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들로 밝히겠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30 08:40 신고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누워서 침뱉는줄도 모릅니다

  2. 참교육 2017.06.30 09:51 신고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될 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30 10:30 신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말들과 평상시에 했던 말들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ㅡ이것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ㅡ를 하겠다지만, 그렇게 좋아질 복지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복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사이비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유승민은 또한 성장지상주의의 절대교리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한 적이 없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초래됐고, 경제학이 절대 다루지 못해 인구와 함께 외부효과로 돌려버린 과학기술의 발전(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원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만들었던 1945~1975년까지의 고도성장이 고율의 누진세(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함께)로 복지를 확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수효과의 선순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뱉어내고 있어 정말 경제학 박사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현실과의 괴리로 치면 가히 천하무적인 미국의 경제학(민스키, 스티글리치, 라이시 같은 학자는 극히 드문 예외)을 공부하고 왔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복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재정을 집중투자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에 만드는 것이 민간 주도의 시장실패(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실패했다)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상식의 영역에 들어선 경제이론임에도 이를 부정합니다. 케인즈주의(수정케인즈주의 포함)가 실패한 핵심이유가 좌우의 경제학자들이 악착같이 외면하는 신조합주의(정부-재계-노조)의 담합으로 세금을 낮췄고 재분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창출해낸 케인즈주의(마샬이 주장한 사회적 권리의 구현)는 완벽한 경제학은 아니지만, 오류와 희망에서 출발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마르크스도 고전파경제학에서 출발했다)의 후계자들이 세상을 불평등과 차별의 신고전파경제학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제학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증세가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과 방식, 정도 등만 적절하게 조정하면 분수효과를 통한 공존의 성숙경제(일본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고 있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신고전파경제학자(금융 중심의 자유방임 시장경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와 신보수주의자(작고 강한 정부를 독점한 극단적 엘리트주의, 대처와 레이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부가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낮추고, 재정안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재벌과 대기업과 슈퍼리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고, 대량해고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 노조를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 파괴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규제를 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과 시민권을 축소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조세도피처로의 탈세와 자본이동을 묵과하는 등의 미친 짓거리를 40년 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미국이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극단의 불평등으로 허덕이는 2류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이후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재벌과 수구언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분수효과를 이루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못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증강현실,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말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면(일자리 감소가 전면적이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는 일마저 빼앗는 것이라 생산성은 무한대로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는 전멸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필자의 예상으로는 2050~60년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훨씬 적게 생기는 일자리로 이럭저럭 버티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고연봉의 임원들을 자르면(무서운 속도로, 그것도 대규모로 잘려나가고 있다) 그 돈으로 비정규직을 뽑지,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사상 초유의 대박을 터뜨려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재벌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며, 견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규모로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의 형태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의사결정을 넘어 전사적관리의 자동화까지 가능하기에 노련한 고위임직원과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없어지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도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성(마르크스는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특정하지 못했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항구에 가면 화물을 전자동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선적과 하역 관련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 한 곳만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이것이 보편화되면 일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종말의 단계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개발이 끝난 상태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정치·사회적 힘만으로 이의 적용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계학의 발전으로 경제학이 설 자리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거래의 80% 이상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경제학자가 할 일이란 없습니다. 경제 관련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필자가 경제와 관련된 글을 거의 쓰지 않은 이유도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마르크스의 성찰과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규제만 적정히 활용해도 경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죽일 놈들의 경제학자들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과 시민을 속여왔으며, 민주주의를 이용해 반칙과 특권의 상층부를 독점하는데 성공한 두 개의 특권집단, 재벌(대기업 집단)과 고위관료의 정경유착 때문입니다. 스티글리치가 《불평등의 대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을 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와 역사와 멀어진 숫자 위주의 경제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한 한 문재인의 공약과 정책이 제일 뛰어나고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두되, 정치와 법률, 규제만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중산층 주변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위기는 정부에 의해 극복되었듯이, 민주적인 정치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공약과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시민의 참여와 감시, 견제가 우리의 운명과 삶을 결정합니다. 유승민은 틀렸고 문재인이 맞습니다(안철수는 어설프고 홍준표는 무지해서 말할 것도 없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반칙과 특권은 불투명한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민간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30 20:37

    한국대사관가서 재외국민 투표하고 왔습니다. 1번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찍고 나왔습니다. 발전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꿈굽니다

  2. 둘리토비 2017.04.30 20:39 신고

    하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 치열함은 좋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그것은 분명 좋아요.

    비단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뿐 아니라 이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토론문화가 상설화 되어서 진보, 보수 양 진영이 치열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돼발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는 극렬 보수를 집결시키려고 일부러 막장을 연출하는 의도가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1 08:41 신고

    대기업,재벌들 절대로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낼뿐입니다
    대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4. 도깨비 2017.05.02 08:07

    재벌들 때려부수고 친미수구세력 말소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기간산업 국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좌파가 장기집권하며 이런 정책에 성공한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입니다. 헬조센 인민들은 정신바짝 차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베네수엘라의 진보된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5. 아니 2018.03.20 19:03

    아니 시장실패 겪고 큰정부지나서 큰정부도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로 간지가 언젠대 아직도 민간주도 시장실패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임?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농민 상인 빼곤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관원인 시대로 돌아가자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웅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자와 경제사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현장상황과 너무 유리된 그들의 지적 놀음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필자의 불만을 해소해준 책을 읽게 됐다.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바로 그 책이다.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복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읽은 일본의 책들은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주류경제학들의 진단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담합된 분석은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그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이라는 고정되고 고루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는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1%의 금고를 채우는 반동적인 계급혁명을 비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책 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대양당의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치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의 전쟁터에는 국민의 삶이 반영될 틈도 없었다. 그들의 전쟁에 동원된 경제학의 논리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놀음이고, 거대한 스케치에 불과해서 세계경제는 끝을 모르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특히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자기기만적 지적사기에서 이탈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현실경제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인 '생산연령의 파도'를 무시한 채 , "아무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생산성만 올릴 수 있으면 GDP는 떨어지지 않는다"가 "(사회적 비용과 위험의 전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과 정권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DP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파급되어 모두가 행복해진다(낙수효과)"라는 착각에 빠져 정치인은 물론 국민마저 기만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들은 노동과 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30년째 이어져온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소비가 가장 왕성한 나이대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생산활동인구(15~65세)도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비생산활동인구마저 늘어날 경우 어떤 경제체제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 속에 경제적 분석과 처방을 내놓아도 현재의 경제체제를 해체해서 재조립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커밍아웃할 수 없었다.





모타니 고스케의 분석이 옳다면(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본질은 유효소비인구와 생산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확장의 결과였지, 과학기술(그나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과 경제학·경영학·사회학·인문학 등이 총망라된 나머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돈 벌어 먹기에 딱 좋아!'라는 것이 새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고스케의 분석은 현장의 고민을 가장 쉽게 풀어냈다. 



그럼 현재의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인류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2차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세계대전이 벌어져도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대불황의 파고에 잘 버티는 국가들도 있지 않은가? 등등 온갖 질문이 나올 듯하다. 필자도 똑같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어떤 답도 도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질문들을 버무려 추론해보니,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은 복지확대를 기반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충원과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을 연동시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청춘이 힘겨운 노동에 숙달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청년배당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소수의 무임승차는 무시해도 된다).



필자 역시 초위험사회이자 초감시사회로 접어든 현실과, 지구온난화와 초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슈퍼리치와 재벌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조세정의(피케티가 제시한 것이 정답)를 통해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효소비(소매판매의 증가)가 늘어나 내수경제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춘들이, 출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신생아 출산(출산율이 출산수)을 늘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장기대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탈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에서는 완벽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타 부문으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생산품목별로 차이는 나지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배제했던 것에서 답을 찾아서ㅡ그런 답은 이미 나와있기에ㅡ정치사회적 합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지랄맞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힘을 보태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선거연합에 맹공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청춘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재벌의 해체나 분산, 독식을 끊은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어떤 기업도 국민과 맞싸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이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료해졌다. 두 시장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야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의 지원 하에 기본소득제(죽은 프리드먼과 살아있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도 동의하는)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장기대불황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버니 샌더스와 가장 닮은 이재명), 시장경제가 만나는 삼각지점의 교집합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당신은최고 2016.02.09 22:25 신고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2. 새노래 2016.02.10 03:52

    명절 휴일에도 쉬지 않고 글을 올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와 봤드니 또 님의 글이 올라와 반갑게 읽어 봅니다,
    새해는 정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을 걷어 내는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총선이 되겠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저는 주위에 국민의당은 어차피 개누리당 2중대고 원내교섭단체가 안되면 개누리 들어간다, 그러니 야당 지지자들은은 햇갈리지 말고 개누리하고 국민의당은 아예 제외하고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야권연대가 안되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누리당을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100석이하고 내려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생산지가 개누리당 아닙니까,
    저들의 후안무치와 안하무인의 방자함을 더이상 본다는 것은 제명에 다 살지 못할것만 같네요.... 그건 그렇고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특히 개표부정과 무효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책을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를 하에 선거가 치뤄지기만 한다면 야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봅니다, 악의 생산지에서 이렇게 악을 저지러는데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걸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한심한 인간들 보면 앞이 캄캄 하지만 어짜피 세상은 산자들의 세상이니 산자들이 힘을 합쳐 뭉치고 난세를 헤쳐 나가는 수 밖에 없겠죠.... 정말 가슴이 메이고 답답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역시 저보다 얼마나 더 답답한 마음이 터질것 같다는 심정일것을 글을 읽어면서 느낌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만 두지는 않을겁니다, 올해는 폭풍전야와 같은 이나라에 뭔가 터질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글이 두서없이 길어 져 버렸네요.... 선생님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필 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04:08 신고

      네, 혁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청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미친 짓거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재벌들도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재벌을 위한다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싸움 붙이고, 그래서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나쁜 짓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대한 공부가 적은 분들은 그런 단순한 상징조작에도 넘어갑니다.
      의외로 인간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해도 깊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새누리당의 전략이 파고드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송들이 파고들고요.
      이들의 조합보다 반대의 조합이 다수가 돼야 합니다.
      이놈의 지랄 같은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적정선에 타협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다보니 기득권이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1 신고

    위에 언급하신 세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조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기주의가 작동합니다. 당연히 더 가지기 위한 부패와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수는 사회경제적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리한 기득권에 속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면 '파이부터 키우자'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사기꾼집단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담합에는 놀라울 정도의 결속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담합의 결과인 정치경제적 이익은 그들끼리만 나누기 때문에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보기에 넘칠 만큼 가진 것이 많은 보수를 밀어줘야 식탁에 떨어질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과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승리(개인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가난의 지속이지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과 달라서 강한 자에게 자신을 동일시시킴으로서 박탈감의 탈출구를 진보 진영이 입게 될 피해로 대체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처럼.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이익의 최대수혜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맨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이라면, 가장 적은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익의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별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인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울리힉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 성장의 부작용인 위험의 증가와 비대칭적 재분배(빈곤층이 더 많은 위험에 직면)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보가 대변해야 할 대상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진보가 해결해야 할 성장과 발전의 폐해에 대한 우선순위가 관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보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장과 발전은 곳곳에 새로운 빈곤층과 새로운 종류의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할 진보 진영으로서는 어떤 것에 시급성을 두거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권력투쟁의 산물로 보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네그리와 하트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중》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네트워크식 이합집산이 자유롭지만, 큰 틀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벌떼 같은 다중'을 21세기의 진보로 제시했습니다. 적대적 분열이 아닌, 푸코식으로 말하면, 제국적 권력과의 투쟁의 지평선과 저항의 지점들을 최대한 넓혀서 숫적으로 소수인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21세기 게릴라전(소요문화제, 축제 같은 집회 등)을 개념화했습니다. 

 

 

 

 

즉, 분열로 망한다는 진보의 속성을 인터넷과 SNS, 플래시 몹 같은 디지털 시대의 방법들에 접목시켜 '또다른 세상이 가능하며,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다중으로서의 진보를 역설했습니다. 필자는 야당의 분열이 이런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지만, 비주류 탈당파에서는 이런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권력과 직결되는 공천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그람시가 《옥중서고 1,2》에서 말한 헤게모니 싸움은 보수우파와 하는 것이지 진보좌파 내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에 불과할 뿐,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할 다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피해를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자이자 호남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엘리트화된(귀족적 성격이 강한) 기득권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이 30, 40, 50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탈당파들의 본질과 혁신의 대상이 보입니다. 야권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철학의 화학적인 결합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객관식 2015.12.25 14:40 신고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2. 친일파숙청 2015.12.25 16:22

    개소리네요. 일단 야성은 같은 동지끼리 중립을 놓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대권이 있습니다.!! 왜 친문들이 유세 떨어서 만든 신기루에 연호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중립에서 볼땐 대선부정개표 승복 이것만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내가 찍어준 표를 죽이는 짓인데. 부정개표를 승복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 아니던가요.?

    • 늙은도령 2015.12.25 18:04 신고

      대선부정개표에 승복 안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알려진 증거로는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무것도 바꾸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님은 최악의 위기에 몰렸을 때 기득권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모릅니다.
      대선 불복은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의 유족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됨에도 왜 그가 승복할 수 없었는지, 때를 기다려야 했는지, 당 내부의 적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권력의 최정상까지 접근해서 그들의 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회창, 이명박, 노무현, 한나라당, 민주당과도 일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과도 일했습니다.
      저의 삼촌과 사촌 당숙은 국가의 지도자급이었고 검찰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박정희 시절의 실무담당자(지금은 70대)와 수없이 많은 장관들과도 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병신 취급을 받아도 감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이상을 잃을 수 없으며, 문재인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갑니다.
      대선 불복으로 억압과 착취가 끝나거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탄해시켰고, 손발을 다 잘라냈으며, 끝내는 죽음까지 내몰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기득권이자 특권층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의도 실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3. 공수래공수거 2015.12.26 09:07 신고

    일단 이번 총선은 두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예상됩니다
    안철수 신당이 끝까지 가서 야권이 멸렬하든지 다수당으로 가는것과
    선거 막판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추진으로 그나마 야권 통합을 보여주는길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당이 분열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정우政佑 2015.12.27 23:00 신고

    늙은도령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일 야권의 정치철학이 통일화 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 만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에 있어 다른 야권과 경쟁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썩은 보수라도 말벌처럼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데,
    꿀벌들이 떼를 이룬다고 해서 말벌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야권통합의 정치인이 나타날까요?

    그런날이 와도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말벌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한,
    벌떼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벌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8 04:57 신고

      벌떼는 흩어지더라도 다시 모이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벌떼 개념은 네그리와 하트가 정립한 것으로 정치인이 아닌 다중을 의미합니다.
      푸코가 권력과의 싸움에서 저항의 지점들을 무한대로 넓히면 다중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다중 개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목표는 하나이지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모든 추진력은 배후, 즉 출발의 지점에서 옵니다.
      베르그송이 정립한 이런 창조적 진화는 진보좌파의 가치라는 출발의 지점에서 아무리 멀리 와도 근본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 정우政佑 2015.12.29 01:06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말 같네요^^.
      넓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하면 아무리 보수들이 힘이 쎄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해야 할것인데
      밥그릇 가지고 싸우기만 하니 발전이 없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12.29 01:11 신고

      네, 권력을 지닌 자들은 한정된 수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과 맞선다면 그들이 막아야 할 지평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현실적 힘을 차이를 돌파하려면 벌떼처럼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정우政佑 2015.12.29 01:15 신고

      민중이 벌때가 되려면 우선 현명해야할텐데 말이죠. 물론 늙은 도령님 처럼 현명한 시민도 많지만 아직 언론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엄청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생각없이 정치 얘기를 하는 얘가 많기도 하고요. 물론 언젠가 바뀔것이라 믿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23 신고

    가장 중요한게 신문,방송,포털인데
    그걸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정밀 내년 총선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도 내부를 다잡는데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9.11 12:24 신고

    트럼프가 거친 막말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사람의 말대로 라면 미국국민들에게 저보다 더 솔깃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처럼 편중된 재벌 정책을 해결할 공약을 내거는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못할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법을 개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썪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있는대도 더이상의 돈을 풀지 않게 하고 지금 푼 만큼의 돈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의 빵으로 전에는 네명이 가르든 것을 이제 똑같은 크기의 빵하나를 열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8 신고

      네, 부모 세대의 월급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고, 자식은 더 이상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이론(실제로는 다단계와 동일한 고리대금업으로 폰지금융이 대표적)이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상승(부동산 거품이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GDP가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현혹돼,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채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2008년 미국 월가 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폭주가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엄밀히 말하면 신용의 대붕괴 또는 시장 실패)에 직면해서 모든 경제이론과 구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각국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역할인 국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질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채권들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무너진 신용체계를 살려냈지만, 최종대부자(국가 또는 중앙은행)로부터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 받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은 또다시 실물경제를 담보로 지구가 수십 개에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대주주 배당만 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로존, 신흥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대공황을 막으려 했지만, 국가의 부채만 늘뿐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정치체제가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의 슈퍼클래스가 개별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로 돌아선 것입니다(부자증세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상쇄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는, 수없이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분수효과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폭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붕괴된 중산층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과세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등 부의 붎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자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쓰나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뤄지자, 월마트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과 영국은 물론, 20년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까지 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도요타가 대표적)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체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정치의 힘을 빌려 하방부분에 몰려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줄푸세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 정부만이 이런 흐름에 직면해서 머뭇거리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의 10년(잃어버린 20년)을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불이행, 고령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바로 그러했고,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그러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일호의 무능력도 그러합니다. 이는 현 정부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ㅡ남북경색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빠진다ㅡ을 말해줍니다.

   





이에 반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공생과 공존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하니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각국 정부는 이제야 정치가 해야 할 근본적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인세와 부자증세(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직원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악덕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종편, 경제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만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23 08:44 신고

    낙수효과는 자신들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으라는 말에 다 속습니다.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없는 이들은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 얼마나 비겁합니까.

    • 늙은도령 2015.03.23 18:52 신고

      그 동안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이용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았지요.

  2. 참교육 2015.03.23 09:34 신고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와 그 똘만이들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3 신고

      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23 09:36 신고

    나라를 생각 안하고 자신에 이익에만 집중하는기업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 늙은도령 2015.03.23 18:54 신고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평등할 수 있기를..

  4. 달빛천사7 2015.03.23 09:51 신고

    임금이 올라도 다시 물가가 올라서 허당이죵 매일 변해가도 임금이나 정치는 시쓰럽네염 즐거운 하루되세염

    • 늙은도령 2015.03.23 18:55 신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2 신고

    최저 임금을 적어도 천원 이상 올리지 않는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7 신고

      저는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에 대해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재벌들이 걱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나르사스 2015.03.23 11:53 신고

    그림을 보니 낙수효과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9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에 짓더라도 임금이 낮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7. 민족의 십일조 2015.03.23 16:14 신고

    저도 늙은 도령님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낙수효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림이 더 효과 있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식견과 혜안이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낙수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비쥬얼 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ㅋㅋ

  8. Cong Cherry 2015.03.23 17:15 신고

    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초저임금이 맞는듯 합니다.
    초 저임금을 주고 그들은 배두드리는 격 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네,초저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9. 알아야산다구 2015.03.23 19:51 신고

    우와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핵심이 속 들어오네요^^

  10. 푸디나 2015.03.24 09:15 신고

    낙수효과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굼뜬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낙수효과에 속은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의사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5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 2016.02.08 2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1:00 신고

      기업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유화학이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보통 1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등락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눈 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유연화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장그래 양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임명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이명박 정부 때 창조컨설팅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근로‧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부가 대신 나서 기업의 오너가문과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어 정규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맞춰주려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꿔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고에 이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막나가는 정부라 해도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대다수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럴 때 동원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흔히 정규직이란 하는 조금 잘나가는 부류와 흔히 비정규직이란 하는 아주 못나가는 부류(두 부류의 차이는 능력과 상관없다)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보통 자신과 차이가 워낙 크게 나는 부류와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만한 족속을 찾기 마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정규직이 많던 시절에는 이런 발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양자를 이간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것에 기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정부는 마치 정규직들이 일치단결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정책과 제도와 법규, 경영과 사규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정규직이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분할통치라고 하는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늘릴 수 있을 때는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업종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싸우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헌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분류로는 한계가 있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더 큰 단위의 싸움을 부추겨야 분할통치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이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돌이키기 힘들만큼 심화됐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갈등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야 합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면 차이는 줄어드니 배 아픈 것은 줄어듭니다(당장은 그렇다). 



이렇게 하위 90% 국민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싸울 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해 기업들을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외국인이 많다)만 이익을 봅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도록 했으니 분기마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극소수의 통치엘리트가 최소의 비용으로 절대다수의 피통치자들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하위 90%의 차이를 줄여주되, 그들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친기업적 통치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이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위 1%에게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해 자산소득(금융소득 포함)를 늘려주는 규제완화와 인건비를 줄여주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유연화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03 03:57 신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물건너 갔습니다.
    자본주의 특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노예제 사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가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4:01 신고

      흡혈귀 영화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사를 마친 후에 글로 올릴 생각인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일반화돼 흡혈귀 영화가 득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달빛천사7 2015.03.03 06:58 신고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시퍼요 일자리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아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요.
      조세정의를 실현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耽讀 2015.03.03 08:23 신고

    어제 김재환 감독이 만든 <퀴바디스>를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면, 나중에 정규직은 1명이고, 29명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심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에 재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3 10:44 신고

    비정규직이 거리로 뛰쳐 나와야 합니다.
    연대만이 이 불평등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행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0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정규직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5. 하얀뱀 2015.03.03 10:45

    우리나라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레밍같네요... 뭐 몇놈은 살아남겠죠.

    • 늙은도령 2015.03.03 16:21 신고

      그러면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정치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헌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서민에게 정말 유리하도록 만들려면....

  6. 공수래공수거 2015.03.03 10:55 신고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왜 생겼는지.왜 있어야 하는지..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2 신고

      비정규직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 정규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정규직에 근접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지로 받쳐줘야 합니다.

  7. 나비오 2015.03.03 11:10 신고

    사람을 분할하여 싸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없었어야할 7년이 지금도 지나고 있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3.03 16:23 신고

      악마의 정부입니다.
      비열한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통치행위에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8. 꼬장닷컴 2015.03.03 13:09 신고

    아직 점심 전인데..
    최경환 사진보니 입맛이 뚝 떨어 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4 신고

      저도요.
      나라 말아먹는 자...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하는 자....
      국민을 기업을 위해 희생시키는 자.......

  9. 아침5시 2015.03.03 17:09 신고

    휴 정말 모든게 잘풀려야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렵네요 ㅠ

    • 늙은도령 2015.03.03 17:10 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국적기업들이 힘들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대형 금영업체와 거대 자본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10. 천추 2015.03.03 18:54 신고

    아 정말 시민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대가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3.03 21:41 신고

      네, 그런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11. 기저 2015.03.03 23:12 신고

    저와 같은 젋은 세대가 정치권 문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하는데, 당장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스펙쌓기나 하고 앉아있고, 취업을 하고 나면 비합리적인 노동시간,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을 수 없으며, 극히 일부가 선구자로서 행동한다하더라도 적색분자로 낙인을 찍도록 여론을 조성하니 이것이 상위1%의 통치 방식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23:44 신고

      인식의 보수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이 항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강했구요.
      헌데 지금은 70~80%가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한 경쟁만 남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이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졸업을 힘들게 하고, 복지나 사회안전망 확장을 통해 꼭 대학에 나올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도 한계에 이르면 터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계기만 주어지면 터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터질 수 있도록 연대의 폭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다려 주시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전 대학생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이 고민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김기춘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나 봅니다. 연이은 총리후보 낙마는 그들의 과거행적을 살펴보지도 않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역감정에 매달려야 겨우 탈출구의 일부라도 잡을 수 있는 참담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느낀 것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이렇게도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이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위장전입’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부동산투기’는 대한민국을 천민자본주의의 천국으로 만든 탐욕과 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단군의 건국이념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이었음에도 이 땅의 엘리트들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간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탐욕과 사리사욕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 중에 퍼져 숨을 쉴 때마다 악취를 풍기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민은 이제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압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전쟁과 박정희 유신독재 마지막 2년, IMF 외환위기 2년, 글로벌 금융위기 2년을 빼면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서 성장과 분배는 별도의 정치경제적 작용임을 알게 됐습니다.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작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정부가 그렇게도 집값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축이 줄고 빚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장에도 착하고 지속가능한 것이 있으며, 자기파괴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최상위 1%와 그 주변에 몰려든 10%의 수중에 부가 몰리자 국민을 지역으로, 계층으로, 새대로, 직업으로, 학벌로, 성별로, 이념으로 갈라놓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려는 그의 무모한 도전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또다시 분열의 정치입니까?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분열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데는 그렇게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까? 이완구가 신임 총리가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기라도 합니까?



새누리당에는 공생이나 공존, 상생의 정치는 없습니까? 지역구를 개편(충청도에 유리하고 호남에 불리하다)하라는 헌재의 판결은 왜 이렇게도 질질 끌고 있단 말입니까? 충청도민을 자극해서 분열을 극대화하면 이완구의 온갖 비리와 의혹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대체 이 땅의 엘리트 중에 깨끗한 총리감 하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만 해도 정직하게 살아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찾고자 하면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스타일과 통치스타일만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감정에 매달려 자격미달로 확인된 이완구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아도 정부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처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일하고, 충돌하는 이해는 대통령이 조율하면 됩니다.



어차피 늦어진 것이라면, 정도로 가십시오. 지역감정을 자극해 국민을 또 분열시키지 말고 크고 투명한 길로 가십시오. 국민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2.14 08:42 신고

    비겁하게 또 지역 감정을 건드렸군요

    하긴 배운게 그것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2.14 12:56 신고

      네, 참 치사한 놈들입니다.
      제발 새누리당을 잡아내야 합니다.

  2. 꼬장닷컴 2015.02.14 09:48 신고

    새누리 자체가 분열로 지탱하는 집단입니다.
    편을 갈라야 존재할 수 있고 종북몰이도 그 연장선이죠.
    이번도 충청인 어쩌고 하는데 정말 구역질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12:57 신고

      네, 새누리당이 무너질 때 이 나라는 그나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그들은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3. 하늘이 2015.02.15 09:08

    새누리가 바뀔려면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합니다 ᆞ저들의 비열함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걸 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16 00:02 신고

      네, 새누리당이 이 상태로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착취당할 것입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와 폭력에 부모님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며,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제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몸이 날라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아이가 울지도 않은 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김치를 손으로 주어먹는 모습에서는 터질 듯한 분노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필자가 이러할 정도인데 해당 부모님과 또래의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분노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똑같은 조치만 되풀이하는 정부에 대한 분명한 항의이자 경고입니다. 





정부는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라 CCTV 설치와 인성검사 의무화, 일진아웃제와 영구퇴출 등의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피해와 부모님의 분노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대책들이고, 이런 땜질식 처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교사들의 인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임금 장기노동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아이와 함께 하는 교사들의 정신적·물리적 상태가 보육과 교육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 어린이집의 자금사정이 열악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추가적인 조치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동학대와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감면해준 각종 세금,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철회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본격적 과세가 실시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서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특성으로 볼 때 거리로 나선 부모님들의 분노와 용광로처럼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리저리 시간만 끌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산과 현실을 핑계로 설치비율을 일부 높이는 수준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아이들 둔 부모님들이 끝까지 이 문제에 매달려 CCTV의 설치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응급처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산 확보를 명목으로 주류세 인상이나 개별소비세 인상처럼 또 다른 서민증세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적 망신거리를 양산하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최상의 방법은 보편적 복지의 실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의 의무화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갈 때 효과가 높아집니다. 최소한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만큼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규모가 14위인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이 가진 자들과 더 많이 가진 이익집단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떠들며 성장만 외치지만, 경제가 살아나도 서민에게 흘러내릴 돈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이 그랬고, 자본주의 300년 동안의 세계가 내내 그랬습니다.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히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폭력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선 이상 끝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들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만이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22:31 신고

    세금 더 거두겠지요.
    연말정산도 세금폭단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1.17 22:37 신고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한 정부입니다.

  2. 달빛천사7 2015.01.18 12:13 신고

    자비부담아닌가요 유치원요

    • 늙은도령 2015.01.18 14:26 신고

      의무화되면 자비 부담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돈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매우 힘듭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48 신고

    결국은 예산 문제,인권문제로 귀결 될듯 합니다
    그래서 또 유야 무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 보지요

    • 늙은도령 2015.01.19 18:55 신고

      보편적 복지처럼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폭력은 줄어듭니다.
      완전한 사회는 없지만 그 근처에 이르려면 불평등부터 줄여야 합니다.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난하다는 것을 빼면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와 현실의 장그래로 돌아오면 기룡전자와 쌍용차처럼 수없이 많은 해고노동자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생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생들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해도, 해고에 대한 상시적 공포와 저임금과 차별이 가하는 압박과 열악한 환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끝없이 떠밀리고 휘청거리는 미생들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불안한 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아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땅콩 리턴’의 핵심은 모든 정규직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열악함의 원인인양 포장해서 갈등을 일으킨 다음,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한 나라가 됐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 암살을 위해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그 피해는 아래로 내려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하면서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낙수효과를 작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부의 독점과 세습이 쉬워지는 것은 소수의 상층부가 절대다수의 하층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정부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대처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이외에는 어떤 정부도 참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망고문(잔인한 정신승리)마저 거추장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일명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희망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C.라이트 밀스가 분석한 ‘파워엘리트’가 영미식 세계화의 결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분석한 ‘슈퍼클래스’로 진화한 것에서 지난 40년이 압축됩니다. 로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슈퍼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슈퍼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ㅡ아주 가끔, 어쩌면 종종ㅡ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안기고,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절박한 요구조차 무시해버리는 곳이다...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막후조정된 거래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푼돈과 함께,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는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의합니다 2014.12.28 08:00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조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깨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바뀌어질 수 없지만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냉철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잘 살펴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0 신고

      이용약권에 뭐가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글을 남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 달빛천사7 2014.12.28 10:57 신고

    내년에는 모든게 오른다고 하더군요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4.12.28 23:07 신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라도 살려주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인식의 천박함이 묻어납니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인식과 지식, 경험, 미래비전 등이 최악입니다.

  3. 새 날 2014.12.28 17:50 신고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약자가 딛고 설 곳이 남을까 모르겠네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1 신고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완화와 공공영역의 정규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4. 요즘생각 2014.12.29 03:20 신고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내년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03:47 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Chris 2014.12.29 08:54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힘들어지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19:52 신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20 신고

    재벌을 감싸는 이 정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3 신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7. 동의합니다 2014.12.29 13:21

    늙은도령님,

    어제 쓴 글이 관리자 삭제란 말이 있어서
    늙은도령님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관리자는 따로 있었나 보군요.

    별 다른 말 없이 세태를 논하며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서
    한 마디 덧붙였던 것이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렸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4 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티스토리의 운영자에게 바꾸라고 해야죠.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위의 인용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적 진보가 추구하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준 위의 인용문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삶의 조건을 말해준다.





모든 국민이 ‘fuck your moneny'에 해당하는 부(소득과 자산)를 갖추면, 정치경제적 의사표현에서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불평등 민주주의가 아닌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 가능하다. 노무현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도 이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이번에는 ‘fuck your moneny'와 정반대의 상태, 최대한으로 쳐도 자발적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에 대해 살펴보자.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성장 중심의 정책이 집행될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평등한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빈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빈곤은 박탈보다 더 심각한, 항구적인 결핍과 처절한 불행 상태다. 이러한 상태의 치욕은 빈곤이 인간성을 박탈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빈곤은 비참하다. 왜냐하면...빈곤은 사람들을 신체의 절대 명령, 즉 (생존하기 위한) 필연성의 절대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으로 기어들어가 생필품을 구입하고, 가족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권위(기업과 정부가 대표적)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경쟁에서 뒤진 패자와 절대적 빈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자본)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나 기부에 길들여지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구조적 빈곤에서 구해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도 포기한 채, 노동착취를 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적 좌파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폭력적 혁명(우파의 반혁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포기한 대가로 진보로 변신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행을 수용할 때, 최초의 국민국가가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는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포퓰리즘이나 좌파적이라고 비난하는 보편적 복지(마샬의 사회적 권리에서 나왔다)와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민주적이고, 근대국가의 탄생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와 이념(경제적인 면)이 밥 먹여주느냐며 선거조차 하지 않는 반정치 정서를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 자신의 빈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항복선언임과 같음을 부정하기 위해 정치에서 더욱 멀어진다.



그 결과가 노무현이 추구했으나 특권화된 기득권과 내부의 적들 때문에 목표한 것의 반도 실현하지 못했고, 문재인이 이어받았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외부의 권위에 끌려가지 않는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행위를 구성(직접, 참여, 대의 등)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이념이 밥 먹여주는 체제가 진보적 민주주의다. 기득권 위주의 보수우파는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정치행위를 경제적으로 구성하는 것(낙수효과)이 최샹의 목표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 잔이 흘러넘치도록 만들겠다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그렇게도 목맨다. 진보좌파는 이와 반대로 아래를 튼튼히 해서 이익이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분수효과)을 이루기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전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교집합을 이룬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도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교집합인 'fuck your money'를 실현했다는 것에 있다. 둘의 출발점은 매우 달랐지만,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맹폭하면서 인류를 상위 1%와 하위 99%로 분리하자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거대한 전선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목표로 하는 'fuck your money'를 실현하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4.10.05 10:26 신고

    블랙스완 책인가요

    • 늙은도령 2014.10.05 21:29 신고

      예,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을 다룬 책인데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06 00:37

    진보가 힘을 잃어버려서 갈수록 양극화는 심화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6 02:53 신고

      도대체 새정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언론이 지배된 상태라 제대로 된 판단도 힘이 드네요.

  3. 태봉 2014.10.06 15:11

    퍽 유어 머니 생각하니 서민들에겐 연금복권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벌이 안하고 생활비 하며 얘들 교육비하고 저축 조금한다고 하면 한달500정도 벌어야 하지요

    • 늙은도령 2014.10.06 20:42 신고

      그래서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성공이 국민의 복지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업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세금을 부의 재분배에 사용해야 합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4.10.07 00:26 신고

      500정도 벌어도 살기 힘들더라구요...
      적은 돈 아닌데 정말 힘들어요...
      빚이라도 적은걸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02:02 신고

      얘를 키울 때는 500으로도 부족하지요.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이는 서민을 착취하면서도 불평등과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7 07:59

    창의력 말살시키며 구속하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4.10.07 08:44 신고

      그래서 창조가 아닌 '참조'경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어 참조경제인가 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1 신고

    최경환이 낙숫물을 많이 받아 먹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7 신고

      그 자는 제2의 강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제 멋대로 입니다.



특히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민생경제만 외치면 콘크리트 지지율을 구성하는 자들이 격정적으로 화답한다.



온갖 불평등을 고착화시킨 성장 위주의 민생만 외치면서도 내놓은 정책마저 어그러지기 일쑤인 현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전임 대통령이 여전히 활개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비리, 4대강사업과 불법으로 얼룩진 자원외교 등 당장이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대체 현 대통령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라고 있는지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찍어내 발라내는 반민주적 행태들만 보여주며 세월아 네월아를 흥얼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 안보와 좌파 및 종복몰이라는 만병통치약과 전가의 보도가 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또는 가능성)를 공공연히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의 움직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신종 무기를 들고 나온 현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통일마저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대한민국도 이에 속한다)들이 이미 폐기한 성장지상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 그지없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고 해도 국내의 일자리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1030세대의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부터 확고한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북한에 공장을 세울 것이며, 무분별한 자원 개발은 한반도의 대기와 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대박이다’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것은 지난 7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필자가 보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것이며, 통일비용(수백~수천조)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독일의 통일을 연구한 수많은 저작들과 연구논문들이 통계수치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듯이, 부의 재분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반드시 부와 위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전 세계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 개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원한 진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헤겔은 인류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유의 왕국’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타협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전복적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가상의 유토피아와 시민 중심의 사회라는 지속되기 어려운 동거에 들어갔다. 폴라니의 마르크스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의 실체라면 계급이 사라진 역사란 존재할 수 없음에도,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혼합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의 맷돌’로서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처방전을 바탕으로 타협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전복적 혁명을 막아낸 그들은 내부로부터 무한 경쟁을 지속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써, 강력한 외부의 압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자라고 있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의해 견고했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견고한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녹아내리며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세기 내내 마르크스를 수없이 부관참시해 그의 사상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와 정치 자체를 기업과 비즈니스로 만들어 돈이 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데 성공함으로써 온갖 불평등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해서는 대놓고 경멸을 표하는 이들은 성공과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며 건국의 순간부터 체제의 바탕에 숨겨놓은 전체주의적 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했던 감독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돈이 되는 그의 영화는 최대한 우려먹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개인의 신앙과 공기에도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갔고, 대중매체를 동원한 문화산업을 통해 시민의 의식마저 동질화하고, 개인의 기호마저 자본주의화 하는데 성공했다.



세상을 양분했던 서구의 두 가지 산업주의 모델 중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하이에크-대처’라는 정치경제적 조합과 ‘제3의 길’이라는 토니 블레어 내각의 일탈을 거쳐 2008년의 신용붕괴를 거치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고, 유럽의 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독일 중심의 유럽으로 재편되고 있다. 곳곳에서 칼 슈미트와 히틀러의 조합이 부활하고 있으며, 예외상태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신자유주의라는 타락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복지국가의 마지막 뿌리마저 뽑아내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해 유일한 예외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한 미국에서는 프리드먼-레이건 조합, 진보의 중심에 보수의 씨앗을 파종한 클린턴, 미국 백인 상류층이 지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국가업무의 민영화를 울부짖으며 세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몰고 간 부시, 월가와 실리콘벨리가 인정한 ‘검은 피부의 하얀 가면’의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온 유일 제국의 맨얼굴과 치부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단 40년 만에 조상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부를 모두 탕진한 유일 제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인 중국과 정치경제적 식민지인 일본과 한국 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무차별적인 무기 수출, 점점 줄어드는 유학생 유치, 근육질 판타지와 지구방위대로서의 십자군전쟁으로 일관하는 헐리우드의 영상산업, 갈수록 하한선이 내려가는 투자이민,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먹던 불법체류자의 추방,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의 축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대규모 삭감 등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끌어다 부도난 통장을 메우고 있지만, 현재의 허상과 과거의 영광 사이에 갇혀 있는 유일 제국은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이며, 물의 대규모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세일가스에 대한 본격적인 채굴과 사용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처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보다 큰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처방, 즉 고율의 법인세와 상속세, 슈퍼리치와 각종 분야의 스타들에 대한 누진과세, 토지세와 환경세 신설, 금융권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같은 일련의 조치에 성공하면 제국의 부활은 가능하다.



꿈같은 이런 스토리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존 로크의 사상ㅡ자연법을 이용해 소유권 개념을 정립했지만, 신을 끌어들여 침해불가능한 권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타인을 착취해 무제한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만든 사상ㅡ을 칼뱅의 예정조화설과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떠받드는 연방국가 미국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미국 혁명의 결실이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독립선언서'와 ‘연방주의자의 연설’에서나 가능했던 가상의 것이었을 뿐, 현실에서는 건국 초기에만 제한적인 사람(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들만 누릴 수 있었던 인류 최고의 호사였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적 이득보다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끝끝내 부정하려는 건국 이래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되풀이하면서.



스미스와 리카도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식에 불과한 것들을 무슨 대단한 경제이론을 제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만큼 미국은 ‘불경한 삼위일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숙주이자, 2008년 신용 대붕괴 이전까지는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역할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해 전 세계를 부정적 세계화의 올가미 속에 가둬버린 주인공이었다. 

  1. 태봉 2014.09.05 14:47

    재미있습니다^^잘 배우고 갑니다~~~

  2. 산바위 2015.01.16 19:57

    많은걸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22:08 신고

      건강 때문에 연재를 중단했는데,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연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상당 부분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체력만 돌아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의 대중이 오도된 사고방식이나 정세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인의 최고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자신들만 옳다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의 권력에 취해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보도를 내보지 않고, 이에 침묵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을 보며 하나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보도와 지식도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고 제시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며, 비겁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한국의 언론들과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 변명이자 권력과의 타협이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최악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이 땅의 침묵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제 생각을 석학들의 성찰에 도움을 받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들의 성찰을 이리저리 조합한 정도에 불과하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얻은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넣은 후 바다에 떠나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에 편지를 넣은 주인공은 병이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도중에 깨지거나 영원히 바다를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병을 주운 사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몇 시대가 지난 다음이라면 편지의 내용이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다룬 철학자이자 사회과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낸 양대 학파 중 프랑크푸르트 학파(나머지 하나는 푸라이부르크 학파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인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했다)의 1세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그문트 바우만입니다. 아도르노는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을 다룬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바우만은 근대이성의 산물인 현대성 대한 고찰로 유명한 《유동하는 공포》에서 '병 속의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지식인의 비판정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받을 지도, 도중에 사라질 지도 모르는 병 속의 편지를 가지고 지식인의 비판정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는 한국에서 별로 읽어주는 사람도 없는 글을 쓰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검색하고 인용하면서도, 표절이 넘쳐나는 세상이 한국이니 모든 책을 직접 보고, 오랜 성찰을 통해 나온 글을 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사회참여와 집필을 보여주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도움을 받아 '병 속의 편지'가 지식인에 대해 지니는 알레고리(은유 또는 비유)를 다루어보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정성을 담은 호소에 화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고, 그것에 기초한 연대와 합의의 도출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정직한 철학자이며 불굴의 사회학자였던 마르크스와 아도르노, 브르디외를 인용하며,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지식인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추정을 제시합니다.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비판정신과 비판이론에 대해 얘기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추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병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종이에 써서 병에 넣어 띄워 보낼 만큼 가치가 있다는 추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 읽혀질 시점(비록 그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는(발견자가 그것을 해독하고 연구, 이해, 적용하기만 한다면) 추정.



이런 두 가지 추정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 '들을 준비도 뜻도 없는 동시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맡기는 일'이 낫다고 여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인이,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들어줄 것이며,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리영희 교수가 생전에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토론을 거쳐 인정받거나, 검증 절차를 거쳐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맹렬한 반박이라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위대한 마르크스가 《자본론》과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시대를 통렬히 비판한 후에 "아무튼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일종의 체념에 빠져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병 속의 편지'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진리를 찾고 가치를 지키려 애쓰게 만드는 우려가 계속되리라 의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편법이다. 그 병 속의 메시지는 좌절이란 일시적일 뿐임을, 그리고 희망은 계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능성의 패배하지 않음과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적들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역할이 치열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을 따라가며, 바우만은 위의 인용문을 재언급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살해 위협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아도르노가 너무나 흥청망청이고 더없이 풍요롭고 자유롭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며 다른 이념적 지향에 대해 집단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크게 실망한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정신적 부적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머나먼 이국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지식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표절이 넘처나고, 권력과 자본의 돈에 빌붙어 살면서도, 이런저런 사적 인연을 동원해 거대한 파벌을 만들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기에 바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이 더욱 그럴싸한 진실 같은 시대에서 초라해 보이는 진실을 외치는 일은 사막에서의 예언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요. 


 


P.S. 지그문트 바우만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저작들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현대를 관통하는 성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바우만의 신작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의 저작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치열하게 성찰했던 바우만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면에 들어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roaton 2014.08.02 16:36 신고

    인류는 결국 진보합니다. 먼 고대에서부터 보자면 정말 막장 같은 시대도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딛고서 진보했고, 현재는 비록 이름 뿐이지만 민주주의까지 왔습니다.

    인류가 이렇게도 느려터지게 진보하는 이유는 의식의 변(전)환이 없어서입니다.(물론 제 생각) 그러나 개미가 기어가도 세월은 오래 걸릴지언정 결국은 42.195 미터를 돌파합니다. 당대에서 안되면 그 다음대에서라도 돌파하고야 맙니다.

    다만 서글픈 것은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죠.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딴나라 이야기라고 말하는 깨어나지 못하고 잠 자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어려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의 내용 중에서 아스트랄이라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 아스트랄이라는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꿈꾸고 소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가난한 이와 소외 받은 이가 있고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와 거기에 빌붙어서 민중을 탄압하는 나쁜 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세계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만화를 본지가 40년은 된 거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인간 사회가 원래 그러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 아스트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겠지만 거기에서 빠져 나와서 완전히 제 3자로써 볼 때에라야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런 게 보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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