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강경 매파(레이건 때 주류가 된 이후 아들 부시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고, 네오콘으로 통칭된다)가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악의 축 지정과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폭력시장의 규모를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영구화는 미 국방부는 물론 일본과 한국, 대만, 호주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는 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수십 조 달러에 이르게 된 것도 이들의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 수많은 전쟁(20세기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100회를 넘는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의 스타워즈도 이들의 아이디어였으며, 파생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월가의 돈놀이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원조는 GM이었고, 지금은 록히드 마틴이 선두주자입니다. 힐러리처럼 민주당의 주류들도 군산복합체와 월가(특히 유태인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상태 영구화에 동의할 정도로 미 정가를 압도하며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를 맹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과 그를 간접 지원하는 힐러리 같은 슈퍼클래스들이 비핵화를 넘어 북한을 패전국이라도 되는 양 무장해제까지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김정은을 도발하는 것은 미 주류들의 압박에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를 흔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주류들의 잔치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뜻입니다.

 

 

SNS 중독자인 트럼프가 트윗을 한참 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이들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반증해줍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를 향한 이들의 압박은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거의 다 네오콘과 뜻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자금이 네오콘을 뒷받침하는 의원과 연구소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장애요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을 엎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압박이 얼만큼 영향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로비도 불가능한 문통의 리더십과 중재력입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금의 상황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성향과 처지를 정확히 파악한 문통의 지혜와 진정성 있고 일관되고 투명한 접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 기적이기에 작금의 갈등도 훌륭히 풀어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네트워크는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처럼, 문통을 중재자로 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삼각 네트워크도 상당한 신뢰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주류엘리트와 네오콘으로부터, 김정은은 군부 강경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의 문통을 운전자로 두었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최상의 결론을 찾아갈 것입니다.

 


며칠 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문통의 청와대가 중재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문통 특유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협상이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싸움 때문에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각각이 원하는 최고치를 확인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두고 격렬하게 부딪친 다음에야 양보할 것들의 목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협상이라면 갈등의 폭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해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판을 뒤집겠다는 자들의 방해공작에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태영호 같은 패륜아를 내세워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린 심재철과 미국으로 날아가 볼턴에게 힘을 실어준 나경원 같은 매국노들을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랄 같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 조중동의 구독을 끊고 사람사는 세상의 암덩어리 종편을 시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 공개서한을 보내겠다는 미친 짓에 분통이 터지기 직전이지만, 이재명 욕설파일을 틀겠다는 홍준표는· 에효, 조금은 봐주세요. 그가 대표로 오래있어야 문통의 지지율과 중재역할이 상한가를 칠 수 있으며, 이재명 거부운동의 본질을 주류언론과 거대 팟캐스트들이 제대로 다루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이동형 퇴출을 덤으로!). 문통의 중재력을, 신뢰의 리더십을, 삼각네트워크의 견고함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18 08:26 신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북한으로선 볼턴의 강경책을 조금 무디게 하는 자구책의
    전략이네요...
    핫라인 통화로 북미 회담에 다시 일조하기를..

    • 늙은도령 2018.05.18 15:23 신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는 것인데, 결국 한미북중의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2. 중년소년 2018.05.18 10:41

    잘읽고갑니다 젠재에 올리신 글 읽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남북회담 한번으로 견고한 저들의 철벽이 무너지긴 힘들겠죠. 인내심을 갖고 각자 몫을 해내야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8 15:23 신고

      그럼요, 너무 서두르면 망칠 수 있습니다.
      중국 변수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세계의 유수언론은 물론 한국의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이방카가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과 똑같이, 트럼프의 딸이자 미 백악관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주어지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렇다쳐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남편과 함께) 최고 권력실세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의 딸을 이방카와 김여정에 대입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국제 깡패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국력 차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둘의 차이가 나이와 인종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김영옥과 이방카의 순차적인 방문까지 더하면 북미의 평행이론은 허튼 소리만은 아닙니다. 특정 가문과 지역, 대학 출신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도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북한과 미국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처럼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지만, 미국은 셀 수도 없는 핵실험은 물론 수만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두 개의 핵폭탄(히로시마는 원자폭탄, 나가사키는 수소폭탄)을 투하한 나라입니다. 국제법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외국의 정상들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괴뢰정부를 세우는 국제범죄까지 더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를 참조).



노숙자와 굶어죽는 사람은 미국에도 있으며, 북한에는 정치범이 많고 그들의 일부는 공개처형도 당하지만,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특히 청소년들)이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에 의해 생을 마감합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군산복합체와 전미총기협회처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미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한다면 미국은 대놓고 무기를 수출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고도 어떤 제제도 받지 않으니,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수많은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장해서 상대를 먼저 죽이란다



미국이란 나라를 말할 때 원주민(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의 시체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어떤 논리로도 미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뛰어난 통찰들로 가득한 1편보다, 상당히 거칠고 투박한 2편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유도 미국이란 나라에 뿌리깊게 자리하는 폭력성과 야만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약자의 관점에서 풀어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미국의 현대사를 제국적 권력의 관점에서 고발한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구·보수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야만성은 북한의 야만성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불량·깡패국가로 완전히 자리잡은 트럼프의 미국이, 혈연·지연·학연·혼맥으로 이루어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배만 불려주는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행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 대형교회, 태극기부대 등의 행태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유도 그들이 숭앙하고 떠받드는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저자인 네그리와 하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듯이, 백악관과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월가,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법과 상식의 틀 안에서 움직일 때, 인류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이 반칙과 특권을 포기하고, 상식과 원칙을 받아들일 때 세상은 평화와 공존, 상생의 시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방한 때는 일정 수준의 희망이나 볼 수 있었는데, 이방카의 방한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와니. 2018.02.23 22:14 신고

    수구, 보수 입에 발려 줄 초컬릿을 들고 온게 아닐까...
    회의적이지만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해피로즈 2018.02.24 01:10 신고

    잘 모르는 저도 참 웃기단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 딸이 실세가 되고 그러는지..
    한국 방문도 차라리 대통령 부인이 오는건 또 몰라도...

    • 늙은도령 2018.02.24 02:22 신고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은 백인 귀족들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금권-세습-대의민주주의의 혼합 정도면 충분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4 07:08 신고

    김영철과 만나기나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4 17:31 신고

      어차피 긴 시간이 걸리겟지요.
      우리들이라도 계속해서 반미감정을 조장해야죠.
      그래야 문통이 여지가 생기니까요.

  4. 세습 대통령 2018.02.24 09:48

    박정희 딸처럼
    이방카도 대통령 물려 받듯이 당선 되면 진짜 웃길 듯하네요 ㅋㅋ
    박 공주님이 떠올라서 푸훗..

  5. 공주의 미소 정치 2018.02.24 10:50

    북한 따라서 미국도 열병식하고 군대 앞세울 계획이던데요.
    북한 따라서 평창 올림픽에 얼굴 마담 여자 파견하네요. ㅎㅎ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 여자를 보내서 공주님 마냥 파견하는 북한과 미국..
    꼴통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북한이랑 미국이랑 비슷비슷하네요. ㅎㅎ

  6. 기안 2018.02.26 12:27

    역사공부 다시하세요.

  7. 기안 2018.02.26 13:20

    ㄴ반미한다고 미국이 두려워 한다고 생각이되면 정치군사학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세계 근대사 관련공부를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이자면 중앙아시아 역사와 근대화도 추천합니다.

  8. 기안 2018.02.26 13:22

    그리고 가장폭력적인 민족은 애석하게도 우리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경제사와 근대사를 빼놓을수 없는데 가장야비하고 폭력적인 역사는 우리나라 근대사입니다. 슬프지만 팩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1 신고

      뭔 팩트?
      가장 야비하고 폭력적인 것은 친일파와 보수 놈들이었지.
      무식한 놈아 니 수준에서 놀아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으로써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자제하고 인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등쳐먹기나 하는 트럼프와 미 상무부, GM 등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담당자들에게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판을 깨도 된다고 말했던 노통처럼, 문통 또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산 지역을 물론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통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즉 그들의 양아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통은 군산을 볼모로 사기와 협박을 남발하는 GM에게 '너희가 없어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통은 또한 철강·전자·태양광 등의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미 상무부의 움직임에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문통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며 트럼프 정부와 GM의 양아치 짓거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통의 강력대응 천명은 김여정의 방문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확연함에도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문통에게 운전석을 맡기는 대신 뒷자석에서 천문학적인 삥을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무역보복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정경분리(안보논리와 통상논리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문통의 의지 천명은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는 비판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합뉴스,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문통을 때리는 조중동과 네이버,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문통을 또다시 때리는 자한당의 이간질과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등으로 공격당하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면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전투력이 만땅으로 치솟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여정을 짊어진 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자한당(과 바미당)에 발목잡힌 현실에서 평창 올림픽(방송사의 중계가 너무 적다!)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아베의 분탕질은 문통에 대한 열등감의 소산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코피 전략'까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문통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문통의 정면대응 천명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부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안(확정되지 않았다)은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활용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등쳐먹는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가 김여정이 전달한 김정은의 친서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완전히 파악했거나 탄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제와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GM의 한국 철수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쏟아부어도 어차피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바에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GM의 방식이 미국 제조업의 방식이며, 그런 방식들이 쌓이고 축적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3류로 전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완전히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완성차 조립만 빼면 모든 준비를 마친 LG와 SK 등이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원숭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천혜의 대지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가 신용불량 상태까지 곤두박칠친 것은 서로의 관점과 이익이 충돌하는 50개 주(좋은 주도 있다)의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이용한 상위 1%의 부와 권력 독점과 세습 때문이지 한국이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덤핑수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특히 청소년)이 총기 범죄와 사고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만악의 근원인 이유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로 대표되는 양아치 짓거리로 타국의 이익을 갈취(기축통화국의 무제한 양적완화도 경제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하는 것으로 연명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어기고, 동맹의 지도자까지 도청하고, 내정에 간섭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깡패국가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성하는 자한당과 조중동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참 동안 미루더라도)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을 천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와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지난 겨울 내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지향하는 극우·수구 집단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솔향 2018.02.20 06:09

    정말 좋은 글입니다. 미국이 원래 깡패나라지만
    트럼프정권은 역대 미국 정권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WTO에 제소하고
    한.미 FTA 위반인지 검토하고 재협상하자는 것은정말 적절한 대응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7 신고

      미국의 일방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북한만 사고치지 않으면 미국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3. 추천 누릅니다 2018.02.20 06:37

    속이 다 시원해지는 훌륭한 글입니다.

  4. 伏久者 2018.02.20 07:17 신고

    최근에 트럼프를 당선시키기위한 러시아의 공작이 드러나는 즈음에..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점점 허탈한 짓꺼리를 미국이라는 위세만 믿고 저지르는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당당히 맞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8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5. 대다나다 2018.02.20 07:20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북한기세요. 6.25때 미국과 목숨걸고 전투하신 선조들께서 무덤에서 나올정도로 대단한 글입니다.

  6. 나도... 2018.02.20 07:23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
    그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7. 공수래공수거 2018.02.20 08:07 신고

    GM을 앞세운 미국의 횡포에 아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8. 채은 2018.02.20 08:51

    육갑하고 자빠졌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것이 정권을 불법 강탈해서
    나라를 분탕질 하는 것도 모자라..개정은이 한테..
    평창 올림픽을 대놓고 조공질 하는 놈이 뭔 개소리..
    미국한테 정면대응 할 수 있기나함?
    한미동맹을 깨고...민족의 철천지 원수 북괴와 짱♩♪♫들에게 붙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눈깔을 돌리나! .. 멍청한놈

    • 방대근 2018.02.20 08:55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방대근 2018.02.20 08:55

      당신의 댓글을 보며 떠오른 단어. 친일파!

    • 과유불급 2018.02.20 09:08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 잘난 경제와 국제정치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굳이 비속어와 속좁은 인성을 티를 내면서
      다른사람을 깍아내리는 것이 꼭 조중동 이라는 개호로 언론과 일베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와 비슷해 깜짝 놀랐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0 17:39 신고

      일베 왔어?
      화나지?
      억울해서 어쩌냐?

  9. 좋은 글, 좋은 댓글 2018.02.20 08:55

    주인장님은 댓글도 정말 훌륭하군요.
    댓글로 적어주신 "<미국의 민주주의>부터 시작해 <평등이 답이다>와 <볼링 혼자하기>,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책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현명하시고 통찰력 깊이신 분.. 항상 얻어가요 ㅎㅎ

  10. 멀리서 2018.02.20 08:58

    국민으로써 어떻게해야 나라를 돕고 우리 대통령를 도울수있을까요?
    아무힘없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8.02.20 17:40 신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주면 됩니다.
      반미정서가 커지는 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11. 광쟁이 2018.02.20 10:13

    한마디로,
    양키 고 홈!
    GM 고 홈!
    무기도 미제 무기 신물난다.
    자력갱생 하자.

  12. 자주독립 2018.02.20 12:58

    채은 니가 육갑인데?? 언제까지 미국에 빌 붙어 구걸할래??? 미국이 우리 우방 아닌건 이미 1905년에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드러났고 6.25가 터진 이유도 애치슨 선언에 남한이 제외되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부채질해서 생겨난 건 아냐??

    • 늙은도령 2018.02.20 17:42 신고

      원래 무식한 놈들이 그래요.
      진실을 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

  13. 이사골늑대 2018.02.20 18:41

    미쿡은 자진해서 아이고(I go) 했겠다. 우방이 이런거 였군...ㅉㅉㅉ. 양키 you go home. 문대통령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14. 2018.02.20 18:50

    미국은 절대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저 남과북을 관리하며 무기장사
    미군♩♫♬♫들 고용까지 한국에 떠
    넘기는 망나니 나라지 동맹은 무슨

  15. 작은고추가맵다 2018.02.20 22:53

    푸마시해줘야지

  16. Jajune+ 2018.02.21 07:59 신고

    '강패국가'가 '깡패국가'로 읽히네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17. 징기스 안 2018.02.21 08:37

    적극 응원합니다. 소신껏 하십시요! 뒤에 5천만 국민과 세계의 양심있는 지성인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1 19:11 신고

      이번에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8. 반다비 2018.02.21 08:46

    대통령님 뒤에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촛불시민이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답습니다

  19. 샬롬 2018.02.21 15:57

    정말 대통령 님 양아치하고 더이상 고개숙이지 안는 대통령이 적극 지지합니다

  20. 좌빨저리가 2018.02.23 12:52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를 옹호하니 당연한거지. 정말 치매인듣.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는 사드 보복한 중국은 WTO재소 취하 하고 우방국 미국은 공격하고 완전 ♩♩♪

  21. 청사초롱 2018.02.24 06:19

    미국은 더 이상 우리편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익만을 챙기는 불량배
    조폭같은 생리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의 다혈질성 체질 성격이 좀 안좋은 편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평화체제(특히 남북한의!)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강패국가 지도자의 진면목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군사식민지라고 새겨놓고 혈맹이라고 떠들어대는 펜스의 무례한 행태는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김여정과 비교해도 숨길 수 없는 저급함은 현재의 미 연방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진정성을 무기로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평화 올림픽을 합창하는 중에서도 전쟁 가능성만 되풀이하는 국제 강패의 본성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바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대한민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력 사용은 군사비용의 영원한 젖줄인 월가와 무기공급의 영원한 젖줄인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집단을 대리하는 펜스의 전쟁 세일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피의 제국으로써 출발한 그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꿈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펜스로 대표되는 전쟁광들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펜스의 무례하고 옹졸한 전쟁 세일즈는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외치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태는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의 보수 세력의 자양분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왔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는 법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보다 못한 추태만 보여준 펜스의 방한은 걸핏하면 셧다운을 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줍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이 진실이라면 트럼프와 펜스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미래는 추락하는 것만 남았다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가 허튼 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만 투입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규모 군축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빅딜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치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쥐와 닭의 삽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잡은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이라면 평화통일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탄과 놀람, 감동의 연속이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의 꿈,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되살려 봅니다. 단, 펜스는 입장불가입니다! 아베와 트럼프도 당근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평창 올림픽 리셉션과 개막식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통이 자꾸 생각나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된 조국의 모습과 남북한의 동시입장 및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의 성화 봉송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열매를 맺었으니 어찌 흥에 겨워 술 한 잔 하지 않았을까요?  



  1. 코리코리 2018.02.10 04:43

    ㅡㅡ;

    세계적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

    미국은 대통령도 안보내고

    부통령도 지각에 5분만 있다 가는군요.


    호구 국가로 보여서 깔보인 걸까요? ㅠㅠ

    • 늙은도령 2018.02.10 16:57 신고

      아닙니다, 문통이 너무 잘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특히 펜스는 초강경파로 트럼프에게 악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놈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30 신고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3. *저녁노을* 2018.02.10 10:51 신고

    춤추시는 모습...

    그립지요ㅜ.ㅜ

  4. 참교육 2018.02.10 12:33 신고

    양아치보다도 못한 집단입니다.
    남북이 화훼무드가 올까 제일 두려워 하는 놈들입니다. 미국의 영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7:01 신고

      범용인공지능만 생각보다 늦게 나오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련이 그랬듯이 몇 개의 국가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백인 중심의 조오옷 같은 나라와 이민자들의 나라들로..

  5. 곰돌이 2018.02.10 14:09

    장군님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게하고 남한은 북에게 경제조공 해주는게 촛불과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죠.. 촛불전사들은 총력으로 장군님과 문재인대통령을 보위합시다!!

  6. 푸돌이 2018.02.10 15:42

    노예근성있는 곰형제는..
    장군님 잘 모시던지 아님 트럼프 심부름이나 하시자구요.

    • 늙은도령 2018.02.10 16:16 신고

      넌 위의 놈과 묶어 김어준에게 보냈어.
      악착같이 추적해서 포괄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거든ㅋㅋㅋ

  7. 시민11 2018.02.12 15:25

    왜 주적을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누가보면 북한사람인줄 알겠네
    동선 안겹치게 해달랬는데 굳이 같은자리 마련한게 양아치짓 아닌가요?
    보나마나 글삭하고 정신승리하겠지만 불쌍해서 남겨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6.20 23:23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9. 왜누리안티 2017.06.30 14:55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10. 둘리 2017.10.11 12:15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경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때 동맹을 깰지 생각해야지요.

    문정인의 막연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설령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힘있는 국가, 미국과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미국제국주의로 몰면 안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우리의 군사비는 2.3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느 나라 군사비의 평균치입니다. 분단국가가 다른 나라 평균치의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세배, 네배로 군사비를 투자해야 자주국방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해서 그나마 평균치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안없이 평화를 외치며,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죽었나?
    정치인, 언론인, 지성인, 기업가가 죽었고, 개인 언론이나 sns는 탄압되겠죠. 인민재판(시민재판)에 많은 이들이 죽고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다.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사드의 조기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미 의회청문회에 따르면 사드 포대도 성주의 롯데골프장만이 아니라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배치까지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도발을 피할 수 없는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듭니다. 10일에 확정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의 대선 정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 강행은 한미 정부에 의한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맞춰 사드 발사대부터 반입한 것도ㅡ정확히는 국내에 반입됐음을 보여준 것도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만들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성주만이 아니라 오산과 평택의 미군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조기대선의 승패까지 바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장인 미 연방정부(특히 국방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에 숨어있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부정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라'는 명제를 따를 때만이 미국의 제국적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과 작금의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써 일정 수준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89년 이후에는 제국적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방통행만 자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중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며, 사드의 조기 배치는 차기정부의 입지를 줄이는 대못박기입니다. 박근혜가 아베와의 통화에서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외교부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과 미 MD체제의 일환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한국현대사의 어떤 적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출액보다 600억달러 이상 많고, 중국관광객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냉정한 손익계산과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9 07:09 신고

    탄핵정권도 모자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한민구가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황교안은 군대를 안 갔지요. 가려움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0 신고

      최순실과 청와대가 진행한 것이지요.
      방산비리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8 신고

    설령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일입니다
    먀칠전 성주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어졌습니다
    롯데골프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쌓았는데 철조망 공수를 헬리콥터로 했습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1 신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3. 2017.03.09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선태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들만 살면 미국의 식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22:31 신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완전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없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1 신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범죄입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문재인의 '사드 문제 제안'이 사드 배치의 여지를 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담이 크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러·북 대 한·미·일 대결구도가 형성돼,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면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사드 배치 반대로 읽혔을 것이다.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냐마은 유승민은 문재인의 제안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의 과학적·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며,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애국적 관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 의회가 구형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생산비용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기술적 결함이 노출된 구형 사드는 미국 의회에서도 퇴출의 수준을 밟고 있는 실패한 미사일체제다. 이것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받은 미 국방부가 텍사스에 있는 구형 사드를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는 것이며, 텍사스에는 본토 방어라는 명목으로 신형 사드를 개발·생산할 비용을 의회로부터 받아내 미사일방어체제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풍문에 따르면 텍사의 사드를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신형 사드를 양산해 두세 포대 이상을 한국 등에 추가로 생산·판매하는 것이 록히드 마틴의 목표라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롯데골프장에 배치될 사드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지 않은 것도 록히드 마틴(패거리 자본주의의 본좌)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 성주와 김천 지역에 배치된 사드를 빼내 텍사스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드는 갤럭시 노트7처럼 단종의 길을 걷고 있는 무기시스템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비선실세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문재인의 진단이다. 



문재인은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으며,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는' 등 국내의 혼란만 끝없이 증폭되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은 안보의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방법에는 여야가 다를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국가와 국민(현 세대의 결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 포함)을 위한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문재인은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최상의 사드 출구전략)을 한다.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기에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과 국회, 국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런 제안에는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사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국가와 국민(미래세대 포함)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깊은 성찰이 자리한다. 정치의 본질이 정당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야를 떠나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드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과 국회, 국민의 반대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여왕을 고집하는 박근혜는 이를 알지 못하며,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과 야당, 국회는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군주적 인식이며,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일쑤인 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박근혜가 외국과의 협상을 맺을 때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래서 사드 출구전략의 최종목표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은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일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국회, 국민이 총의를 모아줄 테니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사드 제안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부담을 국회와 나누어지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경제규모 10위권과 군사력 7위(추잡한 방산비리가 문제지만)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국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뭉개고 있다. 문재인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고, 어쩌면 이번 제안마저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면 더 이상 참고있지만 않겠다는 의지와 경고의 표현일 수 있다. 



박정희와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듣보잡에 다름없는 비선실세와 십상시,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앞세워 공안·폭력통치나 남발하는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 하야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사드 출구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진심어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의 이번 제안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것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해서 글을 끝내며 분노와 경고의 의미로 해시태그를 남긴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은?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은? #노동탄압과 언론통제는?#전경련의 사적 이용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시트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29 신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면 요즘은 공멸합니다
    종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에서 경제ㅐ 경쟁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2 신고

      그럼요,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이유란 없지요.
      이 정부 동안 최악까지 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2. 문제야문죄야 2017.01.15 11:28

    이 글은... 글쓴이는 나름 사드에 대해 반대포지션인데,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이 옳다는 것도 표현하다보니 글이 참 논점이 없군요.
    일반인이면 문재인 띄우기 그만하고 그냥 자신입장을 써봐요~

    이 글의 포인트~
    사드찬성하는 유승민을 비판하다보니 글쓴이는 사드 문제점 지적+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 동조하니 나름 신중모드라고 강조 (자신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없고, 차기정부에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면 반대표도 받고싶고 찬성표도 받고 싶은 주제파악 못하는 대선주자 표 많이 받으려다 가랭이 찟어지겠네요 )

    2. 회색분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대가 아니겠냐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드배치 취소는 어렵고 중ᆞ러를 설득해야 한다는 참 얼척없는 의사표명?
    역시 결론은 문제인도 아닌 문죄인으로 귀결!!!
    글쓴이는 다시 문죄인 입장 옹호글을 적어야 할터인데 뭐라 적을지 난감하겠네유^~~^^





군비 경쟁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파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군사력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파키스탄이 첨단 항공기를 구입하면, 인도가 동일한 조치로 대응한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그대로 따라한다. 파키스탄이 해군력을 확장하면, 인도가 그에 대응한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르면, 힘의 균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동안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었을 수십억 달러가 무기의 구입과 개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군비 경쟁의 역학은 저항하기 힘들다. '군비 경쟁'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롭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와 수구꼴통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의 본질을 정확하게 까발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하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힘의 균형점도 찾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군비 경쟁의 전형을 보여준다. 군비 경쟁은 '군비 경쟁'이란 역학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참여 당사자들에게는 파산이란 비극만 안겨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동맹 파기와 전시작전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부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와 보복(경제 붕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 중지(전력 대란),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북한의 공격(제2의 한국전쟁)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에 동의할 국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할 필요도 없다.   



군비 경쟁이란 역학에는 '자각'이라는 것이 없어서, 어느 지점에서 끝내야 할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생존기계인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끝없이 복제하고 번식하고 전파하는 과정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남북한이 공멸하는 순간까지 무한대의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군비 경쟁은 스스로의 과정만 강화할 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구꼴통들의 핵무장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극우언론, 군부강경파, 수구꼴통 등에서 분출하는 핵무장론은 자멸행위에 다름아니어서, 미친년 널뛰듯이 난리를 치라고 놔두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다. 이들의 핵무장론이 시끄러울수록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것이기에 민주·진보진영의 숙원이 풀리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눈밖에 난 재벌들(포스코, CJ, 효성, 롯데 등)과 족벌수구언론(조선일보 등)을 알아서 박살내주듯이, 수구꼴통의 핵무장론은 그들의 자멸을 불러올 뿐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도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떠들어대라고 격려해야 할 판이다. 최악의 두 후보가 맞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들의 핵무장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수구꼴통들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핵무장론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종북몰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지무능한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니, 어찌 즐거운 일도 다시 없다. 해서, 더민주는 사드는 반대하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2 08:23 신고

    우리가 핵무장하면 지구에서 남북한 동시에 고립될것입니다
    누구말대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만이 살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8 신고

      미 대선이 끝나면 종전협정과 체제보장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괄타결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이 받아낼 테니...
      핵무장론은 이것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9.22 09:28

    핵무기는 청와대 앞마당과 새누리당 당사에 배치한다면 찬성 해봅니다.. 요즘 사드 얘기 쑥 들어갔네요... 더민당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3. 참교육 2016.09.22 09:50 신고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안된다'더군요. 국익? 누구의 국익?
    참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31 신고

      새누리당의 광기가 오히려 남북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장론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란 뜻밖의 수확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4. breming 2016.09.22 17:20 신고

    개콘도 이것들 하는것 보다 웃기지는 않겠네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5. 왜누리안티 2016.09.23 01:28

    전쟁나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국의 앞잡이가 될 놈들이 입만 살아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핵무장론이 끝내 무의미해지면 어쩔 생각인지...

    • 늙은도령 2016.09.23 03:34 신고

      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너무 많아져서 수구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 지랄을 떠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친 소리를 해댈수록 파멸로 빠져드는 것이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핵무장론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미국조차도 새누리당을 버릴 것입니다.

  6. 오감이 2016.09.23 09:25 신고

    끝없는 군비 경쟁은 나라를 좀 먹는 일입니다. 수구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더 한탄스러운건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 입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 그저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3 20:03 신고

      정말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자식과 손자와 손녀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방법은 젊은이들이 많이 투표해 그들의 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50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성세대로 편입되면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생각도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지난 주 썰전에서 사드의 배치에 관한 유시민의 말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할 만큼 사안의 본질을 꿰뚫었다. 유시민은 국방부의 주장을 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KBS와 MBC가 성주군민을 폭도로 모는 역할을 담당하고,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와 YTN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좁히는데 성공한 지금, 유시민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자충수임을 설득력 높게 풀어냈다. 





환경부는 쓰레기들의 일사분란한 역할 분담에 의해 사드프레임을 전자파 유해성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공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왔지만, 사드 배치가 북한과의 확장적 군비경쟁(복지비와 지방교부금이 제일 먼저 줄어들 것)을 촉발해 민족 전체가 자멸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유시민의 경고는 성주군민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의 본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시민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서는 무기'라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러시아의 반발에 주목했다. 사드 문제의 '본'이 민족을 공멸로 모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면 '말'은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며, 그 피해는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와 관광 분야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한미간에 맺은 소파 규정(불평등이 여전하다)을 들어 사드의 운용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무기체제가 사드이기 때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까발렸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에서 보듯, 미군이 사드 운용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게 하겠다는 것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이명박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문재인이 사드 관련 담화에서 밝혔듯이, 유시민도 미국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한 소파(SOFA) 규정를 개정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 부지와 운용비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 말고는 국회도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에 일체의 운용권리도 없는 사드 배치가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과, 전쟁하는 나라로 돌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의 이익에 따라, 그런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과의 충돌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한반도를 3차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려면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서 유시민의 상황인식이 빛을 발한다.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햇볕정책만이 확장적 군비경쟁이라는 민족 공멸의 길을 피하고, 미중 간의 패권전쟁에서 벗어나 완충적 균형자 역할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 평가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유시민이 모를 리 없다.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박근혜 정부와 조선·동아 일당 및 뉴라이트 같은 수구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됐으며,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군의 최전선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에서 햇볕정책이 실질적 결과를 도출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시민의 말처럼 외교에는 'if/만약에'가 없지만, 인공지능에 제일 많이 쓰이는 'then else'를 차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북한과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최고조로 올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으며, 휴전선 근처의 주민들은 상시적 도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또 다른 길을 찾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도 동의하겠지만, 노무현과 김정일이 체결한 10.4남북공동선언(6.15선언의 확장)을 되살리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임을 민주정부 10년이 말해준다. 





박근혜처럼 외국을 쏘다니며 천문학적인 수주(지금까지 60~70조에 달한다, 놀라워라!)를 한다 해도 구체적 결과(실제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더욱 놀라워라!)가 없으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뻔질나게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밀월을 나눴으면서도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북한을 방문해 10.4선언 같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남북한은 그때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정도의 국가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붙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선택은 60~70년대의 냉전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로, 한국은 박정희 시설로 돌아갔다는 유시민의 한탄이 살을 에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그것도 미국 연방정부와 유착된 에너지·석유업체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서 일으킨 전쟁이 대부분이다(현재는 테리리즘을 악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쟁시장'으로 먹고 산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며, 군사식민지 노릇에 준하는 행태는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해가 되면 됐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점점 동경과 수도권을 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일본 정부로선 만일에 대비해 외국에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태국과 브라질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최적의 피난처는 대한민국이다. 한미일상호군사동맹을 향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아베 내각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 시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최상이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철지난 소리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보다 수십 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상태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미국이 허락했고, 심지어 자본까지 지원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S. 전원책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하는데, 필자가 읽은 책들에 한정해도 소련의 붕괴 원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고, 상당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레이건이 군비경쟁을 벌여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소련의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그 시작은 소련과의 우주경쟁과 군비경쟁을 선언한 케네디 정부 때였다. 레이건이 취임했을 때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과정에 있었다는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스탈린 전체주의의 폐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성급한 이전, 즉흥적인 농업 정책 포기,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갈등 및 개방정책 실패, 극단에 이른 소련연방 사이의 불평등, 군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미국과의 우주 및 군비경쟁 등이 거론되며, 무엇보다도 중동발 1,2차 석유쇼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조병엽 2016.07.17 07:46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에 준 돈이 도움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ㅠㅠ 하긴 노무현의 꼬붕이었으니!

    • 늙은도령 2016.07.17 13:43 신고

      미친 소리하고 있네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김일성 시절의 1950대 후반부터이니까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준 금액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있답니까?

  3. 베짱이 2016.07.18 14:06 신고

    복고(냉전)가 유행이네요. ㅠ..ㅠ

  4. 배영식 2016.07.19 07:18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의 말을 내 뱉었다.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안보를 포기하나. 6.25 때 구들의 역할을 잊었나. 그들은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 허락 받나. 북핵에 대한 우리 안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핵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 간다. 자기도 북핵이 대미용이라 착각하나. 참 단순한 사람이네. 미국과 동맹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담보하나. 6.25 때 미군이 참전해서 우릴 살렸고 5만이 이땅에서 죽었음을 모르나. 조런 분이 한 때 장관이었음이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지함의 극치다. 제발 좀 깊이 고민하라. 혀를 가볍게 놀리지 마라. 북핵을 애들 장난감으로 생각 마라. 한방이면 상황종료다. 어떤 희생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위협이다.

    • 늙은도령 2016.07.19 15:08 신고

      6.25가 일어난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요?
      남북한의 힘의 균형, 전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이땅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두 조각 낸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미국을 믿습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 제래도 공부하세요.
      케네디 때 이미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을 빼가기 시작했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미일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의 전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브렉시트와 터키 쿠데타 실패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란 나라만큼 이중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의 안보는 경제가 결정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미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헌데 중국과 척을 진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한반도 전쟁이요?
      이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경제가 무너지는데 북한의 도발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킬 테니까요.

  5. 좋은아침 2016.07.19 21:09

    늙은도령님 자기정신이나 챙기시죠.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당신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6.07.19 21:15 신고

      북한이 밀고나오도록 만들지 말아야죠.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가능성을 높입니다.
      북한의 주무기는 장사포와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사드는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종전협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미국 국방성의 한반도 전략에는 항시 전시상태를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 때 완성된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친 짓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통일로 갈 수 있으니까.

  6. 달빛 2016.07.29 09:49

    샛바람님 담부턴 그냥 지나가세요

    • 늙은도령 2016.07.30 01:00 신고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할 때 늘 세상을 잘못 보곤 합니다.
      한국 뉴스들만 보고 세상을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죠.

  7. 말금 2016.08.04 15:33

    미친넘들 많네. 왜 북의 핵을 없애자거나 미친 북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말을 못꺼내나?

  8. 지지자 2016.08.05 08:11

    늙은도령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 민돌아범 2016.08.06 19:19

    배영식,좋은아침,말금, 기본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댓글 다는걸 보니 어의가 없네요!
    사드가 북한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때문에 새누리당 골빈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니...

    • 늙은도령 2016.08.06 22:31 신고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지요.
      이들은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이 마비돼 있습니다.
      진실도 이들에게 가면 거짓이 됩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입니다.

  10. 젊은 도령 2016.08.07 16:43

    맞고요~
    우리가살길은 옛부터 주변 4강을 잘이용 해야만 되지요 (이 이 제 이 ) 하지만 사드는 일본의 (이이제의)
    전략에 우리가 총대를 매는 형국임 머리에 사리사욕 만 찬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들의 행동이 철없는 국민도 만들어내지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전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미 중 일 소 4대 강대국들에게 예전과같이 필요한건 얻고
    힘든건 떠넘기고 실익만을 챙길수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나아갑시당 ~~^

    • BOW 2016.08.07 16:52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과 한쪽만 빠는 건 독이라는 말씀이죠.

    • 늙은도령 2016.08.07 20:09 신고

      우리의 힘도 많이 강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경제적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가 있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3 2016.08.12 11:32

      젊은도령, 늙은도령은 형제?

    • 늙은도령 2016.08.12 15:37 신고

      허허... 무슨 섭섭한 소리를.
      저런 형제 필요없습니다.

  11. 하하 2016.08.14 03:25

    그러면 북의 미사일 위협은 뭘로 막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북에 쌀과 소와 돈을 퍼다주고

    그 댓가로 얻는 평화는

    굴종적 평화 입니다.

    이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북은 님과 노대통령 dj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화를 도모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동안 지켜보며 못배우셨나봅니다

    햇볕정책이라니..

    • 늙은도령 2016.08.14 19:19 신고

      굴종적 평화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잘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넌 미국에 빌붙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
      매년 수조원을 퍼주고, 그것을 굴종적 평화라고 하는 거야!

  12. 나나나 2016.08.16 03:17

    햇별정책도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은 진짜 아니구요.
    그런데 강경책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북강경책은 진짜 아닙니다.
    군사력 경쟁이고 결국에는 무력싸움밖에 없을듯

    • 늙은도령 2016.08.16 03:26 신고

      햇볕정책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독일은 무려 50년 동안 독일식 햇볕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 준 자금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기 구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평화비용이며, 민주적인 통일로 가는 경제공통체의 출발점이자, 194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멀어기만 했던 남북한의 연결고리 비용으로 치부하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이 통치행위로 넘어갈 여지를 주었지만 김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선택한 것이고, 그랬기에 두 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동지를 적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더욱 정교해져야 하겠지요.

  13. 오오 2016.08.26 17:21

    와 정말 멋있네요. 논리로 모두를 반박하시는 모습. 어떡하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8.26 17:48 신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대로 보려면 연대순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진행된 순서대로 모든 것을 놓고 시작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사고를 넓힙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장이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그래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는 알아야 유시민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4. 어진백성 2016.08.29 18:02

    사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나아가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꼭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8:59 신고

      끝없는 무기확장 경쟁을 하자는 것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북한의 무장도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무장도 가속도를 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같은 길로 가겠죠.
      이럴 경우 한국의 국력으로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까요?

  15. 김대형 2016.09.23 06:40

    사드 절대 필요없음.

  16. 김민규 2016.09.23 18:39

    말할때마다.성질이나서죽겠네!!!
    진짜.yyy같은사람이네!!!
    목소리.너무맘에안들어

  17. 승규 2016.10.08 01:45

    그래도 보수논객중에 전원책변호사님이 어느정도 논리가 있고, 개념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구여..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노력과 햇볕정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것도 병행되어야 하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6.10.08 02:03 신고

      그런 병행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군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삽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북한이 우리의 반이라도 따라오면 평화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양국의 GDP가 2배의 차이를 넘으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8. 나나 2016.11.10 15:10

    유시민에게 속지말자.
    유시민을 모른단 말인가
    - 정치 박테리아 유시민의 준동에 대한 상념

    “저는 총리하라고 하면 할 거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1년 4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지. 단 대통령이 한 가지 명을 내려줘야 해요. '나는 의전만 할 테니, 총리가 모든 행정각부의 임무를 총리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시오'라고."

    유시민이 자기더러 총리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단다. 썰전인가 어딘가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는 이것을 솔직한 발언이라고 ‘쉴드’까지 쳐 놓았다. 정말 그들은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단 말인가?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또 말을 뒤집는다.

    유시민은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렸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민주당에서 밀려나자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은 한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죽음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 있은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이랬던 그가 노무현 죽음 이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도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유시민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2012년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여인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경기동부와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칙한 악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유시민은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유시민은 정계를 떠났다. 아니 그는 범죄사실이 드러날까 봐 화급히 정계에서 도망쳤다. 그가 다시 난국의 시기를 이용하여 총리 운운 하며 정치 복귀 속내를 드러냈다. 동시에 이것은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유시민과 유빠는 박근혜와 친박에 버금갈 정도로 이 나라에 해로운 정치 박테리아들이다. 나는 미력이나마 유시민의 준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참 2016.11.11 12:22

      아는게 참 많으시네..
      유시민을 이정도 까지 분석하시다니...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에 상사인지 쫄따구인지
      같은 라인에 인간들 분석도 부탁드려요
      쓸대없이 뎃글질이나 해대던
      국정원아가씨와 국정원도 부탁드리구요~

  19. 2016.11.12 11:06

    유시민 정도의 현실 인식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박근혜최순실같은 사람들 농단에 빠지진 않았겠죠.

  20.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21. 그러면 2017.03.26 22:13

    북한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박근혜를 최고라 치켜세우며, 그녀의 수준에 맞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투의 보고서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헬조선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고갈 것입니다. 



박근혜를 길거리에 나서게 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사측의 이익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시장경제주의세력)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있어, 사측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양대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관련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로 하여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5자회담(북한 제외)을 제안을 하도록 부추겨,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필자는 작년에 박근혜의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형편없는 보고서에 관해 두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2'가 바로 그것들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부패와의 전쟁, 노동개악, 기업제고활력법, 집회의 폭력적 진압 등과 같은 일련의 닥질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모든 곳에서 국민에게 노출시켜야 하고(장악된 방송 때문에 가능),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적폐(세월호참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를 시장경제주의세력(한국의 지배엘리틀을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박근혜를 그녀의 환관들이 어떻게 이용해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윤회문건 파동'으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십상시가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도 빠져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의 여러 명제 중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있음은 지난 3년 동안의 끔찍한 기억들과 참담한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에 기생해 한몫 단단히 챙긴 자들(특히 언론의 오너가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진들, 정치검찰과 교육재벌들이 포함돼야 한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4대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상용하지 않아 임기 내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극우와 극좌의 논리와 동일하며, 논리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한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 비판은 이명박근혜 정부에게는 단 1%의 예외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나치부역자들을 모조리 단죄하고 청산한 드골처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의 선거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0~35%와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며 투표도 하지 않는 유권자 때문에 한여름의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조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10%가 들고 일어나는 혁명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19혁명과 6.10혁명, 탄핵반대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전체 인구의 10%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자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로 옮기는 일들을 할 것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는 세월호유족도 만나고, 광화문광장, 소녀상(걷기가 힘들어 갈 수 있을지 확언하기 힘들지만) 등에도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완벽한 헬조선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S. 비록 제 추측이지만 내년에 나올 국정교과서도 이 보고서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1.24 00:23

    진보 정당이 3분의2를 차지를 해야 대한민국이 개조가 가능 하다는 말씀에 동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선거부정과 개표기 부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투표함과 투푱용지와 개표기에서 개표된 투표용지를 수개표로 모두 확인만 한다면 가능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젠 콘크리트 지지층과 깨어있는 시민들과의 대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8년에 국가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성장동력은 이미 잃었고,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종자들 보면 눈과 귀를 뽑아 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 아닙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인간들은 남들이 다보는 악의 세력들을 못볼까 ... 선거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선거감시가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되면 개누리당은 절대 과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 선생님의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깊이있고 통찰력있는 말씀 꾸준히 이러지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00:29 신고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박근혜도 마의 30%대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불법과 부정, 개표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선거에서도 완벽한 불법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한국을 개조하는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보진영이 자신만의 기호와 선택을 유지하면서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선거엘리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2. 하늘이 2016.01.24 07:32

    언론이 너무 편파적입니다ᆞ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깨어나 견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ᆞ

  3. 친일매국청산 2016.01.24 12:21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투표소 수개표만 한다면 2/3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또다시 개표조작이 이루어진다면 1-3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크리트지지층과 무당층이 깨어지려면 앞으로도 30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나라가 파산되서 일본에 헌납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십상시들과 현지배권력층은 자신의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 나라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젊은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 지도 관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24 16:49 신고

      투표율이 오르고 수개표로 확인할 수 잇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25 08:47 신고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구글의 회장인 슈미트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지만)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 장비들의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인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가끔씩 일어나는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기에 이르며,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긴 유가족들의 생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색깔론까지 발전합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내 자식과 부모형제들이 아니어서 더 이상 엮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했던 《위험사회》의 출현이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적극적 자유(제도와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인 자유방임과 구별된다)와 민주주의마저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것은, 집회마저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내세운 안전담론의 득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해줍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쓰레기 방송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빌붙어 최대 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모자라,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보도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만사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 오늘의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마저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것까지 감수하게 됐을 때, 감시체제의 강화는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음에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쓰레기 방송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가 자발적 복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위험들이 하위 99%에게 전가된 참극의 전형입니다. 이익은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이 세월호참사의 숨어있는 본질이며, 이 땅의 기득권들이 깨놓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한 퇴행적 현상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 사기입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안전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지만, 진실규명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쨌든 자신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수장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노회찬이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에는 자발적 복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문의 변화와 차이 만큼 하위 99%의 삶은 퇴행했고, 우리를 먹여살리는 유일한 체제인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과정에 흘린 것들로 즐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17 01:57

    김무성이 인재영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뉴스(김무성은 사람가지고 쇼하고 싶지가 않답니다)가 뜨더군요. 2007년인가요 열우당 깨질때가. . .작금의 탈당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삐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고. . .김무성은 뜬금없이 180석도 가능하다 떠들고. . .친박과 친이계는 공천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고. . .쥐새끼는 윤여준과 비서관들을 지원하고. . .더민주 작살내면서 뛰쳐나오는 개새들과 새눌당 공천 학살자(친이계)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면. .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저들의 민낯을 이미 겪은지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 챙겨야 하시는분이 일찍 주무시지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미래를 볼수 있지 얗겠읍니까 ㅎ~

    • 늙은도령 2016.01.17 02:54 신고

      안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표를 얻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과 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정관리 중입니다.

  2. 2016.01.17 09: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26 신고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판매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년에 몇 백 권만 팔리는 책들도 있어서...
      절판된 것도 많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중고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4 신고

    해상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4. 편부가정 2016.01.28 17:22 신고

    늙도님. 반갑습니다. 자주 늙도님 티스토리 와서 보고 가곤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에서도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
    아래는 혹시나 해서 올린 제 URL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200866904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만 더민주가 집권하는 목표가 성립 안된다면
    저는 그냥 두 아이 데리고 핀란드 시민권 어떻게든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헬조선에 비하면
    탄압도 없고 청년 등지지도 않는 나라임은 확실하니까요...

  5. 늙은도령 2016.01.28 18:13 신고

    개표조작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핀란드가 최상의 국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도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못지않은 거인으로 올라섰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경제와 경착륙 조짐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경제, 잠깐 좋았다가 다시 경기둔화로 돌아선 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995~1998년까지 계속됐던 개발도상국과 신흥산업국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9월 중에 강행하면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스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실물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뇨 현상의 피해(특히 농축산업)까지 더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유가도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도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저유가 때문에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대형회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제적인 금융시장과 감시‧영상‧연예산업과 결합한 군산복합체의 폭력시장만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의 호황도 다른 분야의 산업들이 극도로 침체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대규모양적완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비가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연준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정(볼커, 그린스펀, 버냉키가 그랬듯이)을 내리면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제한 양적완화의 양을 줄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4분기 경제상장률이 3%대에 이르고, 고용지표가 완전고용에 이른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하기도 힘들다. 폴 볼커가 미국 중하위층의 삶을 박살내는 대가로 겨우 잡을 수 있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라도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대략 4~6개월이라 정도라는 뜻이다.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개입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치명적이어서 대규모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국가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냉혹하게 말하면 제로에 가깝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하는 현실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획기적인 먹거리가 나오지도 않았다. 빚은 이미 지구 전체를 외계인에게 팔아도 원금도 못갚을 만큼 거대하다.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피케티의 주장), 금융거래세의 의미 있는 인상(토빈세의 확대)뿐이다.



조세도피처에 있는 자금과 함께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GDP의 10%에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다) 대한 압수, 과세, 몰수도 필요하다. 성장을 포기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공존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경제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답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무차별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고, 좀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수술하고,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줄이고, 성장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40년만 노력하면 인류에게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최상의 것은 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샌더스가 되고,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늘린 진보정당으로 전환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성급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바람에 주류의 의제에서 사라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민주주의와 동반하게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십 배는 좋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는 우호적이다. 심지어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동반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맞서 대등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면, 하위 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이 성공과 탐욕, 독식을 위한 경쟁을 줄이고, 도덕‧윤리‧공존‧상생‧박애‧관용의 정신을 살리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양대 거두였던 레이건과 대처가 70~80%대의 소득세율을 20~30%대로 내리는 바람에 극단의 불평등이 일상화됐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불러왔듯이, 그들이 강행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인류는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단히 짧은 시일 안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07 08:06 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경제이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07 08:33 신고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풀어 나갈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9.07 19:46 신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하위의 돈을 상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만 나두었던 공적인 재산(정부 예산, 업무, 공기업)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7 14:54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페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7 19:48 신고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상위 1%의 힘이 너무 셉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 훈잉 2015.09.08 18:34 신고

    저희는 알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비하하기그래서 더이상 말은 못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9.08 19:25 신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전의 기회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다 공멸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도 변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면 답이 없어서요.

  5. 머무는바람 2015.09.08 19:51 신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돈이 없으니
    외국 자본을 노리겠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고

    • 늙은도령 2015.09.08 19:57 신고

      헌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방향 전환은 잘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개판이지만.
      박근혜 비판에 조금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2차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관한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다. 전쟁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봐도 국민은 가난해지고 불행해졌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 





최근의 전쟁은 총체적인 몰락과 지속적인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지배엘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은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쟁 이후의 재건작업은 외국기업이 독점했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후에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져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현대의 첨단전쟁은 초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한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그 대부분은 전쟁을 원하지 않은 국민들이 뒤집어쓴다. 한국의 경우 국부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재기란 꿈도 꿀 수 없다. 



북한의 피해를 따질 이유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입을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을 다그쳐 꼬리를 내리게 한들 전쟁의 피해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한다. 





통일의 방법이 무력 사용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기에, 국민은 기꺼이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청년들은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끝까지 피하는 것이 차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 이유란 없다.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전면전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광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이 수두룩한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해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협없이 살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위험한 분쟁지역인 서해에서 두 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국민은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은 채 ‘월드컵 4강 신화’를 즐길 수 있었다(보수언론이 극찬한 <연평해전>은 이를 거꾸로 다루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을 찍어 눌러 다시는 무력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상수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절대명제라면,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빠져드는데, 누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가? 전쟁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전쟁을 찬성한다 해도, 칼 폴라니 말한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자기 스스로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 혼자서라도 소수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공동체에나 반드시 필요한 이탈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로운 성원의 될 자유"의 이름으로 필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똑 같은 짓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연상시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란 없다. 



전쟁이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 자체로 지옥이고 끝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분노에 떨었던 세월호참사의 영령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란 그것보다 더한 것이고, 승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량학살에 불과하다.   

 


P.S. 전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쟁 중에서도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대화의 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기사는 참조할 만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박 대통령   말대로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19:35

    재벌들하고 고위층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나요? 그럼 전쟁 안나요. 진짜 전쟁하려 한다면 제놈들 먼저 도망갈때까지 언론에선 입도 뻥끗 안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9:52 신고

      전쟁은 예상 못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피해는 대한민국이 백 배 이상은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엄중한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1:34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시기적으로 남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되는건 말씀하신대로 매카시즘이 발호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유신한다고 설쳐대면 어찌하나 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40 신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자들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지들은 살아남아 영광과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죽는 사람들과 피해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제 부모는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참혹상에 치를 떱니다.
      정말 나라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2. 최강한국 2015.08.21 20:53

    전쟁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계속 얻어맞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월등한데 전쟁하면 피해는 입겠지만 단시간내 제압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걸 보여줄 때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할때 죽는 것이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22 신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이 놈의 정부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죽어야 하나고요?
      전쟁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칠 것 같습니까?
      최고의 강은 전쟁위협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는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만족할 것입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정부가 살려줍니까?
      살아남는 자야 다음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죽는 이들은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 놈의 정부가 뭐라고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까?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요.
      살아남을 사람 말고요!!!

  3. 크래이지울트라 2015.08.21 22:04

    님같은분이 정치해야됨 구구절절 내맘과 똑같음

    • 늙은도령 2015.08.21 22:42 신고

      전쟁을 하지 않을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전쟁으로 가는 길만 택한답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잘하겠습니까?
      깡패 같은 놈들은 어르고 달래야지, 맞상대하면 다치기만 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북한을 달래며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가 정말 문제인 나라가 됐습니다.

  4.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2:09

    어찌하겠습니까 유권자 절반이상이 좀비인 나라에서... 좀비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허허허 좀비들 댓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2:44 신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북한한테 자존심을 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론이 만든 분위기에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5. Elisa 2015.08.22 00:33

    생각보다 전쟁 찬성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봐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 옹호하면서 기사쓰는 기자들도 이상하고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도 미쳐보이는건.
    제가 여기서 글을 좀 읽어서 안목이 생긴거겠죠 하하하하.
    진짜 웃는게 웃는게 아니네요.

    똥깨가 짖으면 개껌 던져줘서 입다물게 만드는게 아니라,
    잡아서 보신탕해야 한다고 별 소리를 다하는 인간들 진짜 많네요
    진짜 개소리들.

    그거 잡다가 광견병 걸려서 죽도록 아파서 뒹굴면 그때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비상걸린건 제 또래 아이들인데. 걔들 죽으면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나라일으키고
    누가 미래세대를 꿈꾸죠?

    제 친구 동생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시상태라 완전무장하고 해제도 못하고
    극 긴장상태에다가, DMZ 가까운 쪽은 완전 난리도 아니라고 전화왔다고 하더라구요

    하아, 진짜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들 밤이 되었습니다.
    속상해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런 나라라는게.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늦은 시간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8.22 00:47 신고

      네, 전쟁은 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혜택은 늙은이들이 챙깁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저도 참담합니다.
      자신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전쟁불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분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린 젊은 군인들의 다리를 되찾아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못갑니까?
      4대강과 방산비리, 자원외교에는 수백 조를 쏫아부으면서 평화비용으로는 그 백분의 일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인지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영령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나가야 그놈의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이고요.
      헌데 지금은 국가와 정부로 해서 국민이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똑같이 대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평화유지비용이 전쟁비용과 국방비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게 이익에 집착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못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16 신고

    중국 경제도 심상찮고 세계 경기도 심상찮습니다
    한국을 디딤돌로 열강들이 딛고 일어 서려 할런지도
    모릅니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국지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23 신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근혜가 노벨평화상을 김정은과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근혜가 남북경협에 합의하면 우파들도 딴지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정상관계로 들어서야 정치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지배적 힘을 지닌 한국에서 박근혜가 경헙을 달성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30 21:47 신고

    누가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 매파와 비둘기파 차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매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폭격하고, 비둘기파는 1초 후 폭격한다고.

    • 늙은도령 2015.04.30 23:08 신고

      미국은 악의 축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보다 미국의 제국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면 뭐든지 따르는 놈들은 참....

  2.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06 신고

    오바마와 아베의 웃음띤 모습에 끼지 못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5:02 신고

      박근헤는 정치공작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밖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닥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근혜가 더욱 닥질해야 합니다.



소니 해킹이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 오바마 대통령과 FBI가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이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비례적 대응을 들고 나와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킨 것이 미국이냐는 언론의 빗발치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돈킹만 사건 조작으로 베트남전쟁을 확장시켰고,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조작을 통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런 조작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이 2류 회사로 전락한 소니 영화사의 말만 믿고, 해킹 공격을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으며, 이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복을 천명한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필자가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된 지난 글(소니 해킹과 미국의 대응,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자작극이거나 내부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오늘자 언론들의 보도로 필자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베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소니 영화사 해킹이 전면에 부상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정부와 FBI가 나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천명했고, 한국에서는 한수원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시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에 대한 국내의 반대가 미미할 정도에 그쳤고, JTBC를 빼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체결 날자를 속인 정부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북한의 인터넷망을 완전 다운시킨 사이버 테러가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이 체결된 26일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고, 약정 체결이 발표된 29일과 30일 사이에 완전 복구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이 체결됐으니 더 이상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해석될 정도입니다. 



아베 내각의 재집권, 소니 영화사 해킹, 북한의 소행이라며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FBI, 오바마의 이례적 강경대응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급, 오비이락 같은 한수원 해킹, 북한 인터넷망 다운과 복구, 시인도 부인도 않는 미국 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의 걸림돌이었던 한국의 반대여론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점에서, 소니 영화사는 <더 인터뷰>의 흥행 성공이 절실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 것은 한미일 정상들과 소니 영화사에게는 최상의 호재가 됐습니다. 3국정상은 북한 인터넷망을 다운시키는 압도적 위력을 보여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협정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압도 당한 듯한 국민은 일본보다 더 무서운 미국의 계산 속으로 한국이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제외하면 대국민 거짓말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응집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와는 천양지차로.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 마케팅을 해준 덕분에 소니 영화사는 <더 인터뷰>를 통해 상당한 흥행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오직 소니 영화사 해킹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미국에 청구할 수도 없는 북한이 그 분풀이를 어디로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께처럼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북한의 보복을 피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진정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3국이 MD 체계를 구축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에 들어가면 두 국가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모든 음모론에는 나름의 시대상황이 녹아 있기 마련인데, 멀게는 한미전작권 연기에서부터 소니 영화사의 해킹을 거처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한·일·중 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미일 정보교류약정 체결의 최종 승자는 이번에도 예외없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MD 체계 구축을 주도할 미국의 국방부와 군산복합체입니다. 필자가 베 내각의 재집권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관점에서 살펴본 글에서 밝힌 것처럼, 소니 영화사 해킹의 진정한 배후는 미국 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 날 2014.12.31 12:23 신고

    한 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새날에 뵙겠습니다

  2. 덕산 2014.12.31 15:59

    늙은도령님 한해동안 올려주신 글들 정말 잘 읽고 배워갑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해지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는 한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나은 한국을 바라면서..

    • 늙은도령 2014.12.31 13:07 신고

      네, 님도 내년도에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3. 어린나그네 2015.01.01 01:10

    그 동안 많이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 해에도 자주 머물렀다 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1 01:37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1 09:18 신고

    이익을 위한 가리지 않는 수단,방법의 일환을 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새해에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1.01 12:23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많은 독자분들이 생기기를 기원할게요.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적극 투표층이 많은 민족주의적 보수세력의 세몰이가 이번에도 성공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아베의 승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떠받치는 초국적기업으로 탈바꿈시켜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역설이지만,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첨단과학과 대량학살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처칠이 “전쟁과 사랑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며,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로비로 1985년 미국 연방정부와 플라자합의(잃어버린 20년의 기원)를 맺은 일본은 미국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미국의 채권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만큼 미 재무부의 채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은 군사강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플라자합의에 동참한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는 미국경제를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대에 준하는 국방비 삭감(10년 내 4870~9500억 달러)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만약 이로 인해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높아진다면ㅡ두 국가 모두 미국 무기의 단골이기 때문에ㅡ(군산복합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데이비드 로스코프의 《슈퍼클래스》에서 인용).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이 필요한데, 아베 내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의 미 군산복합체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이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로스코프의 주장처럼, 아시아 3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압승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의 영향을 아시아 3국 정부가 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경제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3국으로 하여금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 대신 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힐 수 있는 폭력시장은 아시아 3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G2체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일수도 있습니다.




P.S. 며칠 내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유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3 신고

    아베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것이고 그 대상은?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결국 국제정서를 악화시켜 무기 판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렇게 일부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군산복합체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테러조직과 조폭에게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령님 2014.12.19 05:13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핀트가 한 개씩 어긋납니다.

    1. 아베 내각이 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이 압승하진 않았고요, 일본 극우 정당 유신당은 많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과반은 차지하였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2. 자민당과 같이 보수 측에 속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었지만, 공명당의 당내 법규에 의하면 일본 헌법 9조를 이행, 전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일본이 군비과열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합적인, 그리고 세세한 자료 뒷받침으로 읽기 쉬운 글들 많이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0 07:17 신고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일본의 재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협약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로 내새운 것이 평화헌법이란 뜻이고, 정치란 생물이어서 당내 법규도 바뀌곤 한답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를 최대화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한국과 경쟁적으로 구입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릅니다.
      아베의 속내가 꼭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중국 봉쇄고, 재도약의 발판을 제조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3. 제로 2014.12.24 10:47

    이야.. 농수산물업계 외에도 군수품 시장이라는 영역이 또 고려 대상이었군요.
    새로운 부분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 자체는 개정하지 않지만,
    그 아래 법령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이미 뜬 것 같던데요?
    필자님 분석이 정확한듯.

    공명당의 경우도 당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신당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으면 언젠가 써먹고 싶어할 텐데... 걱정이군요.

    • 늙은도령 2014.12.24 11:45 신고

      군산복합체가 이루어내는 경제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반 이상이 미국의 무기로 채워집니다.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명목은 미국이 국방비도 줄이고 무기도 팔아먹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봅니다.
      아베의 폭주를 미국이 견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참조대상에 불과합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이승만이 복권시켜준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특별한 공로도 세우진 못했음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결국 일제가 강제합병한 36년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분리된 실패한 역사가 되고, 치욕의 36년은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기간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주적 1호로 복권된 북한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무장세력이 됩니다.





이 정도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논리입니다. 정윤회 문건 물타기의 목적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필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 관련 뉴스로 먹고사는 것에서 보듯이, 이 땅의 보수세력은 종북몰이와 안보상업주의 및 끝없는 경제성장을 금과옥조이자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익집단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영구전쟁론’인데, 이는 민간기업 CEO 출신으로 미 국방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던 GM 사장 찰스 윌슨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창시자인 그는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구전쟁론과 군산복합체의 창시자 찰스 윌슨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 의장이었지만, 미국 군대만이 아니라 적국인 독일의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아서 GM을 세계최고의 기업에 올려놓았던 그의 ‘영구전쟁론’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윌슨의 실제 목적은 기업국가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실제는 좌파 전체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영구전쟁경제’를 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구전쟁론’은 미국 국방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렸고, 미국 현실 정치에서 좌파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구전쟁론’은 윌슨에서 맥엘레이(프록터앤갬블 사장), 게이츠(JP모건은행 총재), 맥나마라(포드자동차 사장)로 이어지면서 냉전시대의 국방부 장관을 싹쓸이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에 이 전통이 끊겼지만, 9.11 테러로 다시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인 신네오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신네오콘(미국의 뉴라이트)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딕 체니(할리버튼 최고경영자)와 럼스펠트(제너럴인스트루먼트 최고경영자)가 신 네오콘의 핵심이었고, 이들은 미국의 헌법적 권리마저 훼손시키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윌슨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자신에 의해 시작된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경계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기업국가의 혼합인 미국은 ‘영국전쟁론’을 통해 유일 제국이자 예외국가에 올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이들이 일으켰고, ‘영구전쟁론’에서 ‘테러와의 전쟁’로 이어진 이들의 ‘영구전쟁경제’는 미국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를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빠진 정전협정 



미국의 ‘영국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의 무한한 연장인 ‘휴전상태(정전협정)’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며, 미국이 전쟁의 명목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국 유학파의 자유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구태여 이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이들이 좌파라 규정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이를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통제 불능의 사이버 공간을 상당히 순치시키는데 성공ㅡ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이 무서운 것은 이 때문입이다ㅡ했지만, 조중동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좌파적 가치를 터부시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영구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을 한반도에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2 07:50

    진보세력들을 종북이라며 ?북한에 돌려보내자는 자들....
    이들은 친일 세력이니 일본으로 보내야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친일의 뿌리를 어쩔 수 없난 봅나다,

    • 늙은도령 2014.12.12 08:33 신고

      이들의 최종목표는 영구집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화는 거의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2. 노지 2014.12.12 07:57 신고

    이놈의 나라는 어찌 이렇게 못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4.12.12 08:34 신고

      보수세력들이 못났지요.
      진보세려은 무력해졌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22 신고

    모두 일본으로 보냅시다 ㅋ

  4. 바람 언덕 2014.12.12 11:10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니, 혼돈의 세상이자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치가 떨리고 분이 풀리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05 신고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악화되던 것이 극에 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국민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특권층과 현 집권세력이 최악의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 어둠이 끝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