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 나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느라 곳곳에서 논리적 오류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박형준이 오늘의 썰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큰 정부(공무원 증원이 대표적)를 비판하며 북유럽의 복지역사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노출됐지만, 유시민의 반박처럼, 1930~60년대에 걸쳐 구축된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압축적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북유럽의 복지사를 다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며, 박형준이 말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1.0(메리 힐슨의 《노르딕 모델》를 참조하라)의 문제가 큰 정부가 아닌 공무원의 관료주의ㅡ신좌파의 68혁명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ㅡ와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출현, 거대노조의 보수화와 기득권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말하는 복지국가 2.0은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 집중돼 있지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박형준의 헛소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등을 제외하면 무식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시카고학파의 후예들,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시카고학파》라는 책을 참조할 것, 현대의 경제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다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과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해보였듯이, 최대 99%(불로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3대에 이른 상속에는 100%를 부과해 모두 환수한 적도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시조격인 프랭크도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균 80%대를 유지했던 고율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20%대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경제대침체는 변방의 학문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경제학을 추종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박형준은 여전히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낮은 세율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의 복지선진국들과 미국의 불평등과 차별이 자유방임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진 것도 낮은 세율 때문입니다. 마샬의 사회권과 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복지이론의 원조국인 영국의 복지가 폭망한 이유를 밝힌 다니엘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가 수집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와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봐도 큰정부와 누진적 세율, 평생고용(일본) 등을 통해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국가의 행복도가 높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럽의 복지후진국이었던 독일이 북유럽에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룬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도 박형준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줍니다. 





특히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유럽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주일수록 각종 지수에서 행복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추종한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의 신노동당 정책(노동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길을 열어주었고, 복지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으며, 노조를 박살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 책들과 논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박형준의 주장과는 달리 슈뢰더가 독일의 부흥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같은 사이비 학자들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이 최초의 국가복지를 제공한 것이 비스마르크라고 자랑하지만(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가 출판된 이후 이런 주장이 판을 쳤다),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폭로한 책들도 많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30~60년대에 구축된 '노르딕모델'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박형준의 주장을 박살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단히 아쉽지만 엔서니 기든스류의 《제3의 길》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때의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과 독일에서 시행 중인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서 노통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불가능한 복지들은 문통의 의지가 반영된 내년의 예산과 확대재정으로 실시하되, 추경과 예비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할 수 있는 복지부터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국민이 복지확대를 체감할 때만이 추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요.  



사이비 학자나 지식인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를 참조하라)가 없는 관계로 박형준 같은 자가 학자인양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이버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해독할 수 있는 디지털세대에게는 그의 궤변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이전과는 달리 박형준의 궤변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형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9 신고

    박형준이 나와 영 질이 떨어졌습니다
    재방으로 봐도 잠 옵니다

  2. 참교육 2017.08.18 09:20 신고

    기레기뿐만 아닙니다.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교육자..등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3. 동우 2017.08.19 10:38

    유 작가님과 전 변호사님의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을 관통하는 토론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박형준씨로 바뀌면서 고구마같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7.08.20 01:44 신고

      박형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물타기하는 수준의 말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청률을 생각해야 하는 유시민의 입장에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헌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궤변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4. Soonok park 2017.08.22 13:08

    아무리 꼴통보수이래도 제발 상식적인 얘길 하시오!

  5. 이응이응 2017.09.28 12:41

    한쪽은 유시민이 궤변 한쪽은 박형준이 궤변,, 한쪽말만 들으면 이쪽이 옳은것같고
    내말 아님 다른사람 말은 다 적폐 비정의 !! 이런쪽으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것같네요

  6. 이응이응밥보 2017.09.28 12:58

    유시민 궤변? 박형준 궤변?
    이응아!너바보니?
    궤변을 구분도 못하면서 웬 궤변타령?


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3. 빠른늘보 2017.08.22 17:57

    문정부에 적폐청산 NO-1 친일청산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대로 하면 모든건 끝입니다
    아직 여론화되지 못해 눈치만 보는것 같은데
    촛불집회로 다시 재점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되서
    문정부에 동력이 되어 법제화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국민이 선정한(의견의 반영된) '100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를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경제통일)까지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는 노무현의 꿈이 온전히 담겼다는 점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러 가지가 개헌과 입법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홍준표-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할 경우 3년 후의 총선까지 '혁신기와 안정기'에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많은 진척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한당의 무조건 비토를 강제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라 함량미달자의 천국인 자한당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현가능해지는데 이것마저도 자한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박근혜를 희생양으로 여기는 유권자들이 역사의 객관적 진실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나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100대 국정과제'의 달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청소년,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사가 보다 적극적일 때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은 그에 합당한 메리트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단비용(극우·수구세력과 언론들의 종북·좌파몰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까지 포함)과 경제공동체로 얻을 수 있은 수익을 계산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지불하는 메리트의 대부분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미국과 중국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군사주권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세입 확장과 세출 감축으로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도 이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호황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붐의 수혜가 최소 5~6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금의 자연적인 증가분도 커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와 탈루 등을 막고 실효세율을 현실화하며, 외국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조세탈법처로 빠져나간 천문학적인 돈들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부정부패로 축재한 범죄자들의 재산(이를 테면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약한 대로 진행된다면, 분수효과의 핵심인 '소득 중심 성장'과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해외로 여행가기보다는 국내여행에 더 많이 나서준다면 내수경제 활성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재원 마련의 마지막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의 완결판이자 조세정의의 확립으로, 복지 확대라는 부의 재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수준까지 가려면 문재인 다음에도 민주개혁세력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의 최종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기성언론(잠시 동안 방향성을 잃었던 JTBC, 정신을 차린 오마이뉴스와 YTN은 제외)들의 지속적인 흠집내기와 불신조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려면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 여름밤의 꿈'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가능하려면 깨어난 시민들의 뚝심있는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9 20:08 신고

    문재인대통령의 통치철학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희망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21:09 신고

      잘 되도록 밀어드려야죠.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2. 두단 2017.07.20 03:06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국정철학이 곧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희망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적극지지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8:59 신고

    정말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잡아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8 신고

      최소 2번은 더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카우보이 2017.12.23 20:38

    장애인등급을없셋다고 공약을했는데실행이안되네요

    • 늙은도령 2017.12.25 23:27 신고

      내년 중반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2016~2017년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상당 부분 겹치는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삶과 정치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안철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새정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지몽매함을 드러냈었다).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도, 유시민을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신좌파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갈수록 몰락하는 진보정치가, 노무현의 참여정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동안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구좌파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처럼 화려한 토론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지도자의 최고덕목인 듣는 귀를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임기응변이 아닌 원칙적이고 투명한 차원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조중동의 악질적인 프레임 때문에 반문정서의 핵심(말을 잘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으로 뒤집혀졌지만, 임기응변적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욕을 먹겠다는 문재인 특유의 '신뢰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보정당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유시민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노무현보다 더 좌측(경제)에 자리한 진보적 성향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좋아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현대국가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참조해야 하는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인용하지 않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는 많이 실망했지만, '썰전'과 강연 등을 통해 진보적 자유주의를 멋드러지게 풀어내는 모습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유시민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정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것(최근에 당적을 정리했다)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정의당 당원이 아니지만 진보정당의 부활을 간절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아니, 지지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연원하는 구좌파적 노동운동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본소득이 만능인줄 아는 심상정(이재명의 한계이기도 하다)이 시청료 기생충 KBS 주최의 토론에서 문재인의 인격까지 저격하는 막말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메갈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상정이, 여성을 비하한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의 복지청책 후퇴(서울대의 팩트체크선터에 따르면 심상정의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라고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이라고 나왔다. 유승민이 문재인을 공겨하며 주장했던 국민연금과 주적 발언도 거짓으로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로 나왔다)를 정제된 언어로 공격하며 증세 논의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에게 '믿지 못할 정치인'이라며 조중동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에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있는 당원인 제 친구들도 탈당하겠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으로 상당히 고무된 심상정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그것이 정의당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 같지만,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성찰로는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죽일 뿐입니다.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추출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적 구좌파다운 해석이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노동의 종말'이 언급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노동'이 대표하는 상징성과 구체적인 표가 너무나 모호하고 한정적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초인공지능과 나노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마르크스가 추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일체 언급할 수 없었던 '노동생산성'과 '자본 축적'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않는 대신)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빠지면 진보정치는 고사하고 맙니다. 경제학은 물론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핵심인 반도체(저장능력)와 나노·로봇·생명공학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미래학자(특히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진보정치인으로써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붐은 일종의 마케팅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암묵적인 담합에 이른 지적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초고율의 누진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본소득에 함몰되면 진보정치가 설 수 있는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상정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도를 넘은 언어로 문재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이 개혁시킨 현재의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적합하지, 자신의 정체성을 구좌파적 '노동'에 집중시키는 현재의 정의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인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정치철학에 도전한 페미니스트의 활약상이 전무하다시피했고,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한국적 신자유주의로 고착화된 특수성 때문에 마르크스적 구좌파에 경도된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답은 없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신좌파의 짧은 성공(선진산업국가들의 기득권과 권위적인 기성세대를 저격했던 68혁명)과 기나긴 좌절(참여민주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진적 폭력성에 빠져 고사된 것)에서 기초를 다졌으며, 인권·사회·페미니즘·반전·환경운동 등으로 발전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피의 수혈이 쉽지 않을 것이며, 대권이나 연정을 주도할 정당으로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양성평등 공약(문재인의 공약 중 최고!)을 발표한 것에서 보듯,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꿈꾸었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상당히 구현된 21세기적 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그만큼 사라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성향이 강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써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글을 늙은도령이란 한 명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세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촛불집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목표가 심상정의 대선 완주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정의당의 부활에 성공하고 민주당과의 연정을 꿈꾸는 것인지 정확한 현실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소리 2017.04.22 06:36

    베를린 아카마 호텔 호스텔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ㅠㅠ 그래서 따라 들어왔다가 웬 헛소리만 읽고. 바빠요 ㅠㅠ

  2. 수원 2017.04.22 10:55

    윗 댓글이 너무해서 남겨요.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3. 김준호 2017.04.22 11:44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18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이 동시에 잘돼야 하는데... 그래야 진보적 가치가 더욱 많이 실현될 수 있는데... 심상정이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4. 애효 2017.04.22 22:16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우린 역사속으로 퇴장 하는것이 운명입니다.

  5. 송인철 2017.04.23 00:51

    동감합니다
    정의당 다원입니다
    지난해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이면 광화문으로 작은 촛불하나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목청것 외치면서
    한철 겨울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되었습니다
    바귀어야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협치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세상을 바꾸기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 그부분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또한 정의당의 민족적 당위성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는 내가 선택한 주권의 한표는
    아니 내가 아는 내가 만나는 모든이에게 사표를 만들지말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위해 내가 던지 것이 사표되지 않아야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정의당은 대의를 위해
    자기의주장만 앞세워 정권교체의 반하는 결과를 만들지말자고
    말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선생님의말씀에 동의하면서
    저의 이런 의겨니 나쁜것인지 조언있길바람니다
    늙은 아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3 01:52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정의당이 민주당과 당대 당 연정이 가능할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한계에 처했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너무 물질적인 면, 즉 경제의 평등에 집착하느라 정의와 시민권 같은 비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동체의 규모를 1인 가구까지 줄여갔지만, 대신 공감이란 연대성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성의 평등과 협치, 공감의 네트워크를 넓혀감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헌데 구좌파는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동단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숨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부에서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지요.
      개인과 집단 간의 적절한 균형과 긴장이 있을 때 권리와 책임이 함께할 수 있는데, 구좌파는 전위나 지도자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권위주의에 의해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탈물질주의적인 청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구좌파가 대표하는 산업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을 외치면 시민주권이 빠져나갑니다.
      정의당이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결과는 이렇게해서 발생합니다.
      정의당이 구좌파를 넘어 신좌파를 연구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갈수록 축소될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절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은 그 실체가 너무 모호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 교의는 현재의 세상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구좌파의 노동운동에 경도된 사람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당은 살아남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세를 넓혀야 하고, 그래야 유럽의 노동당처럼 주요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오류를, 추상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채 유토피아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청춘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송민순은 위의 내용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이 없다'며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민주적 종북몰이당이 정치 쟁점화에 돌입한 이상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삼켜버릴 만한 블랙홀로 커질 것은 불문가지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할 때,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이 알아서 기는 상황에서 송민순 회고록은 단 하나의 지점으로 달려갈 것도 분명하다.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10.4선언을 도출해낸 직후여서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였다. 햇볕정책을 확장하는데 성공한 10.4선언의 세부사항을 실천하려면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북한에서 고위인사들이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까지 고려하면 이전처럼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다는 것은 10.4선언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데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의 기억에 따르면, 남북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비서실장이 수용했고, 누군가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당연히 반대했을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에) 물어봤으니 기권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이었던 송민순에게)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송민순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신과 같은 견해를 표한 송민순 외교부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니 이처럼 모순적인 주장도 없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내친다?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족을 자신이 자르는 정신나간 짓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인데 초딩이라고 해도 이런 모순된 주장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물어봤다면) 북한이 반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연합뉴스 통화 내용) 당시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회의가 두 차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만 참석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노컷뉴스 통화 내용)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도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것으로 둘 중에 한 명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장수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은 표결에 찬성을 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도 '반대할 것이 뻔한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송민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정을 빼면 김만복도, 김장수도 친노가 아니라는 점에서 송민순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4선언에 합의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 이전과는 달리 당시에는 기권하겠다고 통보했을 수는 있겠지만, 송민순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하지만 비선실세 정부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환관들, 수준 미달의 숭박·종북몰이·성누리당인 새누리당과 '노무현·문재인 죽이기'의 달인이자 막장의 귀재인 친새누리매체들이 이런 상식적 수준에서의 추론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0%로도 부족하리라. '문재인 대세론'을 꺾지 않는 한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송민순의 주장을 핵폭탄급으로 만드는 선동정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문 전 대표는 적과 내통한 장본인이다…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미 문재인은 저들에 의해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는 북한의 간첩으로 확정됐다. 저들에게 송민순의 주장은 진실이며 진리이자 모든 것이다. 당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송민순조차 자신의 회고록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기가 막히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확대재생산하는 저들에게는 문재인이 김만복의 의견을 수용(제안한 것도 아님에도)한 것만 중요할 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재인의 말이 추호도 들리지 않는다. 



2007년은 한반도 관리의 다양한 전략을 토론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 속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1) 찬성 → 국제공조 → 북한 개선 유도라는 전략과 2) 기권 → 한국의 주도성 확장 → 북한/미국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반격하겠지만, 저들은 사실 확인만 주장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당사자들이 송민순의 주장에 반박하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물러선다 해도, 저들은 오로지 사실 확인만 외쳐댈 것이다. 결국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보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할 수 없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를 넘어,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또다시 공개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툭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나라의 정상과 어떤 나라의 정상이 속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겠는가?





다시 말해 저급한 수준의 선동정치로 먹고사는 저들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할 방법은 없다. 박근헤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은 송민순 회고록을 최대한 오래 끌고갈 것이고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송민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의 회고록 때문에 현 집권세력은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것이 죄라면 죄이지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지속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박근혜의 환관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떨어진 이유와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열망은 그래서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전부터 문재인이 대세론으로 모든 대선 과정을 완승으로 이끌 때,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격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한 채 승리할 때, 그 파괴력은 전복적 차원의 혁명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친일파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지옥인 대한민국은 전복적 차원의 청산작업과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정부가 필요하며, 최소 3번(이재명과 안희정 등)은 연속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해서,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가면 된다. 노무현을 믿고 문재인을 믿는다면 송민순 회고록은 송민순 회고록 대로,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는 그것대로 가면 된다. 해서, 오늘도 해시태그를 다른 것으로 글을 끝낼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정유연은? #그놈의 우병우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은? #세월호 인양은? #위안부협상과 국정교과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6 신고

    정말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는 잡것들이 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그물"이라는 영화를 이 정권은 한번 보아야 할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보고 탈북하란 그 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 늙은도령 2016.10.17 09:59 신고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한국의 50~60% 수준까지 소득이 늘어야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17 09:36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야당도 과거 북풍조작과 닭그네의 방북등으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거기에 NLL사건도 같이 곁들여서 공세를 해야 합니다. 그걸로 이정현의 아가리부터 막아 버리고, 최순실 건은 별도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10:00 신고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화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정현의 광기는 자신의 주인을 죽이는 것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3. 에르자드 2016.10.18 16:44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부관참시' 하자는 말로 들립니다만..

  4. 투빈스 2016.11.26 08:53

    저런 유신때나 먹히던 억지는 이제 초등생들도
    조차 코방귀도 안 낍니다. 아무리 국정교과서 같은걸로 국민들 개 돼지 알고 역사의 진실을 바꾸련들
    학교에서 기록상 1대 대통령 이승만이라 배운들
    부모인 저조차 노출을 자제한 정치와 이 나라 역사를 자랑스런 우리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알고있더라 이겁니다. 저리 왜곡하고 덮고 난리쳐도 일본보다 미국보다 나의동포 북한이 우선이요 적이아니란것을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나가야하는지를요 시대가 저 자랄 때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자랑스럽고 기특하면서도
    초등생의 지각보다도 못한 저런 세력들이 청산못한 친일파 후손이거나 등에 업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위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에 분노되고 또 이 이아들도 자라 저처럼 투쟁하는 삶을 살지않게 하기위해 오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과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박근혜와 환관들의 폭정은 대한민국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분들은 박근혜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대한민국이 부도를 피할 수 없거나, 붕괴를 걱정할 만큼 최악에 이를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미쳐 몰랐다며, 정부와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작금의 상태를 구한말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4대강공사를 찬성했던 토목건축의 최고 전문가들(필자의 외삼촌은 한국토목학회 회장을 했던 분이고, 삼촌도 세계적인 교통학자로 토목공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 이분들은 공히 4대강공사를 찬성했는데 현재의 결과에 경악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라 나중에 글로 옮기겠다)도 결과가 이렇게까지 처참할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과가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형 부패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실제 주역(박정희 정부 당시 과장급이 제일 많다)으로써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분들의 절망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부분 전문관료 출신으로 부총리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오른 분들조차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민국의 붕괴까지 염려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대표이사거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도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현실에 대해 자포자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금융과 보험처럼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임원들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도 나왔다고 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 그딴 것이란 없었다.  



소위 대한민국의 상위 3%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위 97%의 경우야 말해야 무엇하랴. 이들과의 대화는 물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는 필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은 최악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을 알고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을 지원한 한국판 엔론 파동과,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대책도 없는 한진해운 물류대란, 녹조라떼 4대강을 방치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말해주는 것들로 가득한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인구절벽'에 관한 책들에서 온갖 통계들로 입증한 것처럼, 이명박근혜 8년9개월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발생했던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가족, 개인의 붕괴 현상들이 거의 다 일어났다. 우리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초가 튼튼한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퇴행속도는 무려 2배 이상이나 빨랐으니 그 퇴행과 몰락의 총량이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절망의 강도가 크다. 이명박 정부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1960~70년대의 유신독재 망령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붕괴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3년9개월 동안 이어지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헌데 말이다,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알고나 죽자'며 바닥에서 다시 출발한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바닥을 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탈출구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실존적 체념으로 변한다



실존적 체념은 단순한 무기력과 무위에 빠지는 것 아니라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삶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빌어먹을 희망이나 터무니없는 꿈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삶을 내려놓은 것, 희망과 꿈을 접어둔 채 악착같이 외면해왔던 압도적인 절망과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존적 체념은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현실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히브리인 예수는 선과 정의감에 대한 증오, 히브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죽음의 동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만약 선과 정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도 사는 것을 배워 대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웃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 직전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바닥에 이를 것도 알 수 있으리라.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실존적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기술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이 발전상을 반영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남긴 '비전2030'을 조금만 수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필자가 읽은 책들 중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정치경제학 역사서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집단적 성찰도 가능하다.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위대한 성주군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맞설 수 있음을 보았고, 이땅의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준 '우병우 게이트'를 통해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가 얼마나 허약한지도 베울 수 있었기에 집단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직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했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중략) 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 (중략) 이제 인간의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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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누리안티 2016.09.12 01:13

    이런 상황에 무능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 수꼴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적국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방법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한국에서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3:51 신고

      올펜슈타인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님의 말처럼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와 친일파이니 항상 감시하고 경계해야죠.
      이겨내야죠, 저들의 기회주의적 처선을.

    • 왜누리안티 2016.09.12 11:47

      울펜슈타인은 사람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요새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통해 세상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12:26 신고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9.12 07:55 신고

    추석민심을 고려해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북핵으로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9:29 신고

      핵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북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전략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최악이고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어야 북한의 핵개발이 끝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핵볕궁전 2016.09.12 09:06

    핵볕궁전 거짓부렁 대왕 추모가 심히 극진하구나!

  4. 핵볕궁전 2016.09.12 09:49

    조선- 구한말 천박한 역적늠들이 제 일족들과 패당들끼리만 잘 살자고 나라를 들어서 왜늠들에게 바친 매국노들과 거짓부렁 우주대마왕 핵볕 봉이대중선달늠의 허튼 @~@;,?:~ 사술로 저지른 악랄한 매국노짓이 꼭 같다는 소립니다.
    그걸 엉뚱한 늠에게 덮어씌워서 망국의 주문만 외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6.09.12 09:53 신고

      아, 그렇군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만^^;;
      나라가 개판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5. 핵벝궁전 2016.09.12 11:14

    어제 밤 늦게 "의계 8일 간의 기록"을 시청했습니다. 정조는 왕실 내탕금 소진하다시피하며 수원성을 건설하며 국력결집과 국방력과 왕권을 강화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탕평책을 펼쳐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함해 뒤주에 가둬 죽인 역적들까지도 용서하는 큰 정치로~ 각종 개혁을 발 빠르게 실천해 시장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성군이었습니다. YS가 그러하였지요~ 그를 시샘한 어거지떼거지 무참한 왜곡 날조의 핵볕대마왕의 참람한 역적짓 때문에 구름 뒤에 가려져있지만서도~ ㅜㅠ

    • 늙은도령 2016.09.12 12:26 신고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YS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한 일은 금융실명제 뿐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힘으로 강화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YS가 집권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대역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죽었고, 가족이 파탄난는데 뭔 YS를 찬양합니까?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많은 부분을 그냥 넘어간 것에 만족해야지...

  6. 2016.09.12 15: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16:45 신고

      꼴갑지 않은 댓글이라 뭔 소리냐고 했는데 또다시 댓글을 달기에 확실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2016년 8월15일)이 71주기 광복절이자, 68주기 건국절이라며 친일·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동일시하는 박근혜(뉴라이트 출신으로 현 KBS 이사장인 이인호로부터 배웠다)와 뉴라이트교과서 집필자인 이영훈(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이병도의 제자)의 주장은 국민국가의 구성요소가 주권과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인양 포장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수많은 민족과 도시국가들이 천년이 넘도록 얽히고 설킨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근대유럽에서나 가능했던 논리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통일이 됐을 정도로 근대유럽은 주권,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민국가 개념이 너무나 절실했다(주권 개념은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로크의 《시민정부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배타적 주권이 독점되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국경을 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영토 내의 국민(동일국가 동일민족이란 개념이 이때 무너졌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근대유럽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다. 수천 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의 나라였던 우리의 경우 주권·영토·국민이란 3요소로 대표되는 국민국가 개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영토와 주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오직 주권만 일제에게 빼앗겼을 뿐, 광복과 함께 주권도 회복됐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상해임시정부가 결성돼 전 세계에 독립국가를 선언한 날이지, 친일파의 온상인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1948년 8월15일이 아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수정헌법에 건국의 시점을 명시해놓은 것처럼, 제헌국회도 제헌헌법에 건국의 시점을 명시해놓았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를 역사학자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왜곡과 오류로 넘쳐나는 뉴라이트교과서를 집필했던 (뻔뻔하고 멍청한) 이영훈과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1948년 이전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이 친일부역의 원죄를 벗고 싶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짓이라고 일갈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의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하고, 전화인터뷰와 팩트체크를 통해 3중으로 확인한 것처럼 건국절 논란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의 주장은 모든 친일부역자와 그들의 후손들이 독단적으로 발행한 자가면죄부인데, 그 근원에는 친일식민사관의 창시자이며, 역사학회 초대회장으로 서울대(일제가 만든 경성제대)를 오랫동안 친일파의 본거지로 만든 이병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병도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정신을 말살해 식민지지배를 영속시켜려 했던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보로 시작해 고문까지 올랐고, '조선사편수회'를 이끌었던 요시다 도고(유럽의 식민지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동원된 실증사학의 대가였던 랑케의 제자)의 《일한고사단》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와세대 동문과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과 진단학회(1934년)를 결성해 친일식민사관을 정립한 자로, 안병직과 김진홍, 이인호, 박효종, 제성호 등이 참여한 뉴라이트의 정신적 스승이다.



결국 이영훈이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박근혜가 재점화시킨 건국절 논란의 배후에는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옹호하기 위해 친일식민사관(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한 이병도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으며, 박정희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이 목표인 박근혜의 꿈이 자리하고 있다. 이병훈과 뉴라이트를 거쳐 박근혜의 입을 통해 재점화된 건국절 논란은 헌법에도 반하지만, 친일부역의 딱지를 떼는 것이 목표인 친일파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국정화된 역사교과서에도 상당히 반영된 친일식민사관의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조리 부정하는 반역적이며 반민족적 행태이자 이땅의 통치권력이 아직도 친일부역자와 그들의 후손의 수중에 있음을 말해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치욕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된 과거사 청산작업이 이명박의 당선과 함께 무력화됐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친일식민사관의 부활까지 치달은 헬조선의 참혹한 현실이기도 하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광복은 왔는데 어디에도 광복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금요일 2016.08.16 06:50

    1919가 건국절이면 독립운동가들은 명칭을 전부 바꿔야 할듯요.. 광복절도 명칭 바꾸고.. 대한독립만세 외치던 우리 조상님들 전부 헛발질 하셨네요..이미 나라가 있는데 뭔 독립운동인가요??? 다들 개소리 하신거네...

    • 늙은도령 2016.08.16 07:22 신고

      그렇게 됐습니다, 미친 건국절 논란 때문에!!!

    • 공수래공수거 2016.08.16 08:22 신고

      이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일본놈들이 빼앗은겁니다

    • charlotte 2016.08.27 01:32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 등의 식민지였을떄 미국은 1976년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후 독립전쟁이 본격화 되었는데 식민지군을 몰아낸 시점은 1983년이고요.
      미국의 건국절인 독립기념일은 1976년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해방된 1983년을 독립기념일로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 좀 해보세요.

    • 늙은도령 2016.08.27 01:35 신고

      원래 친일파의 후손들은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을 들이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친일파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것조차 모르고요.

  2. 금요일 2016.08.16 06:53

    역사왜곡질은 이젠 고만좀 하시지.. 책도 읽고 공부좀 하셨다는 분이면 임시정부설립과 건국은 다르다는걸 잘 아실텐데... 현 정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뻔히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공격하는건 양심이 괴로운일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6 07:23 신고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박근혜가 주장하는 건국절의 논리도 모르네요.
      그것부터 알고 숙지한 다음에 댓글을 달면 답해주리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병도부터 시작해 최근에 연구까지 들여다 보고 쓴 글이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구절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를 어쩌나?

      앞에서 말했듯이 박근혜와 이영훈이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부터 공부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8.16 08:26 신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가 이논란을 일으켰다는것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6 15:53 신고

      조직적인 것이지요.
      뉴라이트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4. 참교육 2016.08.16 16:04

    역사 공부 시간에 땡땡친 모양입니다. 숙명여대는 이런 멍청이도 졸ㄹ업시키는가 봅니다. 고발뉴스를 보니 3.1운동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건 태극기가 아니었나라고 했더군요. 국가도 없는 데 국기는 웬.... 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6 17:37 신고

      친일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에게 광복절과 안중근은 뼈에 가시 같은 날이며 존재이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준다. 국정원이 설계하면(청와대의 하청을 받았을까?), 자본(기업)이 돈을 대고, 보수언론과 쓰레기 교수와 짝퉁 지식인들이 선동에 나서면, 공권력의 호위를 받는 관변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중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정치검찰이 각종 고소·고발을 기각(최후에는 대법원이 무죄를 때린다)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복사판이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이런 방식은, 정적 제거의 달인이자 친일파와 뉴라이트에 의해 국부로 회자되는 이승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하나회 출신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부독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가 완성한 '정적 제거 공식'을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 하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명백만 유지하던 이런 방식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완전히 제거됐지만(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대국민사기를 쳐댄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험을 들기 위해 유신독재의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을 요순이 통치하던 태평성대로 믿고 있는 박근혜가 중앙정보부로 돌아온 국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박근혜 정부 3년7개월이 국정원의 3년7개월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한퇴행을 시작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물론 헌법마저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부의 부재와 폭력, 불통과 무지의 통치는 수백~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과 지옥으로 내몰았고,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이자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노무현 죽이기'는 조중동과 종편만 보는 김종인의 간접지원을 받아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졌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에 동원됐다(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죽이기'도 진행 중). 전직 국정원 출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면(그들의 증언이 없어도 사실이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온 집단과 인사는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면 바람이 없겠지만, 최소한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도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서산대사는 "눈 덮인 들판을 밟아 갈 때/함부로 어지럽히지 마라/오늘 나의 발자취는/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의 나쁜 것만 따라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7개월이 우리 후대에게 남긴 것을 생각하면 등꼴이 오싹해진다. 아직도 박근혜의 임기가 1년5개월이 남았다는 것에 이르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다. 반사이익이나 주워먹는 더민주 지도부의 이적질 덕분에 임기를 채울 것 같은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54 신고

    대권주자 죽이기 일환이군요
    보수당의 비열하고 치졸한 행태의 끝입니다

    정권을 향한 해바라기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 맹그로브 2016.08.02 12:41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결코 안되죠.

  2. 맹그로브 2016.08.02 12:56

    애초에 민주진영이 착각한 것은 수꼴을 정치의 한 트랜드나 계파로 인정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같이 나라를 위하는 데 접근 방법이나 성향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바톤이 넘어가 지난 9년여를 돌아보면 이건 정치색이나 계파나 트랜드가 아닌 철저하게 매국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야 말로 매국노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이승만을 넘어 친일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민주진영에서는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쥐박정부나 현 닭그네 정부의 운영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국익과 거리가 멀고 민생과는 담을 쌓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모든 인사, 경제 정책을 펴냈으며, 하물며 법치주의도 무너 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대화로서 풀수 있는 그 어떤 상식도 원칙도 없었고 야당은 바보 같이 되지도 않을 약속 따위로 매번 뒤통수를 얻어 맞고 있었을 뿐 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같을 때,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새누리의 길은 절대권력을 놓지 않을 수단을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국익과 무관하게 가는 것 뿐이 었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깨닫고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되도 않는 협상이니 백날 해봐야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닌 목적이 다른 놈들하고는 결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담합만 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3 신고

      박근혜가 오늘 미친 소리를 했더군요.
      나라가 이러니 개판이지요.
      국정원이 판을 치는 것도 박근혜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3. 노란 빛 2016.08.02 16:24 신고

    국정원이...그러면 안되는데...
    너무 권력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02 18:52 신고

      국정원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것이지요.
      국정원에서 일하면 국민이 빨갱이와 그 외로만 구별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빨개이 같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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