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을 곳은 JTBC가 아니라 방심위다

뉴라이트 출신으로, 친일 식민지사관을 옹호하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교수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들을 검열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손석희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아 JTBC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으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전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입 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자 곧바로 철수했다. 

방심위의 재적 위원 9명 중 5명의 청와대·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안 제시가 방송사의 의도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미친 사회적 혼란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 국민적 허탈감이 크다. 이후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24조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위결했다.

특히 청와대 추천 몫의 함귀용 위원은 불공정한 징계 논란을 무시한 채 지난달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7일)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보다 진행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함귀용 위원이 손석희 앵커를 직접 겨냥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였다. 그는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관계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음로써 불공정 징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물론, 청와대 추천 의원인 윤석민 위원도 함귀용 위원의 중징계 요구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JTBC 뉴스9과 손석희 앵커(보도부문 총괄사장)에게 보복성 중징계를 밀어붙였고, 박효종 위원장이 투표에 붙여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송 뉴스는 정부에 반하는 대안 제시는 물론,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내보내면 재승인 허가시 방송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독재국가 하의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감히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비판하는 것들 중에 방송이 들어 있다면 모조리 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함귀용 위원과 박효종 위원장은 타 방송사에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출현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박효종은 교학사 교과서를 탄생시킨 교과서 포럼 출신이며, 함귀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위법이며, KBS와 MBC가 2003~2004년 제작한 송두율 교수 관련 보도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 바랄뿐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던 자였다.

이로서 뉴라이트 계열에 의한 방송 기들이기와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반민주적 위협의 잔혹사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방송통신심의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편향적인 행태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 정도로 인식하는 자들의 야만적인 행태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사실도 이들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일 뿐이다. 

정녕 중징계를 받고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이 박효종과 함귀용 같은 언론 탄압자들이다. 친일 식민지사관을 주총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좀먹고 있는 이들 같은 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추악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304명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짐승보다 못한 군대의 참혹한 폭력과 살인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도 이들 같은 자들이 방송에 재갈을 묻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의해 박효종과 함귀용에게 역사와 시대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민주적 방송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국민이 느끼는 수치와 치욕을 해결해줄 단 하나의 기쁨이니, 저들이 방심위를 장악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까워 미칠 지경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