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또 다른 탄핵대상인 현재의 검찰로 사건들이 넘어가지만 특검처럼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최순실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려면 내물죄(내란죄가 최상이고 못할 것도 없지만) 적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죄들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예에서 보듯,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새누리당과 박사모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은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친일과 반공, 독재와 산업화, 미국유학파와 뉴라이트라는 다양한 가면을 쓴 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자들이라 뿌리까지 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살아납니다.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라고. 특검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와 친일파의 청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과 박근혜와 일반인 박근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죄와 의혹들이 쌓이고 축적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제대로 된 단죄와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권자에 편입되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다음 정부가 불평등 축소와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과 남북평화체제 구축(북핵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최상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개떡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박정희 신화부터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했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고 하면서 청춘과 미래세대에게 수십 년 전으로의 퇴행을 강요하고 노인에게는 빈곤을 감수하라는 비정상적인 꼰대질과 반인륜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변하는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피로감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특검이 원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의 승인이 필요없고 특검의 재판 관할권과 공소유지가 가능한 특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특히 바른정당을 압박해야 하고, 파시스트 김진태(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의 방해를 돌파해야 합니다. 



체제혁명의 시작에 촛불시민이 있었기에, 그 끝에도 촛불시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8 05:52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전부다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300만시민 꼭모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06:19 신고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시키고 탄핵 인용 끌어낸 후에 대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칫국만 마시는 형국입니다.

  2. 耽讀 2017.02.08 08:33 신고

    늙은도령님 건강하시죠.
    오랜만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특검 거부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벌써 9일 공개됐다고 방방거립니다.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선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17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탄핵돼 일반인이 된 박근혜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님도 건강하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8 09:35 신고

    연장이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특검 연장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21 신고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4. 헌재해산 2017.02.08 10:22

    헌재재판을 질질끌면서 이정미재판관 사퇴후 또한명이 사표내고 이판결은 기각된다는설이 돌고있고 곧 법무부에서 검찰인사후 특검파견된분들 인사보복이 있단말도 있고 정말 이나라 미래가 있긴한건가요 소름끼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의 청산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2.08 10:46 신고

    그렇습니다. 탄핵기간 반드시 연장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21:06 신고

      암요, 그래야지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과두제 법치국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6. 과유불급 2017.02.08 10:51

    특검연장을 위해서라도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겨낼수 있게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니 국민들이 진짜 포기하게 만들어줘야죠.필요하다면 특검연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도록...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네, 저도 지역의 촛불집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죠.

  7. mangrove 2017.02.08 12:32

    웃긴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 했다는 것... 당론이 아니라....

    더민당도 청산 대상.

    • 늙은도령 2017.02.08 19:23 신고

      65명이 사인했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더민주도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8. 하데 2017.02.08 14:00

    이정미헌재픈관사임전후로 1명이 사쵸낸다던데
    .이를 어쩌지요..복귀하면 칼바람 불텐데


    • 늙은도령 2017.02.08 19:24 신고

      가짜뉴스에는 속지 마십시오.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종료되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 merryjanet 2017.02.08 21:59

    특검 연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을 벌써부터 준비 못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조기 대선만 생각했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박근혜의 치졸한 지연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네요.
    오늘 뉴스룸에서도 섣불리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란 뜻에서 손 앵커가 김종대 전 헌재판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불안하다는 것보단 아주 불쾌한 심정입니다.
    저 못난 칠푼이한테 헌재도, 특검도 정치권도 국민들까지 모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분노가 터집니다.
    금요일 10일 밤부터 1박2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었네요.
    100일을 넘긴 촛불집회, 국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유래에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100일 넘도록 이어왔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뻔뻔한 박근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촛불에만 매달리려는 정치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
    이런 말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다시 대선보단 탄핵이 먼저다 라고 대선주자들과
    3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안희정 도지사는 외연을 확장하겠다 다시말해 보수층 표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보수단체 상대로 안보 강연을 했다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마냥 지지해주겠습니까.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7.02.08 22:36 신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게는 구성원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과두제 법치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면 권력과 재력이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박근혜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모여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가 적을수록 과두제의 경향은 강해지고 종국에는 독재에 이를 수 있지요.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대량학살극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에 비견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독재자의 잔혹한 광기이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박정희의 제자이자 하나회(기시 노부스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후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고귀한 저항정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지극한 열망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죄로 기소됨에 따라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영령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고귀한 저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헌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교활한 프레임 설정에 의해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퇴출 논란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때부터 5월18일은 그날의 광주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으로 격하됐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프레임이 재설정되면서 5.18항쟁의 본질이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5.18은 이제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개로 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5.18항쟁 35주기의 모습은 두 쪽으로 갈라진 행사의 거친 스케치와 정부를 대표해 나온 최경환과 여당대표인 김무성, 야당대표인 문재인의 제창과 합창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프레임 재설정은 이렇게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언론의 생중계 속에서 숱한 오보와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5.18항쟁에 적용한 제창과 합창의 프레임 설정에 숨겨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5.19 07:23 신고

    나란희 손잡은 모습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여

    • 늙은도령 2015.05.19 14:29 신고

      저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보수세력의 힘입니다.

  2. 耽讀 2015.05.19 08:19 신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수는 '프레임'이 능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피아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진보는 '설득'하고 설명에 능합니다.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수는 '교통사고'로 규정했습니다. 가족과 진보세력은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7 신고

      현재의 상황에서 진보가 프레임을 설정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새정연의 늙은이들로는 프레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것이 호남정치의 부활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니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3.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5 신고

    여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는건 역시 대통령 생각이군요
    이명박근혜..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8 신고

      그럼요, 어차피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입니다.
      밑에서 참모들이 제안을 올리면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합니다.
      결국 현 여권 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19 12:48 신고

    ㅜ.ㅜ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5.19 14:43 신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배운 것이 있겠지요.

  5. 2015.05.19 14: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42 신고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님이 추천한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과학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과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과학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지구에 대한 가이아적 접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우영워드는 많이 써놓은 상태인데 워낙 읽는 사람이 적는 것 같아 연재를 멈춘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한 달 정도는 매일같이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책으로 내기 위해 써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영워드도 연재할게요.

  6. 김미진 2015.05.19 15:01

    건강을 기원하며
    "우영워드" 기다리겠습니다!!^0^

  7. 참교육 2015.05.19 15:48 신고

    가해자니까... 새누리는 민주정의당을 후예들입니다.
    당연히 5. 18기념도 님을 위한 노래도 거슬릴 수밖에 에요. 비극입니다. 5. 18 가해자가 집권한 나라

    • 늙은도령 2015.05.19 15:5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논쟁 프레임으로 5.18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8. 아등 2015.05.20 19:35

    재밋는 나라야
    제창하면 빨갱이 합창하면 중도 노래안부르면 애국자
    이러한 논리로 조금 비약할수 있을것 같은데..

    애국가 안부르면 빨갱이

    박통시절 이상한 노래만 나오면 확대해석하여 금지곡 지정하더니만
    배운도덕질 하구 피는 못 속이는구먼

    아무튼 전두환 은 그렇다 치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명의 후보중 노태우가 당선되었을때 나는
    노태우 찍은넘이 누구냐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이하구 김대중이 같이 출마하여 노태우가 되었다고 하더구먼..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 쯧쯧



    • 늙은도령 2015.05.20 19:46 신고

      인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프레임이 설정되면 인식이 지배당합니다.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서 보도된 상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는 살인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킨 채 초법적인 독재(야당 탄압, 언론 파괴, 인권 탄압)를 주도한 야만적 기구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진압한 주체였고, 북한의 정치인수용소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주체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군사독재의 출발점이 된 내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가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이며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취재진 조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신군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을써 사형 선고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보다 더 악랄했던 것이 국보위와 삼청교육대였는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국보위에서 파견돼 활동했고, 그 경력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다면 국보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처럼 나오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국보위 활동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부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모든 자는 물론 나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와 블랙마켓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105.000명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숙청된 프랑스인이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드골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과 그에 협력한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극우와 극좌 정부를 막론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초법적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물론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극우 히틀러)와 난징대학살(극우 군국주의), 소련의 수용소인 굴락학살(극좌 스탈린), 4.3사건·거창·보도연맹학살(반공, 이승만), 광주항쟁 무력집안(국보위, 전두환) 같은 대규모학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초법적 기구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공무원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어김없이 합법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에서 반공과 식민지사관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초법적인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왜 훈장을 받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의 모태인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일조했다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후보를 자진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히 참여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마당에 총리마저 국보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국보위 활동 때문이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서 KBS와 종편에 압력을 가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그 다음에야 JTBC와 KBS가 보도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따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1야당만이 아니라, 민주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도 국보위 파견이 자신의 뜻에 반했지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때의 경력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국보위 경력의 실체이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나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고 종편에 압력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초법적 행태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자가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줌마 2015.01.30 07:27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었는데 국내 최연소 경찰서장이었죠. 불과 서른 다섯 안쪽이었을걸요? 국보위 경력 덕분인걸 이제 알았네요. 그냥 능력이 탁월해서인줄만 알았는데.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굉장했죠. 자민련이면 무조건 군위원에서 도지사 국회위원까지 싹슬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한나라당 국회위원 당선했으니. . .

    • 늙은도령 2015.01.30 15:48 신고

      이완구는 대다한 야심가입니다.
      자기 경력을 최고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정치를 길게 볼 줄도 알고.
      그렇지만 잘못된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총리가 되려는 자가 독재에 일조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확인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30 08:29 신고

    왜 야당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보위 활동..거의 친일과 같은것인데..

    말씀대로 활동 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뭣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는지...

    • 늙은도령 2015.01.30 15:49 신고

      최소한 이 부분은 털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독재에 협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과거를 청산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꼬장닷컴 2015.01.30 09:54 신고

    그렇군요.
    이부분 야당에서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부동산 투기 부분도 심상치 않더라구요.
    정말이지 새누리에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30 15:50 신고

      네, 박정희처럼 친일 부역 경력과 남로당 활동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에 독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1.30 11:37 신고

    새정연이 완전히 꼬리 내렸던데요.
    이대로라면 이완구 총리 가는 길,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야당의 현 주소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5:53 신고

      야당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완구를 물고 늘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약하게 나가자니 국민의 욕을 먹고...
      그래서 타협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총선과 대선은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기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야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문재인인 박지원의 말장난에 자꾸 휘말려들고, 문재인을 보좌하는 자들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 같으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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