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국적 전략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통행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는 대신 북한과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대중국봉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고, 동남아에 생산거점(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일찌감치 항복을 선언했지만, 대중국 수출액(2016년, 1224억달러)이 대미 수출액(664억달러)의 2배이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으며 북한의 핵위협도 대처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강행 때문에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처럼,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글을 썼던 것도,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드를 구입해 북한만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핵의 폐기도 가능하지만, 유일제국의 지위를 놓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봉쇄(이전에는 대소련봉쇄)가 절대과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마저 포기하면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성 집안과 군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배층들도 미국과의 전쟁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같은 상대불가능한 적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중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중무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력적인 해결을 들고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제도 핵무기 보유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면 미국의 피해는 없다는 점에서 제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보다 몇 단계나 뛰어넘는 경량화와 고도화, 대량화에 이른다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무력적인 제압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이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서 수도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X-밴드 레이더 덕분에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운용도 주한미군이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북한만 감시할 뿐, 중국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또한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공격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포대의 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복종하는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방부가 가장 빨갱이스럽게 도둑놈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사드 배치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나도, 미국에만 들러붙으면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비리의 달인들이 중국의 보복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사드 포대의 나머지 것들까지 들어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대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량구매와 글로벌호크의 도입 등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북한과의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핵무기의 고도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똘마니인 황교안과 청와대, 국방부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선의 주요의제로 사드 배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실 것이고, 전술핵의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고 러시아의 반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발 북풍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국민과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피해가 눈덩이를 넘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익을 볼 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드 배치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조건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의 사대주의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3.07 04:23 신고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2. 耽讀 2017.03.07 08:16 신고

    사드는 재앙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가열차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끌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7 신고

      지금에 와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북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권 초에 이것을 처리하다가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80% 이상의 지지로 사드를 반대해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좋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5 신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교력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참 대안이 막막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02:37 신고

      정권이 교체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이 자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4. 참교육 2017.03.07 09:22 신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든 사드 막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9 신고

      그래야 하는데,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반대집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사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3.07 19:02

    박그네 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교력 덕분에 역사는 이번 정부를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릴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국민이 겪어야될 고통과 분노,좌절과 낙담등은 기록에도 남지 못할만큼
    불행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50 신고

      네, 후유증은 국민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사드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이 답입니다.

  6. 耽讀 2017.03.07 21:52 신고

    기각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2:26 신고

      정권이 교체되도 엄청난 혼란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국방부 개자식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작자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7. 오잉??? 2017.03.13 14:21

    사드 이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철수하면 중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걸알고 신속하게 강행한 국방부...ㅋㅋㅋ / 알고한건지 미국이 알고 노린걸 그냥 멍청하게 들어준건지....

    이래서 전임자 똥치우기가 정말 힘든 거지요....... ㅋㅋ 되돌리면 오히려 더욱 문제니.. ㅋㅋㅋㅋㅋ
    이제는 미국에게서 최대한 뜯어내고,,, 중국은 최대한 다른거라도 던져줘서...달래는 수밖에요...

    누가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될버렸습니다.........불쌍해...

  8. 여활선 2017.03.18 18:01

    북한은 이미 핵과 화학무기등으로 한국과 무력 대치에서 앞서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왜?
    처들어 오지 않을까?
    더 군다나 현재 우리 나라는 대통령 조차 없다 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 사드나 그 어떤 것 을 갇다 놓아도 힘의 균형은 어렵다!
    즉 더이상 힘으로 는 상대 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힘이 아니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 송가이 2017.03.26 00:52

    아 ..
    쏘세요.
    ㅋㅋㅋ
    절대 기준은 우리 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둘 다 가능성이 1%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검토해달라는 성주군수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성주군수와 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검토 요청은 성주군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자, 국방부가 제3부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으로 유턴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파멸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투쟁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 사드반대투쟁위를 구성하면 서로 협력해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다. 이럴 경우 사드 반대의 저항점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더 이상 성주를 내륙의 외딴 섬으로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폭탄을 계속해서 돌릴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라는 독재 권력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텃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8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일편단심의 경북지역을 빼면 사드를 배치할 곳도 없다.  





박근혜가 성주군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제3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방부가 제3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행태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성주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한해서 행한 발언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의 출구전략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사드를 대신할 무엇에 합의를 이룬 것일까? 미중이 물밑에 내려간 참에 질식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의 야합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닐까?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지난 날의 기억들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미일과 중러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할 수 없는 롯데 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택하는 것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어쩌면 사드와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멸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들고나온 사드의 출구전략이 미중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이 치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데 있다. 사드 이상가는 무엇, 이를 테면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분담금 증액 같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어떤 것…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마저 무시하는 독재의 시작이던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3 08:28 신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결국 국민들만 우롱당하는 꼴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3 신고

      사드 문제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방부도 박근혜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2. 참교육 2016.08.23 10:28 신고

    잔대라리 굴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한 결정이겠습니까?
    제ㅂ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종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5 신고

      네, 종말이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청산해야지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박정희까지도 새롭게 조사해야 합니다.

  3. 2016.08.23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6 신고

      이런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4. 피곤한 세상 2016.08.24 15:17

    일본은 레이다가 바다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레이다가 육지로 향하고 있어서 충청도 까지 고통받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도 4천킬로라고합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입장에서 말한애기고 기본적으로 미사일공격시스템이 바탕이 되었을때 미사일 방어가 되는겁니다 사드레이다는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한 미사일 공격시스템과 연동하는것은 스마트폰하나만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라고 뻔뻔하게우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4 15:33 신고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친일파의 후손들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미국 BMD체제의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포대인데,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에 자세히 나와있고, 미사일 총책임자가 의회에서 예산을 따낼 때 내놓은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헌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5. 더좋은집 2016.08.25 01:11 신고

    본문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헌데 롯데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성주군에 위치합니다. 다만 김천과 경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있긴하지요. 본문안 김천에 있는 롯데골프장이란 내용은 수정되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01:15 신고

      아, 그렇네요.
      성주군에 있지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우상호-이철희의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성주군민과 필자 같은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판이다. 



만일 필자를 포함해 이들의 대안 제시를 박근혜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번 글에서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상에 대안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이 공멸로 가는 길이기에, 5.24제제를 푸는 것부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박근혜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의원 시절 김정일도 만났으니 김정은을 만나지 못할 이유란 없다) 등 대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미사일이 발사되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박근혜의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남북한은 공멸의 길로 접어드니 박근혜의 전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며, 해서도 안되는 말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즐비하게 사용될 전쟁을 가상으로 하면, 선제타격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인데, 박근혜는 이마저 넘어버렸다.  



박근혜가 말한 것처럼 '나라와 국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니, 박근혜가 정치권과 국민, 성주군민이 제시할 대안을 (문재인 담화를 일언지하에 일축한 김종인처럼) 무시하지 않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 아, 주변의 환관들과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받아쓰기에 전력을 다하는 장관들을 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가끔은 7시간 정도 행적을 감춘 채)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노무현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고,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박근혜는 또한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 그들만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을 언급하며(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지겹지도 않은가!), 북한이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했다고 위험을 고조시켰는데, NLL과 DMZ을 공동어로지역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10.4선언만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여서 설득력 없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의 도발훈련은 그보다 수십 배는 큰 한미합동방어훈련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쟁위협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는 박근혜는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테러를 언급하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들먹인 것도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사드 배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사드 배치 때문에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근거로 성주군민과 반대론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는 발언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공안몰이와 완벽히 똑같아서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줄 뿐이었다.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는 '조국을 지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보기에 '좋은 무기'인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진다. 국민이 투철한 정신만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패망한다'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방법이란 단 하나도 없다. 투철한 정신이야 북한을 능가할 나라가 몇이나 될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미국도 북한과 전쟁할 생각을 버리고 평화협상을 맺고, 그들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글은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와 신뢰를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우병우 관련 발언은 다루지 않는다 해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장 훈시를 내린 오늘의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의 통치와 군림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더민주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소명에 비유하는 박근혜는 정치를 사이비종교와 헷갈리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는 것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경제마저 망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려면 환관들로 즐비한 청와대가 아닌 국민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역사는 말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박근혜는 천하의 망나니였던 차지철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동하며 박정희의 최후를 앞당겼던 바로 그 차지철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3 신고

    모든 국민들에게 번역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6 신고

      무슨 문예백일장도 아니고, 국민을 향해 발언인지 자신의 환관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인지.....

  2. 맹그로브 2016.07.22 09:55

    말씀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 되었다면 사드가 되었던 태권브이가 되었던 이미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 이상태에서 전쟁은 적어도 전국민의 70%이상은 전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미국의 국익만 존재할 뿐이지 절대로 국민의 안위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개입하면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전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3차대전의 한복판에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행정부는 심하면 미국 아니면 일본에 쳐박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동만하게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전쟁으로 죽기 싫어 합니다. 전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국민들의 목숨을 댓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탄저균 및 각종 바이러스 실험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나라를 넘겼던 놈들의 후손들은 또다시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죽기위해 현 정부를 선출하지도, 방위성금을 내지도, 세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하고 싶다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놓고 생각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8 신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사드 바로 앞으로 옮기면 충정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박근혜입니다.
      무슨 소녀 감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예 자신만 감동할 창작을 하고 있네요.

  3. 글쎄 2016.07.22 11:08

    그 머리와 손가락으로 딴지걸고 트집잡는데 소모하지 말고 타인의 부족한 1%를 채워 주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능력을 인정 받을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22 15:40 신고

      인정받을 생각 없는데요.
      내 글이 특권층의 타락과 부패, 부정을 밝혀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 애라이 2016.07.23 23:00

      글쎄 님이야 인정받을 려고 사는 인생이니 권력과 돈에 기웃 거리며 인정 받고자 하는 것이겠지.... 어디선가 개처럼 인정 받으시길 ㅋㅋㅋ

  4. 김재완 2016.07.24 15:50

    이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되고
    이렇게 나라를 닥장으로 만들어도
    손놓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02:04 신고

      인류는 집단적 성찰에 들지 못하는 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류는 평등을 중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덕으로 잘살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갔는데, 미국과 영국의 부자들이 변방의 이론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처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변방에 있던 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권력을 잡은 이후로 인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폭력적 혁명을 해도 혁명의 주류가 소수라면 결국 새로운 기득권만 탄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민주의 뜻을 받들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려는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국민이 끝까지 힘을 실어주고.....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형편없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던 한국갤럽이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 응답률은 50%로, 반대 응답률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율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39%보다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율에서 반대율이 높아졌다.





응답률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47%로 반대 응답률 3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각각 50%와 58%로 찬성 응답율보다 높게 나왔다. 심지어 성주가 포함된 대구·경북은 사드 배치 찬성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이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의 결과보다 반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반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에 흘린 예정 지역에서도 찬성율이 줄어들었고 반대율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율이 74%에 달했지만, 이것도 80%대에서 떨어진 것이라 반대여론은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JTBC처럼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미국을 방문해 직접 조사한 노력 등이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할 뿐,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보는 쓰레기들에게 JTBC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사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면 날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고려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여론 추이는 더욱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여론 추이는 반대를 넘어 탄핵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세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것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알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반미감정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드 배치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는 한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드 배치의 예정지(와 확정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경북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 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 반감이 있는 분들도 찬성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와 국방부로 하여금 여론의 변화는 무시한 채 (쓰레기들을 동원해) 노골적인 여론몰이와 괴담몰이에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과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을 괴담으로 몰아 여론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돌아오면 정부 차원의 전면적 반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가 사드 배치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사드 배치에 찬성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국 고위인사 면담이 취소된 것에서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보다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중대 포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극대화됐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 후폭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제대로 된 외교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확정적 군비경쟁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만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가해질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로 보는 것이 분명해진 박근혜와 환관들, 국방부의 미친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불통과 독선, 무지와 아집, 책임지지 않는 군림의 통치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5 21:29 신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치는 친미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의 장난에 희생ㅈ가 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7.15 22:31 신고

      국방부가 그들과 손잡고 박근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한국의 방산업체와 연결돼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보복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탄핵만이 답입니다.

    • 이효리 2016.07.27 18:41

      ㅋ 도날드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봐야정신차릴모양이지

      ㅉㅉㅉㅉㅉㅉㅉ 미군이 국방비 절반이상대줄때 호강에겨운줄 알아야지

      북한을상대로 방어태세비 전액을 한국에 부담으로돌리면 어떻해되는지나 알고서 미국찬미 어쩌고 저쩌고 지 랄하냐??저런새키들은 독일이 통일되어서 바로 성장한줄알지 ㅈㅉㅉㅉ

  2.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3 신고

    정말 졸속 결정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이기에 정말 아쉽네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선정지 후보 작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4:56 신고

      그럼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없애려면 국민적 차원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3. 2016.07.16 16:23

    사드배치는 후손들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것입니다
    제2을사조약이라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7 신고

      확장적 무기경쟁으로 나가면 경제도 결단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최악이지요.

  4. 이효리 2016.07.27 18:46

    잘난양반들 반대만하는데 그럼 다른대책이뭐가있음?

    지금 시대흐름을모르나?? 배운사람이면 뇌를좀 써라 요즘세상이어떤지를``

    미국은 언제까지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않는다 당장 도널드트럼프가 당선되면

    싸드??설치안해줄지모를일이고 해줘도 돈은 한국부담 100퍼 주한미군철수~~~

    멀의미하는지아직도모르나?


    김정은과 중국에 적합한정세로 몰리면 한국은 혼자 알아서해결해야한다

    그게멀의미하는지 아직도모르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만큼 강대국인줄아나? 빙인증하네

    또 또라이중에 상또라이라고 탈북인들이 하나같이입을 모으고있는 김정은이

    꼴리면 앞뒤안가리고 미사일 발사할수도있는 인간이라는걸 모르나?

    핵까지 가지고있는데 김정은이 절대쏘지못할거라장담하나??? 그러다 디진다 병신들아

    선조가 임진왜란은 절대안일어난다 하다 망했다 빙신들아 김정은을 물로보지말아라

    • 늙은도령 2016.07.27 19:49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인데,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절대적 존재라도 됩니까?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도 경제를 말아먹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뭘 모르면 미국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세요.
      대안은 다른 글로 다루었으니 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요.

  5. 소명 2016.08.03 20:17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 늙은도령 2016.08.03 22:59 신고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시우 2016.08.03 20:19

    사드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미국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7. 이효리 홧팅 2016.08.07 20:14

    이효리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북핵의 궁국적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안일한 인간들 마치 그들이 정상인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은 벌써 망했겠네요. 자본주의 맛들인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될겁니다.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 있었나요? 종중까지는 가질 말아야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20:20 신고

      일본은 중국과 별로 거래가 없어요.
      투자도 적고.
      한국은 다르지요.
      북한이 한국을 노리듯, 우리도 민주적 통일을 노리지요.
      서로 그렇게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막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죠?
      국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도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국제법에 의한 세계여론이고, 그런 방식으로 약한 나라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물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왜 사드 하나로 중국과 등을 집니까?

  8. 정신차린 사람 2016.08.07 22:58

    민주적 통일, 경제적 통일은 공감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거래는 주요국가의 대중국 교역 통계자료를 찾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은 2010년이후 대중국교역량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중국교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귀하의 통일이념은 북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으나, 대화이전에 북핵포기가 우선되는 것이 서로 안전할 것 같아요. 미군철수는 북핵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현실성이 없겠죠. 사드가 방어용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듯 사드로 방어가 안되면 귀하의 평행논리로라면 시.도마다 배치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북핵보다 윌등한 핵무기를 갖춰야 하겠죠. 중국관영언론이 경제보복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출산업에는 중국산업도 차질이 있으므로 보복이 싑지않고, 화장품, 한류콘텐츠, 게임 등 완성품 수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요., 사드로 중국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거래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전략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기기 제조 전담기지를 옮기고 최근 스마트폰 판매규모가 애플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통일은 남북의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북은 최소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 투자유치도 김정은 정권유지때문에 힘들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이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안보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고 살아 가듯이, 사드도 빌렸다가 북한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면 그때 미국에 돌려줍시다.

    • 늙은도령 2016.08.07 23:15 신고

      현장에 대해 알아요?
      수출다변화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과 중국에 수출하는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저와 토론할 생각이면 박사학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야 합니다.
      제 형제부터 시작해 친구, 선후배가 초국적기업부터 온갖 재벌까지 고위임원으로 수두룩하고 친척 중에는 재벌 오너도 있습니다.
      현장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엄청 다릅니다.
      브렉시트도 한국 언론에서 그 본질을 제대로 다룬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보에 좌우가 없다는 것과 방법은 다릅니다.
      왜 미국에 편중된 전략에 따라야 하죠?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미국에 그토록 오랫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용이 아니라 미국용입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무기경쟁에 빠져들고요.
      악순환의 시작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입니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끌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자발적으로 무기 수입도 다변화할 수 있고, 무기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갈수록 줄고 이익도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왜 미국의 이익에 맞춰 국방전략을 짜야 하지요.
      제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와 식민지시대,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에 대해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합시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강판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언론에서 떠들썩한데 그런 일은 매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비열함은 싸게 사서 써먹은 다음 보복관세를 때려 한국의 이익마저 회수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이중성을 경멸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농축산업 정부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깨놓고 줍니다.
      내정간섭은 매일같이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뭐라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답니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고요.
      왜 미국에 그토록 얽매입니까?
      악마의 근원인데!!!

  9. 사드 2016.08.13 23:13

    어용탄체인 한구깰럽이 조사한 결과를 밑을 사람 있는가 전국민 투표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 늙은도령 2016.08.14 19:15 신고

      사드 반대여론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 더욱 문제입니다.

  10. 애국자 2016.08.31 09:16

    이런 여론조사를 어떤 멍청이가 믿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니...

  11. 강순 2016.10.03 01:01

    사드는미국방언용입니다 한국은절 대도움안 돼요어떻게배치하지 않게할수없나요

    • 늙은도령 2016.10.03 01:21 신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반미정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미정서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은 배치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참여도 이끌어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남북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체제보장을 하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립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반미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서란 변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지라도 미국부터 꺾어야 합니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유시민의 경고는 성주군민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의 본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시민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무기'라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러시아의 반발에 주목했다. 사드 문제의 '본'이 민족을 공멸로 모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면 '말'은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며, 그 피해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와 관광 분야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한미간에 맺은 소파 규정(불평등이 여전하다)을 들어 사드의 운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무기체제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까발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에서 보듯, 미군이 사드 운용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이명박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문재인이 사드 관련 담화에서 밝혔듯이, 유시민도 미국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한 소파(SOFA) 규정를 개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 부지와 운용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 말고는 국회도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에 일체의 운용권리도 없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로 돌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의 이익에 따라, 그런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의 충돌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한반도를 3차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려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서 유시민의 상황인식이 빛을 발한다.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만이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는 민족 공멸의 길을 피하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서 벗어나 완충적 균형자 역할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평가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유시민이 모를 리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박근혜 정부와 조선·동아 일당 및 뉴라이트 같은 수구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최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에서 햇볕정책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시민의 말처럼 외교에는 'if/만약에'가 없지만, 인공지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then else'를 차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로 올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으며,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은 상시적 도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또 다른 길을 찾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도 동의하겠지만,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남북공동선언(6.15선언의 확장)을 되살리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민주정부 10년이 말해준다. 





박근혜처럼 외국을 쏘다니며 천문학적인 수주(지금까지 60~70조에 달한다, 놀라워라!)를 한다 해도 구체적 결과(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더욱 놀라워라!)가 없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밀월을 나눴으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북한을 방문해 10.4선언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남북한은 그때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선택은 60~70년대의 냉전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로, 한국은 박정희 시설로 돌아갔다는 유시민의 한탄이 살을 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것도 미국 연방정부와 유착된 에너지·석유업체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일으킨 전쟁이 대부분이다(현재는 테리리즘을 악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쟁시장'으로 먹고 산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군사식민지 노릇에 준하는 행태는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점점 동경과 수도권을 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 정부로선 만일에 대비해 외국에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태국과 브라질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최적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상호군사동맹을 향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아베 내각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최상이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철지난 소리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보다 수십 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태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국이 허락했고, 심지어 자본까지 지원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S. 전원책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필자가 읽은 책들에 한정해도 소련의 붕괴 원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상당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레이건이 군비경쟁을 벌여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련의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그 시작은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군비경쟁을 선언한 케네디 정부 때였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과정에 있었다는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스탈린 전체주의의 폐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급한 이전, 즉흥적인 농업 정책 포기,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갈등 및 개방정책 실패, 극단에 이른 소련연방 사이의 불평등, 군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미국과의 우주 및 군비경쟁 등이 거론되며, 무엇보다도 중동발 1,2차 석유쇼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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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병엽 2016.07.17 07:46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에 준 돈이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ㅠㅠ 하긴 노무현의 꼬붕이었으니!

    • 늙은도령 2016.07.17 13:43 신고

      미친 소리하고 있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시절의 1950대 후반부터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준 금액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답니까?

  3. 베짱이 2016.07.18 14:06 신고

    복고(냉전)가 유행이네요. ㅠ..ㅠ

  4. 배영식 2016.07.19 07:18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의 말을 내 뱉었다.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안보를 포기하나. 6.25 때 구들의 역할을 잊었나. 그들은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 허락 받나. 북핵에 대한 우리 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핵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자기도 북핵이 대미용이라 착각하나. 참 단순한 사람이네. 미국과 동맹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담보하나. 6.25 때 미군이 참전해서 우릴 살렸고 5만이 이땅에서 죽었음을 모르나. 조런 분이 한 때 장관이었음이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지함의 극치다. 제발 좀 깊이 고민하라.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마라. 북핵을 애들 장난감으로 생각 마라. 한방이면 상황종료다. 어떤 희생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위협이다.

    • 늙은도령 2016.07.19 15:08 신고

      6.25가 일어난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요?
      남북한의 힘의 균형, 전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땅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두 조각 낸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을 믿습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 제래도 공부하세요.
      케네디 때 이미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미일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브렉시트와 터키 쿠데타 실패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란 나라만큼 이중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안보는 경제가 결정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헌데 중국과 척을 진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한반도 전쟁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무너지는데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킬 테니까요.

  5. 좋은아침 2016.07.19 21:09

    늙은도령님 자기정신이나 챙기시죠.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당신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6.07.19 21:15 신고

      북한이 밀고나오도록 만들지 말아야죠.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주무기는 장사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사드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협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국 국방성의 한반도 전략에는 항시 전시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 때 완성된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통일로 갈 수 있으니까.

  6. 달빛 2016.07.29 09:49

    샛바람님 담부턴 그냥 지나가세요

    • 늙은도령 2016.07.30 01:00 신고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할 때 늘 세상을 잘못 보곤 합니다.
      한국 뉴스들만 보고 세상을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죠.

  7. 말금 2016.08.04 15:33

    미친넘들 많네. 왜 북의 핵을 없애자거나 미친 북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말을 못꺼내나?

  8. 지지자 2016.08.05 08:11

    늙은도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 민돌아범 2016.08.06 19:19

    배영식,좋은아침,말금, 기본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댓글 다는걸 보니 어의가 없네요!
    사드가 북한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때문에 새누리당 골빈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니...

    • 늙은도령 2016.08.06 22:31 신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지요.
      이들은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진실도 이들에게 가면 거짓이 됩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10. 젊은 도령 2016.08.07 16:43

    맞고요~
    우리가살길은 옛부터 주변 4강을 잘이용 해야만 되지요 (이 이 제 이 ) 하지만 사드는 일본의 (이이제의)
    전략에 우리가 총대를 매는 형국임 머리에 사리사욕 만 찬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들의 행동이 철없는 국민도 만들어내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전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미 중 일 소 4대 강대국들에게 예전과같이 필요한건 얻고
    힘든건 떠넘기고 실익만을 챙길수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나아갑시당 ~~^

    • BOW 2016.08.07 16:52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과 한쪽만 빠는 건 독이라는 말씀이죠.

    • 늙은도령 2016.08.07 20:09 신고

      우리의 힘도 많이 강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3 2016.08.12 11:32

      젊은도령, 늙은도령은 형제?

    • 늙은도령 2016.08.12 15:37 신고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저런 형제 필요없습니다.

  11. 하하 2016.08.14 03:25

    그러면 북의 미사일 위협은 뭘로 막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북에 쌀과 소와 돈을 퍼다주고

    그 댓가로 얻는 평화는

    굴종적 평화 입니다.

    이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북은 님과 노대통령 dj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화를 도모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동안 지켜보며 못배우셨나봅니다

    햇볕정책이라니..

    • 늙은도령 2016.08.14 19:19 신고

      굴종적 평화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잘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넌 미국에 빌붙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매년 수조원을 퍼주고, 그것을 굴종적 평화라고 하는 거야!

  12. 나나나 2016.08.16 03:17

    햇별정책도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은 진짜 아니구요.
    그런데 강경책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북강경책은 진짜 아닙니다.
    군사력 경쟁이고 결국에는 무력싸움밖에 없을듯

    • 늙은도령 2016.08.16 03:26 신고

      햇볕정책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독일은 무려 50년 동안 독일식 햇볕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 준 자금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화비용이며,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경제공통체의 출발점이자,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멀어기만 했던 남북한의 연결고리 비용으로 치부하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이 통치행위로 넘어갈 여지를 주었지만 김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랬기에 두 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동지를 적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 정교해져야 하겠지요.

  13. 오오 2016.08.26 17:21

    와 정말 멋있네요. 논리로 모두를 반박하시는 모습. 어떡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8.26 17:48 신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연대순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시작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사고를 넓힙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장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는 알아야 유시민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4. 어진백성 2016.08.29 18:02

    사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나아가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꼭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8:59 신고

      끝없는 무기확장 경쟁을 하자는 것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북한의 무장도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무장도 가속도를 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같은 길로 가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까요?

  15. 김대형 2016.09.23 06:40

    사드 절대 필요없음.

  16. 김민규 2016.09.23 18:39

    말할때마다.성질이나서죽겠네!!!
    진짜.yyy같은사람이네!!!
    목소리.너무맘에안들어

  17. 승규 2016.10.08 01:45

    그래도 보수논객중에 전원책변호사님이 어느정도 논리가 있고, 개념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여..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노력과 햇볕정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것도 병행되어야 하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6.10.08 02:03 신고

      그런 병행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군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삽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북한이 우리의 반이라도 따라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양국의 GDP가 2배의 차이를 넘으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8. 나나 2016.11.10 15:10

    유시민에게 속지말자.
    유시민을 모른단 말인가
    - 정치 박테리아 유시민의 준동에 대한 상념

    “저는 총리하라고 하면 할 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년 4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지. 단 대통령이 한 가지 명을 내려줘야 해요. '나는 의전만 할 테니, 총리가 모든 행정각부의 임무를 총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시오'라고."

    유시민이 자기더러 총리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단다. 썰전인가 어딘가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이것을 솔직한 발언이라고 ‘쉴드’까지 쳐 놓았다. 정말 그들은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인가?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또 말을 뒤집는다.

    유시민은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민주당에서 밀려나자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은 한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죽음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 있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죽음 이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도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여인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경기동부와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칙한 악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유시민은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시민은 정계를 떠났다. 아니 그는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봐 화급히 정계에서 도망쳤다. 그가 다시 난국의 시기를 이용하여 총리 운운 하며 정치 복귀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것은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유시민과 유빠는 박근혜와 친박에 버금갈 정도로 이 나라에 해로운 정치 박테리아들이다. 나는 미력이나마 유시민의 준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참 2016.11.11 12:22

      아는게 참 많으시네..
      유시민을 이정도 까지 분석하시다니...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에 상사인지 쫄따구인지
      같은 라인에 인간들 분석도 부탁드려요
      쓸대없이 뎃글질이나 해대던
      국정원아가씨와 국정원도 부탁드리구요~

  19. 2016.11.12 11:06

    유시민 정도의 현실 인식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박근혜최순실같은 사람들 농단에 빠지진 않았겠죠.

  20.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21.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임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격하시킨 발언은 박근혜의 미친 결정을 간접지원할 뿐이다



오늘 'jtbc 뉴스현장'에 출현한 이철희의 발언에서도 김종인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의 담화에 대한 김종인의 발언을 '박근혜와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담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의와 상임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다(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고 한다. 



심지어 그는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도 보여줬다. 심지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강정해군기지(모든 과정이 사드 배치와 다르다) 결정을 예로 들며 더민주가 정권을 탈환하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감으로써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폄하하는 김종인의 행태와 이철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아닌 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대미문의 소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의 담화 전문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가 분명한데도, 김종인을 대리하는 이철희는 문재인이 '반대가 아닌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의 뜻마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이 담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을 명분화하면, 배치결정 철회와 공론화 및 국회동의절차 요구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음에도, 김종인의 심중을 대변하는 이철희는 새누리당과 조선·동아적 해석과 궤를 같이했다. 이철희는 김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를 받아먹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고, 보수적 관점의 국가안보에 동조하는 김종인의 인식을 옹호함으로써 박근혜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가했다



이철희가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것 자체가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이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민주 비대위가 침소봉대된 초선의원의 실언들을 빌미로 그들의 야성에 족쇄를 채우고, 이에 발맞춰 범조선·동아 일당(KBS와 MBC 포함)들이 사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뒤덮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괴담 몰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박근혜는 (국가안보에서는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해 일방적인 훈시(사드 배치 논쟁 그만!)를 내려보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뒤에는 국민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중대사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세월호에 실린 400여톤의 철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전현관 법조비리도, 개성공단 폐쇄도, 위안부협상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도… 뚜렷한 규명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를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도록 만들었고, 권위주의적 행태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폄하함으로써 친노의 숨통을 쥐어틀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민주는 야성을 잃은 채 박근혜 정부의 실족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주워먹거나 반사이익만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대해 김종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더민주 의원들도 당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함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무며, 당연한 존중이다. 김종인과 더민주는 집권세력의 전유물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 한다.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사드 배치, 개·돼지에나 어울릴 최저임금,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월호참사,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옥시참극,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김종인과 더민주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최소한 내 한 표라도 잘못된 정당의 후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비례대표 초선으로 내려보내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 지지자의 이탈도 막을 수 없으며, 손혜원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들마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라'라는 역사적 명제는 나치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한 독일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5 08:10 신고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노회한 김종인은 초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0 신고

      김종인 때문에 사드 관련 더민주의 태도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5 09:46

    더민주가 김종인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계급론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늙은도령 2016.07.15 15: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글로 올릴게요.

  3. 참교육 2016.07.15 12:13 신고

    김옹인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 시위대에 끼어들어 열심히 데모하러 다니던 짭새생각이 납니다.
    소위 첩자라는 인간.... 김종인이 왜 더민주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3 신고

      비례대표 논란 때 잘라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야당 대표라니 답이 없지요.

  4. 선샤인 2016.07.19 22:08

    글쎄요^^

    • 늙은도령 2016.07.19 22:47 신고

      정당의 이름이 더민주인데, 민주적이지 못한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더민주는 지금 중간에서 주워먹기만 해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주워먹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권을 잡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더민주는 최악입니다.

  5. 구름바다 2016.07.26 05:18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그나마 야성을 지켜 나가려던 더민주의 패기를
    굴러온 돌에 불과한 노회한 김종인이 다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더민주당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으로 일관하는 김종인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자까지 잃고 있군요.

    부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통 야당이 되기 위해서도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까지 더욱 열심히 지도와 격려와 지적을 합시다.

    • 늙은도령 2016.07.26 15:36 신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김종인은 박근혜처럼 사고의 구조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이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발굴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민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요.
      대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도부에 이끌려 자신의 소신을 펴지못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마산아재 2016.07.26 09:08

    속이 시원하네.
    잘 읽었습니다.

  7. 글써 2016.08.28 17:33

    자 김종인도 문제인도 둘다 사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가는이유는 숙권정당으로 친미도 아니 반미도 아닌입장으로 반대를하지만 신중론을 펼치는겁니다.보수표는 김종인 진보의표는 문재인으로 가는겁니다. 문재인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김종인 김상곤 등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 대권에 도전하려는거고요. 글쓰신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은 문재인이 모셔온분이고 경재민주화라는 날개를 달아줄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7:56 신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80년대 이전에나 통하던 것들입니다.
      경제학과 현장을 동시에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김종인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있으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글을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자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정치적 접근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의 치명적 오류인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무용지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 숫자와 통계, 계량경제, 프랙털경제학, 회귀분석, 롱테일경제학 같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지만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루어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졸속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했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2인자로 국정을 총괄했던 문재인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지, 배치 지역의 주민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힐지,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사드 배치가 한미일군사지위체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최선)이 없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으로 내려도 그에 따른 반대와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자충수나 외통수 같은 범국가적 사안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미 결정됐다는 부지 발표를 오늘까지 미룬 것은 국민을 정말로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개, 돼지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사드 배치의 공론화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재인의 담화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반대한다면 두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심지어 2년도 남지 않은, 레임덕에 빠진 것을 넘어 탄핵을 면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국에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를 거쳤음에도 두 국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과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 및 국회의 결정은 다르다. 사드 배치(혹은 배치 철회나 연기 등)의 후폭풍을 염려할 이유도 없다. 사드 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년 말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화를 거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의 장단점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은 국제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고,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의 담화를 초딩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김종인의 발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협상을 사전포석으로,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창설 기념행사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헤이그 재판소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맞춰 국방부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것이 한미일군사지휘체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문까지 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을 믿고, 그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문재인의 제안은 그것에 충실한 국정경험에서 나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면 어떤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수구보수세력 결집을 노린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사는 세상 2016.07.13 23:28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늙은도령 2016.07.14 00:21 신고

      문재인의 국정경험을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삿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김종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면 반드시 죽이는 특권층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7.14 08:31 신고

    여기저기 두들겨 보다 성주가 제일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제 2의 밀양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4 신고

      박근혜는 정말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탄핵이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4 08:34 신고

    김종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게...

    대구의 신공항 이전도 절묘한 시점에 터뜨리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은 야당을 망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몰아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7.14 09:49

    야당은 모하나요.... 새누리한테 뒷 돈이라도 받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개판이 됐습니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5. 쌈둥아빠 2016.07.14 10:19

    올려주신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

  6. 박정옥 2016.07.14 22:18

    참답답한 인간들이네여. 사드가 필요한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요.

    • 늙은도령 2016.07.14 22: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강할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박근헤는 그런데 거짓말로 밀실협약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7. 인타이어 2016.07.15 00:55 신고

    결국 전혀 다른 논쟁으로 사드 불효율과 불필요론이 묻히는군요!
    사드는 한반도에 불요한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다들 지역문제로 접어드는 것이요?
    갈등을 섞어가며 조금씩 포커스를 비켜가며 또 개돼지취급하고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01:43 신고

      사드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지요.
      박근헤 정부와 종편, 조중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일 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8. alaya 2016.07.15 20:1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야당의 스탠드가 김종인에 의해 참 절묘한 전략같습니다. 새누리에서 원했던 것은 사드반대이고 결국 종북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할 것을 어정쩡한 보수 김종인에 의해 절묘하게 피해간것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드반대가 아니라, 국회상정과 공론화 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주장한 국민투표는 위험한 발상이구요. 종편에 물들여진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브렉시트꼴날수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21:24 신고

      김종인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텃밭이 뿌리처럼 흔들리는 것을 즐길 모양인데 그런 식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며 한국을 몰아치는 것이고, 박근헤는 보수집결을 위해 이에 응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매우 중요한 점을 짚었다. 필자가 여러 차례 글로 옮기려다 만 것이었는데, 손석희도 이것에 대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잠수함 50여 대가 사라졌는데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국방부 설명의 무책임(또는 어이없음)에 대해.






손석희가 국방부에 파견된 기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듯이, 국방부의 설명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소형화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되지 못한다. 발사에 걸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잠수함이 잠항할 때, 국방부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사라진 잠수함 50대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 발 음모론 따위는 언급하지 말자.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백 조가 넘는 국방비가 들어갔지만, 국방부가 말하는 사정권 밖에서의 북한의 잠수함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비대칭전력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쓸데없는데 사용됐다는 뜻도 되니까.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란 뜻이다. 방산비리로 그렇게 많은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 데도 국방부는 어떤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필자는 언론에서 국방부의 설명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50대 이상이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3일 이상 잠항하기가 힘든 구형 잠수함인데도 그들의 항로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만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DMZ의 지뢰도발부터 연천군으로 날아온 로켓포까지, 국방부의 대응과 설명은 미흡하고 형편없고 의문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당하기만 했지 속 시원한 응징에 성공한 적도 없는 국방부였다. 막장쓰레기들이 민주정부 10년을 탓하지만, 그 이후로 7년7개월이나 흘렀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부의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라는데, 국방부는 그 많은 국방비를 확보하고도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고백한 꼴이다. 방산비리가 만연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북의 공동선언문이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부가 정말로 아무런 대비책을 갖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지금까지의 정부들과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천안함폭침 이후 7년7개월 동안 무었을 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보에서의 일방적 위협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손석희는 이것을 짚었고, 그래서 언론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국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석희의 질문에 국방부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기술적인 한계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은 국방부가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8.24 23:20 신고

    이거 국방부가 무능하다고 광고 하는 꼴 ㅜ.ㅜ

    • 늙은도령 2015.08.24 23:25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강경여론을 부추기에 위해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2 신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건가요?
    정말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2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3. 봄빛 2015.08.25 08:27

    이번 북 잠수함 50여대 70%의 위치 추적이 오리무중인 사실을 전국민과 북괴군들에게 천명한 국방부에게 진돗개처럼 안물고 늘어지는 여야 국방위소속 의원들은 뺏지뗄 각오를 해얄듯...

    • 늙은도령 2015.08.25 17:13 신고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가 이꼴이지요.

  4. 이태경 2015.08.26 15:41

    아니 북한에 우리 군이 구형 잠수함 위치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어쩌자는 건지요??
    다음부터 북한 잠수함이 맘놓고 우리 해역을 유린하겟네..
    이런 멍청한 군 미필 정권의 하는 짓이 동네 아이들 병정 놀이 수준이라니~~ㅉㅉ

  5. 불루이글 2015.08.26 16:35 신고

    도령님 글 보기 전에 속으로
    50여척이나 되는 잠수함 행적을 파악 못하는 정도 밖에 안되나 생각 했던 부분 인데 정말 큰 일 이군요

    이렇게 우리 나라 국방안보 기술이 허술 한가 걱정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9:29 신고

      북한 잠수정에 대한 대비전력을 강화한다고 국방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방산비리가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요.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로 남북 전면전의 위기가 높아진 지금, 필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연천군에 로켓포를 쐈을 때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폭침(지금은 단어에 집착하지 말자)됐을 때도 한미는 독수리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합동훈련 중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막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단히 열려 있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인어공주나 마린보이도 혀를 내두를 인간어뢰를 동원해 천안함을 폭침했을 수도 있다니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치자. 한미 독수리 합동훈련 중에 인간어뢰에 대비한 훈련은 없었을 것이니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까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실한 것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응징이 있어야 했는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어이없을 정도의 대응만 있었다. 최고의 경계태세에서 진행되고 있을 한미 합동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원점타격은 무조건 진행됐어야 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미 합동훈련이 있을 때마다 국민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국방부가 명확히 했기에,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제주도까지 이르는 현실에서, 자신의 도피에 국민들이 방해가 될까봐 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며 한강철교를 파괴하고 도망간 이승만처럼 어디로 틸 수도 없다. 한미 합동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서도 번번이 뚫리는데 옥쇄를 각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데 작은 무력도발이 전면전으로 가는 과정은 정해져 있다. 적에게 무력도발을 당하면 신중하자는 여론보다 합당한 수준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진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보복이 진행된다. 적이 이에 맞대응한다. 전면전도 불사하자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적도 똑같이 대응한다.



전면전으로 가는 길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미군이 있다. 국군도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작은 변수에도 남북한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유며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한미 합동훈련 중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번번이 뚫린 것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해져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과잉흥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8.22 08:09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주시해왔던지라 걱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장기간 동안 훈련과 물자부족에 시달린 군대나
    무장과 훈련이 정규군에 비해 미흡한 무장세력들도 전면전에 준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기를 쓰고 싸우게 되는데
    아무리 기근과 물자부족으로 인해 기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반세기가 넘게 나름대로 착실히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비록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교수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규군측 전상자가 거의 1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10%도 채 안되는 지역을 두고
    최신장비로 무장한 수만의 러시아 정규군, 그들의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계 의용군과
    낡은 구소련 시절 장비를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친우크라이나계 의용군들이 벌이는 국지전은
    러시아가 단시일내에 압승할 거란 러시아측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5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공업의 중심지이던 도네츠크시와 시 근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연상시키는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을 떠난 난민이 백만을 넘은게 참흑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는 양측이 공세종말점까지 이를때까지 치열히 싸우다가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면 일단 휴전을 하고
    (물론 휴전중에도 계속 포격과 소규모 전투가 끊이질 않았지요)
    양측이 제정비를 마치면 다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히 지속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북진통일'은 커녕
    개성 근처도 못가고 수십, 수백만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끝없이 이어지는 장기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전면전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횡보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설령 남북 양측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포병 대 포병으로 국지전을 행할 경우
    인구밀도수가 셰게 제일 수준인 한국은 극심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피할 수 없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자는 사람들을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0 신고

      지금 러시아 푸틴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내부로부터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지도와 실재는 다른 것이지요.
      푸틴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심각한 편입니다.
      러시아와 재통합을 원하는 놈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이용해 러시아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 직전이라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강경파가 힘을 얻습니다.
      미국도 힘이 떨어져 푸틴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고, 유럽도 경제 제재만 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 강으로 가면 피해는 국민만 당합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러시아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당분간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할 세력도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22 신고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심상찮네요

    이런 판국에 누가 기름이라도 붇는다면
    바로 활활 번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3 신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은 미친 놈들이 광기를 일으키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지요.

      그나저나 세계 경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피해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참교육 2015.08.22 14:56 신고

    군수마피아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당잡히는 전쟁놀이는 그쳐야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6 신고

      네, 미쳤습니다.
      자제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 전쟁입니다.
      100% 승리가 보장되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비롯한 푸코의 강연 저작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술이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강한 국가와 기업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 독일의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읽은 조하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정희의 통치술에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함을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조금은 지루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나온다. 필자도 이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무제한의 사유재산과 독재자, 기업의 사적독점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이 더해지면 신자유주의는 완성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최단기간 내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가 공부한 바로는 박정희가 한국적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했고, 줄푸세의 박근혜에 이르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일정 수준의 도움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이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거나 말살시킨 형태다. 따라서 노조가 살길이 없고, 민주주의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에, 공교육이 재생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민주주의는 배척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정치검찰과 국정원, 국토부와 함께 최고의 기득권 이익집단인 교육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따라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갔고,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형편없이 낮아졌지만, 그들로부터 간선제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비리사학을 복귀시켰고, 국공립대에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압력으로 간선제를 밀어붙일 수 있었고, 교수들이 간선제로 뽑은 총장 후보도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하면 임명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공립대들이 하나씩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87민주화항쟁의 최대 성과 증 하나인 총장직선제가 부산대만 남겨놓은 상황에 이르렀다.



부산대마저 총장간선제가 확정되면 권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대학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 그 다음에는 교과서의 국정화와 대학의 신자유주의 우경화와 산업 및 상업화(민간대학은 다 이 길로 들어섰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교육부의 목표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화석처럼 흔적만 남는 최악의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이 땅의 보수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미래세대까지 신자유주의 우파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미레새대가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런 최악의 과정을 지켜본 부산대 교수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교육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제는 학생의 자살만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도 되지 못해 교수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마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정말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미친 증상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푸코가 말한 ‘광기의 시대’가 대한민국에서 통째로 재현되고 있다. 정의는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을 넘어 상식과 지식, 종교와 예술마저도 돈이 되지 않으면 천대받는 세상이 됐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되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고, (조)부모의 재산과 사는 지역, 학벌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 여긴다.





일베나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처럼, 자유청년연합 등이 초법적인 폭력을 일삼아도 처벌도 되지 않고 수구세력과 극우집단이 비호하고 있어 그들의 초법적 폭력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민은 온갖 방식의 조작과 이간질로 반목하고 작은 이익을 두고 극단으로 갈라짐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이 아예 차단돼 버렸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만 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기 일쑤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청와대의 관리를 벗어난 느낌이 들 정도다. 정부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까지 일상화돼 최악의 행정부로 전락했지만, 그마저도 쓸데없는 일만 벌이고 있다.



한국이 미쳤다. 어디를 둘러봐도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선행학습에 내몰린 유아까지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역겨운 냄새를 내며 대한민국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혼란과 역주행을 견딜 수 없었던 교수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미친 대한민국에 묵직하고 참담한 경고를 던졌다.





필자는 교수의 유서를 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숨이 막혀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나라와 세상, 집단들은 미쳤지만, 그 와중에도 바르게 살려는 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필자 주변에는 교수들이 널려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당한 타협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허구한 날 정부에 유리한 쓰레기 보도들만 양산하고, 선정적인 사건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종편과 존재이유를 포기한 보도채널이 친정부적 행보만 이어간 이래 지상파3사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포기했고 교육은 공공성을 포기했다. 필자는 부산대 사태를 어디에서 접해보지 못했다. 매일같이 여러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도.



아래의 유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묵직하고 먹먹한 돌 하나가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명을 달리한 교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미친 일들이 더해지는 바람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미쳤다, 망하는 길을 향해. 기득권은 특권화를 울부짖는다, 미래세대의 고혈을 짜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란 점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무뎌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오직 총장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며 국·공립대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부산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런 참당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를 봐도 부산대학교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농성 등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교수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뜻이 여러 차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뎌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내 절대권력을 가진 총장은 일종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수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들어갔고, 오늘 12일째이다. 그런데도 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총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수끼리 보는 방법으로 이미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늘 그랬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 등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나도 그동안 이를 위해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8·90년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식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게 보다 오히려 새롭게 관심을 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근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몫을 담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이 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8.18 19:52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라 말을 덧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쳐간다는 말 밖에는...

    • 늙은도령 2015.08.18 19:59 신고

      정말 광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 수구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나저나 건강하신 것이지요?

  2. 방문객 2015.08.18 20:12

    충격적입니다. 교수 직위와 삶을 포기해서라도 불의에 맞서셨군요.

    • 늙은도령 2015.08.18 21:16 신고

      실제 교육부가 마음에 안 들면 총장 임명 품위를 청와대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본 대학교가 여러 군데입니다.

  3. 참교육 2015.08.18 22:13 신고

    선생님의 글을 통해 학문의 깊이와 인간애 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가파들이 판을 치는 세상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인간 망난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생님의 뜻 하신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00:07 신고

      요즘은 정말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겹치면 정말로 극단의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한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4. HowlS 2015.08.19 00:38 신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02:05 신고

      묻혀 버리면 안 되고, 국공립대 교수들로 고인의 뜻이 전파돼야 합니다.
      교수사회가 그럴 수 있을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묻히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5. 진검승부 2015.08.19 11:13 신고

    30년이 필요할 지, 100년이 더 필요할 지....우리세대까지 다 저승에 가면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6:56 신고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체 인류가 지금보다 몇 배는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풀려있습니다.
      조세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당장 내년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백순주 2015.08.19 13:01 신고

    아직 제 깜냥이 선생님 글을 소화할 수 없을 듯 하여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살며시 들춰낸 글에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이란 단어는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한가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살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의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면...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눈으로는 보는데 머리로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사회를 위해 제가 할 일은 있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19 16:58 신고

      그럼요, 많지요.
      지금 쓰시는 글들도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포기하는 순간 망합니다.
      화학은 한국 최고의 젖줄이고요.
      님은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1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대학교도 수개월째 총장을 교육부가 승인을
    하지 얺고 있습니다
    대학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려는 청와대의
    술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렵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05 신고

      이런 대학이 많습니다.
      방통대도 총장 임명이 1년 이상 미뤄졌다 정권이 원하는 자가 올랐지요.
      경북대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 몇몇 대학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유신으로 복귀했습니다.

  8. 행인 2015.08.19 19:57

    자신의 목을 걸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조선시대 선비 같은 분이 아직도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이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6 신고

      이것이 그냥 묻히면 안 되는데 벌써 언론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9. Chris 2015.08.20 01:26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렇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냥 소비되는 현실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5.08.20 01:50 신고

      정치라는 것이 정말 추악해졌습니다.
      기득권을 형성해 지들 이익만 챙기는 최악의 사기로 변질됐으니까요.

  10. 2015.11.18 09:53

    어리버리한 동네 아줌마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생양아치 깡패집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떤 것도 통하지않는...

    모든 것이 저들의 권력에 장악되어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가슴은 뜨거워 분노가 들끓는데..



필자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모순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도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반응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전해진 북한의 전통문(국방부의 처음 주장처럼 지뢰가 유실된 것이라면, 미군이나 소련군, 국군이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에는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해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거의 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제시한 의문들을 우선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북한이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필자가 읽은 통일관련 서적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햇볕정책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NSC5607, 미 정부가 다양한 교류를 지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했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왜곡의 달인이자 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처럼, 피해 장병을 방문해 슬픔을 나누고 따뜻한 격려를 했던 문재인 대표의 사진을 합성해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나 하지 말고, 국방부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의 피 한 방울, 살 한 점에 대한 대가를 수십 수백 배로 받아낼 수 있도록 북한의 전통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이 입증할 때 우리 차원의 보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광 맥아더와 멍청한 투르만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친일파의 후손들이 득세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젊은 병사들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듭니다.



국지전을 벌이던, 전면전을 치르던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전통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맨날 당하고 뒷북이나 치는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입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동안 남북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으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집권여당이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해도) 군대를 두는 이유이고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만 빼고) 거의 모든 서민들의 자식들이 (애인이 고무신을 꺾어 신을 것을 감수한 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진짜사나이와 전혀 다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원도 북한군 동향과 사찰 내용을 국방부와 공유해 (야당이 증거를 찾아 헤매는 고난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문제의 차량을 폐차한 위대한 경찰처럼, 초록색을 흰색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발휘해) 북한의 전통문을 완벽하게 반박하는데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은 음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설마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것이 DMZ에서 암약 중인 북한군 사찰 내용은 아니겠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한 직원을 국정원보다 늦게 찾은 소방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28분 분량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부와 국정원의 안보행위들의 북한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이 기회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손잡고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불법댓글이나 달지 말고) 북한의 억지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지랄 같은 현실을 확실하게 종식시켜주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5 14:21 신고

    명확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도 못하는 우리의
    실력입니다
    말싸움조차 벌써 밀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5 16:56 신고

      박근혜 하의 정부가 개판입니다.
      이미 정부 장악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2. 양지뜸 2015.08.19 13:48

    공감 백배입니다.
    이글을 제 블러그에 퍼가기를 허락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온갖 전쟁범죄로 얼룩진 시리아 내전에도 강대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이후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중국이 외교관을 파견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알아서 기었던 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독립성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지혜 및 권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료들의 주도면밀한 노력과 헌신 속에서만 지켜집니다.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국가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런 신뢰가 공고해지면 국민이 초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지지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국어를 쓰는 것도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국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정부 관료를 만났을 때 자국의 주권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드미사일 도입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외교 전략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금융의 지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다고 해서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21세기의 부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과 유럽 중시전략에서 동북아로 눈을 돌린 것이며, 그 핵심에 한미일의 군사력을 동원한 대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영향을 미쳤지만, 오로지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제관계는 주도면밀한 계산과 거래 및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핵심적 요소입니다.



헌데 사드미사일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로 대한민국이 아예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양국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국과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잡힌 실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 대중문화를 빼면 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5억 명이 절대빈곤 상태고, 어떤 방식으로도 13억5천만 명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라도 이런 식의 막장드라마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라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 주권과 실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18 07:00 신고

    사드는 우리국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피아 이익을 위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케스팅보트를 이용할 수 있느 기회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일석삼조를 노리는데 이에 놀아나는 대통령과 정부, 국방부까지 절절매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탄핵이나 하야시켜야 합니다.

  2. 耽讀 2015.03.18 08:51 신고

    언론은 박그네가 외교는 잘한다고 딸랑거립니다. 일명 전문가들. 하지만 외교에 빵점이죠. 한심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3 신고

      솔직히 지랄염병하는 것이지요.
      돈만 찾아다니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3.18 09:19 신고

    항상 스끄러운 정치 경제가 언제쯤 조용한 세상이 올런지욤 ㅎㅎ.

    • 늙은도령 2015.03.18 17:25 신고

      조용한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특권층이 이익을 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8 10:53 신고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네요.
    도대체 뭔 생각이 있는건지...
    구한말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요. 평행이론도 아니고 이 무슨...
    몇대 쥐어 박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26 신고

      탄핵이나 하야를 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차, 나라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18 11:16 신고

    "전략적모호성"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눈치만 볼란지...

  6. Cong Cherry 2015.03.18 13:38 신고

    휘둘리지 않는 국가였음 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통일이 되면 안 흔들립니다.
      경제적 통일이라도 해야 이런 일이 사라집니다.

  7. 하늘이 2015.03.18 16:27

    대통령이 정체성과 중심이 없으니 휘둘리는것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흔들리면 안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8 17:30 신고

      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8. 최홍대 2015.03.18 19:04 신고

    마치 조선이 사대하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21:04 신고

      국가는 지도자의 용기와 의지, 헌신에 의해 외국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늩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 민주청년 2015.03.23 21:27 신고

    뭐 어느 정부라도 힘들었을 거같에요. 언젠가 올 시점이었으니까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3:00 신고

      결국 은행 가입하고 사드 구입할 것입니다.
      이미 정치적 결정은 정해진 상태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미 결정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상급자의 범죄와 비리, 부패를 하급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따지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방부가 이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모양이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상급자들을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자, 하급자에게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유신시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범죄의 원인이 상급자들의 넘쳐나는 성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 하급자인 육군병사를 성욕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남자라는 동물은 숟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그 짓을 꿈꾼다는 속설에 근거한 국방부의 계획은 이전의 어설픈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 국방부가 내놓은 계획은 모든 성범죄의 근원인 하급자의 성욕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야심찬 것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은 생리학적인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무식한 발상으로 벌써부터 병사들은 숨죽인 채 국방부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상급자들은 먼 산 바라보는 중.. 여군이 산악훈련 중인가?).  





국방부 계획의 핵심은 유신시대처럼, 군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병사를 완전무장한 상태로 무려 10km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급속(기준은 국방부 꼴리는 대로다)하게 행진하게 만들어 녹초로 만드는 것에 있다. 이러고도 성욕이 생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무한 정력의 물개로 봐야 한다며 이번 계획에 기대가 크다. 



반드시 성범죄를 원천차단하고 말겠다는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의 치밀함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짜사나이>의 흥행에 자극받은 국방부는 10km 급속행진으로도 성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완전무장한 상태(확인이 필요하다)에서 5km 뜀박질도 추가로 실시해 (비 오는 날 먼지가 날리도록) 뺑뺑이를 돌리겠다고 밝혔다(돌리는 주체는 상급자다!). 



이쯤 되면 육군병사의 체력은 밑바닥까지 다 소진될 터, 성욕은커녕 진흙탕 속에서도 자고 싶을 것이다. 최고의 육체파에 천하의 절세미인이 나체로 지나가도 움쩍달싹도 못할 것이다. 여군이라고 해도 조각미남이 나체로 지나간다고 해도 다를 것이 없다. 이미 그들은 꿈도 없는 잠이나 죽음과 비슷한 잠속에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진짜사나이>에서 그 인기가 검증된 람보와 코만도 양산 훈련들을 체계화해, 성욕이 넘쳐나는ㅡ그러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급자는 나두고 하급자인) 육군병사를 아예 녹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화와 칼>을 보면 행진을 하면서 자는 것이 일본 병사의 특기라고 하던데 이것이 다시 부활할 판이다.



국방부의 생각이 얼마나 친일적이면서도 유신적이며 동시에 직선적이며 원초적인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병사를 확실하게 뺑뺑이 돌려 성범죄의 발단이 되는 성욕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심대한 계획을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아니면 누가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유신시대의 부활은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군복무를 면제받은 이완구가 총리로 가세했으니 국방부의 계획이 유야무야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아멘!). 선무당이 사람 잡듯, 숨이 넘어갈 듯한 훈련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병사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무한대의 뺑뺑이를 돌릴 수 있는 법이다. 외박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대부분이 병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가 일으킨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계획은 최소 10년 후를 내다본 원대함도 느껴진다. 육군병사 시절에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까지 끌어다 섰으니, 상급자가 될수록 성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때즘이면 먼 산 바라보던 상급자들은 퇴역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혹시 아는가, 병사들을 이 정도로 뺑뺑이 돌리면 상급자도 일정 부분은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급 병사에서 상급자까지 체력을 바닥내는 가공할 행군과 뜀박질을 하면 넘치는 성욕의 축적될 일도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의 성문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눈이 맞아도 몸이 따라주지 못할 정도로 탈진시켜버려 성범죄를 원천찬단해버리는 국방부의 심대한 계획! 



하긴 그럴 만도 하다. <국제시장>의 대박행진에 가세한 대통령의 소감이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다투던 부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음이라 했으니, 이에 크게 고무된 정부는 태극기 계양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방부의 계획은 당청정이 모여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로 통한다. 이제 교육부가 국민교육헌장을 부활을 들고 나오면, 유신시대처럼 육사가 서울대를 제치고 최고의 대학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 자진해서 국방을 선택한 여군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유신시대의 회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박정희가 얼마나 뿌듯해할까? 



자식은 자고로 여자아이가 최고다. 국방부의 시계는 10년 후를 바라보며 60년대로 회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복고열풍은 끝을 모른다. 60년대에는 국방부 건빵에 성욕감퇴제가 들었다는 루머가 강력하게 퍼진 적이 있었는데, 설마 그것의 현실화까지는 가지 않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 했는데 ‘설마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건빵에 별사탕이나 많이 넣어줘!!!  

 

                                   


  1. 耽讀 2015.02.24 16:56 신고

    병들이 아니라 똥별들이 완전군장하고 하루에 40킬로미터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2. *저녁노을* 2015.02.24 17:21 신고

    이 글 보니.....어제 군대간 아들이 걱정되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5.02.24 17:26 신고

      아이고, 이런......
      정말 이놈의 정권, 가지가지 합니다.
      탄핵이나 하야라도 시켜야지 애끚은 젊은이들만 죽어나가겠습니다.

  3. 여행쟁이 김군 2015.02.24 17:29 신고

    군대다녀온 저로써도 ~ 군대라는 곳은 참 힘든 곳이란 생각이 떠오르네요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4. 꼬장닷컴 2015.02.24 21:10 신고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 생각이
    안 나도록 녹초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습니다..ㅋ
    이게 슬픈 일인지 웃긴 일인지 가늠이 안 되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5.02.24 21:10 신고

      애국심 마케팅의 일환인데, 성범죄로 풀어봤습니다.
      육군병사들만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25 10:40 신고

    군대서 다시 건빵 배급도 할려고 하겠군요 ㅎ
    줘도 안 먹는다 하던데..

    요즘 좀 잠잠해졌나 봅니다
    그러다 또 경을 칩니다 ㅉㅉ

    • 늙은도령 2015.02.25 13:38 신고

      네, 군대는 이번에 손봐야 하는데 박근혜가 최소한으로만 손보고 오히려 훈련은 강화하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6. 소피스트 지니 2015.02.25 15:10 신고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 대부분이 그런식이지요.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말이지요.

    • 늙은도령 2015.02.25 19:00 신고

      정말 정신나간 국방부입니다.
      이놈의 정부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7. 최홍대 2015.02.25 19:05 신고

    우선 여군을 생각하는 군 수뇌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13 신고

      네, 여군을 아가씨라고 할 정도니....
      정신 좀 차려야지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게다가 여군은 정말 나라를 사랑해 군인된 분들 아닙니까?
      국방부가 그런 여군에게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2.26 19:13 신고

    웃을 일이 아닌데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21:50 신고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요.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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