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그녀 또는 그들의 패륜적인 트윗들은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없는 것들이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이정렬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트윗 계정주 확인 및 처벌'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치환하면 이재명의 정계 퇴출이나 표퓰리즘에 입각한 미래의 정치적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이재명의 기자회견'도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무기인 '도덕적 수사학'을 최대한 활용한 기회주의적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다음 글에 담았다.    

 

 

고발인단의 다수와 문파의 상당수도 검찰의 결정에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벌이겠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 것처럼, 검찰의 이재명 기소와 김혜경 불기소 사유서 전문을 확보해 자세히 분석한 뒤 후속조치들을 결정했으면 한다. 그 결과 검찰의 결정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재판에서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당 내 문제인물을 포함한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것도 (아쉽고 열받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나쁘지 않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홀로 싸워온 이정렬 변호사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 보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의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다(김어준이 환호할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삑삑삑삑삑삐삑삑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삑삑삑!…삑삑!).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와 악행들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환장하겠지만 몇 잔의 술로 달랬으면 한다. 이를 위한 워크샵이라도 열어 가슴과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 위로와 칭찬, 재충천의 말이라도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한다.   

 

 

고발인단과 문파에게 로렌스의 자전적 고백을 다룬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전한다. "반란에는 휴식처란 있을 수 없고환희의 배당도 지불되지 않는다정신은 감각의 부속물이며 감각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어내고 일보전진할 때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먼 모험보다 깊은 고난보다 심한 고통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감각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다느껴진 감정은 정복된 감정이며표현됨으로써 매장되어버린 죽은 체험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의 지난하고 혹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발인단과 문파를,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제인물인 T. E. 로렌스(영국의 정보원이었다)가 아랍의 독립을 위한 치열하고 참혹했던 투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살아서 아랍의 독립을 달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출사표처럼, 목표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고소로 모두 이루려고 했다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이재명 제명 집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김헤경 불기소'도 유력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어 김혜경을 기소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같다는 '불기소 의견'은 고발인단과 문파의 노력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임시정지된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내놓는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김혜경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이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내 냉력 밖이라는 사실이다. 내일로 연기된 민주당 회의에서 '재명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될 터이지만, 김혜경이 불기소된 마당에 (문파 내 작전섹력은 0.0000001%도 되지 않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무려 7%에 이른다며 정치적 셈법을 펼친 김어준의 이재명스러운 주장처럼 대단히 엿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해찬… 이해찬…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알의 후속 보도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알의 능력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걸어 본다.

 

 

따라서 내일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한 뒤,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사유 전문을 확보해 분석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고발인단의 의견 취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의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참을 만하다는 생각하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상이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다.    

 

  

 

 

찰의 결정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재량권의 목적인 '최소 기소를 통한 범법자 양산 방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은 기소재량권에 담겨있는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역사주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적 결정'은 앞선 판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기업의 정치기부금 제한' 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전통적·종교적 가치와 규범, 공동체 의식, 성차별적 가족관, 시장우선주의, 기업국가 등처럼 '보수적 가치'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역사주의적 결정'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때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승리를 무조건 보장하며, 여론마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한다.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 독점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은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검찰개혁의 대부분이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민적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치원 3법의 무력화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으면 어떤 개혁입법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론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만 남발하는 문제의 국회의원을 소환해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도 없다. 

 

 

총선 압승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목질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암울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보수의 재집결도 이들의 헛발질에서 유래하는데, 정치후원금이 미달했다며 손을 내미는 뻔뻔함에서는 분노는커녕 허탈하기까지 하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최악을 면하게 해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22대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발인단과 문파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싸움의 첫 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네, 저부터 쉬라고요? 목요일에 간암 재발에 관한 최종 진단결과와 입원일자가 결정되니 그것에 맞춰 푸우우우우우우우욱 쉬겠습니다. 집필을 위한 독서와 소제목별 글……아, 알았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간암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11 18:08

    내일 선생님의 최종진단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나올 저서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 더불어 완전박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1 18:30 신고

      모레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게요.
      4월까지는 집필을 무조건 끝내야 6월 중에는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2. 글라라 2018.12.12 00:51

    아!
    간암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잘 될겁니다.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든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겁니다.

  3. nixy 2018.12.12 02:13

    감사히 읽고 갑니다.

  4. 소나무 2018.12.12 07:25

    한동안 도령님 글이 안올라와서 걱정했었고 저도 이제서야 도령님의 글들을 다시 접하고 있습니다
    병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는 이런 가족의 심적 고통과 극심한 갈등을 불효나 패륜으로 몰아 악착같이 연명치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우석의 논문조작에 연루됐던) 백선하가 백남기 가족에게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증빙을 받아낸 것도 사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실패한 책임을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백남기씨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으리라. 그래야 백남기씨가 사망했을 때 사인을 병사로 몰고가는 두 번째 임무에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선하에게 내려진 명령은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해 그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이후의 연명치료를 주도함으로써 백남기씨를 최대한 오랫동안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은 온갖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가 사망할 경우, 폭력경찰이 부검을 통해 (유병언의 사체처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몰랐다'고 말한 있을 수 없는 궤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에게는 외인사는 보험급여를 받아내는데만 유용할 뿐, 사망에 관해서는 유족에게 강권했던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에게는 아주 높은 곳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난 백남기씨의 상태 악화만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병사는 사인으로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백선하는 서울대병원 특조위의 결정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이 국감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주치의가 병사를 고집하는 한, 전국의 모든 의사가 외인사를 주장해도 백남기씨의 사인을 밝히는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폭력경찰의 살인행위가 수없이 많은 영상과 자료들로 넘쳐나도 이 둘이 병사를 고집하는 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란 없다.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아무리 빗발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고발은 뭉개고 무혐의처리 하기로 유명한) 정치검찰을 채동욱의 국정원댓글사선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처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백남기씨 시신을 두고 가족과 시민 대 폭력경찰의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인양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도 진상규명이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이 25일이면 효력이 정지되지만 폭력경찰은 몇 번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럴 경우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소득없는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도 사람들을 지키게 만드는 불편한 느낌의 긴장감이 하루하루 축적될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과 언론들에 피로감이 쌓이면 세월호참사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지겨운 것의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다음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뉴스들이 모든 언론에서 사라진 것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모든 언론에서 사라질 수 있다. 11월에는 유령·밀실집필을 마친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 틈을 타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엿 같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와도 청와대(우병우)가 정치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정치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서창석과 백선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다. 필자는 현재의 상황만 설명한 채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 지랄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필수지만, 그것을 넘어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이 매일같이 뇌리 속을 푸른 빛으로 휘돌며 소통하고 행동해서 연대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6.10.12 00:34

    에혀~~
    가슴이 터질것같군요.
    얼마나 견디어야할런지...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4:03 신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미친 짓이 늘어나는 것도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핵심은 정권교체를 한 후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청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끝까지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10.12 00:44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지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구호를 말하자면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모든 게 끝날 때까지 찢어발기고 박살내라!)"
    즉 위 구호대로 대규모 민란 아니면 반독재 지하 저항군을 창설하여 게릴라전으로 권력의 개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박살내는 거지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5 신고

      이미 붕괴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붕괴됐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할 놈들은 청산하고 뒤집어야 할 것은 뒤집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게 다음 정부를 몰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12 08:57 신고

    백선하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닙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 넘기는 파렴치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09 신고

      저는 자신이 잡은 라인을 놓치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독히 독선적이고 권력지향적 인간입니다.
      전문가의 특징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4. 맹그로브 2016.10.12 09:11

    탄핵이 정답인데...... ㅠㅜ

  5. 구국의강철대오 2016.10.12 09:46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하도 원장도 서울대병원의 다른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아닐 지
    자기 조직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글쎄요.
    모든게 역사에 남아서 서울대병원을 쓰레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6.10.12 16:11 신고

      지금 백선하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서울대의대 출신들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서울대의대의 명성을 백선하와 원장 때문에 모조리 무너져내렸으니까요.
      이 정권이 바뀌면 현 원장과 백선하는 의료계에서 끝입니다.

  6. 2016.10.12 14: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15 신고

      황우석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황우석과 백선하 때문에 한국 과학계와 국격이 피해본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영 논리를 이런 데에 넣지 마십시오.
      황우석은 양심과 원칙, 상식의 수준에서도 최악의 인간입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모자랄 짓거리를 한 놈에서 과학적 성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형편없는 과학의 부작용 때문에 인류 멸망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백선하는 황우석 논문에서 한 번 물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원장라인에 붙어서 그때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논문을 조작한 것과 외인사를 병사로 만든 것은 똑같은 짓입니다.

  7. 빨갱이도살자 2016.10.12 17:36

    백남기란 넘이 쩔라도 빨갱이 소굴지인
    광주시내 대핵꼬 나왔다고하지, 이마도!
    쩔라도 빨갱이 농사꾼은 적어도 비록 지방
    대학이지만 대학을 나온 것은 기본인 모양이지!
    부랍따, 부러워!
    그기에다 열사 소리 듣고. . .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넘의 쩔라도 빨갱이들

    • 늙은도령 2016.10.12 18:32 신고

      당신 댓글을 캡처해 백남기 투쟁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티스토리에는 당신의 IP를 보존해달라고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답니다^^

  8. 꼴값 2016.10.13 14:15

    백남기씨가 다치고 죽어서 득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득보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바...

  9. 나나 2016.10.13 20:42

    빨ᆞ살자
    저런 일베는 왜
    사나 몰라요
    공기도 아깝죠ᆢ
    백선하는 참ᆢ의료인의
    수치입니다
    영혼도 팔수있을 뻔뻔함이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겠지만
    이제야 본모습이 드러난거뿐이겠죠

  10. 잠자는토끼 2016.10.14 22:25

    저희 남편은요. 제가 부탁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고 할 생각도 없이 있다가 제가 수차례 말하고 지치고 지쳐서 짜증내면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거든요. 남편때문에 홧병나서 약도 먹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도 딱 저희 남편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빨랑 사과하고 수습해야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계속 머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치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너무 답답해서 홍경래처럼 난이라도 일으키고 싶네요. 뻔한 거짓말과 쑈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ㅜㅜ

    • 늙은도령 2016.10.14 23:11 신고

      정말로 그러합니다.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지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역정을 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차분하게 얘기하며, 화가 날 때 호흡을 길게 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저도 급한 성격이라서^^).
      잘못을 인정하면 참 편해집니다.
      발전도 하고요.
      인간은 과거의 잘못이나 역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실수나 잘못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해지는데...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감찰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석수의 발언처럼,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엠병신의 보도 뒤에는 청와대가 자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으로 회자되는 우병우는 여왕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도 어쩔 수 없는 최고 실세이자 정치검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석수의 특별감찰을 방관한 채 '아~몰랑'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왔듯이, '감찰 대상은 우병우 아들' '가족회사 정강 감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감찰 대상 아냐' 등처럼 이석수가 감찰 범위를 한정한 것에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엠병신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석수가 감찰할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 2조 3항(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 따라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 5항(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에 따라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감찰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우병우 사태의 핵심인 '진경준-홍만표 게이트'까지 감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취재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엠병신의 보도는 이석수가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특별감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우병우 부통령을 도와주려 했지만, JTBC 뉴스룸과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등의 분석보도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분석에 기초할 때 엠병신의 보도 뒤에 청와대가 있거나 여왕의 뜻(청와대가 이석수를 비판한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이 있다면 정치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사태가 박근혜 탄핵의 단초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한민국 최대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공수처 신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여왕과의 냉혹한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 어차피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라면, 냉혹한 이별을 통해 정치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특권의 원천인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 유지' 같은 악마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정치검찰과 야당으로 넘어갔다. 박근혜를 버린 조선일보와 각을 세운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는 최상의 상황이 도래했다. 무력함의 대명사로 전락한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김종인과 그 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력으로 부딪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우병우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갈 수 있느냐가 엠병신 덕분에 로또에 당첨된 더민주의 수권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정아와 손홍민 마녀사냥, 일베충과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산mnb 2016.08.19 05:25

    난장판을 놔두면 안되는겨...
    국가살림이 안방 살림이냐?
    더민주는 야당의 야성을 분출하라.
    이젠 지겹다.우유부단...
    멍석을 깔아줘도 우두커니...

    • 늙은도령 2016.08.19 06:21 신고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달라지겠지요.
      새 대표 하에서도 조용하면 그때는 지지철회로 갑니다.
      이민도 준비하면서...

  2. 나팔수 2016.08.19 05:50

    엠병신에
    근무하는 기레기들이 요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
    새로운 음모가 착착 진행 되는 듯

    • 늙은도령 2016.08.19 06:22 신고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철저하게 파고늘어지면 탄핵의 요건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탄핵요소들을 더하면 끝납니다, 박근혜는.

  3. 공수래공수거 2016.08.19 08:32 신고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임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인데 결과는 다르게 변했네요

    감찰관이 돌파구는 첮았지만 이제 검찰에서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건은 자승자박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19 15:36 신고

      네, 탄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엠병신이 지랄 떤 것이 역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기분 좋게도!!!

  4. 샛별 2016.08.19 19:34

    점점 도가 지나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들 눈에 다 드러나도록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 개의 집단(그 다음은 종교집단에 대해, 그 다음은 지식인과 철학자에 대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방송사와 교육부, 검찰이 그들입니다. 책을 읽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능가합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거의 모든 콘텐츠는 방송에서 만들어집니다.





현대의 공적공간은 방송이 송출한 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콘텐츠 산출능력이 있는 생산자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설 연유에 가족과 친척들과 오가는 얘기들도 분야가 무엇이든 방송에서 산출한 콘텐츠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무형의 공통체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적공간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분산됐고 개별적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합집산은 빛의 속도로 이르러 있지만, 현실의 시공간과 유기체인 인류는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것들, 오락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얘기들이 공적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도 방송 콘텐츠에 점령당한 동일한 일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공적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지배당합니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들은 외면하거나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방송이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면 공적영역은 사적인 것들로 가득 찬 테마파크로 전락합니다. 가볍게 다뤄지는 모든 주제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락화되고, 방송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야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은 방송 친화적으로 길들여집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이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면 교육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는 과정(개별화된 사회화, 자아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공적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공통화된 사회화, 타자에 대한 이해)이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사회화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목표인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이란 내적인 나(내가 보는 다양한 나)와 외적인 나(타인이 보는 다양한 나) 사이의 일치가 클수록 커집니다.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는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나 사이의 불일치에서 생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도 이 때문이며, 그래서 교육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아는 외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석차가 필요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스팩이 난무하게 됩니다.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향하는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가계지출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이고, 차별이 공고화되는 가장 불의한 이유입니다.





방송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기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의 적은 교육부임은 전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행복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에서 단적으로 증명됩니다.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를 넘어 교육제도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극단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불행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필자는 방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교육은 많은 논객들이 하고 있어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야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교육철학의 시대적 성찰을 볼 수 있는 글들이 늘기를 바랍니다.



재야의 힘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수의 학생과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순위,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교육이 아닌 공존과 상생, 협력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철학적 기반 하에 촘촘히 얽혀 있는 글들이 이어져 하나의 구상으로 자리할 때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는 검찰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와 자본에 친화적인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현재의 검찰로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재벌오너가 관계되면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검찰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여러 번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이용(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과 검찰의 정치적 복종(검사들의 정치적 행위)을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볼 때 기소독점권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해결책도 없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설 연휴, 많은 얘기들이 오가겠지만 방송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삐걱거리겠지만,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도록 공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이 바뀌려면 공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싫던 좋던 공적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삶이 타인과의 관계인 까닭에 삶의 모든 것이 공적인 정치성을 띠게 됩니다. 타자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없고, 사회에서 벗어난 신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삶이 곧 공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전체 인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배엘리트들이 개개인을 파편화시키고, 가족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해체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에 빠져들게 하고,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공적인 것을 독점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정치적 행위로 집약되는 공적인 활동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치로 방향을 바꾸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유와 관조의 영역에 들었다 한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땅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2.18 09:28 신고

    동의합니다.
    교육계의 기득권, 그리고 권력에 굴복해 버린 언론과 검찰,
    특히 언론과 검찰의 타락은 '신유신시대'로가는 바로미터죠.
    정말 우울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2.18 16:31 신고

      이들 세 개의 집단은 국가의 기본적인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방송은 대중을 동시에 상대하는 점에서, 교육은 미래세대를 상대하는 점에서, 검찰은 부정부패사범들을 상대하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을 이룹니다.
      헌데 이 세 개의 집단이 제 역할을 안하면 국가 전체가 타락하는 것이지요.

  2. 2015.02.19 14: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1:51 신고

      3월 초에 이사 가기 때문에 조금 피로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약하고..
      뭐 그런 것들로요.
      다음 주에는 많은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사 간 다음에 열심히 또 써야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3. 공수래공수거 2015.02.20 14:12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방송.인터넷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0:11 신고

      네, 그리합니다.
      중간의 통로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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