

      성남시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담론, 즉 공존과 상생, 협력과 평등의 정신이 살아나면 정권 탈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래 인간은 탐욕과 욕망,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 위해, 그만큼 누군가의 것을 빼앗도록 만들어놓은 경제체제에서, 미친듯이 노력한다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된 세상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기술-경제적 발전을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술-경제적인 것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 신자유주의니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도 이런 삶이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시대란 지금밖에 없습니다.

  7. 검수장 2015.07.31 07:14

    음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8. 하늘이 2015.08.02 19:15

    지금의 경제 구조는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고 있는 사릶들의 부의 편충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ᆞ그러면서 사람들 의식은 점점더 떨어지고 있고 서로 더 가질려고 상처주고 물고 뜯는 상황입니다 ᆞ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병든 세상입니다 ᆞ사람들이 양시 이 살아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잔 나눔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는 너무 고통스럽고 암담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8.02 21:4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인터넷마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기본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이론(실제로는 다단계와 동일한 고리대금업으로 폰지금융이 대표적)이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상승(부동산 거품이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GDP가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현혹돼,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채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2008년 미국 월가 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폭주가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엄밀히 말하면 신용의 대붕괴 또는 시장 실패)에 직면해서 모든 경제이론과 구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각국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역할인 국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질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채권들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무너진 신용체계를 살려냈지만, 최종대부자(국가 또는 중앙은행)로부터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 받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은 또다시 실물경제를 담보로 지구가 수십 개에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대주주 배당만 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로존, 신흥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대공황을 막으려 했지만, 국가의 부채만 늘뿐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정치체제가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의 슈퍼클래스가 개별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로 돌아선 것입니다(부자증세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상쇄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는, 수없이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분수효과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폭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붕괴된 중산층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과세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등 부의 붎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자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쓰나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뤄지자, 월마트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과 영국은 물론, 20년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까지 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도요타가 대표적)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체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정치의 힘을 빌려 하방부분에 몰려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줄푸세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 정부만이 이런 흐름에 직면해서 머뭇거리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의 10년(잃어버린 20년)을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불이행, 고령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바로 그러했고,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그러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일호의 무능력도 그러합니다. 이는 현 정부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ㅡ남북경색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빠진다ㅡ을 말해줍니다.

   





이에 반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공생과 공존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하니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각국 정부는 이제야 정치가 해야 할 근본적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인세와 부자증세(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직원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악덕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종편, 경제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만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23 08:44 신고

    낙수효과는 자신들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으라는 말에 다 속습니다.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없는 이들은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 얼마나 비겁합니까.

    • 늙은도령 2015.03.23 18:52 신고

      그 동안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이용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았지요.

  2. 참교육 2015.03.23 09:34 신고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와 그 똘만이들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3 신고

      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23 09:36 신고

    나라를 생각 안하고 자신에 이익에만 집중하는기업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 늙은도령 2015.03.23 18:54 신고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평등할 수 있기를..

  4. 뉴론♥ 2015.03.23 09:51 신고

    임금이 올라도 다시 물가가 올라서 허당이죵 매일 변해가도 임금이나 정치는 시쓰럽네염 즐거운 하루되세염

    • 늙은도령 2015.03.23 18:55 신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2 신고

    최저 임금을 적어도 천원 이상 올리지 않는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7 신고

      저는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에 대해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재벌들이 걱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나르사스 2015.03.23 11:53 신고

    그림을 보니 낙수효과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9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에 짓더라도 임금이 낮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7. 민족의 십일조 2015.03.23 16:14 신고

    저도 늙은 도령님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낙수효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림이 더 효과 있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식견과 혜안이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낙수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비쥬얼 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ㅋㅋ

  8. Cong Cherry 2015.03.23 17:15 신고

    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초저임금이 맞는듯 합니다.
    초 저임금을 주고 그들은 배두드리는 격 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네,초저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9. 알아야산다구 2015.03.23 19:51 신고

    우와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핵심이 속 들어오네요^^

  10. 푸디나 2015.03.24 09:15 신고

    낙수효과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굼뜬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낙수효과에 속은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의사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5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 2016.02.08 2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1:00 신고

      기업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유화학이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보통 1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등락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눈 감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는 영화의 짜임새를 별도로 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필수적인 결과인 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다룬 세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와 웨인 크래머의 <크로싱 오버>, 장 피에르 다르덴과 뤽 다르덴 형제의 <로나의 침묵>이 그것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인 <크로싱 오버>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어 풀어내는 관계로, 영화의 짜임새가 허술하고 어지러운 블랙버스터에 가깝습니다. 한 편의 영화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 패인이지만, 이민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불법이민과 다문화가 그리 녹녹치 않은 문제로 부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며, 경제가 나빠지자 노예해방의 이름으로 그들을 더 싸게 부려먹었던(노동유연화의 기원) 나라가 미국임을 고려하면, 불법이민과 다문화가 ‘아메리칸 드림’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또다시 그들을 내치고 있는 미국 특유의 DNA가 <크로싱 오버>에는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평가하는 미국 백인의 시각에서 제작된 <크로싱 오버>를 압축하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로 써먹던 노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싱 오버>가 미국 특유의 위선이 스크린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랜토리노>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백인 노동자가 이민과 다문화의 피해자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가벼워진 미국의 변화가 마뜩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미국적 가치의 핵심인 가족도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보수와 수구 사이에 위치한 미국 백인의 시각으로 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풀어갑니다. 곳곳에 폭력을 배치해놓고, 그 폭력에 맞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랜토리노>를 통해 자신의 본질이 <용서받지 못한 자>보다는 <더티 해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영화에는 이민과 다문화가 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는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은퇴한 미국 백인 노동자의 시각에서만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어린 베트남 이민자 남매와 나이와 인종을 뛰어넘는 우정은 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드라마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가는 미국의 변화는 은퇴한 백인 노동자에게 야만적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파시즘적 속도에 맞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의와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생적이어서 영웅적으로 그려지는 자신만의 구원의식이자 현실도피적 결단입니다.   



하지만 한 쪽의 시각만 반영된 정의와 가치는 부분적인 정의에 불과할 뿐임에도, 반폭력적 메시지를 언제나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서만 그려내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강박관념은 은퇴한 백인 노동자가 미래의 화해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비극적 희생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아이디어와 금융산업 위주로 돌아선 시대의 피해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민자 폭력조직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결말이 전달할 수 있는 미학적 위대함에 크게 감명받을 터이지만,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이상의 폭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반동적인 메시지 때문에 가장 폭력적입니다. 



죽음을 미화하는 것이 폭력을 유발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면 거기에는 진실된 의미의 정의도, 진정한 화해도, 반성적 구원도 없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려낸 반폭력적 저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서는 비폭력적 저항은 일체의 폭력을 부정하는 것에서 양화가 악화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랜토리노’는 미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1972년형 포드사 중형차로, 미국 백인 노동자의 자존심이자,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 미국 특유의 ‘빌어먹을’ 애국심을 상징합니다. 은퇴한 미국 백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랜토리노>는 잘 만든 영화이며, 이민과 다문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고든 수작입니다.



하지만 은퇴한 백인 노동자를 들어내면 <그랜토리노>는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데 앞장 선 나치의 선동적인 영화를 떠올립니다. 세계를 지배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상위 0.1%를 다룬 《슈퍼클래스》에서도 미국의 슈퍼엘리트(특히 부시 부자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관료들)와 어울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는 보수적인 미국 백인의 이데올로기를 가감없이 드러낸 폭력적 영화입니다. 동시에 미국적 보수화가 일반화된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민과 다문화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이 얼마나 보수화됐는지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백인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이고 중국 동포나 동남아인과 결혼하면 다문화 결혼이 되는 것부터 보수적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나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크로싱 오버>와 <그랜토리노>에 비하면, <로나의 침묵>은 유럽에서도 심각한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른 이민(불법이민)과 다문화 문제를 절대적 약자인 이민자의 입장에서 그려낸 명작입니다.



‘모든 것에 값이 매겨져 있는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과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로나의 침묵>은 불법이민과 다문화 문제가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이자, 일단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탈출할 방법이 없음을 영상미학으로 보여줍니다. 소비사회는 돈이 없고, 소속이 없지만 삶의 매 순간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의 폭력적 허구성을 해부했다면, 다르덴 형제는 <로나의 침묵>을 통해 ‘자기조정 시장’의 필연적 결과인 소비사회의 파국적 종말을 그려냈습니다.





허리우드 키드였던 필자는 허리우드 영화의 포로였고, 지금도 비슷한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민과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한 <그랜토리노>와 <크로싱 오버>를 <로나의 침묵>과 비교해보면 문화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샤를리 에브도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테러도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닌,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이민과 다문화 문제가 탐욕의 소비사회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혼란과 인간성 파괴의 냉혹한 현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자본주의적 탐욕입니다.



앞의 두 영화를 본 분이라면 다르덴 형제의 철학이 녹아있는 <로나의 침묵>도 보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인에게 말을 건네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의 ‘39번째 편지 : 로나, 침묵의 소리’를 꼭 읽어보면 현대의 소비사회와 부정적 세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7 06:48 신고

    하나도 보질않은 영화네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5.01.27 17:10 신고

      저도 우연히 보게 된 영화들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물론 다른 영화들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을 뿐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1.27 08:31 신고

    저도 영화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영화들입니다

    다운 로드가 가능한지 한번 찾아 보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0 신고

      로드가 다 가능한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팬으로서의 세월이 40년이라....

  3. 꼬장닷컴 2015.01.27 08:40 신고

    본문과 관계없는 댓글 죄송합니다만..
    크린트 이스트우드 정말 오랜만인데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권하신 영화/책 기억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2 신고

      네, 합리적 보수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정말 멋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합리적을 떼려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너무 보수적 관점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1.27 10:02 신고

    다문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이 새겨야 할 영화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백인만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동남아와 흑인은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 판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3 신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적 차별은 같은 피부일 때 더 강한데, 세계화시대에서 가난한 나라의 이민자면 그것이 더욱 심해집니다.

  5. 개그콘서트★ 2015.01.27 10:39 신고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주에 보죵 좋은하루되세염.

  6. 덕산 2015.01.27 12:31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으로는 감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뭔지모를 불편함이 있었던것이 기억이 나네요.
    우선 내 주위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를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7 17:14 신고

      네, 인간을 인간으로 볼 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자본주의는 계급을 없앴지만 너무나 많은 계층을 만들어 차별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호호호. 동철 오빠가 얼마나 음흉한지 기자님은 모르실 거예요?”

“야 그러면, 책을 권한 재영씨도 나처럼 음흉하다는 얘기잖아? 두 남자를 한 방에 보내는구먼.”

“일타쌍피야!”

“아이고, 유구무언이올시다. 헌데 듣고 보니 니 말도 일리는 있네. 그나저나 재영씨, 『거대한 전환』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집중해서 읽어야 할 책 같아서.”



재영은 유리와 동철의 주고받음이 마치 잘 짜진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것이 아닌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누가 뭐래도 그녀는 한국 최고의 슈퍼스타고 동철은 최고의 MC가 아닌가. 20세기의 정치ㆍ경제학 서적 중 가장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해 가장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준 『거대한 전환』이라 해도 조금 늦게 읽는 것이, 아니 아예 읽지 않는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기나 할 일인가?



“저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자의 통찰에 다가갈 수 있었지요.”

“두껍기는 얼마나 한데? 깨알 같은 글씨와 수백장에 이르는.. 어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재영은 유리가 툭 던진 말이 의미심장했다. 단서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기자로써의 경험이 말해주지 않는가?



‘어, 그러면 책을 사서 조금이라도 읽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앞의 농담은 정말로? 이 여자 어쩌면, 상상 이상일 수도 있겠어?’



재영은 유리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음에 가해진 충격이 만만치 않았다. 그는 유리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정현 선배에게서 받았던 것을 빼면, 그것은 철저하게 멀리했던 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자 신선한 충격이었다. 재영이 유리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중에 종업원이 소주 두 병과 맥주 세 병, 야채샐러드와 글라스 잔을 들고 왔다.



소맥이여 영원하라!



재영은 그렇게 외치고 싶었다. 그 느닷없는 생각이 평상시의 재영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정작 재영 본인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 그는 자신이 태어나 자라고 살고 있는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미지의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제가 동철씨에게 괜한 책을 권해나 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리씨에게 불통이 튀다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울 따름이네요.”

“송구스러울 것까지는 없구요. 알면 됐어요, 호호.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평생의 영광인 줄 아세요, 기자님.”

“이것 봐라, 나한테도 안 하던 짓을? 너 사람 차별하기냐?”

“짓이라니? 아, 우월한 내가 참아야지. 차별 하냐고? 당연하지! 짤막하고 못생긴 오빠에 비하면 기자님은 조각미남에 가까워. 따라서 차별은 당연한 거야.”

“하하하! 조각미남이라니요? 이거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철씨보다 조금은 나은가 보죠, 유리씨?”



차별이란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떠는 재영이 유리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그는 그렇게 유리의 영혼에, 현재의 상황에 젖어 들고 있었다, 한지에 스며드는 먹물처럼.



“어, 재영씨도 그러깁니까? 저 그러면 삐칩니다? 제가 삐치면..”

“놔두세요, 삐치는 게 장기이니까. 열등한 인간들의 최대의 무기잖아요. 별 효과도 없는 것을, 뭐 그렇게 내세우는지? 그런데 기자님, 미디어는 재미있으면 그만 아닌가요? 거기서 재미 이상을 볼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 닐 뭐지?”



유리가 갑자기 화제의 방향을 돌렸다. 그 변화무쌍함이 재영은 새삼 놀라울 뿐이었다. 사고가 자유롭지 못한 그로서는 하나의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갈아타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았다. 어떤 매개체라도 없으면 항상 하나의 생각에 골몰해 있기 일쑤였다. 재영은 사고의 체계를 거치지 않아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녀의 분방함이, 그러면서도 가볍지 않은 성품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동철이 조금은 불쌍했지만.



“나 삐쳤어!”

“하하, 닐 포스트만입니다.”

“그래요, 닐 뭐시기.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전 ‘쇼비지니스 시대’와 그 뒤에 나오는 몇 개의 장들만 더 읽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어쨌든 TV는 재미있어야 하지 않나요? 전 TV의 가치가 정보나 가치의 전달이 아니라 재미의 추구에 있다고 봐요. 그것이 TV의 속성이라 생각해요.”

“유리씬,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재영의 눈이 빛을 발했다. 그가 바라던 순간이자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토론이나 논쟁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질 생각이 없고, 자신도 충만했다. 다만 상대가 유리라는 것이 문제였다. 재영은 그래서 유리의 생각을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 하냐고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TV가 정치나 경제, 철학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대중의 기호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뭐 하러 TV를 만들었겠어요?”



매스 미디어의 총아인, TV가 만들어낸 슈퍼스타다운 발상이었다. 단순하고 지극히 표피적이지만 정확한 이해였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말하니 정말 그럴 듯했다. 재영은 이럴 때면 진화의 과정도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존재 자체가 매력인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그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누적적인 자연선택도 때론, 외형의 우수함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어떤 테크놀로지가 적용됐던 간에, TV는 대중 친화적 매체라는 말인가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의 기호라고 봐요. 그 기호는 처음부터 재미였고요. 아무리 좋은 방송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방송국은 광고가 줄어들게 되고, 가수와 탤런트, 다수의 연예인들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요. 기획사와 열악한 임금에 허덕이는 스태프들은 더 힘들어지겠고, 자연히 작품의 질도 떨어질 거예요. 그것이 대중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해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의 상황이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닌가요? 왜 재미가 문제가 되죠? 알고 보면 나도 얼마나 재밌는데?”



유리가 이번에는 나름, 논리 정연한 말로 재영을 압박했다. 재영은 유리가 공리주의적 사고의 함정과 승자독식의 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논리는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 분배의 논리가 무시되기 일쑤다. 이 때문에 파이를 키우기 위해 ‘자본가가 흘린 찌꺼기가 노동자의 욕망을 자극’해 사람들로 하여금 0.001%도 안 되는 대박의 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자본주의적 먹이사슬로 귀착된다. 



게다가 계량화할 수 있는 쾌락(또는 행복)은 물질에 기반한 것일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쾌락(또는 행복)의 기준은 단순화된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은 무시되기 일쑤다. 다수(이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 다수라는 기준은 무엇이며, 출생에 의해 출발점이 다른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회의 불평등과 이익의 차이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승자독식의 룰이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지난 시절보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니 다수의 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질적 풍요와 편리의 반대급부인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파국적인 결과는 어떻게 생산 원가에 반영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보증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승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는 비정한 승자독식의 룰은 민주주의의 가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매력이 넘쳐 주체하기 힘든 슈퍼스타 앞에서 뭐라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악의가 없는 견해를 표방할 뿐이며 자아도취적 성향이 강하다 해도, 나르시스와는 다른 사랑스러운 환상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논리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남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심지어 로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는 안경 낀 여자에게 작업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기자님이 그렇게 논리가 없으시면.. 아, 나의 매력에 빠지신 거구나! 늘 겪는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기분은 좋네요. 저도 한 잔 주세요, 기자님.”



유리가 정말 그녀다운 말을 하면서 재영에게 잔을 내밀었다. 뭐라고 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지만, 유리의 말에 재영의 몸은 반응을 보이려 했다.  



“아이고, 환장하겠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 볼 수가!”

“눈이 새우만하니 그렇지!”

“그래서 조명 빨 같은 헛것에 속지 않는 거야!”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유리의 말에 동철은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하지만 재영은 동철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손을 뻗기만 하면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앉아 있는 슈퍼스타, 유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반응하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이 증폭되는 그녀의 실체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작동했다. 재영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흐린 조명과 긴 속눈썹이 만들어낸 짙은 음영 속에서 투명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은하처럼 반짝였다. 재영은 단지 2~3초만 들여다봤을 뿐인데, 그 영롱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눈동자에 자신의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듯한 강렬한 느낌에 급히 시선을 거둬들였다.



‘엄청난 흡입력이야. 어떻게 보면 몽환적일 정도니. 몽환적?’



재영은 문득 유리가 논쟁을 걸어오는 것이 뭔가 이상했다. 이런 눈동자의 소유자가 논쟁을 걸어온다는 것이 왠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빛을 발했다.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걸렸다. 재영은 그 미소의 끝에서 유리의 말에 가벼운 이의를 표했다.



“쇼비지니스만을 놓고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쇼비지니스가 TV와 인터넷 전반에 작용한다면 시청자 역시 재미에 빠져들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TV와 인터넷이 정해놓은 틀, 즉 삶의 오락화라는 그물에 갇혀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TV와 인터넷이 정해놓은 틀이 삶의 오락화라는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용은 결국 개인이 선택하잖아요? 자신의 기준에서, 그것이 재미이든 정보 검색이든, 웹 서핑이든 간에 취사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보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TV 시청과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복잡한 세상, 그냥 쿨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열띤 음성으로 반론을 마친 유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미간 사이에 주름이 잡혔지만, 재영은 그 주름마저 매력적으로 보였다. 눈동자에서 받았던 강렬한 인상이 아직까지 작용하는 듯싶었다.



“물론 안 보면 문제없지요. 인터넷도 안 하면 그만인 것처럼. 남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고, 유리씨처럼 노래를 불러도 좋겠지요. 하지만..”

“내 노래가 얼마나 좋은데! 기자님도 불러봤죠, 당연히?”

“하하, 당연히 불러봤죠. 몇 번 안 되지만.. 불러보긴 했죠.”



재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리를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뱉은 말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냥 넘어갈 그녀가 아니지 않은가? 뒤늦은 재영의 후회에 유리가 쐐기를 박았다.



“어떤 노래요? 한 번 불러보세요.”

“네, 불러보라고요? 허, 이거 참 어떡하지? 장소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시키시면..”



재영이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는데, 다행히 동철이 나섰다.



“야, 재영씨에게 노래를 불러보라니? 당근이지!”

“네? 동철씨까지 이러시면..”

“호호호! 됐어요, 됐어. 기자라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신데? 하긴 내 앞에서 부끄럼 타지 않는 남자가 없긴 하지만, 호호호호!”



유리가 한껏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공명이 되어 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모든 남자 손님들의 시선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 바삐 움직였다. 유리의 몸, 구석구석을 훑는 매직(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아이들의 향연!



“허허, 다음번에는 꼭 불러볼게요. 연습도 좀 하고요. 헌데 유리씨, 아까의 얘기로 돌아가면, 사람이 세상을 쿨하게만 살 순 없잖아요? 세상과 소통하는 게 TV와 인터넷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을 그 앞에서 보내는 게 현실이니, 결국 TV와 인터넷이 제공하는 틀에 갇혀 버리지 않을까요?”

“TV나 인터넷 앞에 앉는 게 왜 그들이 제공하는 틀에 갇히는 거죠? TV나 인터넷이 내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늘 깨어있으라’ 그런 상투적인 말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영은 가능한 한 유리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물었지만, 유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비록 유리의 주장이 표면의 진실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다. 디지털 시대에서 쿨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 내리는 논리의 기승전결이 완벽했다. 재영은 자신의 논리와 대척점에 서있는 그녀를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질문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도 확인했고, 그녀를 이해시킬 이유는 더더욱 없었고.



‘그래, 확실해? 처음 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공격적일 이유가 없잖아? 혹시 동철이라면 모를까?’



생각이 이에 이르자 재영은 지금까지의 상황이 단순해지고 또렷해졌다. 동철과 유리가 자신을 향해 연출하고자 하는 대강의 얼개도 그려졌다. 재영은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어 봤다. 

  1. 참교육 2015.01.12 18:34 신고

    재미 있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더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20:20 신고

      감사합니다.
      앞 부분도 이렇게 소설적인 요소들로 다시 써야 합니다.
      퇴고를 할 날이 오겠지요.

  2. 박창식 2015.01.13 14:12

    우영워드와 천검지로는 너무나 기다려 지는 작품입니다.
    님의 다른 칼럼도 빠뜨리지 않고 읽지만...

    • 늙은도령 2015.01.13 15:35 신고

      천검지로는 내일 쯤 올리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책상 위에 놓아둔 갤럭시2가 빛을 뿜어내며 자지러졌다. 연신 수증기를 뿜어내던 커피포트의 스위치도 약속이나 한 듯이 탈칵하며 떨어졌다. 그것들에 의해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재영은 머그잔에 끓은 물을 따른 후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걸어가는 동안에도 『미디어 이해』에서 읽은 문구를 떠올렸다. 



기술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영향력은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꾸어놓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일상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사회에서 TV와 컴퓨터, 휴대기기 없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란 생각하기 힘들다. 첨단 전자기술의 총화인 미디어의 힘이란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테크놀로지 자체의 속성에 있는 것처럼, 활자문화를 과거의 경험과 지식 전달자의 위치에서 밀어낸 방송ㆍ통신기기들은 우리의 인식과 삶 자체를 통째로 재편성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이나 모니터, 평면 또는 3DTV가 전하는 각종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접촉하며, 구분 짓고 저장하다 삭제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삶의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미디어는 세상을 뒤덮은 촘촘한 그물망이야. 거길 통과한 메시지만 전달돼. 그물망은 거대 미디어가 독점하고 대안 언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조차 편성, 조작될 수 있어. 그물망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되니까.’



재영은 비슷한 뉴스와 비슷한 드라마, 비슷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비슷한 공개 오디션을 보지 않으면 대화에도 낄 수 없는 세상을 떠올렸다. 플라톤에서 시작해 하이데거를 거쳐 히틀러가 실현했던 전체주의는 한나 아렌트의 예언대로 사라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바꿔, 좀 더 소프트하고 기술적으로 살아남아 세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개인은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와 메시지를 각각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보와 메시지는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연속적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시청자들은 오늘의 뉴스라는 형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까? 다음 뉴스는, 다음 뉴스는 하면서 몇 분이나 몇 십 초 정도로 편집된 뉴스를 연속적으로 내보내는 게, 국가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뉴스 다음에 흥미 위주의 가벼운 뉴스를 배치하는 게 우리의 판단 기준을 얼마나 흐려놓는지 알까?’



뇌에 대한 각종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작업(또는 단기) 기억 안에 담아둘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된다. 그 정보를 번역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선택적으로 저장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정보의 바다에 수장되지 않으려면 앞서 들어온 정보의 대부분을 작업 기억의 공간에서 그냥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나마 마련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세계에서 정보의 대부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개인은 결국 미디어가 제공하는 네트워크(그물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오늘의 뉴스’의 진행 방식이다. 뉴스를 보고 있는 동안 (또는 보고 난 이후에도) 시청자는 뉴스가 전해준 십여 개의 기사 중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는 현상에 직면한다. 이는 앵커가 ‘자 다음은’ 하는 식으로 하나의 기사 꼭지가 끝났음을 알려줘, 다음 기사를 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작업 기억의 용량을 얼른 비워두라는 암시에 의해 발생한다.



‘결국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진부한 격언에 귀착돼. 그건 쿨한 세대에겐 최악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하는 콘텐츠(내용)가 중요하지 미디어 자체(기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선택은 각자 개인이 내리는 것이고 각각의 인식과정도 다르며, 자신이 처한 삶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취사선택하므로 정보의 홍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설사 거기에 빠진다 해도 쿨하고 개념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디어는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매체일 뿐이 삶의 지배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영은 마샬 맥루한이 말한 또 다른 문구가 떠올랐다.



미디어의 내용이란 실제로는 정신의 입구를 지키는 개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강도가 손에 들고 있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코기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까지 더하면, 민주주의는 질식할 수밖에 없어. 소유권이 분산되지 않고 이익에 집착하며, 엘리트 위주의 당파적 성격이 강한 미디어는 칼을 든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원수에는 최대로 주의하지만 친구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 아닌가?’



재영은 자리 앉아 머그잔을 내려놓고 두 번째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슈퍼아몰레드 액정화면 속의 상대를 확인했다. 재영은 취재와 관계된 인물이 아니면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와 통화하려는 사람은 보통 두 번은 연속해서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는 그것이 불필요한 통화를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통화 지연에 따른 오해야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다.



‘이 번호는?’



재영은 상대를 인식하는 첫 단계가 11자리에 이르는 수의 조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못내 불편했다. 사진(또는 아이콘)도 함께 뜨게 하는 것도 통화량을 늘리려는 미끼상품, 즉 이익 창출을 늘리려는 불필요한 기능일 뿐이었다. 수의 조합과 아이콘은 한 명의 인물을 기억에서 불러냈다. 동철이었다, 아니 그임을 증명하는 전화번호와 정형화된 메시지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재영은 캘럭시2를 들어 귀로 가져갔다. 동철은 요즘 들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소셜테이너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정현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유일한 연예인, 그 역시 미디어의 명암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던 차였다. 타고난 말솜씨만큼 생각의 깊이도 충실한 그는, 재영이 갖지 못한 이 시대 최고의 무기(유머, 재치)를 장착한 사람이었다. 재영이 그에게 끌린 것은 자신과 비슷한 아웃사이더적인 기질 때문이었다. 그가 본 세상도 합리적이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형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동철씨, 웬일이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느닷없지요, 제가?”



왠지 슬픔이 묻어 있는 듯한 동철 특유의 음성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정겹게 다가왔다. 통신망의 용량 부족으로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차에, 여러 가지 음성이 섞여 들리는 것을 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떠드는 술집이나 포장마차 같은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한 잔 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노총각이 다 그렇죠, 크큭. 공장 대신에 사원을, 하늘의 길에 포장마차를, 호수 속에 응접실을! 한 잔 했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부터요.”

“랭보 좋지요. 환각제나 술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 세계적인 시인이 되신 모양입니다, 하하. 마침 저도 한 잔 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르지만. 아뜨뜨!”

“아뜨뜨? 뭘 마시.. 아, 커피 마시는군요. 그것도 아주 뜨거운. 입술만 랭보가 되겠네요? 크크큭!”

“동철씨 때문에 입술 다 뎄어요!. 책임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할 거예요.”

“저보고 재영씨 입술을 책임지라고요? 저 남자는 별로인데요. 못 생긴 남자의 입술은 더더욱. 유리로 뺐지 못한 입술인데, 어딜 감히. 크크큭!”

“사돈 남 말하십니다! 어디십니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온통 여자목소리뿐인 것 같은데? 혹시 전설의 아방궁인가요?”

“크큭. 귀는 밝으셔서. 오실 수 있으세요?”



동철이 전화한 이유를 밝혔다. 재영이 동철의 제의를 기꺼이 수용했다.



“그래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전에 만났던 곳입니까?”

“네, 그곳이에요. 엄청 예쁜 연예인들이 수두룩해요. 반쯤 맛이 간 상태에서, 그것도 예쁘고 어린 순서대로. 크크큭!”

“총알같이 날아가겠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그분들 붙들어 매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영은 좀처럼 하지 않는 농담을 던질 만큼 동철의 초대가 고마웠다. 울고 싶은 놈 때려준다고, 타이밍도 적절했다. 공복에 마시는 술, 그것은 마약과도 같은 진통해열제였다. 이성이 지나치게 고양될 때면 감정은 탈출구를 찾기 마련인데, 재영에게는 공복에 마시는 술이 그랬다. 재영은 취재기획안을 저장한 후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갤럭시2도 가방에 밀어 넣은 후 어깨에 걸쳤다. 자리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아마도 동철은 술과 여자 연예인을 핑계로 자신이 추천한 책, 『죽도록 즐기기』나 정치경제학의 기념비적인 서적, 『거대한 전환』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래, 죽을 때까지 한 번 마셔보자. 술에 죽나 취재기획안 때문에 죽나,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당근 술이지!”



재영은 누구에라도 보이려는 듯이 손바닥으로 가슴을 탕탕 쳤다. 그것은 마치 팀장이건 국장이건, 거대 언론이건 그 뒤의 시스템이건, 심지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있는 신에게라도 위세를 떠는 것 같았다. 오늘은 실컷 퍼 마시리라, 재영은 스스로의 전의를 불태웠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 튀어나오려는 일말의 두려움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제는 1%도 안 되는 취재기획안의 승인 여부였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가는 거야!”



재영은 이번의 취재기획안이 진실을 향한 길고 험한 여정이 될지, 아니면 죽음을 향한 무모한 출정식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당장은 한 잔의 술이 너무나도 필요했다. 지금은 그 누구의 한 마디 격려의 말이라도 듣고 싶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1. 하늘꽃 2015.01.02 08:11

    새해 더욱 강건하시고..
    뜻하신 모든일 이루시길...
    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 많이 지으시기를...

    • 늙은도령 2015.01.03 18:05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들은 감히 서평을 쓰는 것조차 누가 되는 것들이 있다. 책의 첫 장에서부터 끝장에 이르는 동안 온몸을 관통하는 지적 선율과 시대를 관통하는 성찰에 지상의 언어가 모두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한 시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렸으되 영원 불멸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


 

여기 이 책이 그렇다. 칼 폴라니의 몸을 빌어 1944년에 쓰여진 《거대한 전환》은 책의 부제처럼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걸작이다. 유럽에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책이 2009년에 이르러서야 한글로 번역된 것은 미스터리 그 자체라 할만하다. 이 책과 함께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읽으면 인류의 근현대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시점에서 자기조정 시장(시장경제)과 그것을 떠받드는 사상과 이념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고발한 이 책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운명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 책에는 담겨 있다.  

 


먼저 이 책의 94페이지를 보자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이다. 그런 제도는 아주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기조정 시장(시장 근본주의자와 신자유주의 핵심으로 모든 시장정보가 공개되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효율성을 이루어 인류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아이디어)의 문제를 이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한 문장이 있었던가? 인간을 노동으로, 자연을 토지로 변환시킨 자기조정 시장은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인간 욕구를 파괴해버리고 단 하나만을 남겨놓는 사탄의 맷돌처럼 애초부터 자기조정 시장이란 아이디어는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 



자신이 정식화했지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애덤 스미스의 자기조정 시장이란 신의 섭리나 자연의 법칙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있어도 실현될 수 없다. 시장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은 신이라도 불가능하다.노벨경제학상 수상사인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허구의 아이디어인 자기조정 시장이 경제체제의 축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호황은 없었고 주기적인 공황만이 일어났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



지금껏 자기조정 시장의 허구성을 말한 이들은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칼 폴라니처럼 자기조정 시장의 본질을, 그 화려한 유혹의 이면에 자리잡은 탐욕과 착취의 시스템을 낱낱이 밝혀낸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조차도 이익을 둘러싼 자본과 계급 간의 투쟁에만 집중했을 뿐, 자기조정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국적 결말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해주지 않은 23가지》에서 말한 것처럼, 지구에 대해 선입견이 없는 외계인이라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자기조정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란 선진국과 초국적기업 및 기업집단 간의 불평등한 거래를 숨기기 위한 허구의 개념임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이제는 선입견이 있는 인간이 보더라도 자기조정 시장이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임을 알게 됐다.     

 


다시 209페이지를 보자.



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오직 그것에만 따라오는 고유한 동기, 즉 물물교환과 교역이라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종의 특별한 제도를 따라 창출할 수 있으니, 그 특별한 제도가 바로 시장이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바로 경제 체제를 시장이 통제할 경우 전체 사회 조직을 압도해버릴 만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이다.


 

합리적인 인간의 자유롭고 이기적인 이익 추구 행위가 자기조정 시장의 중재하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애담 스미스의 선언이 있은 후, 인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돈벌이에 나설 수 있었다. 자기조정 시장의 아이디어, 즉 자유주의 경제가 순식간에 전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이런 이익 추구의 무한경쟁은 전세계를 초토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거의 10년 단위로 되풀이되는 경제공황과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자원, 더욱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토지의 대규모 오염, 물 부족 사태, 천연자원의 고갈, 미세먼지의 범람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본의 제1원전 폭발과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폭주는 지구의 반발을 불러와서 인류를 종말로 내몰고 있다.


                                                       2008년 금융 대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

 

결국 칼 폴라니의 분석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유한한 지구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금융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류와 실물경제를 담보로 한 거대한 지적사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파괴적인 자기조정 시장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사회의 근간인 상호성과 재분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사회의 회복, 바로 그것이 칼 폴라니가 제시하는 해답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다.


 

마지막으로 603~604페이지를 보자.



따라서 사회의 발견은 자유의 종말일 수도 있고 그것의 재탄생일 수도 있다...인류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복합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형상을 갖춘 채 존재할 수 있다...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셈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이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천혜의 땅에 세워진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대부분이 선진국인 유로존이 위기에 직면한 현재,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그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 같은 책이다. 회의 재발견, 그것만이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는 미셀 푸코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주제이기도 하다.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칼 폴라니가 육화된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 폴라니의 성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사회》는 《거대한 전환》 못지않은 책이다.



현대의 상황을 유동하는 액체로 정의한 바우만의 성찰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맥을 같이하며,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푸코의 성찰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칼 폴라니의 작은 오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인류가 물보다 싼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칼 폴라니의 성찰이 바우만의 성찰보다 더 유효할 수 있다.     



신주유주의 이후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보물 같은 책이다아울러 이 땅에서 진보좌파의 이름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 합리적 자유주의, 즉 좌파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학자와 통상관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 금융 개혁과 관치 경제 탈피는 진정한 의미의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 결과가 자살률 1위의 무한경쟁 사회, 내수가 없는 수출 중심의 일방적 경제,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부족, 보편적 복지제도의 미비, 1000만 명을 육박하는 비정규직, 거의 4000조에 이르는 부채로 넘쳐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주하는 기차를 멈추는 것이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학민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국가 개조의 맨 처음에 칼 폴라니의 성찰이 주요함은 《거대한 전환》이 증명해주고 있다. 

  1. 태봉 2014.07.19 18:03

    좋은 글,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백승준 2015.03.24 03:17

    좋은책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봐야겠군요

    • 늙은도령 2015.03.24 04:32 신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끈기있게 읽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뒤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을 영원히 돌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쌍방 간, 또는 소수의 국가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초국적기업,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밖에 있던 사회와 공동체 및 가족마저 경쟁의 논리로 덧칠하니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재구축됐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며 물질적 가치에 우선해 삶과 환경을 망가뜨렸고 민주주의를 저해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패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언덕 위의 도시’이자 축복 받은 천혜의 대지인 미국에서조차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



 


인류와 자연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영원한 확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가족과 사회라는 최후의 보루로 지탱되던 아날로그 세계를 초토화시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산물인 ‘사탄의 맷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곳에서는 인류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재투자비용과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에선 독점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더욱 범람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곳이 시장인 사이버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장처럼 대부분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 바로 잡기도 힘들다. 



극도로 파편화되고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역사, 전통과 문화, 계층과 계급 간의 협력과 유대란 갈수록 약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와 접촉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두뇌’마저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전자화폐의 이동과 즉각적 쾌락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사탄의 맷돌’이 무한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바다라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디지털 사탄의 맷돌’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유방임적 논리’와 ‘생존권에 우선하는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실종’과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세워 국가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로써의 사회와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마저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이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기 표현의 자유, 자율적인 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발달로 환경과 생태계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무게 없는 세상의 도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능력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식과 그것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초국적기업의 독과점'에 있다. 각국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독점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1%를 넘어 0.1%의 수중에 넘겨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는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5~20억 명에 이를 정도니 인류는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해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의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는 자유방임적 경쟁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 및 각국의 통상관료완 거대언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플레이 하에 ‘공정무역’과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목 놓아 외치며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현실성을 띠려면 IMF나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도 이익 독점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독점과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배타적 자유무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을 키우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이루어진 국제협약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 및 거대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들은 극도의 상업화와 선정주의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역할을 되살려야만 한다. 지배 엘리트와 집중화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할 때만이 점점 촘촘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가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절대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폐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난관이 닥친다 해도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존선 주변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들거나 아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려면 각국의 언론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구호는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없는 외침은 최소한의 메아리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에 작은 결실들을 하났기 쌓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씩 나눠지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노력과 결과의 상대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내가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에 탐욕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고 연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와 후대를 위한 또 다른 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Another Life is Possible)’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절대다수의 난장이들(그 비율이 99%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려면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벽한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결정론자, 칼 마르크스처럼 노동계급에 의한 무장혁명과 다수의 독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지난 휴머니스트의 치기 어린 바람이고 여러 층으로 분화된 현대의 계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악화로 현실적인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무질서한 세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혁명의 핵심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찾는데 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체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영원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의 실천에 따라 비약할 수도 있으며 퇴행과 진보 사이에서 요동칠 때도 있다. 무한한 진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는 있다, 정의와 공정을 향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기만 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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