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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파경제학

민간이 아닌 정부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말들과 평상시에 했던 말들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ㅡ이것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ㅡ를 하겠다지만, 그렇게 좋아질 복지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복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사이비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유승민은 또한 성장지상주의의 절대교리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한 적이 없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초래됐고, 경제학이 절대 다루지 못해 인구와 함께 외부효과로 돌려버린 과학기술의 발전(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원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본주의 황.. 더보기
셀프공천과 진영 영입, 더민주 망치는 김종인과 박영선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더보기
이명박근혜에 그렇게 속았는데, 이젠 안철수까지?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