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이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네이버의 여론 조작(충격적이었다)과 인공지능의 미래(별것 없었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의 주제 중 네이버의 여론 조작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특이점'에 이를 때까지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에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최대한 모방하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진화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위해 기사 배치를 넘어 재배치와 삭제(알고리즘으로는 절대 구현하지 못한다)는 기자들의 폭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호와 호기심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가 네이버의 기사 배치에 따라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초기 관점을 구축합니다. 보도의 내용이 개인의 선호와 맞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보도라면 확신에 가까운 인지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어 보도에 달린 메크로 댓글을 보게 된다면 개인의 인지 상태는 기사를 배치한 네이버의 의도에 따라 확신을 넘는 인지 편향의 단계에 이릅니다. 나중에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로 판명되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왜곡·호도됐음이 밝혀진다고 해도 의식에 각인된 해부학적 변화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확신을 지운다 해도 의식에 가해진 각인의 감정적 대응(비슷한 제목과 논조의 보도를 다시 찾는 것)까지 지울 순 없습니다. 





이런 의식과 감정 상태에서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재배치한 기사(삭제된 기사 때문에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아진 상태라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를 다시 접하게 되면 지워버린 확신이 더 큰 규모의 증폭으로 인지 편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사 하단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 댓글의 홍수까지 눈에 들어오면 인지 편향은 확증 편향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나 왜곡·과장된 뉴스로 판명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네이버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온 기사들은 재배치해 이용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해당뉴스를 삭제해 버리면 확증 편향된 여론 조작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읽은 기사와 댓글들과 연동된 또 다른 기사까지 서핑이 이어지면 확증 편향은 신념에 준하는 위치까지 승격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고 선정적인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독재정부가 애용하는 여론 조작의 고전적 수법이고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합리적 사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인지부조화 상태로 고착화됩니다. 일체의 진실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자기기만의 단계인 인지부조화에 이르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까지도 진실의 영역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감정적 편향은 악성댓글에의 합류나 해당 기사의 전파에 나서게 만듭니다. 네이버 이용자의 1/10 정도만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여론 조작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확률적 성공에 이릅니다. 1대 1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여론 조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기사 배치와 재배치, 삭제를 통한 네이버의 여론 조작은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과 합당효과가 전무한 바른미래당(국민의당은 완전히 배제된 당명)에게 힘을 실어주며, 국회마저 마비시킵니다. 국회의 입법이 뒤따라주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 정책은 공전을 거듭한 채 공염불로 전락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게 전가됩니다. 네이버의 압도적인 언론장악력 때문에 개별 언론들은 네이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생한 조중동과 종편, YTN 등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네이버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을 뿐 기사 배치와 재배치, 삭제 행위라는 편집기능으로 한국 언론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의 여론 조작은 조중동의 평양올림픽 프레임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에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여론 조작을 막으려면 그들을 언론으로 지정하거나, 기사 배치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소스까지 오픈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의 편집기능을 원천차단해야 MBC, JTBC, SBS 등과 중소언론들이 조중동과 종편, YTN 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양질의 기사들이 국민과의 접점을 늘릴수록 여론 조작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론환경과 언론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범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현장을 누비며 언론의 역할과 저널리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기자들의 질좋은 기사들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언론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현재의 욕망과 미래의 권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조합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의 반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9 15:36 신고

    심각합니다.
    자본의 장난질도 모자라 이제 네이버까지 여론 조작질....
    마취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15:52 신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회담만 잘 진행되면 1년 안으로 이들은 박살납니다.

  2. 과유불급 2018.02.09 18:41

    집요하고 악착같이 사람몸에 기생하는 충보다도
    못한 악랄한 언론집단입니다. 미국내 버러지인
    군산복합체와 월가의 하는짓거리(철저한 이기주의)가 더 나아 보일정도이니 말입니다.사실 네이년(네이버의 저급용어로 쓰입니다)의 국민을 대상으로한 프로파간다 작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그들이 내놓는 저급한 기사거리가 역겨움과 메스꺼움만으로 충분히 감내합니다만 언론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여 추종 부역집단을 양산하고 있는 저들을 계속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반드시 그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수 없고 국민들이 저들의 감시카메라가 되어야 될것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이긴 하지만...

    • 늙은도령 2018.02.09 18:49 신고

      작금의 조중동은 노무현 죽이기 때의 조중동보다 더 악랄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막나가네요.

  3. 코리안 포털 2018.02.10 02:06

    현재 포털 사이트들은

    책임과 규제는 없고

    선동과 조작만 있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28 신고

    그래서 전 구글로 검색을 합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6:49 신고

      네, 저도 구글로 검색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논문들을 참조할 때 특히 그러합니다.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청자가 만족할 만큼의 '썰'을 털어내기가 녹녹치 않아 보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다룬 오늘의 썰전 후반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명박의 범죄를 물타기하기 위해 박형준이 (이명박근혜의 공범자들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황당무계한 논리와 똑같이) 국정원의 적폐를 조사할 것이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의 국정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유시민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그의 궤변을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했던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의혹 중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 박형준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일 수 있는 것이라면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 숫자도 헤아릴 정도로 파헤쳤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에 준하는 것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국정원을 과거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국정원장의 독대도 받지 않았던 노통이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야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렴치한 물타기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던 유시민에게는 그런 물타기가 통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의자가 바늘방석과 다름없었을 박형준의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물고늘어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런 노통이었다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채 고난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박형준이 이명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방어적 자세로 일관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의 궤변처럼 노골적인 물타기가 계속된다면 썰전의 시청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MB정부 때의 불법과 적폐들을 수없이 다루게 될 터인데, 이명박의 흑기사 역할을 포기할 수 없는 박형준은 공격의 위치에 서있는 유시민의 역할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률 하락을 만회할 방법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김구라의 역할마저 애매해졌다는 점에서 썰전의 하향세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썰전은 '독한 혀들의 전쟁'이라는 모토가 예능적 요소와 어우어질 때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박형준의 교체나 그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시민의 대중적 인기를 고려할 때 최근 몇 주 동안의 낮은 시청률은 썰전의 미래가 결코 밝지만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수준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상대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의 장점마저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썰전의 시청율은 같은 날 방송되는 '판도라'에도 밀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탁석산 박사가 투입된 이후 판도라의 재미도 줄어들고 있지만,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썰전의 하향세가 그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썰전의 위기를 재확인한 오늘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1 08:07 신고

    썰전이 시사예능이어서 그렇습니다
    전 처음부터 정두언 전 의원이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4:59 신고

      그 사람이 했으면 지금보다는 좋았을 것입니다.
      유시민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더군요.

  2. TripleSeven 2017.08.11 13:43

    예전에 비해 즐거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의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의 말도 안되는 논거로 생각하고,
    그것을 요목조목 반박하는 유시민 작가의 캐미가 재밌었는데,
    박형준 교수는 너무 지능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과거 보수의 본선에서 비켜간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여서 그런지,
    박형준 교수는 과거 정부도 비판, 박근혜 정부도 비판,
    그러나 MB정부 비판이 들어오면 교묘한 물타기를 하는것이 많이 짜증이 납니다.
    전변이야 이것저것 가릴것 없이 비판하고 다니니 밸런스라도 맞았는데,
    유작가 또한 박교수 앞이여서 MB정부 비판에 대해 많이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고......
    여러모로 많이 아쉽지만,
    오늘도 야당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무기를 장전하기 위해
    유작가의 썰전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1 15:02 신고

      박형준의 실력이 뛰어나면 그런데로 참겠는데 실력도 유시민에 비하면 출중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시민의 포지션이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마음껏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소리를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썰전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악순환입니다.

  3. 거제댁 2017.08.11 21:18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는 하되 정치적보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부분에서 역시 MB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알 처럼 해아릴 수 없는 의혹 이제 겨우 몇가지 수사하고 있는데 정치적보복 이라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2017.08.14 02:41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0:35 신고

      노무현 재단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기사로 확인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것을 노통이 업그레이드시켯습니다.

  7. 소액결제현금화 2017.11.04 09:37

    내 마음속의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ㅜㅜ

    • 늙은도령 2018.05.20 00:36 신고

      문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문통을 통해 노통을 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국민의당의 조작질을 국정원 댓글사건과 동일하게 봅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조작질과 국정원의 댓글조작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과 자유한국당 만큼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도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였다면, 국민의당의 조작질과 국정원의 댓글사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해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계획적인 중대범죄입니다. 





국민의당의 조작질이 이유미와 이준서를 넘어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지금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국민의당이 서둘러 사과한 이유)로 밝혀지겠지만, 조작의 방법과 내용, 시기가 국정원의 조작·왜곡질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촛불혁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조작질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흐름마저 거부하는 반동의 내란죄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조작질의 목표가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것이었기에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와 당시의 대표였던 박지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라면, 국민의당의 조작질을 '문준용씨의 취업의혹'까지 더해서 쌍끌이특검을 하자는 박지원의 적반하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인면수심을 연상시킵니다. 자당의 조작질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안다면 '대선 전 조작을 실토했다'는 이유미의 발언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밝히는 것이 공당으로써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반성입니다. 검찰로도 충분한 수사가 가능함에도 특검 운운하는 것은 조작질의 물타기이자, 대선결과마저 불복하겠다는 것이어서 자한당의 패악질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상하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의당이 이번 조작질을 이유미와 이준서에게 뒤집어씌운 채 희생자 코스프레를 펼치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호남은 물론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해체를 각오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민의당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의 거짓 폭로에 대해 "우리 부산 사람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 마디로 말한다. '마!' 거기에 한 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년이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은 무슨 계기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제 (정치인의 자식과 가족까지 끌어들여 인권을 침해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국민의당은 이때 조작질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28 09:11 신고

    이 참에 해산하여 민주당하고 일부 합해졌으면 합니다 ㅋ

  2. 참교육 2017.06.28 20:59 신고

    새정치기 이런거라면 헌정치를 해야겠습니다

  3. 둘리토비 2017.06.28 23:37 신고

    앞선 기사의 홍준표도 그렇고
    여기 국민의 당도.....
    적폐청산,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이뤄졌으면 해요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도 없으며, 포탈과 타언론, SNS, 각종 커뮤너티 등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상산될 수도 없습니다. 



박사모 같은 극소수의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엠병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ㅡ그래도 국정원 댓글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만ㅡ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과 언론이 KBS와 연합뉴스(TV 포함)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두 언론이 가졌다고 인정되는 공신력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댓글폭탄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의 결과까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됐다면, 정부 주도하의 개표부정으로 최종승자를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미경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그 출발의 정당성이 부정선거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권, 시민권 등이 탄압받고 유린되기 일쑤였던 유사파시즘 국가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을 견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휴지조각처럼 취급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이 유사파시즘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등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 등이 배제된 유사파시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재도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지적했던 것도 똑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와 연합뉴스가 해왔던 보도행태를 보면 유사파시즘의 부역자로써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용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를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상황에서 선관위 조사가 어떤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면 촛불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14 신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는 정부가 수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03 신고

      선관위가 제대로 수사할지... 모두가 적인 상황이라...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죠.

  2. 여강여호 2017.04.12 08:03 신고

    최근 언론의 편향 보도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촛불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3. Ssmpsmpss 2017.04.12 08:20

    가짜여론조사 엄벌에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좋지 않습니다 대형사건임

    • 늙은도령 2017.04.12 17:09 신고

      대형사건입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09 신고

    여론조사기관이 무엇보다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선관위는 표본,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오도하고 현혹하여 혹새무민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2 신고

      수구보수와 기득권들이 난리를 치네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 난리입니다.

  5. 마고 2017.04.12 23:50

    총알 없는 전쟁입니다 ㆍ반드시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ㆍ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박정희가 만주국에서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 부역자들이 상당수 고용됐다)를 설립한 이래, 이땅의 수구세력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를 자행해왔다. 광복 이후 친일·수구세력이 60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기관(군의 정보기관도 포함)이 주도한 종북몰이와 공작정치 덕분이었다. 





능력에 비해 과대포장된 미국의 CIA와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영국의 M16과는 달리 한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정권 안보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에 수사권까지 주었고, 이것을 활용해 온갖 북풍몰이와 공작정치, 납치와 고문, 살인과 도·감청 등을 저지를 수 있었다. 정보기관이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을 무력화시킨 원세훈의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이런 전통에서 나왔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젊은층을 상대로 '우군화 전략'을 펼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반대한민국세력(반대세)'으로 낙인찍고, 일베회원 같은 자들을 '대한민국세력'으로 적극 지원했다. 2012년의 대선 과정에서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푸른한국닷컴> <뉴스파인더> <미래한국> <독립신> <NK데일리> 등을 통해 기사·칼럼 270건을 청탁·게시하고 RT하는 등(검찰의 공소장에서 인용) 파시즘적 정치·선거개입을 통해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창이 찍혀 뽑혀지지 않았거나 윤석렬 특별수사팀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범죄 일람표'에는 보다 많은 범죄사실들이 적시됐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선거법 위반을 유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김시철 부장판사는 2년이 넘도록 심리만 진행할 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작정치에 사용되는 백색선전, 흑색선전, 회색선전을 총동원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선거개입은 '북풍' '총풍' '세풍'을 일으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한 권영해 안기부장에서 기원한다. 



권영해는 부서장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한나라당 후보 지원을 위한 귀향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15대 대선 직전인 1997년 12월 11~17일 사이에, 철저한 보안 유지 하에 영남·충청 지역 출신 직원 200여 명을 선발해 1인당 10만~100만 원씩 여비를 지원해 2~3일간씩 귀향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다. 야당 후보(김대중)는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여당 후보(이회창 후보)를 띄우는 일종의 '구전홍보단'을 운영한 것이다.(김당의 《시크릿파일 국정원》에서 인용) 





박근혜의 멘토이자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14대 대선 당시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부산의 초원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것의 복사판이었던 권영해의 '구전홍보단'은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채 정권의 안보만 챙겼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흑역사를 대표한다. 당시에는 종편과 인터넷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선거개입을 위해 국정원 직원을 대규모로 동원한 것만 다를 뿐,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것 말고도 보다 세련된 형태의 흑색선전까지 개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는, 현대사상연구회가 <인영사>를 통해 2009년 4월에 출판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란 책이 들어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실제적 작성자로 국정원 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된 이 책은 국내의 이념지도를 '진보-보수에서 대세(대한민국 세력)-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대체시켜 '대국민 여론 조작'으로 적극 활용됐다. 



<시사IN> 제324호(2013. 12. 3)에 따르면 <인영사>가 발행한 책은 이 책 말고도 절판된 《6.25동란과 남한 좌익》,《교양분류한국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 《북한귀족 섹스문화 엿보기》 등이 더 있는데, 이 책들에 나오는 조작되고 왜곡된 내용들이 일베나 극우언론, 커뮤너티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휘저으며 여론을 조작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저자인 이 책들은 국정원 댓글부대에 의해 '젊은층의 우군화 전략'에 사용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비국민 논리에 활용되고 있다.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이 책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노무현을 이용해 문재인을 비판한 내용과 참여정부의 비사를 닮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와 선동정치에 악용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철저하게 송민순의 시각(뇌과학을 보면 평균적으로 기억의 30% 이상은 왜곡된다)에서 기술된 내용들이 권영세(출감한 이후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건국회>의 대표가 됐다)의 구전홍보단과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에서 사용된 것들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송민순의 회고록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심하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송민순의 회고록을 이용한 종북몰이와 선동정치를 장기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TV조선과 채널A, MBN 등은 물론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 일베 같은 커뮤너티들을 통해 권영해의 구전홍보단과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에서도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새누리당으로서는 송민순의 회고록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다가왔을 터다. 



비선실세와 환관의 어릿광대에 다름아닌 박근혜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숨통을 조여오던 '최순실-차은택-정유라 게이트'와 '우병우 게이트'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필자가 송민순 회고록을 이용한 새누리당의 막장행태를 지켜보면서 권영해의 구전홍보단과 원세훈의 사이버 심리전단이 생각난 것도 이 때문이다. 송민순 회고록이 100% 맞다는 어떤 증거도 없음에도 광란의 색깔론을 펼치는 것이 광신도 수준이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막장·숭박·성누리당이 직접 나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종북몰이와 선동정치에 열을 올리니 국정원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대에서 불어온 바람이 송민순 회고록을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현명하고 치밀한 대응이 내년 대선을 결정할 것은 확실하다. 송민순처럼 제멋대로 기억을 조합하지 않은 문재인의 솔직한 답변에 더욱 신뢰가 가는 것은 정치논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투명한 고백이다.  



글을 마치며 해시태그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정권교체를 갈망하고, 박정희 신화를 종식시키고,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래서 정유라는? #정치검찰과 폭력경찰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최종판결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9 08:20 신고

    미친 개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물고 늘어질듯 한데 박지원이 크게 한건 터뜨려줬으면 합니다
    역으로 말입니다.깨갱거리게

    • 늙은도령 2016.10.19 15:44 신고

      김정일과 만나 박근혜가 했던 말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내밀한 얘기까지 폭로하기 시작하면 박근혜는 끝납니다.
      이번에 송민순 회고록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한 일들이 모조리 언급되니 역풍이지요.

  2. 참교육 2016.10.19 14:56 신고

    몸서리치던 세월.... 중앙정보부 말만 들어도 소름 이 끼치던 집단입니다.
    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저런 인간이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참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15:45 신고

      네, 말도 안 됩니다.
      권영해가 건국회 대표를 맡고 있는지는 이 책을 읽으며 알았습니다.
      정말 개판인 수구세력입니다.



강성 친박 김진태의 폭로로 우병우 게이트가 시계 제로로 접어들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조선일보(특정 언론)를 좌파 세력과 결탁한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후 우병우의 반격이 본격화될 것은 시간문제였다.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우병우(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파트너였던 박수환이 구속(입단속이었을 수도 있다)되면서 조선일보(송희영 주필)를 향한 반격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우병우가 준비한 첫 번째 반격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김진태에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력을 제공하는 것이 었을지도 모른다. 김진태가 폭로한 내용은 전 세계를 감시한다는 CIA와 NSA도 울고갈 만큼의 최고급 초정밀 킬러 정보였기 때문이다. 천하의 조선일보 논설주간이었던 송희영이 즉각적으로 사임할 정도니 두 말하면 잔소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송희영이 사임하자마자 '제2의 김재규'로 회자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 삼성(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엘리엇 간의 분쟁에도 관여했던 희대의 로비스트 박수환의 구속에서 송희영의 퇴진(사임)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석수가 사의를 표명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선일보에 대한 우병우의 일방적인 승리가 분명하다, 김진태의 폭로(금요일에 1차 폭로에 유의하라!)에 맞춰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린 채 '깨갱'하는 비명을 질렀으니. 지난 주말 동안 우병우와 둘 간에 물밑협상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조선일보의 힘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었던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선일보는 무조건적 항복에 준할 만큼 낮게 엎드렸다. 김진태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상식선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부패한 이땅의 특권층이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축적해서 물려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병우 게이트'는, 단기적으로만 놓고 볼 때,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의 힘이 가장 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세월호유족과 옥시참극 피해가족, 성주군민, 이대생의 저항에서 보듯이 하위정치의 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있지만 상위정치의 장에서는 독재가 횡행하고 있음도 말해준다. 





부패한 특권층 사이에서는 힘의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야만과 불법, 폭력의 세계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우병우 게이트'는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것으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국정원 댓글사건'과 '정윤회 문건'의 되풀이 수준에서 종료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 다음에 우병우가 (박근혜의 눈에는 나이스하게, 국민의 눈에는 지저분하게) 사표를 제출하면 박근혜는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의 공수처 신설 공약을 물타기 하기 위해 박근혜가 들고나온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세월호특별법처럼 수사권이 없고, 재직기간의 행위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이 '신의 한수'가 됐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것을 지난 70년 동안 일관되게 실천해온 보수정부와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제 특검밖에 남은 것이 없다. 더민주의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추가적인 폭로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전의 특검처럼 특별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빌어먹을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대한민국 특권층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었던 '우병우 게이트'도 조선일보에 제벌 굵은 흠집만 남긴 채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말한 좌파 세력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수환과 송희영, 이석수 중에 한 명이 좌파 세력에 몸담고 있지 않다면. 혹시 남로당 경력이 있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박근혜가…… 에이, 이건 아니다. 순백의 뇌로 좌파사상과 정치철학 등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리다. 이제 '우병우 게이트'의 전반전이 끝났으니 후반전을 위해 휴식부터 취하고 보자. 영화 <내부자>나 봐야 겠다,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개·돼지에 속하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29 20:48 신고

    공중파들이 알아서 척척 기던데요, 우병우 가족회사 압수수색 어쩌고...
    국민들 눈 속이기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쇼라는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 2막이 기려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21:12 신고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됩니다.
      더욱 싸워서 양패구상해야 합니다.
      조선일보의 반격을 기대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30 07:43 신고

    지들끼리 좀더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너무 싱겁네요 ㅎㅎ
    "내부자"보시려면 감독판을 보십시오^^

  3. 맹그로브 2016.08.30 12:32

    조선일보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굴복인지 아니면 제대로된 한 방을 준비하는 건지...

    • 늙은도령 2016.08.30 15:20 신고

      조선일보는 소심한 복수를 하다가 때가 되면 결정적 한방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희영을 자르고 우병우가 사퇴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이 짜졌다면 싱겁게 끝나는 것이고요.
      박근혜의 또라이 기질이 끝까지 가면 변수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데....



비리백화점 우병우 민정수석을 파면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격하는 청와대의 광기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수사관을 비난하는 적반하장과 본말전도의 전형이다. 정치공작의 악취가 진동하는 엠병신(MBC라 쓰고 이렇게 읽는다)의 보도를 근거로 이석수를 공격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논평은 범죄자라 해도 절대군주의 사람들을 건드는 자들은 누구(언론 포함)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광기의 표현이다. 





치욕적인 위안부협상부터 시작해 친미사대주의적 사드 배치 결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징벌하는 전기요금체제,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세탁하기 위한 반헌법적 건국절 논란 등으로 레임덕의 폭풍에 휩쓸린 박근혜와 청와대의 입장에서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마저 퇴출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석수가 우병우를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이석수의 감찰내용 누설이 국기문란행위라고 맹렬하게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청와대가 국기문란행위를 들고나온 것은 채동욱과 조응천을 찍어냈을 때 성공했던 논리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쓰레기의 제왕 조선일보가 동원됐고, 이번에는 막장의 제왕 엠병신이 동원됐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실세인 우병우가 저지른 온갖 비리·부패·횡령·직권남용임에도 이석수가 특정언론의 기자와 나눈 대화를 감찰내용 누설이라며 국기문란행위로 몰고간 것은 '채동욱과 조응천 찍어내기'와 완전히 똑같다.  



채동욱은 박근혜의 정치적·민주적 정통성을 위협(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하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조응천도 박근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개의 경험을 근거로 추론한다면, 우병우를 민정수석에서 해임시키면 박근혜의 정통성이 흔들릴 만한 무엇을 우병우가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우병우가 자신을 해임시키면 '그 무엇'을 폭로하겠다고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병우가 부통령으로 회자될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니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할 '그 무엇'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병우를 자른다고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광기마저 느껴지는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는 레임덕을 막기 위한 저항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탄핵당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를 설명하려면 그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의 사정을 꿰뚫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조심할 수박에 없는 조응천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우병우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보다 더욱 파괴력이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면, 그에 필적했던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조응천은 그 문건을 처리함으로써 박근혜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우병우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필자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친새누리 매체의 두목격인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실정 때문에 보수세력 전체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병우를 노렸음에도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특기인 '특정인물 찍어내기'를 들고나온 것에 있다. '채동욱 찍어내기'는 조선일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성공사례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청와대가 엠병신(KBS가 지원병)을 조선일보의 맞상대로 내세운 것도 우병우의 '무엇'이 엄청나다는 뜻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필적하는 '무엇'이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3대의문 중 하나인 '7시간의 미스터리'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박씨 집안의 추잡한 사행활 밖에 없다. 우병우가 박근혜 정부의 최고실세이자 부통령으로 회자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도 모르는 박근혜의 사생활(정윤헌 문건에 나온 것 포함)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치검찰에게 노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를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목숨을 걸고 단식에 나선 유경근 세월호유족 대표의 소원이 하늘을 움직이고 야당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시민들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아울러 조응천이 대법원의 판결이란 치명적인 족쇄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근혜의 임기 내에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차별과 불평등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0 06:49 신고

    눈에 뻔히 작태가 그려집니다
    지금 비서실장은 완전 허수아비고 우병우가 좌지우지하는게 보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08:15 신고

      우병우가 버티고 있는데 박근헤조차도 그를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을 우병우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버티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달라고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6.08.20 08:22

    초록은 동색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정체성을 가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0 08:28 신고

      우병우가 엄청나게 버티는 모양인데 박근혜도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가 그만큼 절대적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3. 유미애 2016.08.20 10:37

    엠병신이 한건하는구나.

  4. 7시간 2016.08.22 16:56

    곧 무언가 떠질것 같은 느낌이 ????
    북한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청와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5. 맹그로브 2016.08.22 17:12

    정말 추잡한 정권 입니다. 윤창중은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성희롱을 하지 않나... 그러고도 G20에 들락거리고, 정상들 만나러 돌아 다니는 꼴을 보면 정말 제 정신이 아닌 듯 싶습니다.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보면 그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고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을 위해 사찰했음에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자살했다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자살로 삶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 부분을 삭제했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자살할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자료 삭제’가 잘못된 판단이 부른 실수였음을 자신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가 자비를 들여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한 이유를 그의 유서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자살한 직원의 부인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모 과장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협조자처럼남편이 국정원 차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없었다면ㅡ직장과 맡은 업무의 특성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ㅡ5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낼 이유도 없다. 또한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염려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연락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쁜가 보구나’ 했을 5시간 정도의 연락두절(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이 7시간이나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5시간 정도야 무슨 문제란 말인가?)에 신변에 변고가 생겼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가 핵심인 유서와, 평상시처럼 출근했음에도 5시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 빠르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부인의 대응을 볼 때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별도의 이유가 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국정원을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대북사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의 국정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살했고, 부인은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 ‘느닷없고 기기묘묘한 유병언 사체의 발견과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원 미스터리’가 더해졌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레기가 아닌 언론들과 해킹방지 전문가 안철수 위원장이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라면, 안철수가 지켜줘야 할 인권에 그도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만들려면, 이번만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S.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살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권력과 이익이 무엇이기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얻는 권력과 이익도 반인륜적인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얻는 권력과 이익, 조직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9 17:34 신고

    이 글이 유서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신시대들 점점 더 닮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36 신고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7:41 신고

    동감합니다. 유서내용만 봐서는 왜 자살까지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 정권 들어와서 궁금증이 많아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48 신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자본을 위해 죽이고 있습니다.

  3. 에쏘 2015.07.19 20:25

    이번 정권 들어 종류 불문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같네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지.. 죽어서 권력으로 사건이 묻히면 그냥 잊혀지는 것을..
    범죄자이든 아니든,, 성완종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 목숨들이 자꾸 아스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결국 아스라져 가는 목숨들은 도마뱀 꼬리겠죠..
    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사건이 없네요. 권력이 뭔지...

    • 늙은도령 2015.07.19 21:39 신고

      네, 저도 그 부분을 글로 옮기려 했습니다.
      민주 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글 말입니다.
      님처럼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첫 번째 모임을 7월 중에 가지려 했는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았지만 더위에는 역시 아직 안 되네요.
      현재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일조하려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신이 그것까지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네요.

  4. *저녁노을* 2015.07.20 00:18 신고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굿밤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7.20 09:08 신고

    정말 의혹투성이 입니다
    이러니 국정원말을 믿기가 더 어렵지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의혹을 삽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의 사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0 14:51 신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구름바다 2015.07.22 06:28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좋은 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와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0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니까요.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한 문서가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아닌 사적인 문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원심(2심)재판부가 증거능력도 없는 문서(트위트 계정과 활동내역이 담긴 ‘시규리티 파일’과 출처가 불투명한 트윗내용을 담은 '425지논')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만큼 형사소송법 법리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대법원 어르신들의 판단은,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연수원 성적마저 상위권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고, 향후 줄서기만 잘하면 대법관도 노릴 수 있는 원심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미달자라는 일종의 고해성사에 다름 아닙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검찰도 함부로 못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 법리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배정했답니까?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대체 어떤 판결인들 따를 수 있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는 이것 말고도 더 참담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집과 족벌언론의 외압을 막아주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윤석렬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이후, 황교안이 새롭게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힙겹게 또는 마지못해 발견한) '시규리티 파일'과 '425지논'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ㅡ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명박의 호위무사이자 입헌군주제의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그렇게 풀어준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한계를 설정해준 것입니다, 원심재판부에게.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넘쳐나도, 그 중 어떤 것도 국정원 통상적인 공식문서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원세훈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유죄인 듯 무죄 같고, 무죄인 듯 유죄 같은 상태에서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가면 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했던 홍길동처럼, 원세훈에게 유죄를 유죄라고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흐르고 흘러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미제사전으로 남게 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에서 거칠게 살펴본 것처럼,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교묘하며, 비겁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은 넘쳐나는 증거들로 해서 유죄가 확실하지만, 그 증거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이 이메일 상에서 관리한 ‘시큐리티 파일’이거나, 출처가 불투명한 '425지논'이어서 무죄가 된 사상 초유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사실이 발각될 것을 가정해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공식문서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초딩이 봐도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문건이 발견돼도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나라이니, 황교안이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정원은 모든 기록이 저장돼 있는ㅡ참여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중앙서버만 수사팀의 압수수색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또는 원장이나 차장 등의 지시사항을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의 형태로만 전달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지켜주기 위해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했던 현 정부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용기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삼권분립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대국민 감청장비를 수입해 국민을 해킹하고 감청했다는 증거가 추가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국정원의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없으면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지랄맞은 것은 지금 어디선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파안대소하며, 남은 증거마저 삭제키를 누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유신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꿈꾸는 국정원 전성시대가 두 번째 막을 올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긴 대법원이 원세훈의 보석은 기각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똥 눈 뒤 뒤를 닦지 못한 찝찝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뛰어난 비데를 써서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 얼마의 술을 들이부어야 음주운전이 되고, 일방적으로 몇 개의 뼈와 이빨을 부러뜨려야 폭행이 될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증거를 제시해야 대법원에서 유죄를 밝히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하나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는 단 하나, 전자는 현 새누리당 의원인 장윤석 검사의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심급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욱 정치적이고 치욕적이고 비겁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오로지 이명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 파기환송일 뿐입니다. 



P.S. 국정원이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외생변수입니다. 국정원과 거래한 이탈리아의 해킹 및 도감청 전문회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거꾸로 해킹을 당했고, 그 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며 국정원 댓글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박근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원세훈의 국정원을 막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 1년차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번의 폭로마저 찍어누를 경우 탄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의 사기행각에 종지부가 찍힐지, 그 강도는 어떠할지 지켜보는 재미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7 08:33 신고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리한 판결이라고 그랬더군요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말씀대로 회자될법한 판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6 신고

      네, 비겁하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7 09:24 신고

    오늘 쓴 글의 제목처럼,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헌법과 민주주의 모두를 유린햇고, 국민을 희롱한 판결입니다.

  3. 참교육 2015.07.17 09:36 신고

    지난 선거 개입 선공했으니 다음 선거도 같은 방법을 ㅗ하지 않겠습니까? 수법은 다르겠지만....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언제나 보수정부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정을 저지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베나 박근헤는 그렇다쳐도 대법원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5.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6. 『방쌤』 2015.07.17 12:09 신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잔머리는 정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그 좋은 머리를,, 제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환하게,,, 웃고있는 사진을 보니,,, 식욕이 뚝 떨어지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7.17 15:05 신고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몰락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네요.

  7. 耽讀 2015.07.17 14:29 신고

    박근혜정권 대법원은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만들었습니다.

  8. 머무는바람 2015.07.17 20:3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9. 도락산송이 2015.07.18 12:45

    제가 현재 민사는 대법원까지 상고 하고, 형사는 청주고법까지 항고하여 재판 중인데
    판 검사가 초등학생 만도 못한 걸 느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을 완벽한 증거로 40건 이상 입증 하였는데도
    피고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9 신고

      법이 공정하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법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철학과 사상은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법이란 절대적으로 강자와 승자의 것입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이 네티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낸 병원들과 거의 다 일치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모든 공포와 불안의 근원지라는 것이 입증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깊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갈을 토한 것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만 신경 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믿고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절대 불가하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50%에도 못 미치고, 제출된 자료도 곳곳에 삭제된 상태여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총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작업에 도를 넘은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와 황교안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윤리위원회는 황교안이 제출한 수임 내역 관련 자료에서 (화이트로) 삭제한 19건의 사건을 청문의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야당의 검증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망할 놈의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방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다.



황교안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공안검사 출신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는 국민과 국가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네티즌의 메르스 확산지도도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불안 조성 세력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자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가 총리가 되면 이 정부의 비밀주의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극단적 비밀주의가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처럼 죽일 수도 있으며, 국가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최악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극단적 비밀주의가 초래한 참극이다.



이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협조하며, 사실상 지휘하게 됐으니 메르스 퇴치는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잦아들 수 있고, 퇴치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대통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황교안에게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한 명의 대통령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인 청와대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몇 번은 탄핵당해야 마땅했을 대통령의 거듭된 실패를 위해 비밀주의 화신인 황교안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다.



게다가 황교안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을 교체했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으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방관했고, 백만분의 1의 확률을 찾아내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무시하는 발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 퇴치를 위해 황교안의 총리 인준은 절대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자료의 50%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일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0 신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35 신고

      말도 안 되는 총리였고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 chunklish 2015.06.09 12:38

    참 한심하네요.. 부적절한 일 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주의라고 자료제출 거부해버리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뺀질이의 전형입니다. 청문회가 아주 대놓고 능멸 당하고 있네요. 구비서류미비로 확실한 탈락감이네여.

    • 늙은도령 2015.06.10 00:46 신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메르스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황교안은 낙마합니다.



권성동과 김진태를 거쳐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완종 사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정치적 공작에는 도가 튼 새누리당이라 일일이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문재인 당대표가 특검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이로써 정청래의 발언은 봉인해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자금을 얘기했으니 정청래가 못할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특검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부터 조사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자,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자원외교는 기존의 상설특검으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떠올리는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사초실종’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됐습니다. 성완종의 2차사면 과정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문재인이, ‘너희들이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나는 너희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출사표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밝혀진 대선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까지 포함하면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함으로써 현 집권세력 전체의 목줄을 겨냥하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대한 감내하되 상대가 넘어서면 안 될 최후의 선마저 넘어서면 정면돌파로 상대를 박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 상대가 중도에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는 진검승부입니다. 끝을 보자는 승부는 받는 쪽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생즉사(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이라고 했듯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면돌파를 정치적 무기로 장착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이나 진화론과 사회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이고 확장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를 아무리 흠집 내고자 해도 그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부정개표 시비에도 대선결과를 수용하고, 지지자에게 대선패배를 사과했던 것도 현 집권세력에게 어떤 시비 거리도 제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푸들 역할에 충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전은 필패로 가는 길이기에,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병법의 제1법칙입니다. 유리한 지점에 마지노선을 펼치는 이런 전략은 화력이 약한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병법이며,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승리에 이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참여정부의 사면의혹은 물론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조사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얘기해왔고, 전 방위적 물타기까지 진행시킨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가던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허무맹랑한 물타기를 포기하던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만일 새정연이 전승하면 최상이고, 3승+천정배면 차상이지만, 그렇게 4곳 모두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가 무조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선 전패는 김무성과 유승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박근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성공할지 참담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이라면 현재의 문재인은 모든 고비를 돌파해낸 노무현의 확장판을 보는 듯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얻습니다. 문재인이 전통 좌파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 확장을 위한 광폭행보를 한 것도 천곤일척의 승부를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노력이 보궐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면 최상일 터이구요. 



썩을 대로 썩은 정치판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정치판의 부패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4.23 20:44

    4.29 이번에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문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늙은도령 2015.04.23 22:54 신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2. 음 결과를 지켜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22:56 신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니 문재인과 새정연의 역량을 지켜봐야죠.

  3. 진검승부 2015.04.23 23:18 신고

    강약 조절의 밸런스가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보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4.23 23:32 신고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면 새정연이 4곳 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만 득표해도 당선되니 여론과 현실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투표하는데 젊은층은 잘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4. base 2015.04.24 00:26

    맞습니다. 문재인대표는 확신과 확실이 있을때 행동으로 옮기지요. 새누리당 놈들 똥줄타고 있을겁니다.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꼴이 한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0:28 신고

      문재인 대표는 어지간하면 정면돌파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똥줄 타고 있는 것이지요.

  5. 여행쟁이 김군 2015.04.24 02:30 신고

    흠~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ㅠㅋ

    • 늙은도령 2015.04.24 04:26 신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제는 부패에 망언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광춘 2015.04.24 05:32

    농번기엔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 했는데 정동영.천정배 두사람에게 민주 열망의 배신감이 드는것은
    저만의 옹졸함 일까요? 늘 일깨워 주시는 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6:29 신고

      정동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이인제와 정동영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정배는 천재소리를 들었던 것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탈당하고 나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호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정배도 별로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비서 소리를 들었던 사촌형이 고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천정배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었는데 천정배의 선택을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7. 알아야산다구 2015.04.24 07:24 신고

    우와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4월마무리 알차게 좋은 하루되세요 ^^!!!

  8.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0 신고

    우선은 꼬리를 내렸다가 4.29에 집중할것입니다
    4,29 보선을 어떻게든 야당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4 신고

      4곳에서 다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자금까지 무조건 갑니다.
      박근혜는 식물 대통령이 될 터이고요.

  9. 하시루켄 2015.04.25 00:32 신고

    이번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대형 정치사전이 터졌는데도 예전 그대로라면 정말 답답할거 같아요.
    여론조사한걸 보면 여당과 야당의 오차범위에서 경합중이라던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4.25 00:35 신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그러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부패와 반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0. 토요토미 2015.04.30 15:06

    대정부,대여투쟁도 문제이지만 집안단속부터해야 국민들도 공감할듯하다.
    이완구총리를 대놓고 못 도와줘미안하다고 이완구 전 총리와 껴안고우는 원내대표,조양호 회장한테 8억 삥뜯어서
    처남에게 줬다면서,국민에게 해명도않는 비대위원장,야당위원 다 내쫓고 여당의원들만 참석시켜놓고, 법안통과시킨
    최고위원 등 2중대보다 더 악랄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들,민주국가에서 정당 해산되는데도 눈치만 보다가..

    • 늙은도령 2015.05.01 04:53 신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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