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꼭 찍어서 발라내기의 명수인 박근혜의 대반격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을 발라내는 과정은 채동욱을 발라내는 과정보다 더욱 강력해서 김무성까지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유승민이 인지도가 높아졌느니, 지지율 2위에 올랐느니 하는 보도는 설거지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그는 권위주의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승민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차리지 않는 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할 만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의 보수진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군주 박근혜가 직접 찍어서 발라냈음에도, 박근혜의 참모들과 김무성, 보수진영의 전략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유승민을 대구·경북 지역의 차세대 지도자이자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키워줄 이유가 전무하다.

퇴임 후까지 고려한 박근혜의 냉혹함을 지켜본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가 유승민을 다루는 것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 대항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당내 세력도, 지역적 기반도 없다.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 연합과 맞싸워 이길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에 장악된 상태고, 총선까지 친박의 약진만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같은 초대형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 거대 양당체제의 바깥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없는 나라가 한국이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옹호하는 탈당파가 40명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모를까, 가능성 거의 제로인 돌발상황이 도래해야 유승민이 살아날 수 있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박근혜와 청와대가 보수진영에 관한 한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다. 황교안의 사정정국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며, 언론들의 동조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맞장구(박지원과 한명숙 등의 판결로)가 있을 것이며, 포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북한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며, 야권에 불리한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에 성공한다 해도 박근혜와 청와대, 언론과 사정정국의 거대한 태풍을 뚫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에 심상찮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JTBC까지 무너지면 최악도 각오해야 한다(JTBC 보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10대의 언어에 일베용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보수화됐고, 제왕적 대통령이 살기등등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위주의 독재공화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제1야당이 천지개벽에 준할 만큼의 혁명에 성공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와 청와대 3인방의 유승민 발라내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나머지 군소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고 양대 노조의 힘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투쟁력을 잃었고, 전통의 시민단체는 보이지도 않는다.



제왕적 권력의 속성이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위력을 잃는 법이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내부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눈에 가시 같았던 유승민을 박근혜가 발라내기로 작정하고ㅡ그것도 메르스 대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발라내기의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득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통치하겠다고 선언해도, 이것에 저항할 여력도 없는 야당이 성완종과 메르스 특검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 자발적 복종과 각자도생에 익숙해진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노무현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만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호남을 끌어안고 수도권을 들끓게 할, 그래서 충청과 경남이 들썩거릴 그런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신뢰와 협력의 에너지를 축적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란 우리는 위험에 빠뜨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굴종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람이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09 21:55

    도령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승민같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친박 비박을 떠나 황교안이 대부분의 새누리 의원들 약점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BH가 더 날뛰는 형국같습니다. 비박들이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 속으로 땅을치고 있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1 신고

      박근혜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친박으로 후계자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로 온갖 사정정국을 주도할 텐데, 미래는 모르는 일이라 어떤 변수가 숨어있기를 바랍니다.

  2. base 2015.07.09 22:02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97년 외환위기때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처지에서 대처방법이 무척 달랐죠. 물론 두나라 환경이 달랐기에.. 그리스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5 신고

      현재 그리스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지 못하면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터키처럼 무정부상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탕감을 받고 유로존에 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부채 탕감을 받아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메르켈을 압박하는 국제적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탕감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채의 반 이상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독일 여론도 반반이어서 메르켈이 얼마든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녀의 권력욕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3. 공수래공수거 2015.07.10 08:21 신고

    이 와중에 야당이 힘을 못쓰고 자중지란 하는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김기춘까지 걸리고..
    이렇게 나가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유승민의 대선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4 신고

      문재인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탈당파들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야당의 개혁을 보다 강하게 하도록 밀어붙여야죠.

  4. 참교육 2015.07.10 09:47 신고

    박근혜 박근혜.... 남은 임기..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7 신고

      네, 여삼추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도 더위에 건강상태가 별로입니다.

  5. 『방쌤』 2015.07.10 10:47 신고

    야당도,,, 시민단체도,,, 노조도,,, 점점 더 설 자리들을 잃어가는군요
    이게 정말 독재,,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0 신고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 go to hell 2015.07.10 11:19

    박그네...

    누까리 마귀같애라

    꿈에 볼까 무섭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메리. 2015.06.27 15:56 신고

    좀 국민을 생각하고 잘 해줬음 좋겠어요.

  2. 에쏘 2015.06.27 18:23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일 것 같던데.. 그동안 미미했던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월호며 메르스며 국민과 관계된 일에는 그렇게 굼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어찌나 그렇게 민첩한지요. 법무부장관 자리를 놓고 나오는 여러 얘기를 보니 다음 정권 처음 검찰총장까지 입맛대로 두려는 것 같아 선견지명까지 발휘하려나 싶습니다. 부디 선거로 심판해서 제대로 된 사정을 받게 해야될 텐데...

    • 늙은도령 2015.06.28 02:55 신고

      박근혜는 지는 권력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말이 되면 박근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급격히 줄 것입니다.
      황교안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절대 박근혜는 폭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모습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 기회를 살려 환골탈태에 성공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들만의 권력 이양에 그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27 19:36 신고

    유권자들... 선거 때만 되면 달라집니다.
    주권행사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3 신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이지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가치란 사막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조건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의 조건을 갈수록 악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반 일리히가 성장을 멈추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울티 2015.06.27 23:08

    개표에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4 신고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은 잊고 정권을 탈환 뒤에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헌데 현대의 정당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6.28 15:13 신고

    유승민 기회를 놓쳤네요. 치고 나가야 했는데.
    개혁민주세력 특히 새정치와 문재인은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기국회까지 보이코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학법 때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국회 등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보다 못하다면 민주정권 잡을 자격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15:48 신고

      유승민은 유럽적 의미의 보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진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되면 야당이 유럽식 진보(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좌파)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의 국회연설을 말장난으로 여겼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보수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의 권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데 여론이 박근혜에게 불리하면 박근혜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6. 선관위개표조작 2015.06.28 17:43

    투표로 심판하자는 어리석음이라니. 개표조작을 믿고 저러는것을 왜 모를까? 18대 대선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구만...

    • 늙은도령 2015.06.28 17:54 신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외국의 눈도 있고.

  7. 하시루켄 2015.06.29 01:17 신고

    우리나라는 말로만 삼권불립인거 같아요.
    이렇게 만든건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구요.
    국민이 투표를 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29 04:05 신고

      누가 선거에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내느냐가 먼저인데 야당은 중도의 표만 우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백전백패합니다.
      갈수록 보수화되는 현실에서 진보적 가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지자가 기꺼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47 신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여론이 좀 더 들끓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29 19:02 신고

      들끓 것입니다.
      조금씩 강하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유승민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서 박근혜의 한계가 드러났고, 종편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끓게 만들어야죠.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었다.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관용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국민이 정말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사람의 죽음에 담겨있는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 우리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소식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독재자의 딸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가 줄푸세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는 자유를 받아냈지만, 오늘에는 자유의 원천인 기본적인 평등마저 권력과 자본의 수중에 바치고 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은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박정희 유신독재와 같은 18년이란 기간만 붉게 빛나고 있다. 우리를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는 박종철과 이한열처럼 유명을 달리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와 넘쳐나는 자유는 자발적 복종의 대가로 하나씩 대체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들이 우파 전체주의로 되살아나는 오늘, 불안과 공포을 양산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삼켜버린 것은 28년 전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일지도 모르겠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반민주와 종북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날의 염원만은 아니리라.



28년이란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날의 우리는 오늘의 그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의 희망을 희망하기 위해 99%의 절망을 절망해야 하는가? 그날의 염원은 촛불로 이어졌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월1일처럼, 4월19일처럼, 5월18일처럼, 6월10일도 승자와 강자의 역사에 기록된 삭제되지 못한 하루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2014년의 4월16일처럼. 그날의 우리는 28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그들은 28년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시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촛불을 간직하고 있을까?





신촌에서(2)



취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거리의 죽음까지 마시고 싶다.

취해서 그날로 달아날 수 있다면

내 고집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최루탄, 그날의 흔적들을 지워야만 한다.

이것이었을까 기꺼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죽음, 순결과 살아서 초라한 내 젊음이

질주하는 탐욕과 나를 붙드는

국적불명의 아이들 속에서

꿈틀대는 성욕이나 억눌러야 하는가.

시대란 백만년은 됨직한 열망

변종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 홀로 씻김굿을 한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신촌은 빙하기라고.




P.S. 위의 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썼던 6.10항쟁과 관련된 시라서 같이 올렸습니다. 당시의 신촌에는 1987년의 그날을 발견할 방법이 없었는데, 향락의 거리처럼 변해버린 거리에서 패잔병처럼 서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5.06.10 05:52

    과연 회복될수 있을까요 ?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그날 행진을 별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시 촛불을 들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36 신고

    저도 그 무렵의 일을 일부분 생생히 기억합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죠.

    28년이 지났는데 속은 여전히 똑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3 신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냥 값싼 가격의 제품들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무척이나 늘었을 뿐이다.

  3. 耽讀 2015.06.10 08:39 신고

    그 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날이었습니다.
    군대서 본 6월항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곧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부대 안에 돌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5 신고

      그때는 정말 모든 종류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전 그때 유생들을 태어나서 가장 많아 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응원했고 참여했었습니다.
      극소수의 친일파 잔존세력만 빼고.

  4. 참교육 2015.06.10 09:36 신고

    민주주의는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6. 10은 아직 소요사태일뿐입니다.

  5. 달빛천사7 2015.06.10 09:47 신고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기억속에서 점점더 사라져서 아쉽기는 하네요

  6. 『방쌤』 2015.06.10 09:52 신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자발적 복종..
    깊이 공감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9 신고

      그렇지요, 우리는 자유라는 허울을 얻는 대신 복종하는 노예가 됏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10 11:09 신고

    조용하네요...
    이 적막함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 늙은도령 2015.06.10 15:22 신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중도층마저 돌아선 상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이제야 노무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환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base 2015.06.10 14:16

    군복무중에 군종 신부님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 자신은 너무나 철없던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와 진정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받쳤던 그 분들에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 늙은도령 2015.06.10 15:23 신고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치로 승화시켜 더 발전된 형태로 살려내면 됩니다.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번 발언이 그랬다.  



진보좌파의 말들이란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할 힘이 없으면 자기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도덕적 지향은 자기희생적이면서도 자기파괴적인 양면성을 띠는데, 후자의 경우 타인의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정청래의 발언은 내부를 향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발언에 담겨 있는 폭력성이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발언의 전형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내가 옳다는 것이 네가 틀렸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음이 삶의 본질이자, 관계에서 발전하는 정치의 생명이다.       





히틀러의 경우 독일국민 중 극우세력(극소수)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였다. 지금도 독일의 노인들은 히틀러 얘기가 나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참회할 정도다.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박정희의 경우와 다르다.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청래 의원이 말한 정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다. 유대인들은 단죄를 계속하면서도 히틀러와의 악연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제시장>의 흥행성공에서 보듯, 박정희 시대를 좋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다. 이것은 진실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삶에 대한 얘기다. 정청래의 발언은 <국제시장>의 흥행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한 '싸가지 없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방임이나 방종의 문제로 변질된다. 국민의 4분의 1(이들 모두가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묘역에 참배한 것에 관해서는 필자도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글로 옮길 때 이성의 틀로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같은 시대를 보냈던 분들의 삶에 대한 헌사 같은 정치적 행위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진정한 주역들이었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분들의 삶이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억압과 착취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일말의 진실은 담았으되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그분들 모두가 세뇌당해 자신의 삶이 박정희의 망령에 갇혀버린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박정희는 권위주의 독재를 자행했지만, 유신독재 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히틀러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파국으로 몰고 갔지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지식인, 학생, 종교인, 노동자, 선생, 교수, 일부 정치인 등은 상당히 다른 행태를 보였다. 기본적인 자유의 말살과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과 인권의 말살 면에서도 히틀러와 박정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도 박정희 시대를 살았고, 유신헌법을 교과서로 배웠던 거의 유일한 세대다.



그러나 정청래가 말한 정도는 아니었다. 박정희를 비판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동적인 발언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의로 가는 분노의 순정함이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면 폭동의 광기로 변질되는 것은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인 공포정치가 증명한다.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필자도 정청래처럼 말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부분적 사실이고, 부분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죄를 받기 위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갈등만이 남게 된다. 정치가 갈등의 조저이라면 정치인은 대중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김진태처럼 말해선 안 된다. 



정청래의 발언에서 괴벨스의 유령이 어른거리는 것은 필자만의 예민한 반응은 아니리라. 발언의 수위가 뉴라이트 인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너무나 창피하지 않는가? 제1야당의 최고의원에 뽑힌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지지자의 선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찌 국민을 대의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를 말로만 할 거면, 그래도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거나, 가장 강경한 노선을 걸어도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이다. 다만 그 위치에서의 발언이 상당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 안으로 삼키고 또 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휘발성을 지녀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질 수 있고, 이는 무엇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 



정청래의 거침없는 독설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를 위해 최고의 독설들은 축적해두기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날은 오리니, 그때 정청래의 가치를 폭발시켜 정치권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달라. 때를 아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출발이며, 때를 만들어 폭발시키는 것이 정치의 확장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리야 2015.02.11 07:37

    역시나 종편들의 먹이감이 되었네요..
    늙은도령님 말대로 축적시켰다가 국민들과
    함께 대포를 쏘면 좋겠네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2.11 18:16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전 오늘 6시까지 푹 쉬었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2.11 08:32 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모습들도 후손들기 지켜보겠지여 역사시간에 수업배우듯이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2.11 08:33 신고

    정청래 의원이 또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선거때가 다가오니 강용석을 이렇게 해서라도
    견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18 신고

      그러게요.
      하여튼 너무 지나쳐요.
      아고라에서의 글도 너무 선동적이에요.

  4. 참교육 2015.02.11 08:46 신고

    정청래...?
    그나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하셨군요.
    분노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정희나 정청래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18:19 신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극단적 이분법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청래의 발언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싸울 때도 노무현처럼 싸워야 사람이 따릅니다.

  5. 꼬장닷컴 2015.02.11 10:10 신고

    정청래 짜증납니다.
    똑바른 말로 지난 2년 새정치연합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새누리의 지지율이 높은 건 새누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무기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까닭에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었으면 그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비판만 해댄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용할까요?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가 존경의 의미도 아니고 통합과 화합의 차원이라면 정청래도 대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없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2.11 18:21 신고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최고의원이 할 일이 있지만, 정청래는 오버했습니다.
      정청래가 좀 정치철학을 배워야 하고, 노무현을 연구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유의 틀이고 존재의 집입니다.
      이런 식은 언어는 자기파괴적입니다.

  6. 김영도 2015.02.11 12:06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는가?
    일본 야베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세계대전 전범자들의 사당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시각은 근본없이 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와 같지않나?
    상대방에게 물적인적 피해와 신체의 자유까지 억압해놓고 지난 일이야 내가 보상금 줄께 잊어줘 한다고 해서 깊은 상처가 잊혀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청산되지 않는 과거를 덮어둔 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면 과연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정희? 운운하시는 기가 찹니다.
    개누리당이 말하는 이정희씨가 야권 표심 갉아먹었다는 헛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불법으로 조작된 관건 선거 그것도 투개표까지 조작하는데 님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20:33 신고

      전 이정희 식의 토론에 반대합니다.
      그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만 속이 편하면 남은 피해를 봐도 됩니까?
      저도 통진당에 찍었던 사람입니다.
      헌데 이따위로 돌려줍니까?
      이석기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도 글로 썼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십시오.
      자신의 신념을 펼치되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내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으면 자유가 아닌 폭력입니다.
      진보당의 약진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처럼 아예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모를까?
      프랑스혁명과 혁명론, 좌파, 신좌파, 진보들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십시오.
      언어의 중요함, 말의 신중함, 표현의 진중함... 진보좌파는 언어가 실천적 힘을 가지 못할 때 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과거를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미래의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지가 과거를 미래에 투사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체돼야 합니다.
      저변을 넓혀야 집권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진보정당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 편, 수백 편의 글을 써오고 있는데 정청래나 이정희처럼 말하고 TV토론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한 번에 망가지니까요.

  7. 耽讀 2015.02.11 12:19 신고

    조금 과했지요.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이거나, 당원이라면 문재인을 향한 날선 비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정치 최고위원입니다. 그것도 지난 정당대회 때 2번째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참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까지는 소신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박정희와 히틀러 같은 반열에 놓고 비판한 것은 조중동과 종편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도 정청래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체제 분열을 노리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새누리와 조중동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문재인체제 이간질을 시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0 신고

      정청래도 최고의원답게 말해야 합니다.
      진보좌파의 언어는 실천적 힘이 없을 때 엄청난 반발에 직면합니다.
      정청래는 그런 것을 너무 몰라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강준만의 어설픈 책, <싸가지 없는 진보>를 맞는 분석으로 만듭니다.
      정청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8. 도서관 2015.02.11 13:29

    제발 지켜봅시다
    지금당장 문재인의원 박통한테 복수을 해야 하는것아니지요
    제발 지켜봅시다

  9. 덕산 2015.02.11 14:42

    저도 정청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놀랄 일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1 야당 최고위원이라면 당 대표분을 잘 모셔야하는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1 신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말이란 양날의 칼이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최고위원이 됐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10. enigma1007 2015.02.11 19:23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하구요. 두 사람의 행동을 믹스시켜서 하나의 행동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바에야...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로 계속 가선 안되고 .. 바뀌겠지요.. ㅎㅎㅎ

    • 늙은도령 2015.02.11 19:58 신고

      네, 지금은 큰 소리 한 번 쳐야죠.
      그 동안의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라도.
      차차 좋아지겠죠.
      때를 아는 한 방, 기대합니다.

  11. 2015.02.11 21: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19 신고

      아닙니다.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님은 일본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님의 블로그에서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제게 힘을 주시니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12. 하늘이 2015.02.11 23:21

    정청래 의원은 좀더 진중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무조건 터트리는 식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고 위원이 되셨으니 더 조심하고 한마디라도 더 깊이 생각해서 일침을 가했으면 합니다.
    이런식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무시 당하고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정제되지않은 언어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음을~
    이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3:30 신고

      네, 말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최고의원이 됐으면 그만큼 사용하는 언어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서민의 언어라고 모두 다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투가 곧 정치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만 생각하면 최고의원이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좀 신중해졌으면 합니다.

  13. 저런 2015.02.12 13:28

    상대방의 생각 신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순간 다툼이 시작되고 더욱더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의원이 자신을 깍아내리고 문재인 의원을 띄워주기위한 일종의 전략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ㅎ.

    • 늙은도령 2015.02.12 16:54 신고

      그랬다면 최상이고요.
      정청래가 큰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일관된 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보여줬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정제됐으면 합니다.
      이제는 최고의원까지 올랐으니....

  14. 산머시매 2015.02.16 01:28

    도령님,참 오랜만에 잠못 이루다가 스리슬쩍 들렀습니다.
    님의 글 어디하나 흠 잡기가 어렵구 명쾌 하십니다. 그런데ㅡ,

    정청래 의원의 정확한 표현은 상기하신 내용과 다르답니다. 즉, " 히틀러,야스꾸니와 비교...운운" 발언은, 정청래에게 강원도 사시는 민주당 고문,김철*께서 직접 전화 하시면서, "문재인 대표의 박통 우남 묘소 참배"를 히틀러,야스꾸니와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 하신 '워딩'내용이고.....그런 항의 전화 내용을 '예시'한 것인데 ㅡ, 각 언론들이 거두 절미하고 그 부분만 정청래의 직언직설인 것처럼'자극적으로' 반복 선동하는 중이랍니다.

    고질적인 사실 왜곡이고 종편을 넘나드는 양아치 논객들의 '마녀사냥식' 개무시 이지만, 일정 부분은... 정제되지 못한 정청래식 발언도 비판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작금의 그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가 좀 더 강하게 발언해도 '괜챦을'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말씀에도 동의 하지만요...... 지나치게 순진하게 엄숙한 건조체로 대응하는 야당의 '점쟎은' 행동양태도 상당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걍, 전술전략과 정치적 '개성'정도로 넘어가도 괜챦지 싶군요...ㅠㅠ...
    늘 건강 하시옵구 건필 하시옵길...^^...

    • 늙은도령 2015.02.16 01:57 신고

      그런 이면이 있었네요.
      저도 방송 화면만 보고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네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더욱 크게 돌려줄 수 있겠네요.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폐방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야 합니다.
      저도 그들의 왜곡에 속았다면 더더욱 크게 돌려줘야지요.
      정청래 의원에게 미안함을 표해야 하겠네요.
      그가 억울함을 안으로 삼키고 더 큰 걸음을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청래 같은 투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이길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을 몰아붙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이 진보정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진보정당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믿지만 새정연의 구성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표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안철수, 김한길, 조경태 같은 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 잘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청래의 파이터 기질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곧.
      그때까지 최대한 전투력을 충전해두기를!

  15. 유종옥 2015.03.22 06:57

    박정희는 사기꾼이다. 우선 군인들을 사기쳐 쿠테타를 일으켰음에도 혁명이라 우리 모두를 세뇌시켰다.
    이런 원칙과 정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장도영을 사기치며 외국에게 칼을 향하여야 할
    칼을 자기 국민에게 칼로써 위협하여 정권을 찬탈한 쿠테타 군인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혁명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국민을 바보로 만든 장본인이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의 총에 맞아 죽어 천벌을 받은 군인으로 역사를 망친 장본인이다.
    어렴풋이 자신의 잘못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침을 뱉으라 했으니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살할 정도의
    사람도 못되어 히틀러보다 더 으시시한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의 사기성과 4.19 민주 혁명을 도둑질한 그의
    잘못을 깨닫고 4.19 민주 혁명을 이룬 선조의 빼앗긴 역사를 억울해하고 우리 스스로 12.19 부정 선거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비로서 4.19 선조가 이룬 선진 국민의 면모를 갖춘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16. 유종옥 2015.03.22 07:25

    독일 국민과 우리 국민의 차이는 그들은 자신들 침묵으로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정권을 일임한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인 점이다. 이것이 독일인과 일본인과의
    차이점도 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선진 국민이
    아니다. 독일도 히틀러에게 암묵적으로 정권을 인정한 점에서 선진국이 아니다.
    그러면 선진 국민의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불의를 꺠닫고 조직적으로 항거 할 줄 아는 인간조직을 말한다.
    그럼 어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영국의 명예혁명 블란서의 시민 혁명 미국의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이뤄내어
    정의를 지켜낸 국민이야 말로 선진 국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4.19 민주 혁명 주역들의 선조가
    선진 국민이다 이를 쿠테타로 도둑질하고 그런 정권에 항거하지 않은 나는 선진 국민의 자격이 못된다.
    부끄럽다. 4.19 선조에게. 나는 그러나 4.19 민주 혁명의 선진 선조의 피를 물려 받아 박정희 와 박근헤에
    항거하지 않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지금도 괴롭다 .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 늙은도령 2015.03.22 16:51 신고

      4.19혁명 정신과 6.10항쟁을 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너무 길들여졌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게다가 방송과 신문들까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니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날 때만 세상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지요.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땅의 보수(=수구)세력은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파리코뮌의 ‘공산주의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나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사 공산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의 특징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0.1~1%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관료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요식상의 것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뜻과 기분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김일성 일족이 통치하는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파 전체주의의 대명사인 히틀러의 나치와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체주의에 속합니다. 김일성 일족의 북한은 이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장자와 벤야민의 말처럼 극과 극은 통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나 좌파 전체주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차이를 빼면 너무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전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권위주의 독재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우파 전체주의(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와 구별하기 힘든 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체제가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선동정치와 검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가 굴러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검열입니다. 이 둘은 한 쌍이어서 언제나 함께 움직이며 전체주의적 통치와 권위주의적 독재를 최대화합니다.



선동정치는 이명박이 무더기로 허가한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주는 안보와 증오상업주의의 광기와 극단적 편향성을 떠올리면 무방합니다. 일베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면 통치자의 생각과 의지가 곧 모든 가치와 규범을 결정합니다. 선동정치는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일방통행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은 그와는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파고드는 정신의 통치수단입니다. 선동정치가 통치자의 뜻을 퍼뜨려 피통치자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라면, 검열은 통치자의 뜻에 반하는 개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체의 저항과 변화를 무력화시키는 억압과 착취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이 최고조에 이르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의 ‘사전 심의’와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영화계의 반발에 직면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유보했을 뿐인 영진위의 검열논란은 부산영화제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계기로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방식을 개정해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등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될 수 없도록 만들고, 독립영화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독히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의 이런 행태 때문에 지난달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 상영등급 심의 면제를 위한 추천을 취소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와 정부에 비판적인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과 박배일 감독의 <밀양 아리랑> 등 총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영진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위해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사전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카카오톡 검열과 MBC경영진의 권성민 예능국 PD의 해고가 맞닿아 있습니다. 필자가 앞선 세대의 허사로서는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국제시장>에 보수세력이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뉴스들을 보면 이것이 북한의 소식인지 대한민국의 소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나온 정치적 자유를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경고음입니다.



민주주의는 태생적 불평등을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체제인데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들이 속출함은 국민의 저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줍니다.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란 부단히 노력을 통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기 일쑤여서 공기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4 07:12 신고

    민초들은 아직도 독재나 유신교육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등장한 그 어떤 체제나 이념도 완전하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측히 금융자본주의는 이대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주인이 지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7 신고

      너무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알고, 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사회와 예술, 철하고, 도덕,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들이 활성화돼 아이들이 자신의 맞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2. 耽讀 2015.02.04 08:08 신고

    민주주의 반대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9 신고

      네, 사실 공산주의는 경제적 관념이었어요.
      정치를 거의 무력화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현대국가는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공산주의적 요소나 사회주의적 요소,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차용해 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4 09:17 신고

    사전검열을 실시한다는것은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9 신고

      유신시대를 방불케합니다.
      알게 모르게 고위층들은 극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04 09:37 신고

    사전검열..
    그래야 안심이 놓이는 정부
    우리는 구린 게 많다는 광고죠.

    • 늙은도령 2015.02.04 12:30 신고

      예술을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놈의 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5. 달빛천사7 2015.02.04 10:54 신고

    요즘 현실이 그래서인지 마음이 그러내요

  6. 바람 언덕 2015.02.04 13:55 신고

    마지막 문장이 와 닿는 군요.
    시민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건데...
    휴우...

    • 늙은도령 2015.02.04 14:32 신고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7. 2015.02.04 14: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4:34 신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늘 들려서 많은 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구할 필요가 너무나 많은 나라라 일본 관련 블로그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됐고, 여러 가지가 흥미를 유발시켜 매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8. 건는다산 2015.02.05 10:28 신고

    삼청교육대학교 설립되는거 아닌가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2.05 15:30 신고

      허허허...
      정말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독재의 망령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임기허가제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일보 기사를 애매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종이라는 봉을 잡은) 봉 기자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며, 해당기사에 화들짝 놀라 똥줄이 탄 방통위가 '도입 확정'을 '검토'로 돌린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방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방통위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공개해 방통위에게 회심의 똥침을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봉 기자의 봉 잡은 기사가 보다 진실(보편적 가치체계를 거친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 기자가 입수한 보고서가 최종안이라면,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를 법률 제정이 필요없는 '고시 제정'을 통해 방송 장악의 정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려 했음이 확실합니다. 방통위의 해명은 뽕을 한 사람을 연상시킬 정도로 논리가 빈약했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통위는 권력에 순치된 KBS와 SBS, 종편과 다를 것이 없는 MBC, 보도전문채널의 종편인 연합뉴스방송, 그 바로 뒤를 쫓아가느라 허덕이는 YTN, 유명무실한 MBN 등을 아예 정권방송으로 바꾸고, 눈에 가시인 JTBC를 이들의 수준으로 길들이거나 최악의 경우 폐방(TV조선에 적용하면 땡큐지!!)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이 '뽕 주사' 수준이 아니라 '필로폰 주사' 정도는 맞아야 계획할 수 있는 악마적이고 파렴치한 꼼수입니다. 공약 파기는 기본이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언제나 거짓말 하는 정권'으로 확정된 박근혜 정부가 방송만 확실하게 장악하면 유신시대의 권위주의 독재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은 전두환 독재시대의 '땡전 뉴스'를 떠올립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력체계를 통해 방송 장악과 검열을 일삼을 수 있다면, 사형된 나치의 괴벨스 영혼이 지옥에서라도 큰절을 올릴 판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조중동마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자,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가 방송(특히 JTBC)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시도하려다 한방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노동부는 장그래 방지법으로, 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재롱잔치에서 앞서나가자, 이에 안달이 난 방통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다 허공에서 카운터펀치를 맞고 안면으로 착지한 것(마침 그곳에 뾰족한 돌이 있었다ㅡ시공사 중앙일보)이 이번 해프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방통위의 방송통제와 JTBC 길들이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망각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이기에 특정 사안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마다, 방통위가 그 혼란의 와중에 한 걸음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둑처럼 나아간다면 올해 안으로 JTBC마저 순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한 대가로 앞으로도 3년을 더 이런 국정난맥상과 국가적 혼란상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납량특집의 공포를 일으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수장 및 고위관료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이바이'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며 이직을 하면 되지만, 국민은 그 피해를 온전히 뒤집어쓴 채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 사회의 몰락을 나 몰라라 하고 사적 이익에만 골몰할 때, 공적 공간이 사적인 것들에 점령(우리는 모든 분야의 스타만 얘기한다)당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의제의 공론화 과정이 사라져버릴 때,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도 횡행하고, 방송장악과 통제가 강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방통위의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갖 불평등과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3 07:37 신고

    JTBC 죽이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는군요.
    단언컨대 막돼먹은 朴씨부터 골로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3 09:11 신고

    TV조선이 덜커덕 걸려 퇴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Arthur Jung 2015.01.23 09:11 신고

    JTBC와 중앙일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겠죠.

    • 늙은도령 2015.01.23 15:18 신고

      하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룸도 정치를 빼면 선정적인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JTBC 외에는 답이 없으니.....

  4. Tv좆선 2015.01.23 16:15

    TV조선이나 동아일보 보면 박똥 비데위 역할 잘하니 문제 없을 듯 그정도 하면 헐때도 됐을텐데 콘텐츠 산업 투자에 JTBC만큼 많이 하는 종편 본적 없고 JTBC만큼 수익 내는 곳도 없는데.. MBN이 1순위일 듯

    • 늙은도령 2015.01.23 16:18 신고

      저것을 제대로 실행하면 MBN과 TV조선, 채널A가 다 걸립니다.
      그들은 종편의 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헌데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JTBC입니다.
      어차피 이런 고시는 파기될 것인데, 박근혜 임기 동안만이라도 활용해 JTBC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5. 2015.01.24 02: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05:09 신고

      이명박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것들을 이명박이 망쳐놓았고, 그 폐해들이 박근혜 2년 동안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씁니다.
      건강을 잘 살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6. 하늘이 2015.02.02 11:12

    Jtbc 손석희님이 잘 지켜내 ᆞ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ᆞ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3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박근혜는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7 07:59 신고

      어제의 발언에서 놓친 것이 있어 급히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발언 중에 핵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2. 노지 2014.09.17 09:00

    정말 이 말로 많은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더군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6세와 합쳐진 모습이 ㅋ

    • 늙은도령 2014.09.17 09:01 신고

      네, 바로 그러합니다.
      절대군주에게나 어울릴 법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좋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base 2014.09.17 09:53

    박근혜의 자기 모순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몰라요. 오죽하면 미 외교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머리없는 독재자라!!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라 인사하기도 민망하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5 신고

    얼굴 모습에서부터 그 차이가 납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6:04

    민주주의 큰 핵심은 바로 정의 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의란 말은 과거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민정당 시절 군사 독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무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고
    거짓 정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태어나면서 줄곧 독재 정치만 보고 자라온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와도 같은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힘썼으며
    결국에는 부엉이 바위에 자기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살렸던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25 신고

      정의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에는 보편적 합의가 내포된 것인데 현대의 정의는 강자가 결정하기 일쑤이니 세상이 이런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퇴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6. 프렌드 2014.09.17 19:02

    속이 시원하고 노당이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4 신고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이런 분이 필요한데.....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7 신고

    사진전에서 보았던 괴벨스의 음흉하고 못마땅하던
    표정이 떠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14:53 신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선동과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괴벨스와 너무 비슷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극복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모두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하지만 산업화 세력과 신자유주의자로 나뉘는 이들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는 바우만이 말한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와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와의 차이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구보수의 긍정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화 세대의 신보수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진보좌파의 세력화에는 공통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구보수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감을 가진 반면 신보수는 이에 대해 조금은 유연한 편이다. 구보수와 신보수의 차이 중에 나이나 세대를 들먹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글이미지 인용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이들의 경험적 차이는 다양한 정책과 지향점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주류와 비주류라는 위치 변동만 있었을 뿐, 이들의 갈등과 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도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불리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한다.



헌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절이다. 구보수나 신보수나 할 것 없이 2008년 미국의 금융 대붕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인 경제 대침체로 이어지며,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공통의 경험이 뿌리 채 흔들리는 단절에 직면했다. 그들은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며 확고해진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에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세계화의 긍정성을 찰떡같이 믿었지만, 신자유주의 40년의 현실이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라는 종말적 현상들로 귀결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가 돼 자신들까지 종말의 위험에 처하게 할지는 몰랐다. 작금의 상황이란 그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찰떡같이 믿어온 것들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결정해온 기회주의자들이 단 하나의 탈출구도 주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공황상태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니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처럼.



이 두 권의 책은 연달아 읽으면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과 뉴턴의 만류인력에 의해 기존 질서와 체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다윈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의해 적자생존의 법칙들이 유효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란 두 개의 축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보잘 것 없이 찌그러들었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좌파 특유의 정책도 복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과 GOP 총기난사사건과 각종 폭력사건들이 속출하고, 건축물 붕괴와 초미세먼지의 습격 및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동공처럼 난개발의 후유증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은 현대성의 단절이 가하는 전방위적 압박과 습격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무정부 상태는 여기에 기인한다. 단순히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구보수건, 신보수건 경험과 단절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에 단기적인 반응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일사분란한 질서의 효력이란 과거의 경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한국의 우파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국정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가 비즈니스화 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권력의 민영화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적독점 집단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보수우파들이 느끼는 정치권력의 무력함은 자신이 자기 무덤 판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좌파의 가치와 정책들을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선거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갈수록 무력해지는 정치권력의 헤게모니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우파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논리나 가치로 서있을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변질됐고, 국가의 공권력을 빼면 사적독점의 집단들과 거대 언론의 도움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들은 작금의 혼란과 분열을 일소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 및 족벌언론도 이런 퇴행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방임 시장경제란 국가의 혼란이 크고,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에 내포된 필연적인 과정이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해석이 온갖 논리적 모순과 오류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TV토론에 나오는 보수우파의 패널들을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분명 우파의 위기이자 정체성의 붕괴가 분명한 시기이며, 개입주의와 자유방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국판 시장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은 기회주의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집권세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불법들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혁명의 기운으로 폭발할 때 보수우파가 설 수 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승리했고 집권했지만 그것이 불안할 정도가 된 것이다. 승자의 역설, 그것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처한 정신적 아노미현상이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도 비슷한 위기와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ㅡ언제 올릴지 알 수 없지만ㅡ에서는 거의 전멸의 수준에 이른 한국의 진보좌파의 위기와 해체를 다루면서, 그들의 무능력과 조급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못지않게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 및 축소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다루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퇴행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벽하게 제시했던 프랑스혁명이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공포정치로 변질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1. 참교육 2014.08.22 07:40 신고

    새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란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방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일 혹은 수구 기득권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청체성을 찾는다는 것 부터가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17:54 신고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이 보수우파의 본 모습을 갖추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보수우파들은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와 이념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합리적 보수우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 후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보좌파도 새롭게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의 진보좌파는 너무 공부도 부족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하니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2. 새 날 2014.08.22 10:58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3. 태봉 2014.08.22 14:49

    공부 잘 하고 갑니다^^

  4. 영감 2014.08.27 13:48

    세상이 평평하다는 말이 있죠.
    세계 경제가 개방되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 아시아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상상의 이념이 되었는데도 우리 민족은 순진한 모양입니다.
    국가가 적정한 통제를 통해 소수의 경제집중을 막아야 하는데
    다국적 거대기업을 제어할 수 없으니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요.
    친일 부역자를 걸러내려고 하면 더욱 발광하게 되고 서민들만 힘들어질거예요.
    아쉽지만 면죄부를 주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늙은도령님께서 쓰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 진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4:37 신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허나 완벽한 체제는 없는데 체제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악질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0.01%밖에 안 됩니다.
      헌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핵심부에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뉴라이트 출신으로, 친일 식민지사관을 옹호하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교수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들을 검열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손석희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아 JTBC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으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전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입 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자 곧바로 철수했다. 



방심위의 재적 위원 9명 중 5명의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안 제시가 방송사의 의도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미친 사회적 혼란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 국민적 허탈감이 크다. 이후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위결했다.



특히 청와대 추천 몫의 함귀용 위원은 불공정한 징계 논란을 무시한 채 지난달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7일)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보다 진행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함귀용 위원이 손석희 앵커를 직접 겨냥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였다. 그는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관계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음로써 불공정 징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물론, 청와대 추천 의원인 윤석민 위원도 함귀용 위원의 중징계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JTBC 뉴스9과 손석희 앵커(보도부문 총괄사장)에게 보복성 중징계를 밀어붙였고, 박효종 위원장이 투표에 붙여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송 뉴스는 정부에 반하는 대안 제시는 물론,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내보내면 재승인 허가시 방송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독재국가 하의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감히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비판하는 것들 중에 방송이 들어 있다면 모조리 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함귀용 위원과 박효종 위원장은 타 방송사에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출현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박효종은 교학사 교과서를 탄생시킨 교과서 포럼 출신이며, 함귀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위법이며, KBS와 MBC가 2003~2004년 제작한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 바랄뿐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던 자였다.





이로서 뉴라이트 계열에 의한 방송 기들이기와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반민주적 위협의 잔혹사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방송통신심의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편향적인 행태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정도로 인식하는 자들의 야만적인 행태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사실도 이들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일 뿐이다. 



정녕 중징계를 받고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이 박효종과 함귀용 같은 언론 탄압자들이다. 친일 식민지사관을 주총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좀먹고 있는 이들 같은 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추악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304명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짐승보다 못한 군대의 참혹한 폭력과 살인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도 이들 같은 자들이 방송에 재갈을 묻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의해 박효종과 함귀용에게 역사와 시대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민주적 방송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국민이 느끼는 수치와 치욕을 해결해줄 단 하나의 기쁨이니, 저들이 방심위를 장악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까워 미칠 지경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류층을 이루는 인적 구성이 조금 바뀌었을 뿐, 일제 강제합병 시절에 부유했던ㅡ또는 그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한ㅡ가문의 후손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4050세대의 길고 긴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각종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벌어졌을 것이며, 작금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DNA는 그렇게 이어지고, 또 다른 역사로서 응축되고 기록된다.  

 

 

 


게다가 비슷한 기간 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일본 및 대만 같은 나라가 비슷한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권위주의와 군배 독재 동안 '한강의 기적'이니, '압축성장'이니 하면서, 통치 엘리트들이 교육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들을 세뇌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다.  

 

 

 

 

비록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화라는 것이 희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4050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들은 민주화를 희화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특히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그간의 노력들이 허사가 되버렸지만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이른 '영양이 풍부한 열매' 속에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이란 민주화 투쟁의 피와 땀이 간직되어 있다. 모든 세대는 그 시대가 강요하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회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지켜왔다. 

     

 

 

'모든 아이는 부르주아로 태어난다'는 말처럼, 지금의 1030세대는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자유를 부르주아처럼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IMF 환란 이후 이런 호사는 사라졌고, 사회와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4050세대보다 고단한 삶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명박근혜 7년 동안의 민주주의 퇴행과 세월호 참사에서 깨달았듯이 4050세대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은 불의한 권력과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은 압축성장의 경제적 아이콘이었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정권을 연속해서 잡은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는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4050세대의 피와 땀의 결과였던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치자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에 의한 식민지가 내부에 의한 식민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는 역사의 반복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고.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민주 정부 10년인지, 아니면 이명박근혜의 보수 정부 7년인지? 이런 상태로 3년을 이어갈 것인지?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영원히 수장시킬 것인지? 우리의 후대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넘겨줄 것인지?

 

 

 

 

'모든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꿈꾼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보수 정부 7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은 '어버이와 엄마'라는 단어를 내세운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거짓과 탐욕, 민생과 성장, 자본과 권력의 이름으로. 

      

        

 

  1. 2016.01.16 20:26

    보상금 안 받았지 않나요? 뭐 얼마 지급하겠다 발표만 나왔지 유족들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 늙은도령 2016.01.16 20:48 신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돼야 자신들의 염원이 풀릴 것인지 알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2. 교육 2016.01.16 20:28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게 있겠습니까.. 학교수업서 정치얘기하는 선생은 좌파선생으로 몰아가고 전교조니 뭐니 해서 부정적 인식만 잔뜩 끼고 정치는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것이 현 대한민국 학굔데... 교육부터 바뀌지않는 이상 안 바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0:50 신고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교육부가 가장 큰 이익집단이자 기득권입니다.
      이들을 박살내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악마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투쟁을 멈출 수 없음도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