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재명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이나 민주노총, 통진당 부류처럼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제2의 이명박이라도 상관없다는 유권자라면 모를까, 투표소에 들어서면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진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아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이란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헛웃음만 흘리다 13번째 공약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제멋대로 전제한 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13번째 약속은 각종 사법경찰과 친위대를 통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히틀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환경, 식품 등 위해환경과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ㅡ아이고 무서워라, 거의 20년 동안 경기도에서 죽지 않고 살았으니 천만다행이었네?ㅡ며 일반 공무원에게 경찰 행정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해 미세먼지까지 잡을 정도로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답니다(민주적 선거로 권력을 잡은 히틀러도 이런 식으로 청년친위대 등을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성남에서 성공(?)한 시민순찰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경찰역할을 하도록 경기도민의 낮과 밤을 물샐틈없이 책임지겠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경험했던 중앙정보부 휘하의 사법경찰이나 히틀러의 독재를 떠 바쳐준 청년친위대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이들에게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집수리까지 맡기겠다니 맥가이버 사법경찰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시사회로의 유혹』의 저자 데이비드 라이언과 『투명사회』의 한병철은 물론, 몇 년 전에 작고한 『친애하는 빅브라더』의 저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법한 일들도 벌이겠답니다. 감시사회의 최대 무기인 CCTV를 확대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인 셉테드(CEPTED)까지 도입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답니다. 해당 기술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떼돈을 벌게 된 이 공약이 실현되면 경기도민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재명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는지,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치안보좌관을 두어 특별사법경찰이 제대로 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답니다(법적 근거가 없다면 용산참사에서 악행을 자행한 경찰의 용역과 무엇이 다른가?).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경찰국가 공약들은 경기 경찰의 증원보강으로 치닫습니다

 

 

이재명은 1,000만 서울의 치안인력이 27천 명인데 비해 1,300만 명의 경기도는 21천 명이라는 단순비교를 통해 경찰 증원보강의 명문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지사의 권력을 총통(히틀러의 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재명에게는 경기도 전역을 성남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빅브라더를 꿈꾸는 이재명의 공약은 CCTV와 함께 감시사회의 또 다른 축인 경기도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살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스마트 기술이 인권의 적이자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예 그것의 전도사를 자처했네요. 끝없는 감시의 연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공약한 이재명의 머리 속에는 감시사회가 자리하고 있나 봅니다.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독재로 가려면 감시사회(기술전체주의)는 필수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새로운 경기가 이런 것들이라면 경기도의 탈출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필자가 이재명에게서 총통이 되려는 히틀러가 보인다는 글을 썼던 것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재명의 13번째 공약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스마트 감시로 대표되는 감시사회의 출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며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정반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서 히틀러와 박정희를 뛰어넘는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당선무효를 끌어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불안과 공포가 밀려듭니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의 본질이라면 그 출발점이 성남이었고, 중간단계가 경기도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모공이 송연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히틀러의 나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고 싶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을 보십시오. 국가의 총력동원체제로써의 전체주의 독재를 이해하는데 최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은빛 2018.06.20 11:08

    이러다 경기도 독립선언 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200만 경기도민을 인질삼아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드는 내란 벌이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찢은.

  2. 김정현 2018.09.17 18:05

    특사경 열일합니다.
    니가 사채업자에게 열라게 고생하고 있다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안도와줘
    헌데 경기도에 이야기하면 해결이 돼!!

    왜냐구? 형사들은 한달에 두건만 해결하면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헌데 특사경은 아냐!! 도지가사 하라면 하는거다.
    그리고 특사경들로 인해서 불량식품이나 사채업자
    거짓 앰뷸런스 짱퉁상품. 다단계 . 등등 하여간 불법적인건 다잡아내고 있어
    욕하기 전에...
    좀 알아봐라;;;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돈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호치민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마저 속였던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박근혜도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기만을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12살에 청와대로 들어가 18년 6개월을 보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공주로 자라났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체계(스키마)가 정립되는 시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의 딸이자 영부인으로 행세해야 했던 박근혜가 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벌총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날고긴다는 최고의 조직들과 엘리트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것만 보고 자란 박근혜에게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란 뇌의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임순이와 최태민, 최순실 같은 도우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18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보았던 것들도 독재자의 정치공작과 공포정치, 부정축재, 여성편력 같은 것들로 넘쳐났으니 자기기만의 강도는 우주 최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라이인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집회의 인원이 촛불집회의 두 배에 이르고, 자신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거대한 음모이며, 자신은 엮인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여왕을 떠받드는 문고리3인방을 제외하면, 청와대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탄핵 기각을 확신해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썰전을 하면서 어떤 사안이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천하의 유시민에게 이런 정도의 추론은 식은죽 먹기였을 것이라면,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이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지지자가 3명이나 사망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정치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유시민의 결론에 동의하며, 자택참모진 구축과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대선출마 등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탄핵할 수 있어도 탄핵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불복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이땅의 극우세력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세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지켜보며 박정희 신화에 세뇌당한 분들과 경제를 말아먹는 것이 특기인 이땅의 보수정당에 지지를 표했던 분들이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히틀러와 스탈린이 좌우의 원조)시절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국민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온 착시현상이며,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노동자와 서민을 착취하며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재벌과 부패정치인들의 이익을 챙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당시의 수많은 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중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만이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7 07:48 신고

    오래만에 본방을 봤습니다.
    유시민 같은 이가 다음 민주정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말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이
    이 나라를 이끌거나, 이끌면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2007년 대선이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당시 대선을 망친 세력들이 현재 문재인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제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처음부터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2. 토마토 2017.03.17 09:09

    박근혜가 탄핵당한후 여기저기서 외국인친구들이 한국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면서 칭찬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는데 한데 박근혜가 정신 못차리는 덕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각성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저 악마들이 무너질때까지 국민들이 잘해나갈 것이라도 생각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검찰개혁은 핵심입니다.
      언론과 함께 검찰개혁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8 신고

    본방보기가 힘들어 늘 재방으로 봅니다 ㅎ

    다음주 검찰 조사시 유시민이 신문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3.17 14:40 신고

      유시민 같은 인물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통섭적 시각에서 유시민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4. 수원아재 2017.03.17 10:00 신고

    역시 유시민 하드캐리

  5. 참교육 2017.03.17 12:34 신고

    본인도 문제지만 이런 인ㄱ단을 뽑은 유권자들돟 정신 좀 차려야합니다.
    사람 잘못 보는 눈...글쎄요 개인이야 책임으을 혼자자자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의 잘못은 뭘로 보상받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7 14:43 신고

      그럼요, 대통령을 연속이나 잘못 뽑았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이념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표출해야지, 어거지로 새누리당만 찍으면 답이 없습니다.

  6. 다온맘 2017.03.18 01:41

    유시민의 오랜 팬으로 늘 가졌던 생각이 정치인 보다는 행정가 일때의 유시민이 빛을 발한다는 거였습니다. 복지부 장관일 당시 많은 욕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했었던 일들은 지금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예전의 날서있던 유시민 보다 확실히 지금의 유시민은 정치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다보니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얼굴에서 묻어나지만 그의 식견과 통찰력이야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저도 유시민이 문캠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임을 알지만 아마도 정의당에 몸담은데다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으니 당장에야 힘들겠지만 단일화가 되어 문캠에 선봉장에 있는 유시민의 모습을 보고싶고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유시민의 모습을 5월에는 보게되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글 감사하며 잘읽고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13:47 신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계속해서 유시민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여론이 형성되면 유시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심상정의 표가 날아간 것이 안타까우며, 당내 경선이 끝나면 그 표가 다시 회복될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과 정치인은 심상정이 최고지요.
      유시민이 총리가 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7. 두단 2017.03.18 11:32

    역시 유시민님 정확한 판단 분석 동감입니다

  8. 참교육 2017.03.18 12:34 신고

    줄푸세 주장하던 박근혜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각 이런 인간이 반민주세력입니다.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의 탄핵과 헌정 중단, 국정 공백이라는 혼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싶은 마음에 대연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희정의 대연정은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고려한 첫 번째 정치적 계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에게 퍼부어진 광란의 공격에 그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분노, 복수와 두려움의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대연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안희정의 두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다듬어지고 확고해졌을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청도의 지사로 지내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볼 때, 행정가로서의 성공 경험이 앞의 두 가지와 합쳐지면서 세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자리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치상품으로 내놓은 안희정의 대연정은 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개인적 역사, 현실경험이 반영된 매력적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의 폭발적인 상승이 이를 입증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설명하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희정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대연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부역집단과 이명박 처벌 등)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와 체제이념이며, 민주적 정치란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의 대의라는 점에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은 차기정부의 모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도 가능하다 했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뒷받쳐준 새누리당과 고위관료, 쓰레기 언론(무엇보다도 KBS와 MBC, 헌재의 파면결정에 숨어있는 1인치가 이것인데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재벌, 뉴라이트 등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혁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전의 범죄를 면죄해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초법적 정치'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광장과 거리까지로 한정한 채, 그 다음은 제도권이 풀어가야 한다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재민의 최신판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개입주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며 엘리트주의적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의 시대정신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초법적 정치)가 망쳤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안희정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까지 더하면, 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신과 의지로 다양한 선호와 정치관, 자기결정권을 가진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거나 이루기 힘든 희망사항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해 양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신념은 정당정치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폭등하던 지지율이 하향세로 접어든 뒤 대연정에서 한 발 물러섰던 안희정이 다시 대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민주의 경선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더민주의 경선이 곧 본선과 다를 것이 없는데, 최대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수는 당내 경선에서도 반문재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 지지층의 비율은 줄어들 터, 1차투표에서 2등을 차지할 수 있다면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보수 진영의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더하면, 꼬리를 내리는 듯했던 안희정이 대연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촛불혁명의 꿈은 거의 대부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태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개헌의 방향도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남발로 문재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부 문캠 인사들의 설화까지 더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문재인 대세론까지 뛰어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서,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일당백, 아니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문캠에 합류하는 인사들이 갈수록 올드해지고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없다는 특별성 때문에 최대한도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또는 캠프)의 인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사잡음과 설화는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전체적인 조율에 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기정부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 성공한 다음에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정치도 세상일 만큼 정말 어렵네요. 문캠의 헛발질(당내 경선이 먼저다!)이 늘어날수록 페미니즘 이론가인 조안 트론트가 '무엇이 가장 좋은 원칙인지를 찾는 것보다 어떻게 개인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가장 잘 무장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22:09 신고

    국가지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지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막상 사람을 쓰려고 하니 없어 결국
    정권 자체가 무력화된 것을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필요한 때입니다.

    안희정을 보면서 든 생각 하나는 '계몽군주' 같습니다.
    사용 언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정치인 단어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6 01: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과 본선, 인수위 없는 특수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 문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인재영입이 정권교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개념은 진보진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와 중도보수 성향에는 적합하지만 1030세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정치현장을 다룬 책들과 통계, 선거 등을 골고루 살펴보면 샌더스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의 유권자는 정보접근력과 소화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먹혔던 것들이 반발을 불러옵니다.
      문재인 진영의 올드한 자들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7.03.15 22:31

    충청도지사를 지내면서 극우들과도 합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지향이 그렇다는 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정권교체가 첫째의 목표인 민주당원입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모두 선의로 시작했으니 그 공범들도 모두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화합해야하고 치리나 처벌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주장(안희정에 대한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을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안희정 지지파들은 문재인을 궁물당처럼 패권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일삼는 모양새가 적응하기 참 힙들구요.
    경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도 같은데, 만약 안희정이 낙마할 시에 당화합도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대연정을 제외한 안희정 지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지나치게 관념적인 어투와 얇은 지식이 마치 자신만의 심오한 철학인 줄
    착각하는 모습에 거부감도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이제 50 여일 남은 대선... 창연한 달빛만 바라보고 응원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08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인사들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영입 인재는 젊어야 합니다.
      촛불집회가 정의를 표방했다 하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었다는 식의 주류언론의 프레임은 거짓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만 유효한 것을 그 이후에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도 표를 얻기 위함이지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표를 준다면 이미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으로 옮겨왔다는 뜻인데 이를 오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투표 이후의 결과를 높고 보면 결국은 진영 대결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운데에 모인 유권자를 끌여들여야 하는데 문캠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6 10:20 신고

    정치 전략이라 봅니다
    민주당내 결선 투표와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되었을떼
    보수지역도 어우를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생각이
    되는군요
    문재인은 지금 호불호가 너무 심합니다
    이 점을 문 캠프에서 좀 알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15:27 신고

      호불호가 너무 심한 것은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내 경선과 본선이란 스케줄에 맞게 인재를 영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 정도 스케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고 세련됐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7.03.16 17:35 신고

    죽숴 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희장의 통합은 청산이 아닙니다.
    청산 없이 봉합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1:5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선거인단이 너무 많은 것이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6 신고

    개인적인 인물의 호감과 청책의 못마땅함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행여 표심을 의식한 보수층 끌어안기 전략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 36살무직남 2017.03.17 14:42

      3가지면으로 분석한 안희정 캬/ 정말 탁월 합니다./ 안희정 본인 자신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군요../ 근데 2차선거인단이든 뭐든안희정은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재명만큼이나 무시할 정도지요. / 학자적정치인은 현실감각과 힘에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 문재인은 자신말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자체의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 문재인은 당선 후가 진짜 입니다.. 당선후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거나 못하면, 노무현처럼,,,뽑아봤짜,,, 달라지는건 뭐 그다지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보수는 보수로 돌아가는 회귀성이 분명한데.../ 이러면 촛불혁명이고 뭐고.. 다 그냥 공수레 공수거가 되버립니다.../ 아마 저쪽에선 노무현때처럼 최대한 일제대로 못하게 바보로 만들려고 하겠지요...거봐라 대통령은 니들신인 문재인이가 해도 안된다...내각제로가자... ㅋㅋㅋ./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않고 지킬수 있을런지... 제가보기에는 이번에도.....쩝......../ 문재인은 당선전략은 지금다 필요없고...부하 적당한놈한테 모두 맡기고. 진짜핵심참모진들은 당선후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의 사명이자 집중해야할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간 노씨친구도.. 그무엇보다 이걸해주길 바랄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5:03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죠.
      저는 문재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서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꾸려면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밀어주는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흔들어대는 부패 기득권의 정치공작은 악착같이 막을 테고요.
      촛불시민의 능력이 그 정도에 이르렀기에 마음이 많이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해야지요.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것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도, 3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있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연행하거나 해산시킨 것도,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가수의 손동작이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수의 가사가 퇴폐적이고 비관적이라고 검열하고 금지하고 퇴출시킨 것도 국민 모두를 감시할 수 없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을 하고, 스마트TV를 시청하고, SNS를 사용하고, 어디에나 있는 CCTV와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구굴어스와 스트리트뷰처럼 인공위성에 촬영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적 기록(디지털 흔적)으로 저장되고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2016년의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서버만 준비하면 5천만 국민 모두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포털 등에 도감청장비만 설치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의 '디지털 파놉티곤'은 디지털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만 확보되면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 회장이 말한 대로 '사적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바우만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와 《감시사회로의 유혹》,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 스위치》, 한병철의 《투명사회》 등을 참조).



만일 미국에서 애국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특히 슈퍼리치와 보수 성향의 시민)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애국법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영장없는 도감청은 물론 압수수색, 임의동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됐고, 누구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애국법에 맞섰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출국 당한 인사들도 수두룩했으며 '테러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했는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개인적 경험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검색과 웹셔핑을 하다 무심코 클릭 한 번 잘못하면, CCTV와 블랙박스, 인공위성에 이상한 행동이 찍히면, 케이블이나 스마트TV의 리모콘을 돌리다 우연히 본 것이 문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지가 기준이다)가 있다면, 제어할 수 없는 잠꼬대에 문제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국정원의 혐의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출신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깡패와 건달과 조폭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엿장수 맘대로를 외치는 국정원에 의해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 테러용의자, 테러협력자 등등으로 규정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정지됩니다. 디지털감시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테러방지접이 통과되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이돌 가수와 연습생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들면,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공안검사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장착한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너무 섹시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박근혜 공포정치의 국정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감시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차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일베회원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도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놉티곤이 작동하면 모든 국민이 다수의 감시받는 자와 소수의 감시하는 자로 나뉩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국민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는 빅데이터의 형태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25 08:37 신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통제받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국민통제법)이 통과되면 너나할 것없이 감시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박그네가 책상을 열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제 칠 필요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6 신고

      디지털 세상의 '혐의'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책을 사면 관련 책들이 추천되는 것도 빅데이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차별 도감청까지 가능하면 그것으로 24시간 말 조심, 글 조심, 행동 조심...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에 반하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간의 많은 분들도 감시대상..심지어는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건 누워 떡 먹기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7 신고

      그럼요, 몇 년 전 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 제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감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3. 바람 언덕 2016.02.25 12:58 신고

    이 와중에도 간철수 이 새끼는 간잽이를 보고 있더군요.
    아, 이 ㅂㅅ은 도대체 정치를 뭐로 배운건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2 신고

      죽일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하는데...

  4. 동OI맘 2016.02.25 13:01 신고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치를 이젠 신경안쓸려고요 이젠 스트레스인것 같네요

    • 이영구 2016.02.25 14:10

      안타깝네요. 그놈이 그놈이라 정치에 신경 안쓴다면, 결국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 한 놈이 정치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뭔 일을 하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학교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텐데, 그 이익이 동이한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모든 걸 위임했으니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도 못하게 될 테구요. 정치에 관심 끊으시고 무조건 감수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옳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ZERO 2016.02.25 20:22

      이영구/뭐 세월호전후로 실망했을 젊은 세대에게 뭘 바랄까요?(저런 심정으로 이야기 했을지도....)

    • 늙은도령 2016.02.25 22:34 신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만 소수당으로 만들면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투표만이라도 하시만 달리집니다, 장담하지만.

  5. 왜누리안티 2016.02.25 13:38

    그렇게 되면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단절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없는 나라를 앞당기게 하는 엽기적인 악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8 신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 케니 2016.02.25 15:35

    김정은이가 테러지시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분자를 처벌헐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이 이명박정권시절에 자기도 도청당했다면서 도청당한지 몇년지났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지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사드미사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다가 방사포를 퍼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부장이 앞으로 2개월이 변수라는게 영마음에 걸립니다 박근혜는 70년대 냉전시대의 유령같은 소리만해대는게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버린게 아닌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1 신고

      한국처럼 치안관련법들이 촘촘한 나라도 없습니다.
      테러를 저질러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무차별 도감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권력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욱해서 쓴 글도 테러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먹다가 감정을 폭발시키도 한 말이 테러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라니요...

  7. ZERO 2016.02.25 20:06

    비국민→빨갱이→테러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인 미국도 애국법으로 인해 저정도인데 한국이라면 오죽할...아니 더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2:31 신고

      비국민 중 권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당장은 세월호유족들과 소녀상지킴이들, 국정화 반대자들,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요.

  8. ZERO 2016.02.25 20:17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 늙은도령 2016.02.25 22:32 신고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자의 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춘들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다음입니다.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오미 울프가 《미국의 종말》에서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를 통해 애국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고발했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여야가 합의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일까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와 이를 이용해 통치를 활용하고 있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고려하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테러방지법을 다음 국회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셀프개혁은 개혁도 아니다)부터 선행돼야 한다.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 북한의 전쟁 개시 등을 떠들어댄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비밀수용소로 만들었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테러방지법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하며, 그밖에도 너무나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416연대와 노조연대를 파괴하고, 프락치를 심는 것 등 이미 실행 중이다. 초법적인 관변단체도 넘쳐난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위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다시 늘어난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이에 속한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노무현 죽이기의 노하우를 이용한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갈등성을 증폭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땡박화'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남한 소재 북한방송을 자처하며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종편의 무더기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친일수구세력의 특기인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박근혜와 김무성,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구두계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약인 위안부협상,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이에 속한다. 








아예 IS에게 테러를 해달라는 듯한 박근혜에 비해, 현 시대의 최고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2004년 10월 영국 BBC2 채널(한국의 KBS2에 해당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간다)에서 방영한 <악몽과 같은 권력 : 공포정치의 부상> 시리즈를 인용하며, 공포와 위험을 무한대로 부풀려 '안전에 대한 공황적 증세'를 만연시키는지 보여줬다. 그 결과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위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정치인들이 과장하거나 왜곡한 환상이다. 전 세계 정부와 경비업체, 국제적 대중매체들을 통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유포된 암울한 환각"이다. 이런 환각이 빠르게 퍼져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 이유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거대 사상들이 신뢰성을 잃은 시대에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괴물 같은 적에 대한 공포를 퍼트리는 것뿐이다." 


국가권력이 개인 안전 국가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음은 9.11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뉴스가 충분히 이해되고 뇌리에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ㅡ그리고 정치인을이 대중의 실존적 불안을 정치적으로 새롭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맨해튼의 건물이 무너지는 충격을 몇 달이고 계속해서 느린 화면으로 수백만 대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다시 느낄 필요가 있었다.


……빅토르 그로토비츠는 "국가권력의 친구, 테러리스트라는 정곡을 찌르는 적절한 제목의 연구에서, 1970년대 후반 서독 정부가 적군파의 불법 테러 행위들을 이용한 사례들을 분석했다. 1976년에는 서독 시민의 7퍼센트만이 개인의 안전을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생각한데 비해, 2년 후에는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보다 개인의 안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2년 동안 서독인들은 텔레비전에서, 빠르게 팽창 중이던 경찰력과 정보기관의 위업을 다루는 영상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들과 벌이는 전면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점점 더 대범해져 가는 정치인들의 경매 입찰 소식도 돌았다…본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던 서독 헌법의 자유주의 정신이, 과거라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을 국가 권위주의로 슬명시 대체되었다.


……대테러 캠페인 낳은 가장 분명한 결과는 공포가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에 스면든 것이었다. 캠페인이 표적으로 선언한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캠페인 덕분에,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들을 약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성했다.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할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아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다. 김정은보다 믿기 힘든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 북한과 평화협상을 한 것도, 중국과 만나 북한 제재를 의논하는 것에서 보듯,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한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이어서 역사와 정의, 평화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정도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을 조사할 방법도 없고, 아직까지 최고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라진 7시간'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도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며, 청와대와 정치검찰의 공동작전으로 무력화시킨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도 불가능해진다. 국정원의 표적인 이재명 시장은 정치공작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무죄가 선고된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되살려 박원순 시장까지 낙마시킬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나라가 망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반민주적 행태를 종지부 찍으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이런 지랄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표에 나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2.23 19:23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민몰살법이라 읽죠.
    이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민들은 나라를 등지고 떠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9:37 신고

      이 법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2. 르네상스 2016.02.23 19:26

    대선은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음~^^ 여당이 대승할수록 더^^

  3. 무예인 2016.02.23 19:41 신고

    아 진짜 뭐하는 건지 ㅜ.ㅜ

    • 늙은도령 2016.02.23 19:44 신고

      정말 막나가네요.
      미국에서 애국법이 통과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그 자체로 나치였습니다.

  4. 2016.02.23 2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21:32 신고

      박근혜가 국제적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봤고 내일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의 결과를 본 후에 글로 다룰까 합니다.

  5. BOW 2016.02.23 20:42

    이거보니 일제 치안유지법 리메이크(재림)로 보이르는건 저뿐인건가요?
    하긴 국가보안법도 치안유지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만....

    • 늙은도령 2016.02.23 21:33 신고

      박근혜가 무시무시한 도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일제에서 유신을 관통했던 치안유지법이 다시 살아날려고 합니다.

  6. ZERO 2016.02.23 21:49

    천황제,나치,메카시즘,파시즘이들의 공통점은 반공을 앞세웠죠.
    게다가 미국의 메카시의원은 히틀러를 존경했다지요?

    • 늙은도령 2016.02.24 00:04 신고

      네, 유명한 얘기지요.
      극우가 반공을 내세우고 독재를 할 때 히틀러를 흉내내지요.

  7. 필리버스터 2016.02.23 21:49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진 의원 다음은 은수미 의원이라고 하네요.

    힘들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반드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0:05 신고

      그래야지요, 반드시 그래야지요.
      김광진과 은수미 같은 의뭔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젊어지고 경륜이 있어도 정신이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8. 임지영 2016.02.24 00:00

    미쳐가네요.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관심 갖게 만들어야겠어요.

    • 늙은도령 2016.02.24 00:05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 발광을 합니다.
      세계가 버리자 마지막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18 신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7 신고

      네,20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처음이고요.

  10. 참교육 2016.02.24 08:48

    제 정신이 아닙니다.
    유신시대를 부활시킬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9 신고

      유신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은 그렇다 해도 유신을 경험한 자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신화가 아직도 건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과 증거를 제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새누리당에 투표합니다.
      신이 말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종하던지.....

  11. 동우 2016.02.24 12:21

    맨 위에 분도 남기셨지만,
    테러방지법은 전화, 인터넷, sns에 감철장비를 설치, 의무화하는
    2014년 새누리당이 법안을 낸 세계 최초 sns 감청법의 2016년 버전인거죠.

    • 늙은도령 2016.02.25 04:43 신고

      테러방지법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테러 혐의만 붙이면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모두를 위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네르바처럼 몇 명만 박살내면 유신 이상이 실현됩니다.
      전자적 흔적은 로그파일 자체를 지우기 전까지 실시간으로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유신시대의 도감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고·노예 상태로 만들며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려면 사회혁명(프랑스혁명은 루소에 사상적 기반이 있다)을 이끌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일반의지’입니다.



루소는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루소는 계몽의 힘을 너무 믿었다) 모든 불평등이 사라져 인간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자연상태(그에 준하는 사회 또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도 금지됩니다. 모두가 선량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치적 조직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에 이르면 ‘능력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는 완전평등의 ‘자유의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철학과 사상의 기원이 있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의 근간은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완전한 자유로 가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나 혁명의 목표일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변증법적 발전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에 기초한 자유입니다. 이런 사회를 진보좌파적 의미의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을 거쳐 양자역학이 일반화되면서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변증법(근대물리학과 진화론의 결과물)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가 밝혀졌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있으며, 역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내천과 홍익인간까지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도 여기에 근원하고,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마찬가지의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공산주의적 사상을 전파한 예수의 가르침보다 선교에 의한 세력 확장에 방점을 찍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름)와 손잡은 친일파 중심의 뉴라이트(신자유주의 우파)가 조선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창극의 동영상은 뉴라이트의 세계관이 완벽히 녹아있는 정수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이조 5백 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기에, 하나님이 일제식민지라는 시련을 주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됐고, 친일 경력이 있지만 윤치호 같은 기독교도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한민족과 조선(이들에게는 이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찬양, 친미와 친일에 뿌리가 있는 극단적인 반공, 독재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예찬 등으로 이루어진 뉴라이트의 핵심이 문창극의 동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단적인 반공, 친일파의 면죄부인 독재시대의 경제성장 예찬이 황교안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애민사상 및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향한 진보좌파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탄압하는 사상적 기반을 이룹니다.





부의 불평등과 결과의 차별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온전하게 녹아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한민국을 비정규직과 반칙과 특권이 넘쳐나는 보수 반동의 나라(반민주공화국)로 만들려면 문창극과 동족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판사 임용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상 검증을 자행한 국정원처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두 가지 핵무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폭력적인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장착한 황교안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행할 적임자입니다.



P.S.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아날로그 전체주의(푸코가 정형화한 벤담의 파놉티콘적 독재, 모두를 감시하는 것)였다면, 박근혜의 줄푸세는 디지털 전체주의(푸코의 일괄감시 개념과 아감벤과 낭시의 추방 개념이 더해진 바놉티콘적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박근혜가 사물인터넷에 매달리는 이유도 디지털 전체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가 이 개념을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목요일. 2015.05.28 16:12 신고

    이 나라는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6:55 신고

      민주주의는 폭이 너무 넓어서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과두정치에 가깝습니다.

  2. 로널드 2015.05.28 16:34

    이 글은 교묘한 물타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진보좌파와 연결하고, 그것을 규정한 헌법을 인내천 사상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내천이니 홍익인간이니 할 때 우리 무슨 시대 살았습니까? 우리 왕조국가에 살지 않았습니까? 또 동학이 일어설 때 그들이 성공했으면 민주공화국을 건설했을까요?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온 것입니다. 인내천과 민주주의, 헌법을 연결 할 시도 같으면 기독교가 반동이라는식의 글을 쓰는게 이상한 거죠. 이건 이중잣대입니다. 유리하고 좋은건 민족사상과 민주주의에 가져다 붙이고 미국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라는 팩트는 무시하고 근본주의 기독교와 친일을 묶는것. 아이러니죠.

    그리고 반공, 그게 진정 나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은 성선설에 기초한 것 같은데 인류가 진짜 선하고 유토피아 완성시킬 수 있었으면 소련은 왜 망했을까요? 북한은 왜 저따위 나라가 되었습니까? 현실은 냉정하고 많이 인정해가봐야 사민주의정도가 한계입니다. 인간 역사가 짧게는 수천년 길게는 수만년입니다. 그 동안 한번도 그런 신적 지성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백년 삼백년 뒤라고 크게 달라질까요? 반공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잘못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독교와 친일을 엮는 것도 물타기입니다. 3개 대표 종파 중 친일 안한 곳이 없고 가장 반일 한 곳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반공노선 때문에 보수와 같이 가는것이지 친일을 옹호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유관순, 김구,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 이준, 전덕기 같은 사람들이 친일파인가요? 아니면 조선 인구의 1.8% 밖에 안되던 시기에 3.1운동에서 22% 이상 수감된 개신교도들이 친일파인가요? 교회는 반공보수지 친일옹호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근본주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창극 발언은 그 사람의 지혜가 모자란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한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이 일제시대를 허락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문창극씨는 그 뒤 이야기를 안했죠. 일본이 패망하고 원폭을 맞은 것은 신의 심판이라는 말을 안한게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일제가 하늘의 뜻이라는 그의 말을 기억할 뿐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 늙은도령 2015.05.28 17:14 신고

      글을 제대로 독해할 능력이 없는 것 같네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녹아들었다는 것인데, 왠 민주주의의 탄생과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고대 아테네에서 나왔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에 들아가 있는 다양한 사상적 기반은 서양의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자유방임주의적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없는 이유는 맹자도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을 발전시켰고, 공자의 인 사상도 민주주의의 정신과 관통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 관용과 정의, 공존과 공평 등이 혼합된 것이지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왕정국가였지만 지금보다도 왕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고, 실제 어떤 왕도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면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못하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환관마저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일부의 편향된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 운운 하는데 천주교가 더욱 많이 박해받았고, 독립운동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와 기독교 전체를 비교하십시오.
      기독교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글을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셔야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데, 님은 이미 편향된 생각으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원폭을 말하지 않은 게 실수라면 당신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군요.
      정말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악마 같은 소리네요.
      성경부터 제대로 읽으시죠.
      예수는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에게만 단 한 번 화를 내며 성전에서 쫓아냈지만, 공적 생활 3년 동안 늘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설파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온 것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었는데 원폭을 신의 심판이라고요?
      정말 무섭고 악마같은 생각이네요.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들이 왜 신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당신의 댓글에 가장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성선설이요?
      루소의 일반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철학을 설명한 것과 성선설을 동일시하면 왜 혁명이 필요하고 부의 불평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 글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글입니다.
      왜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지, 예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뜬금없는 성선설이라니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있었던 개념인지, 아니면 베버가 오인한 것인지, 왜 루터와 칼뱅은 국가와 손을 잡았는지, 칼뱅의 예정설에 어떤 신학적 오류가 있는지, 미국의 보수 반동과 손잡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정 수준의 지식이 쌓이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3. 로널드 2015.05.28 18:37

    이글은 미국과 자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동일선상에 두었고 우리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내천, 홍익인간 정신 등을 엮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물려받았냐는 겁니다.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에 일치한다는건 엄연히 선생님 생각이죠. 저는 그런 도덕과 신념의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왜 시작을 해본적도 없고, 저 근본주의 기독교도들이 선거 때 마다 이슈인 국가인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것이고요.

    서양의 사상만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우리의 사상이 민주지표를 따라간 것이라는 것은 후세의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주창자도 그런 생각을 안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단군왕검도 군주고 고조선도 고대왕조국가입니다. 공자 맹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신중국 이후 공자는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배척 받은 인물입니다. 공산주으의 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자의 인이나 군군신신부부자자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 누가 공자를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나요?

    그리고 천주교 독립운동이요? 천주교는 일제 초기부터 일제에 충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을 담당하던 뮈텔 주교는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성사를 봐주는 것 까지 금지했고, 신민회 해산의 원인이 된 105인 사건의 단서를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성당내에서 얼마 반대도 없이 허가했죠. 아예 로마 교황청이 공식 허가를 했습니다. 천주교도로서 항일한 사례? 만주 등지에서 많이 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대표 항일인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독립 후 천주교의 친일사례 때문에 천주교가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자 민주화와 국민의 편에 선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복권된 것도 1990년대에 와서입니다. 천주교가 더욱 박해 받았으면 31운동 때 천주교도는 개신교도 보다 많았을 텐데 어디있고, 대표적인 천주교 독립운동가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개신교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걸출한 순교자들 낼 때 천주교는 관련 인사가 얼마나 있나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역사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만일 알고도 거짓기술을 하셨다면 이런 글 쓰실 자격이 있는가요? 제가 편향된게 아니고 선생님이 편향된겁니다. 그저 댓글들을 읽고, 혹은 지금의 반개신교 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에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좌파와 공산주의를 분리한다는 점이 독특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맑시즘에서 오는 공산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교회가 성악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유토피아 건설은 불가하므로 지지 받을 수 없는겁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대교회의 공산주의는 '성령'이라는 신적 매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면에서 예수가 공산주의적 성향을 띄었다는 것도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기술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지적하자면 그리스도교 내 진보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남미의 해방신학이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트교는 신없는 유토피아, 맑시즘, 레닌적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절 앞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취해서 받을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교안을 이해 할 수 없다면 이게 자기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지 뭡니까?
    예수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면, 학교선생님이 시킨대로 하는 자도 선생님의 근본주의자고, 선생이 가르친 것 중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뽑아서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전에 있던 사람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려진 우상숭배적 화폐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없는 돈으로 바꿔주던 자들과, 억지로 흠을 붙여 자신들의 짐승을 사게 만들던 자들입니다. 예수 공생애 3년간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선언했다고요? 어찌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신국,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평화, 공존을 이야기 한 것이죠. 선생님을 가톨릭 교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한번 안 읽으신 것 같은 분같습니다. 양 교회가 교리 해석이 달라도 이 부분이 다르지는 않는데 저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 하시니 이해 할 수 없군요.

    문창극이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신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이며 반민족적인 일로 매도 받아야 한다고 비판받으면서 원폭이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애의 상실이며 악마같은 이야기라고 비난받는게 공존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논리에는 일관성이란게 있어야죠. 그리고 신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배한다면 아시아에서 600만명 이상 죽인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지 잘했어 잘했어 하는게 좋은 부모고 좋은 판사인가요? 자신의 입맛에 맛는 신을 찾거나, 신이 사람들 마음 속에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신이라면 모든 걸 눈감는게 아니라 커리큘럼으로 운행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훈계해야죠. 신마저 정의에 눈 감기를 원합니까? 다른 글에 본인을 천주교인으로 언급하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만 하느님이 사람 맘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3자로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단적 이신론자가 아니고서야 왜 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그릇되고 악마적이라 하십니까? 링컨 대통령 연설에 노예노동으로 쌓아 올린 부가 다 무너져도 신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을 인용한건데 그 사람도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까?

    그리고 낙타 바늘귀 이야기가 성생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교(이점에서는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문화를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저건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길로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부정한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는 말하기를 병든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병든 줄 모르고 의사인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이들 창녀나 세리같은 자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나에게 나아오니 내가 구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성서적 지식을 자기 편한대로, 혹은 어느 공산주의 서적에서 읽어서 기술하면서 그게 무슨 주류 해석인것처럼 자랑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도 근대 역사주의적, 비평성서학적,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 원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1900년대 초에 이미 교황에 의해 '근대주의'라는 이름으로 해당 신학을 이단으로 공표했고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가 주 노선은 아닌데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게 맞는 걸까요? 불교가 궁굼하면 스님에게 묻고, 기독교가 궁굼하면 신부나 목사에게 물어야지 자신 편한대로 기술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투성이의 이야기를 하고는 소양이 쌓인 후 찾아오라니 여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쭉 읽어보니 진보논객이신 듯 한데 저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복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고 저 또한 신자유주의를 싫어합니다.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스스로 돈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문제를 확대시켜서 그 큰 근본주의 기독교와 엮고, 예수의 의도나 성서에 대한 지식은 없이 기독교 세계 변두리의 주장으로 숲을 해석하려는 시도, 반공과 친일을 구분 못하고 가톨릭의 일제 수난사 같은 거짓 역사 자료로 이야기를 돌파하려는 점은 정말 이 원글과 덧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8:50 신고

      내 분명히 말하리다.
      글부터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경직돼 논리를 전개할 뿐이어서 정치학적으로도 저급한 수준의 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답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철학, 사상의 발달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기본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토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니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춘 다음에 오십시오.
      공자, 맹자, 묵자, 한비자, 노자, 장자 등등 제가백가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라도 읽고 숙지하면 답해줄 테니.

      민주주의의 기원을 말할 때 과거의 철학부터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의 전형이 실현된 것은 천주교 초기공동체만이 유일했으니 공산주의의 근원도 그렇게 오래됏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철학에서 찾습니다.
      어떤 체제도 그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들의 신화가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것도 함께 읽어보고,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주역이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주의자임도 공부하시고, 그들이 어떤 문화전쟁을 진행했는지도 찾아보시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도 찾아보시고, 당신의 눈을 제대로 열어줄 것들은 널려 있으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글을 정확히 읽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왠 예수와 연결되냐고요?
      글에서 바울이라 했는데 왠 예수?
      글부터 제대로 읽고 숙지하는 것이 먼저고 예의입니다.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만 듣고 어림진작 말고요.
      기독교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의 여러 분파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가와 공동체 건설까지 나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거듭 말하지만 당신의 지식으로는 나와 토론이 안 됩니다.
      당신은 댓글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종말론적 예언을 이용해 기독교 우파가 근본주의자로 발전한 것이니 이것도 더 공부하시고.

      예수와 바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정치종교철학자들이 다루었으니 찾아보시지요.
      당신이 찾아서 읽을 생각만 있으면 넘칠 정도로 많으니.

      참고로 기도교 우파의 복음 같은 책들은 소개해줄 수 있으니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면 알려드리리다.
      기본적으로 종교던 신학이던 사회던 과학이던 철학이던 역사던, 특정 분야를 비판하려면 찬반 양쪽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유와 성찰이 깊어지면 양쪽에서 최고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석학들로 넘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생깁니다.

      비판이라는 게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우파와 근보주의를 비판하려면 기독교 우파와 근본주의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떤 논리와 기원,역사를 가졌는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읽었고 사유했고 노력했으니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도 수백 권의 경제서적을 통해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미국의 역사와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도 수백 권이 넘게 읽었으니 비판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고.

      이런 글들도 아무 소용이 없음은 당신이 내 글이나 답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토론하고자 하면 각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지적으로 성숙되고 철학적으로 확고해졌을 때 오십시오.
      기본적인 예의와 수준이 되면 그때는 밤새도록 토론합시다.
      이런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낼 생각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8 18:57 신고

    항상 잘보고 갑니다.

  5. 로널드 2015.05.28 21:17

    어차피 토론을 끌어나가기 보다는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니 물러나거라는 식의 짧은 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하시니 저도 이 글을 끝으로 그만 두지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살아있는 현실적 문제로 해석한 것이라면 몰라도 학문적이고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선에서 제 이야기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본래 모순되는 의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이며 동시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양사상을 몰라서 공자를 배척했겠습니까? 중국이 중국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자를 비난하고 배척한 까닭이 분명하건만 선생이 스스로 견주어 마오쩌둥 수준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전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라고 애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군요. 정교도들이 알면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언급했듯 그건 지금의 공산주의와 유사한 것, 교회사적으로 보면 신의 도움으로나 가능했던 이야기지요.

    그리고 본문 중간에 예수와 바울이 언급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본문을 제대로 안 읽은게 아니죠. 그런면에서 제게 예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예의가 없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가 양립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어림짐작해서 넘겨짚는 것이 아닐런지요. 소수 기독교도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주류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면 그 얼마나 무모한 행보입니까? 또한 특별히 공산주의자이면서 기독교도인 사람들이 신의 도움 없는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종말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독교와 가톨릭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게 아니라 선생님 주장이 비주류인거죠. 지금껏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늘귀 같은 이야기를 신부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차피 그렇게 물어본다한들 추기경들에게도 순명하고 싶어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이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생님에게 가톨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하군요. 타자로써의 하느님을 믿기는 합니까? 참된 가톨릭 신자라면 찔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 악한 인간이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할 수 있을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독재정부를 스스로 제거 할까요? 인간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신자라면 양심을 속이지는 마십시오. 인간이 악하다면 진보는 수단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수단. 하지만 그것도 허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량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하느님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겠죠.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을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안 보였으니 구원을 위해 성자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건설합니까? 양심에 비춰 말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끝마다 성경을 운운하는게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뿐이죠. 성경과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마침 위에서 언급하신 것 처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 우파가 종말론을 발판삼아 성장했다는건 진짜 짧은 교회사를 가지고 지식을 늘어놓은 것이죠. 종말론이 갑자기 나온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건 이상한 겁니다.

    빈정이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한 마디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여기저기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시고 여러 기사에도 출현하시며 지식이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감히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책을 다독할 때에 주의할 점은 지식을 쌓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다독으로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책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읽었을 때에 깨이는 것이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때에는 그저 남보다 우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쓰일 뿐입니다.오늘 날의 토론 자세를 보십시오. 만일 제가 부족하다한들 설명 할 것 같지 않았으면 무엇하러 세상에 보라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둡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면 되지 다음 같은 곳에도 올려두시고.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예의를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을 계도하고 싶다면 가르치면 될 일입니다. 또 옳지 않은 정보를 가졌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소리는 지르면서 맞지 않는 자와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모습,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라면서 한쪽으로 아주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선생님 충고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으되 남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지는 못하며, 지식을 무기로 알되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게 무슨 세상을 바꿀 광야의 소리요 국가와 민족의 씨알이겠습니까. 권위에 찬 보수는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계급적 위치와 지식과 지위를 무기로 삼고 다른 이를 가르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보수와 다를 것은 고사하고 씨알의 소리로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어니 회이트 2015.05.28 21:54

      도령님께서 장문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걸로 보이는건
      모든학문이 독립적인게 아니고 상호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단 겁니다
      학문의 역사는 철학 역사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의 전반이 두루 발전해왔는데 님의 글은 정치와 철학이 무슨 관계냐 할정도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22:44 신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가 그러합니다.
      종교가 맹신을 요구할 때 가장 잘먹히기 때문에 나온 인지부조화의 전형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종교가 기독교 우파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너무 신경쓸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생시몽, 푸리에, 오웬 등도 모르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널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기독교 목사들과 토론하며 수없이 듣고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원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과 얘기하면 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악마와 천사가 원래 같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 耽讀 2015.05.29 07:38 신고

    일제강점기 때만해도 기독교는 저항하고, 인민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침레교장로)이 권력을 잡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남하한 근본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탁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영락교회(한경직 목사)는 서북청년단과 손잡고 제주4.3항쟁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박정희와 조용기, 김준곤 등과 손잡고 철권통치 행사했고, 기독교는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와 반공주의는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47 신고

      일제강점기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까지 일제에 저항했지요.
      일부는 친일부역을 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와 거래를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참여해 나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용기 목사는 제가 나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담당목사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해 순복음교회까지 발전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기의 아들들과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종교를 사업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정부와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요.
      기독교 우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악마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도 예수의 가르침을 호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본주의에 딱 들어맞는 예가 두세 개 나오지만 그것은 믿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성경에 나온 글자만 악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청교도 정신으로 차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군데, 신명기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적 이유로 공산주의를 부정합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신의 권위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헌데도 기본적인 지식도, 성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5.29 19:39 신고

    황교안은 정말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성담마진이라는 이상한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20:08 신고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안 검사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는 법무부장관으로도 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끝까지 변호했던 것도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가능한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 행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춘의 분신이라 불리는 그를 한직으로 보내 공안조작질을 통해 억울한 국민을 죽음이나 파멸로 내모는 공안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 우파, 친일수구세력,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중도보수층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지 못한 것도 천추의 한이었는데, 공안검사들의 옷을 벗기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게는 40대 초반까지도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총칭)과 공안검사들에 의해서 각종 반인륜적 고문을 당하고, 증거가 조작되고 왜곡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사불명으로 처리되고, 군대로 보내져 지뢰폭발이나 집단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도 박탈당한 채 재판도 받지 않고 독재자의 법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연좌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사건의 경우도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한 공안검사들이 주도한 반인륜적 범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간암 말기인 강기훈씨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적용된 연좌제까지 더하면 공안검찰의 범죄는 무장간첩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임은정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도 김기춘과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의 중국정부 문서조작과 공안검사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으로 판명된 것도 이들의 속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북한과 외국의 스파이를 상대하라고 만든 조직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질만 하고 있으니 정권교체 후 해체된다고 해도 이를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 신경쓰는 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기간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하고 공안검사가 보조하는 정권 차원의 조작범죄가 남발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희생당한 국민 중 극히 일부(이미 사망자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만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명박근혜가 위원회 무력화에 성공해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을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안범죄의 양축인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민주적 통치의 일환으로써 황교안을 한직으로 내보낸 것인데,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유권자 때문에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사들이 부활해 정부의 요직으로 귀환하는 역사와 민주주의 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활용해 통치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자신의 삶과 신념,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신대통령을 꿈꿨던 독재자의 손발이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과 삶을 유린했던 그들의 범죄와 폭력에 지금까지도 공포에 떠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정원과 공안검찰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민주적 통치 덕분에 국민은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가 대표적)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고,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간첩조작사건에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안검찰은 민주주의의 한축인 좌파의 가치와 신념을 북한식 세습왕조의 전체주의와 연결(유신독재와 가장 유사한)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만들었고,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불가능한 인권마저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나 여왕에 준하는 통치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가 공안검찰의 대명사였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고, 그의 분신이라고 알려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권력의 속성을 이용한 독재의 지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부활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에서 그렇게도 없애버리고 싶어했던 공안정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툭하면 애국심을 들먹이는 공안적 시각의 대국민 마케팅과 선동은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며, 공무원의 공적가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삭제하고 오로지 '전체주의적 애국심'만 강조하는 공안통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하강식의 생중계가 부활해 6시만 되면 모든 업무를 멈춘 채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때가 되돌아오는 느낌마저 듭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의 모습까지 보여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최악의 블랙코미디에 다름아닙니다. 황교안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촛불혁명의 열망도 구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우익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폄하·왜곡되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승호 PD의 <자백>은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공안검찰의 민낯이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유신독재부터 군부독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시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촛불혁명의 열망을 현실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인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자 역사의 퇴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웅변해줍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공안검찰의 역사를 뿌리부터 뽑아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에 이를 것입니다.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망령들까지 모조리 쓸어낼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5.23 02:01 신고

    박정권...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민주 열린사회의 공공적인 정치공안 검사를 국민총리로 임명하네요

    김기춘의 진화된 아바타가 나타났네요



    이제는 공안 공포정치가 시작될것 같네요 . 박정권의 재보선선거승리 도취되어 자멸에 길로 가고있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를 보는것 같네요 ,,

    국민들이 임계점에 도달하는순간 다음 대선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까?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국민들이 임시로 빌려준 권력을 휘두르다, 신임을잃고 단두대에 사라졌습니다


    #

    댓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박근혜가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박대통령의 가장 큰문제점은 ''''불통'''이아니라 ''' 지독한 고립적 무능력''''입니다


    현재우리정치 사회는 30년은 후퇴한것같네요

    부잣집 아이가 부모님 믿고 ,초등학교 총학생이 되어 휘드르는 권력. 군것질 얻어먹으려고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대부분초등생들....


    우리가 더이상 양보하면 동양적 카스트 국가가 탄생할것같네요


    상층부 ---2% 관료,재벌 . 검은머리 외국인

    중상부 ---- 3% 상층부 보조하면서 사는 기생충 지적 제공자 (교수 종편, 단체)

    하층부 ----- 95% 국민 (불가촉천민).


    다음에는 정권교체에서 이상황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02:34 신고

      문제는 이런 최악의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찍도록 만드는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보수 반동의 시대'로 연재를 시작한 것도 보수의 프레임을 까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것에 정통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보수의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업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팍쉰보병 2015.05.24 13:02

      도령님의 댓글 사이에 끼는 것도 결례이고...
      가난한여행자님의 사고맥락에 반反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두렵습니다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김대중대통령님 시절에 '불가능'이었을지도 모를
      진짜 '로베스피에르적 청산 메커니즘'이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집권이후에
      다만, 그 최소한이라도 그 필요성의 과정을
      밟았었었다면 ...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단기간이었더라도 좋으니 '로베스피에르의 공포'가
      민족적 암세포/ 그보다 더 분쇄가 긴요한 현실적 돼지일방 지배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해당기반을 제거했다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설거지의 '악역'이 부재하는 한,
      이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03 신고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대혁명을 망친 주범입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 로베스피에르의 배신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청산을 선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드골식 청산의 백분의 1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백배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5.23 08:36 신고

    황교안을 현실적으로 임명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게 나와야 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야당은 내홍에 정신 못차리고 있고..앞으로의
    상황이 우려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1 신고

      노무현 6주기가 지났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보여줘야죠.
      문재인이 이것만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3. 耽讀 2015.05.23 15:42 신고

    황교안 지명은 박그네가 앞으로 시민을 통치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3 22:23 신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치권을 지니겠다는 결기 내지 광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4 00:08 신고

    에휴 민주주의가 있는건지...

    • 늙은도령 2015.05.24 01:39 신고

      지금은 최소로 축소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독재에 근접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5. 에쏘 2015.05.24 09:12

    유서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6주기가 지난 지금에도 슬프네요
    아니 그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먹먹하네요
    박근혜가 무능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제 짝지는 정말이지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아니냐 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4 15:55 신고

      그 자체로 권력의 화신입니다.
      무서울 정도 집요한 편집증적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단절된 17년에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0:14 신고

    그런 사람이 다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정권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국민을 자신의 테두리내에서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생각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4 15:58 신고

      박근혜는 권력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있어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허튼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편집증적인 권력욕입니다.

  7. 팍쉰보병 2015.05.24 13:07

    이제는 불법/ 부당/ 무능/ 부패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국가내부의 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 강해졌습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형상이 잘 이루어 지지않는
    도동놈들의 추상적인 행각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현시켜 주시는
    도령님의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꾸 ~ 우 벅 ~

    • 늙은도령 2015.05.24 15:59 신고

      이곳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아고라에는 올리지 않는 글도 있으니 가끔 방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첫 모임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 사공 2015.05.25 01:02

    통진당27억도 해결해야할 과제

    • 늙은도령 2015.05.25 03:28 신고

      통진당 해산이 정당했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겠지요.
      하지만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헌재의 결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 판결도 뒤집히는 것이 역사입니다.

  9. 공유의 플랫폼 2015.05.25 04:06 신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해요. 바뀌지 못할 세상같다는 이 불안한 느낌은..

    • 늙은도령 2015.05.25 05:25 신고

      저도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역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 희망 2015.05.25 15:36

    통진당 해산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대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의견으로 )
    이양반은 법무장관으로서 통진당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6:36 신고

      헌재의 결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결정됐자만, 그것의 정당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1. 희망 2015.05.25 17:55

    논쟁하기는 싫치만 강기훈유서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처럼 명백히 사법부 실수가 인정되는 사건이랑 통진당 해산을 같은 논점
    에서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사람들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하는걸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 늙은도령 2015.05.25 18:08 신고

      그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행태를 저도 찬성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위축됩니다.
      민주주의에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모두 다 포진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현재 비정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통진당의 해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당도 이들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1대 99사회에 다가갈수록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들의 이익과 권리, 행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통진당의 내부에 고리타부한 생각과 신념을 지닌 자들을 골라내야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여론에 따라 어떤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이 통진당 해산의 핵심입니다.

    • 절망 2015.05.26 09:06

      일단 말은 바로합시다. 강기훈유서 사건이 아니고 유서대필조작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사법부실수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의 일생을 망쳐버린 패악질을 자행한 것이예요.

      추가로 김일성 김정일 아주 나쁜놈들입니다. 저도 통진당 지지안합니다. 새누리당도 지지안하구요. 그렇지만 정당해산 명령은 해서는 안될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01:29 신고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지요.
      절망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희망을 희망할 수 있으려면 절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12. 호랑이 2015.05.29 17:32

    노무현이 잘못한거들.ㅡㅡ조중동사주및 핵심자들 처치하지 못한거. 정치검찰 1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군부,국정원 정치편향자들 200 명을 숙청하지 못한거.

    • 늙은도령 2015.05.29 18:17 신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 호랑이 2015.05.29 21:39

      왜요.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으로 군,검찰,국정원 정리 하고, 비밀리에 조중동 사주들 암살 했으면 됐는데

    • 늙은도령 2015.05.29 22:45 신고

      대통령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통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최진영 2015.06.15 01:35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은 고난의 연속???

    • 늙은도령 2015.06.15 02:05 신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서 무관심해질 때, 시장자유주의자와 손잡은 보수우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장자유주의적 과두정치와 비슷해졌습니다.

  14. 지기미시발 2015.06.21 19:43

    새정치연합은 톡톡히 그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황교안은 그런 놈입니다............이제 보십시요...본격 공안몰이 간첩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꼼작없이 정권을 새눌당에 내어줄판입니다...새정연 바보들

    그렇게도 당하고서도 모르는 바보탱이들....잡것들

    • 늙은도령 2015.06.21 20:08 신고

      이미 그런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416연대 압수수색부터 갑을오토텍 용역 파견, 박원순 죽이기 등 공안정국은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ㅁㅁㄴㄴㄴㄴ 2015.12.24 06:55

    아 내가 교안이새기 총리되는거 교도소에서봄

  16. 1 2016.11.06 18:55

    다시는 황교안 같은자가 나오지 않는 바른세상이되길 바랍니다

  17. subbyh 2017.01.26 22:59

    이번에 고향가시면 부모님은 물론 노인정에 들르셔서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애교라도 부리셔서 각개격파의 전법으로 대선후보의 투명성을 전파하시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걸 자식이 대처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립시다!

    • 늙은도령 2017.01.27 00:27 신고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광야의소리 2017.01.30 11:54

    노무현대통령
    살아있었다면
    간첩 이적사건으로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에 전화해서 그들의 뜻을 받들어 기권했다니요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지뢰매설 수없는 군인과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국가와 국민의 주적에게 전화해서 뜻을 묻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되면 북한을 먼저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앞으로도다북한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할것인지 그럴것인지 대선중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겨줄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황총리님은 노무현대통령의이나 문재인과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립각을 세울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번 발언이 그랬다.  



진보좌파의 말들이란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할 힘이 없으면 자기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도덕적 지향은 자기희생적이면서도 자기파괴적인 양면성을 띠는데, 후자의 경우 타인의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정청래의 발언은 내부를 향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발언에 담겨 있는 폭력성이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발언의 전형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내가 옳다는 것이 네가 틀렸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음이 삶의 본질이자, 관계에서 발전하는 정치의 생명이다.       





히틀러의 경우 독일국민 중 극우세력(극소수)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였다. 지금도 독일의 노인들은 히틀러 얘기가 나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참회할 정도다.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박정희의 경우와 다르다.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청래 의원이 말한 정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다. 유대인들은 단죄를 계속하면서도 히틀러와의 악연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제시장>의 흥행성공에서 보듯, 박정희 시대를 좋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다. 이것은 진실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삶에 대한 얘기다. 정청래의 발언은 <국제시장>의 흥행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한 '싸가지 없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방임이나 방종의 문제로 변질된다. 국민의 4분의 1(이들 모두가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묘역에 참배한 것에 관해서는 필자도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글로 옮길 때 이성의 틀로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같은 시대를 보냈던 분들의 삶에 대한 헌사 같은 정치적 행위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진정한 주역들이었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분들의 삶이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억압과 착취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일말의 진실은 담았으되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그분들 모두가 세뇌당해 자신의 삶이 박정희의 망령에 갇혀버린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박정희는 권위주의 독재를 자행했지만, 유신독재 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히틀러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파국으로 몰고 갔지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지식인, 학생, 종교인, 노동자, 선생, 교수, 일부 정치인 등은 상당히 다른 행태를 보였다. 기본적인 자유의 말살과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과 인권의 말살 면에서도 히틀러와 박정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도 박정희 시대를 살았고, 유신헌법을 교과서로 배웠던 거의 유일한 세대다.



그러나 정청래가 말한 정도는 아니었다. 박정희를 비판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동적인 발언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의로 가는 분노의 순정함이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면 폭동의 광기로 변질되는 것은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인 공포정치가 증명한다.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필자도 정청래처럼 말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부분적 사실이고, 부분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죄를 받기 위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갈등만이 남게 된다. 정치가 갈등의 조저이라면 정치인은 대중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김진태처럼 말해선 안 된다. 



정청래의 발언에서 괴벨스의 유령이 어른거리는 것은 필자만의 예민한 반응은 아니리라. 발언의 수위가 뉴라이트 인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너무나 창피하지 않는가? 제1야당의 최고의원에 뽑힌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지지자의 선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찌 국민을 대의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를 말로만 할 거면, 그래도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거나, 가장 강경한 노선을 걸어도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이다. 다만 그 위치에서의 발언이 상당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 안으로 삼키고 또 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휘발성을 지녀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질 수 있고, 이는 무엇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 



정청래의 거침없는 독설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를 위해 최고의 독설들은 축적해두기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날은 오리니, 그때 정청래의 가치를 폭발시켜 정치권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달라. 때를 아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출발이며, 때를 만들어 폭발시키는 것이 정치의 확장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리야 2015.02.11 07:37

    역시나 종편들의 먹이감이 되었네요..
    늙은도령님 말대로 축적시켰다가 국민들과
    함께 대포를 쏘면 좋겠네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2.11 18:16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전 오늘 6시까지 푹 쉬었습니다.

  2. 뉴론♥ 2015.02.11 08:32 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모습들도 후손들기 지켜보겠지여 역사시간에 수업배우듯이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2.11 08:33 신고

    정청래 의원이 또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선거때가 다가오니 강용석을 이렇게 해서라도
    견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18 신고

      그러게요.
      하여튼 너무 지나쳐요.
      아고라에서의 글도 너무 선동적이에요.

  4. 참교육 2015.02.11 08:46 신고

    정청래...?
    그나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하셨군요.
    분노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정희나 정청래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18:19 신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극단적 이분법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청래의 발언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싸울 때도 노무현처럼 싸워야 사람이 따릅니다.

  5. 꼬장닷컴 2015.02.11 10:10 신고

    정청래 짜증납니다.
    똑바른 말로 지난 2년 새정치연합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새누리의 지지율이 높은 건 새누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무기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까닭에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었으면 그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비판만 해댄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용할까요?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가 존경의 의미도 아니고 통합과 화합의 차원이라면 정청래도 대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없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2.11 18:21 신고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최고의원이 할 일이 있지만, 정청래는 오버했습니다.
      정청래가 좀 정치철학을 배워야 하고, 노무현을 연구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유의 틀이고 존재의 집입니다.
      이런 식은 언어는 자기파괴적입니다.

  6. 김영도 2015.02.11 12:06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는가?
    일본 야베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세계대전 전범자들의 사당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시각은 근본없이 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와 같지않나?
    상대방에게 물적인적 피해와 신체의 자유까지 억압해놓고 지난 일이야 내가 보상금 줄께 잊어줘 한다고 해서 깊은 상처가 잊혀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청산되지 않는 과거를 덮어둔 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면 과연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정희? 운운하시는 기가 찹니다.
    개누리당이 말하는 이정희씨가 야권 표심 갉아먹었다는 헛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불법으로 조작된 관건 선거 그것도 투개표까지 조작하는데 님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20:33 신고

      전 이정희 식의 토론에 반대합니다.
      그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만 속이 편하면 남은 피해를 봐도 됩니까?
      저도 통진당에 찍었던 사람입니다.
      헌데 이따위로 돌려줍니까?
      이석기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도 글로 썼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십시오.
      자신의 신념을 펼치되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내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으면 자유가 아닌 폭력입니다.
      진보당의 약진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처럼 아예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모를까?
      프랑스혁명과 혁명론, 좌파, 신좌파, 진보들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십시오.
      언어의 중요함, 말의 신중함, 표현의 진중함... 진보좌파는 언어가 실천적 힘을 가지 못할 때 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과거를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미래의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지가 과거를 미래에 투사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체돼야 합니다.
      저변을 넓혀야 집권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진보정당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 편, 수백 편의 글을 써오고 있는데 정청래나 이정희처럼 말하고 TV토론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한 번에 망가지니까요.

  7. 耽讀 2015.02.11 12:19 신고

    조금 과했지요.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이거나, 당원이라면 문재인을 향한 날선 비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정치 최고위원입니다. 그것도 지난 정당대회 때 2번째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참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까지는 소신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박정희와 히틀러 같은 반열에 놓고 비판한 것은 조중동과 종편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도 정청래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체제 분열을 노리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새누리와 조중동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문재인체제 이간질을 시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0 신고

      정청래도 최고의원답게 말해야 합니다.
      진보좌파의 언어는 실천적 힘이 없을 때 엄청난 반발에 직면합니다.
      정청래는 그런 것을 너무 몰라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강준만의 어설픈 책, <싸가지 없는 진보>를 맞는 분석으로 만듭니다.
      정청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8. 도서관 2015.02.11 13:29

    제발 지켜봅시다
    지금당장 문재인의원 박통한테 복수을 해야 하는것아니지요
    제발 지켜봅시다

  9. 덕산 2015.02.11 14:42

    저도 정청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놀랄 일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1 야당 최고위원이라면 당 대표분을 잘 모셔야하는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1 신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말이란 양날의 칼이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최고위원이 됐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10. enigma1007 2015.02.11 19:23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하구요. 두 사람의 행동을 믹스시켜서 하나의 행동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바에야...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로 계속 가선 안되고 .. 바뀌겠지요.. ㅎㅎㅎ

    • 늙은도령 2015.02.11 19:58 신고

      네, 지금은 큰 소리 한 번 쳐야죠.
      그 동안의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라도.
      차차 좋아지겠죠.
      때를 아는 한 방, 기대합니다.

  11. 2015.02.11 21: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19 신고

      아닙니다.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님은 일본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님의 블로그에서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제게 힘을 주시니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12. 하늘이 2015.02.11 23:21

    정청래 의원은 좀더 진중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무조건 터트리는 식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고 위원이 되셨으니 더 조심하고 한마디라도 더 깊이 생각해서 일침을 가했으면 합니다.
    이런식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무시 당하고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정제되지않은 언어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음을~
    이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3:30 신고

      네, 말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최고의원이 됐으면 그만큼 사용하는 언어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서민의 언어라고 모두 다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투가 곧 정치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만 생각하면 최고의원이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좀 신중해졌으면 합니다.

  13. 저런 2015.02.12 13:28

    상대방의 생각 신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순간 다툼이 시작되고 더욱더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의원이 자신을 깍아내리고 문재인 의원을 띄워주기위한 일종의 전략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ㅎ.

    • 늙은도령 2015.02.12 16:54 신고

      그랬다면 최상이고요.
      정청래가 큰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일관된 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보여줬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정제됐으면 합니다.
      이제는 최고의원까지 올랐으니....

  14. 산머시매 2015.02.16 01:28

    도령님,참 오랜만에 잠못 이루다가 스리슬쩍 들렀습니다.
    님의 글 어디하나 흠 잡기가 어렵구 명쾌 하십니다. 그런데ㅡ,

    정청래 의원의 정확한 표현은 상기하신 내용과 다르답니다. 즉, " 히틀러,야스꾸니와 비교...운운" 발언은, 정청래에게 강원도 사시는 민주당 고문,김철*께서 직접 전화 하시면서, "문재인 대표의 박통 우남 묘소 참배"를 히틀러,야스꾸니와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 하신 '워딩'내용이고.....그런 항의 전화 내용을 '예시'한 것인데 ㅡ, 각 언론들이 거두 절미하고 그 부분만 정청래의 직언직설인 것처럼'자극적으로' 반복 선동하는 중이랍니다.

    고질적인 사실 왜곡이고 종편을 넘나드는 양아치 논객들의 '마녀사냥식' 개무시 이지만, 일정 부분은... 정제되지 못한 정청래식 발언도 비판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작금의 그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가 좀 더 강하게 발언해도 '괜챦을'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말씀에도 동의 하지만요...... 지나치게 순진하게 엄숙한 건조체로 대응하는 야당의 '점쟎은' 행동양태도 상당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걍, 전술전략과 정치적 '개성'정도로 넘어가도 괜챦지 싶군요...ㅠㅠ...
    늘 건강 하시옵구 건필 하시옵길...^^...

    • 늙은도령 2015.02.16 01:57 신고

      그런 이면이 있었네요.
      저도 방송 화면만 보고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네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더욱 크게 돌려줄 수 있겠네요.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폐방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야 합니다.
      저도 그들의 왜곡에 속았다면 더더욱 크게 돌려줘야지요.
      정청래 의원에게 미안함을 표해야 하겠네요.
      그가 억울함을 안으로 삼키고 더 큰 걸음을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청래 같은 투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이길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을 몰아붙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이 진보정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진보정당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믿지만 새정연의 구성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표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안철수, 김한길, 조경태 같은 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 잘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청래의 파이터 기질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곧.
      그때까지 최대한 전투력을 충전해두기를!

  15. 유종옥 2015.03.22 06:57

    박정희는 사기꾼이다. 우선 군인들을 사기쳐 쿠테타를 일으켰음에도 혁명이라 우리 모두를 세뇌시켰다.
    이런 원칙과 정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장도영을 사기치며 외국에게 칼을 향하여야 할
    칼을 자기 국민에게 칼로써 위협하여 정권을 찬탈한 쿠테타 군인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혁명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국민을 바보로 만든 장본인이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의 총에 맞아 죽어 천벌을 받은 군인으로 역사를 망친 장본인이다.
    어렴풋이 자신의 잘못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침을 뱉으라 했으니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살할 정도의
    사람도 못되어 히틀러보다 더 으시시한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의 사기성과 4.19 민주 혁명을 도둑질한 그의
    잘못을 깨닫고 4.19 민주 혁명을 이룬 선조의 빼앗긴 역사를 억울해하고 우리 스스로 12.19 부정 선거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비로서 4.19 선조가 이룬 선진 국민의 면모를 갖춘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16. 유종옥 2015.03.22 07:25

    독일 국민과 우리 국민의 차이는 그들은 자신들 침묵으로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정권을 일임한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인 점이다. 이것이 독일인과 일본인과의
    차이점도 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선진 국민이
    아니다. 독일도 히틀러에게 암묵적으로 정권을 인정한 점에서 선진국이 아니다.
    그러면 선진 국민의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불의를 꺠닫고 조직적으로 항거 할 줄 아는 인간조직을 말한다.
    그럼 어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영국의 명예혁명 블란서의 시민 혁명 미국의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이뤄내어
    정의를 지켜낸 국민이야 말로 선진 국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4.19 민주 혁명 주역들의 선조가
    선진 국민이다 이를 쿠테타로 도둑질하고 그런 정권에 항거하지 않은 나는 선진 국민의 자격이 못된다.
    부끄럽다. 4.19 선조에게. 나는 그러나 4.19 민주 혁명의 선진 선조의 피를 물려 받아 박정희 와 박근헤에
    항거하지 않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지금도 괴롭다 .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 늙은도령 2015.03.22 16:51 신고

      4.19혁명 정신과 6.10항쟁을 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너무 길들여졌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게다가 방송과 신문들까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니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날 때만 세상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지요.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7 신고

    사진전에서 보았던 괴벨스의 음흉하고 못마땅하던
    표정이 떠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14:53 신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선동과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괴벨스와 너무 비슷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마르크스에서 시작해 네그리와 지젝까지 이어지는 구좌파와 신좌파 계열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직들(최근에는 전업주부와 감정노동자까지 포함해 비물질노동자라 한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란 절대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도 위의 인용문이 들려주는 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던 프랑스대혁명이 자신이 일소한 구체제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도, 혁명 이후의 계획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축적된 구체제의 폐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었던 민중들은 그 이후의 국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제보다 더욱 독재적인 공포정치로 이어지며 짧은 해방만을 맛본 채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에게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혁명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며 화려하게 귀환했다.   



토크빌이 "혁명이 무너뜨린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재적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전체 행정력을 중앙집권화하고, 전능한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자유를 억압하고 사이비 자유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고 절망적으로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영국과 싸웠던 미국의 독립혁명을 빼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승만의 부패하고 무책임하며 권위주의적이었던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얼마가지 않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고,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항쟁을 박정희보다 더욱 잔인하게 무력진압한 전두환의 군부독재가 들어섰고, 6.10항쟁 뒤에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와 군사정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3당합당으로 지역감정이 고착화됐다. 이런 50여 년에 걸친 적폐들이 쌓여 IMF환란이 일어나자 비로소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민주정부 기간 동안 구체제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남았고,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과 과거사청산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급진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연합공격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촛불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지만, 그 결과란 민간인불법사찰과 종편의 출범, 시민단체 탄압 및 노조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분노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똑같은 역사의 되풀이였다.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세력은 어느 때부터 야성은 물론 10년 집권의 노하우마저 잊어버렸다.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인적쇄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권 이후의 청사진 내놓지 못했으며, 김한길을 대표로 뽑은 이후로는 야성마저 사라졌다. 이런 과정의 화룡점정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이었고, 이것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10년 집권의 노하우를 패대기쳐버렸으니 재집권의 청사진이란 내놓을 수도 없었고,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초래한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구사할 수 없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진보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뒷바침해 줄 정치세력이 없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당내 기반이 약한 김한길과 안철수를 공동대표로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으니, 형편없는 공천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공동대표가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를 치렀으니 참패란 당연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창출했던 당시의 야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10년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인적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온갖 불법이 난무했음에도 48%가 넘은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명료한 미래의 모습과 민주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4대개혁입법과 정책들을 지금에 맞게 되살리는 것이다. 그 안에는 민주정부 10년의 결실들이 녹아들어 있다.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당을 이끌더라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미래비전들에는 민주정부 10년의 노하우와 국정경험이 녹아 있다.



분명히 하자. 모두가 행복해하는 자유의 왕국도,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란 없다. 또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의 짐승 같은 자들을 빼면, 다양한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체제란 민주주의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던 시기란 건국시의 미국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당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백인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원형을 제공한 아테네의 아고라도 그래했다. 그들이 공적 가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아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를테면 중위소득)이 보장됐을 때만 가장 잘 돌아간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모든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이 정치적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며, 관용과 박애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타적인 협력으로 탈바꿈시킨다. 



그것이 악하며, 분명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 모조리 폐지해버린 민주정부의 조직들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되살려내고, 포장만 바꿔 모방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성찰해 보라. 답은 거기에 있으니.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