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찬성표가 234명에 이른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수준보다 늘 낮았던 정치권이었지만 오늘만은 제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김기춘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박헌철의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선 촛불시민의 위대한 분노가 만들어낸 승리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민주주의와 정의,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자. 더 이상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의 승리를 모든 국민(아,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친박의원들처럼, 박정희 신화 숭배자와 박근혜의 골수지지자는 빼고!)이 한껏 즐기자. 노무현의 탄핵을 막아낸 1기 촛불시민들(이들 중 상당수가 2기 촛불시민들이기도 하지만)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을 주도한 기성세대의 탐욕과 오판에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평생을 보내야 할 N포세대도, 오늘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도, 국가와 정부의 부재 속에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유족도, 살인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를 잃은 백남기 유족도,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도, 개성공단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도 오늘만은 위대한 승리를 마음껏 즐기자.     



그러나 잊지 말자, 아직도 동거차도의 차가운 바다 속에는 세월호가 잠겨있고, 수없이 많은 증거인멸로 만신창이가 됐고, 무엇보다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갇혀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이 유족이 되는 것이 꿈이라 할 정도로 보듬어줄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슬픔과 통한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내일에 있을 집회에서는 오늘의 승리를 자축하되, 이들의 아픔을 촛불로 승화시키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재개정과 2기 특조위의 구성을 외치자.    





승리에 환호하되, 수당은 뒤로 미루자. 명예혁명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체제혁명으로 나가자. 지금부터의 투쟁이 진짜이며, 모든 혁명이 끝내 이르지 못했던 지난하고 거대한 정치경제적 혁명이다.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실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촛불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이런 현상이 약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분열의 강도가 격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베 내각의 연장과,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촛불혁명의 최종목표인 체제혁명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왜곡되고 조작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프랑스혁명이 앙시앙레짐(왕정복고)으로 귀결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9혁명이 박정희 유신독재, 5,18항쟁이 전두환의 군부독재로,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혁명을 제외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이 넘어야 할 기득권의 벽은 높고, 현실의 질곡은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집회를 넘어 '99%를 위한, 99%에 의한, 99%의 세상'을 만드는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보자. 오늘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는 반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새누리당 해체는 촛불시민의 압박이 없어도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니,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고 반성을 모르는 그들의 비루한 이합집산을 지켜보며 내년의 보궐선거와 대선, 그 다음의 총선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56명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단적 기억상실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끌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적임자를 선택할 때까지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그 동안 전국에서 거리로 나선 모든 분들과 김기춘을 KO시키는 등 전방위적 활약을 펼친 촛불네티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자 주권자며, 행동하는 양심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허망하게 떠나보낸 세월호의 아이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백남기 농민, 용산참사 희생자, 사회적 살인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송파 3모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촛불의 동력이었으며 이유였다. 



촛불이 이겼고, 우리는 승리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에,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자. 필자의 옆에는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아파트 곳곳에 거울이 많기에 혼자서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한 팔로 허리를 나머지 팔로 목을 잡고 열정적인 입맞춤을……우두둑!!……하기도 전에 허리가 부러져버릴 것이다ㅠ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9 19:21

    진실은 왜곡될순 있어도 감출순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세월호의
    어린 친구들과 그 가족들,백남기님,송파3모녀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이 부역집단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말씀 올리면서 진정한 시작은 이제
    부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확실한 부역자들이 설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놈들을 희생자분들에게 백배천배 사죄하며 죄의식 속에 아주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도록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젠장할! 눈물이 마르지가 않네요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8 신고

      기쁨의 눈물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지요.
      저도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오늘은 즐기렵니다, 승리를!!!

  2. 삶취 2016.12.09 19:40

    늙은 도령님의 글에서 늘 힘을 얻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이고. 온라인으로도 혁명을 실천하고 이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자극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9:55 신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 슬슬 오프라인 활동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혁명이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파이팅!!!!!!!

  3. 2016.12.09 21: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21:45 신고

      네, 모두의 승리입니다.
      단 삶에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구혁명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항세력이 커지면 1%의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4. EMC 2016.12.09 22:06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탄핵이란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현실화 될지 감히 자신할 수가 없어
    그저 제발 국민이 원하는 데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빌었습니다.

    이명박근혜 긴 세월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헌재의 판결도 기다려야 하고 국내외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수두룩 하지만
    탄핵이란 대업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이 앞으로도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3 신고

      이제부터가 진짜 혁명이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기존의 혁명이 실패한 것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기민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 혁명은 6.10항쟁처럼 죽써서 개주는 꼴이 날 걸세.
      혁명은 목표한 지점 이후가 진짜라네.
      우리는 이제 정말로 힘겨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플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제는 그것에 집중해야지.
      오늘만 마음껏 즐기고....

  5. 일렁바다 2016.12.09 23:01

    제 나이 58년 개띠
    저년 애비와 저년 꼬라질 언제까지 봐야되나 하는 분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을... 그네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날을 보게 될 줄이야 ㅎㅎㅎ
    생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꿈은 꾸었지만.. ..
    오늘 너무 신나 혼자 한잔하며 여태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를 풉니다.

    여하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구요.. 오늘 넘넘 무지무지 신납니다.ㅎㅎㅎㅎㅎ
    약간 울먹이는 어조로 여전히 연기하며
    정무발언하는 그년 꼬라지를 보게 되 넘 통쾌했습니다.
    이 무지랭이도 세상을 스스로 알아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음에 흐뭇해 술도 안취하네요.
    제가 세상에 의문이 들 때마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을 때 도령님 글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감사힙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15 신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미래 전략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혁명은 목표한 대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 진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에 지난하고 힘겨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만 믿고 뒤로 물러나면 또다시 실패한 혁명으로 끝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43

    200만이 넘는 촛불이 모여 박정희라는 낡은 시대정신을 태우고 부패한 정치기득권인 새누리의 박멸을 수십년은 앞당긴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라는 말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권정당이 될 면모를 갖춘 민주당도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가 전쟁으로 치면 대회전이였다면
    이제는 지리하기 짝이 없는 종편들의 전방위 게릴라전과 내부분열을 꾀하는 비열한 음모들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통이 밀려오는군요...
    하지만 이번 시민혁명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것을 알기에 끝까지 참고 지켜봐야겠습니다 ㅎㅎ...


  7.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7 신고

    이제 남은것은 헌재의 빠른 인용 결정입니다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까지 끌고 가야만 합니다
    최소5번이상의 집권으로 체제를 공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 출발입니다

  8. jeremy 2016.12.10 11:44

    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친 마음을 어제 하루는 그래도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말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배는 세월호와 같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비단 박근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미로'를 통해서 수없이 선량한 시민들이 갑에 대응하지 않고, '을과 을'들이 서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존의 행복'을 말하기 보다는, 실제로 생존에 관계된 치열한 '경쟁논리'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다소의 부정, 거짓말, 편법, 해악, 심지어 위법이나 범법도 슬쩍 눈감을 수 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들의 외적 삶은 더 나아지지 못했고, 내적인 삶은 거의 사망수준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시민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어릴적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과 정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세상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작은 움직임이 바로, '촛불'로 부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봤던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 늙은도령 2016.12.10 17:17 신고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지요.
      인간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아집니다.
      촛불혁명이 목표로 해야 하는 체제가 그것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임금노동자로 노예화하는 신자유주이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9. mangrove 2016.12.12 10:37

    무엇보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한발자국 가까워져서 반가웠습니다. 김관홍 잠수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면목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0 신고

      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월호에 집중해야지요.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영훈 2016.11.25 05:21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에서 '승리 기원'처럼 당원 수준의 바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발언이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행했다. 국민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민주당(추미애 포함)이 손잡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의회쿠데타에 성공했다. 



이에 불복한 노무현의 변호인단(문재인이 대표변호사)이 헌재에 탄핵소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의회쿠데타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헌재의 판결에는 반칙과 특권의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변절자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0만 명 가까운 성난 시민의 거대한 촛불에 헌재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바보 노무현을 지켜낸 시민들은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사상 초유의 쾌거까지 이루어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노무현 탄핵을 강행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시민(유권자)로부터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고, 권한이 정지됐던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상이 현 더민주 지도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탄핵 역풍'의 전모다. 더민주 지도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를 진행하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의 역풍이 더민주에게도 똑같이 닥칠 수 있다며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박정희 숭배자)과 보수 성향의 국민까지 들고일어나면 '최순실 게이트'도 묻히고 내년 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판단한다. 





더민주 지도부(늙은 여우에 불과한 박지원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는 퇴출의 대상일 뿐이다)는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르다 해도 역풍이 불면 결과는 똑같다고 본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분노와 불의를 덮으려는 분노의 차이도 역풍이라는 현실적 반응에 직면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 공백 운운하지만(박근혜가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문제다!)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분노한 국민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모양이다.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한 JTBC(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하면 종편 재허가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가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분노한 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내년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더민주 지도부에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란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기에 내년 대선에서 승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면 더욱 좋을 테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분노한 시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확실한 국면을 피한 채, 가장 유리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당론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필자처럼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분노한 시민들과 '최순실 하야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국민 전체의 10%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혁명은 10% 전후의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와 정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더민주 지도부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오늘 서울청계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연 시민들처럼, 필자는 더문주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하며 대통령에 오를 때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럴 때만이 연속집권(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진보정당들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탄핵 역풍을 두려워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탄핵을 강행하지 않아도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하거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탄핵을 발의만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려 60년 동안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제1야당의 지원이고 격려며 최후의 보호막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커지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제1야당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참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친일부역의 질긴 역사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더더욱.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해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 정말 걱정스럽네요

  2. 더민주! 2016.10.29 22:33

    제발 계산만하지 말고 분노한 국민가 함께하라~~

    • 늙은도령 2016.10.30 01:00 신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못하면 무엇보다도 문재인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제발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3. 아테네학당 2016.10.29 23:46

    근데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진행된다면 60 일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않을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6.10.30 01:02 신고

      탄핵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법해석도 있어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야는 상관없습니다.
      60일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날자는 국회가 조정할 수 있고요.
      60일 이내 투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무조건 승리하니까요.

  4. 천지신명 2016.10.30 00:08

    정말 민주당도 이젠 못믿겠습니다...
    하는 형태를 보면 참...
    정말 지금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 늙은도령 2016.10.30 01:03 신고

      지도부는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너무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4.19혁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이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친일수구세력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더민주 지도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휘말려들기 싫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불확실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5. 개누리척결 2016.10.30 07:54

    탄핵은 순실이 꼬봉 칠풍이 그네가 임명한 헌재가 파토나게 할수도 잇으니 탄핵은 반대합니다


    다만 하야하라고 칠푼이 너 꺼지라고 하는 것은 당론으로 정햇으면 하는데요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거국내각 구성하자고 하는것은 가능하죠??

    근데 하야도 칠푼이가 기름장어가 한국 오기전까지는 어째 기어코 버틸거 같은 느낌입니디

    • 늙은도령 2016.10.30 13:35 신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고 나머지는 최소의 처벌만 받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6.10.30 08:23 신고

    더민주당이 더 밉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7. 푸른바다 2016.10.30 21:00

    노통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조
    지들 맘대로 조물락조물락

    • 늙은도령 2016.10.30 21:01 신고

      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10.31 07:50 신고

    민주당이 지금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금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다 다르고 있을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54 신고

      더민주 지도부를 밀어내고 이해찬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해찬만이 김종인을 비롯해 나머지 의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9. 맹그로브 2016.10.31 11:24

    차라리 초선 의원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더민당 하는 일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말장난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거대 야당이 앉아서 말장난이나 주고 받을 시국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새누리 다음으로 부검이 필요한 것은 저 더민당 입니다. 배때지에 낀 기름을 확실히 걷어 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여소야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기에 눈감고 찍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여소야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으 거리에서 분노로 싸우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까요?

    대선운운하면서 괜히 눈치나 보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고, 새누리당 일부에서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의 조짐도 보인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칼날 위의 도박에 들어간 모양세다.





쓰레기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비선실세들은 손가락 몇 개만 잘라내는 선에서 개·돼지의 아우성을 빗겨가겠다는 뜻이다. 18대 대통령이 살아있는 최순실도 아닌 죽은 최태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마당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정유라만 지킬 수 있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팔선녀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악어의 눈물'은 세월호참사의 후폭풍을 잠재우는데 써먹었으니,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최태민 게이트'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던 헌법재판소만 확실하게 단돌이치면, 국회의 탄핵은 (노무현을 탄핵시켰을 때처럼)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거나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분노한 개·돼지들이 우리를 박차고 나와 '촛불의 난장판'을 벌인다 해도, 더욱 강화된 명박산성과 살인물대포로 중무장한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하면 박정희의 필살기였던 계엄령 선포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다. 자신이 던져준 고기덩어리에 길들여진 쓰레기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처럼 폭력적인 개·돼지 몰이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른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한 바지 비서실장 이원종이 "국민에게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원종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들고나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최태민 게이트'마저도 '혼이 비정상인 자들의 집단적 일탈'로 몰고가면서 반격의 깃발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자르고 잘라도 남아도는 꼬리가 있는 박근혜와 입을 맞춘 듯 최순실은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를 통해 박근혜를 쉴드치면서, 자신의 범죄도 함께 자가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최순실과 정유라 등 '최태민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라 충분히 시간을 끌며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박근혜가 평상시처럼 외부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란의 굿판임에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가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있는 또다른) 비선실세들과 입을 맞춘 후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상 제2, 제3… 그렇게 수천 수만의 백남기가 나오는 것까지 각오했을지도 모른다. 김종철과 조기숙 등의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읽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쓰레기들의 보도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죄의식과 양심이라곤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국정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서겠다니,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칠 밖에야. 이대생이 승리한 것처럼, 성주군민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4.19혁명을 재현할 밖에야.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살생부를 작성하겠다. 백범 김구가 작성했지만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부역자 살생부를 오늘에 되살려내,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름으로 모조리 단죄하겠다. 청산의 칼날에는 추호의 관용도 없을 테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의 대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끝끝내 국민을 이겨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10.27 06: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5 신고

      저들은 마지막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야당이 강력하게 나와도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집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단위로 시작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주변의 모든 인물을 잘라내고 거국내각을 구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외부의 법조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과유불급 2016.10.27 06:58

    오냐! 부딪쳐주마 민주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너희들의 답이 이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음을 이번에 꼭 알려주리라.한줌의 양심도 바닥에 내팽겨친 네놈들에게 기대도 안했지만 아량을 베풀 마음은 아예 없었으니...

  3.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9 신고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빨리 처 넣고
    유야무야 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광우병 촛불 이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7 신고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썩어빠진 엘리트 집단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6.10.27 09:19 신고

    아무지에게 배운 정치학 결국 아버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최순실은 유병언으로 만들게 뻔하지요.

    • 늙은도령 2016.10.27 15:19 신고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2:33

    살생부 작성 기대 됩니다. 공론화 해서 이 참에 구족을 멸해야 하는 놈들 한번에 쓸어 버려야 합니다.

  6. 2016.10.27 18: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0 신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청산하도록 정치권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0.28 09:34

    더이상 저런 허수아비가 빙의를 받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뭐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9 09:11 신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퇴진이나 하야를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더민주 지도부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할 때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려던 살인경찰도 분노한 시민의 저항에 철수를 선택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의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무현을 탄핵했던 과거의 패악질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에게 돌아왔다. 깜도 안 되는 칠푼이가 과대포장된 박정희 신화의 후광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작금의 상황이 사필귀정임에는 분명하다. 최순실에게 보내진 자료에 북한 관련 기밀과 인사 관련 서류도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니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듯이, 최순실이 북한 관련 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보냈다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하기 전에 김일성의 아량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2번이나 사전통보한 것과 똑같은 '내통'을 박근혜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민순 회고록을 철저하게 악용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막장질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 2대에 걸쳐 북한과 내통한 박씨 일가에 충성을 바친 정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보도와 이대생의 아름다운 저항,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여기까지 왔지만,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국민사기를 영원히 종지부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박정희 신화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바람에 생긴 최악의 부작용이었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뒀다면 박정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람에 박정희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이승만처럼 국민의 힘으로 퇴진에 처해졌다면 박정희 신화는커녕,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와 살인,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일본에의 굴종, 미국의 이익 챙겨주기, 공안통치, 경제실패(특히 민생경제) 등이 모조리 밝혀졌을 것이다.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두 번의 실수를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가 최상이라고 보는 것은 의회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근혜의 하야다. 이럴 때만이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 최순실 일당이 벌인 모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경제실패, 언론통제, 부정·불법선거, 세월호참사, 사드 배치, 백남기씨 살해, 사초실종 논란, 메르스 대란 등이 모조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의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할 뿐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언론장악, 종편 허가, 천안함 침몰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박근혜의 탄핵에 이명박계가 찬성을 표할 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사에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돌아가려면 박근혜와 박정희 신화를 이땅에서 거둬내야 한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결합해 천착하다 보면, 35%에 이르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집필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의 통치'에서 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사회적 권리의 실현(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에 있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정희와 박근혜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정희 망령은 물러가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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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07 신고

      이제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파워엘리트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대한민국을 재조직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닌 인간들이 문제였으니까요.

  3.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4. James 2016.10.26 14:09

    이번에도 국민들이 한 목소리내지 않고 갈팡지팡
    박정희가 어쩌고하는 노년층 목소리를 경청하고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인생 선배들로써 한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것이다.

    • 늙은도령 2016.10.26 15:08 신고

      이번에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작업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0.26 16:49 신고

    기레기들이 야단이네요. 뉴스가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전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18:38 신고

      야당은 지금 몸조심해야 합니다.
      민중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만 가도 충분합니다.
      탄핵보다 하야시키는 것이 최상이기에 야당이 너무 나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6. 농부지대본 2016.10.26 18:43

    20대중반인데요.. 그동안 야당은 양심이 있다면 하야 시켜야 한다고 보여지고 오공 청문회 처럼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 야당은 그거조차 못한다면 야당도 결국엔 산송장들만 모여진 집합체ㅜ그이상 그 이하도 아닐것이며 의원직들 내려놓으셔야죠..

    • 늙은도령 2016.10.26 19:24 신고

      저는 야당은 한 발 뒤에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야 현재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게요.

    • 만용 2016.10.27 11:21

      어차피 제대로 탄핵 과정이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될겁니다.
      창피한줄 알면 본인이 그만둬야죠.
      솔직히 기대도 안하지만…

  7. 애국보수 2016.10.26 22:18

    인민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같은 말인가요?

  8. 폭탄 2016.10.26 22:28

    캬 말씀은 사이다인데 칠푼이 그네 보다 팔푼이 재인이가 더 깜이 아니라서 문제죠.

    • 늙은도령 2016.10.26 22:33 신고

      그야 폭탄 같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죠.

    • 비개인오후 2016.10.27 06:38

      헉 칠푼이와 문재인을 비교하다니? 폭탄 맞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거군요...저는 문재인 말고 다른 분 지지자입니다

    • 만용 2016.10.27 11:18

      그럼 폭탄님은 누가 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전대미문(창조) 2016.10.26 22:44

    창조긴한대 전대미문의 창조사고만 치는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표는 다 잃는건가?
    ㅋㅋㅋ 이종교 저종교
    재미있는 창조형인간들이네

  10. 파이다 2016.10.27 16:08

    지금의 시국을 정확하게 보고계신 안목에 감탄하고 갑니다.
    늙은 도령님같은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젊은 세대들도 희망을 보고 살아갈텐데요
    참 암담합니다 현실은

    • 늙은도령 2016.10.27 18:45 신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청춘들을.
      N포세대 특유의 저항과 현명함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땅의 주인입니다.

  11. 닭그네 2016.10.27 16:28

    공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6 신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지시에 따라 청산작업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12. 굿맨 2016.10.27 20:39

    탄핵을 의회에서 시킬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만 할수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옹호론자 입니다 절대로 탄핵판결 안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0 신고

      의회에서 탄핵한 후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지 않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헌재에 제소하겠지요.
      노무현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시켰지만, 지금은 박근혜를 위해 들고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헌재도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러한데, 저는 탄핵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개혁도 가능하고요.

  13. 굿맨 2016.10.27 20:42

    하야,퇴진하라고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14. 크실리톨 2016.10.28 10:06

    요즘 뉴스만 키면 나오는 불결한 면상들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임기끝내고 호위호식하면서 말도안되는 전관예우까지 다 받아챙기면서
    무슨 불법적인 개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하야시키고,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
    일체의 징역수발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서
    진정한 참교육으로 심판해야합니다.

    이 미친넘들은 징역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니,
    그냥 독방에 쳐넣어놓고 면벽참회의 시간을 많이많이 갖도록 배려해주면 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6:14 신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나와 타락했다고 비판합니다.
      블랙코미디입니다.

  15. 이바울 2016.10.28 12:02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무지한 백성 2016.10.28 13:26

    단어들이 넘 거칠어서
    읽어나가기 힘드군요.
    순화된 글을 올려주면
    더 편안맘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17. 작실리톨 2016.10.28 16:05

    크실리톨님 글보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멋집니다~면벽참회하도록 배려..
    참교육으로 심판~~ 내공이 그득합니다

  18. 윤대표 2016.10.28 17:42

    하야의 요건과 절차,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6 신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데 국민이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정치판이 고민할 것을 국민이 고민해야 하니까요.

  19. 푸른수염 2016.10.28 21:45

    김재규장군이 다까끼 안쐈으면 부산마산에서 몇천 몇만이 죽었을 지 모른다. 부마사태가 5.18이 됐을 거라구. 역사적 재평가가 될 일이지 폄하할 사안이 아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0:07 신고

      그는 중앙정부장으로 박정희 정부의 2인자와 3인자를 왔다갔다 한 자입니다.

  20. 도올 2016.10.29 01:41

    하야 시켜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운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또 다시 역사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는 셈이겠죠...
    그러나 하야의 경우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의 집단행동이 박근혜와 현 정부 수뇌부를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죠...
    시국선언과 내일 있을 하야 촉구 집회 등이 전국 단위로 퍼져서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된다면 거기에 언론과 사회 각계 각층도 하야만이 답이다... 라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하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2:46 신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지식인이라면 이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분노한 시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침묵해야죠.

  21. 민영 2016.11.18 10:09

    죄송하지만 순진하시고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박정희는 몰라도 미친 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게 폭력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야할 거로 생각하신다면 오판 같습니다. 하야란, 그나마 제 정신을 가진 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못할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무슨 권한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장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스로 굶어죽겠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지금의 국회 구도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정한 것이다. 국민이 폭압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불의한 집권세력의 폭주에 국민의 이름으로 제동을 걸라고 국회의 구도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복원시킨 것이다. 박근혜와 이정현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자리에 있지, 이것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기가 찬 노릇은, 창조적인 단식을 하느라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수장된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전경련의 모금과 썩은 권력들의 추악함으로 가득한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전경련의 기부금을 똑같은 것으로 말하니, 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도 이런 지랄 같은 모독이 없다. 



여당의 대표라고 해도, 무식하고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정현이 내뱉은 오늘의 광기어린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지껄인 말이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의 부재로 억울하게 죽은 영령을 이용해 폭압적인 정권을 옹호한 망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정현의 미친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조폭적 행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비판에 100% 동의한다. 지금 이정현은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단지 대상이 국가서열 1위의 대통령에서 국가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 박근혜의 몸종임을 자처하는 이정현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독재를 궁극의 힘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칼 슈미트를 인용한다.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예외적인 힘인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칼 슈미트는 독재라 했는데, 박근혜와 이정현이 바로 그러하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는 독재에 대한 칼 슈미트적 숭배는 발터 벤야민이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목적 없는 수단'으로 '폭력을 신적인 수단으로 승격'시킨 야만과 폭력의 통치에 불과한데, 박근혜와 이정현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기고, 이에 반대하면 폭력을 동원해 국민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 대표 또한 창조적 단식과 폭력적 감금을 통해 국회의장과 야당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와 이정현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고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8 19:50

    지가 무슨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니,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적어도 지도자의 미덕과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기라도 했지, 박근혜는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원...
    이정현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방송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철창에서 개밥이나 먹어야 할 신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 꼴을 보면 순천이 정말 한심하구나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8 23:05 신고

      맞습니다, 이정현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뽑은 지역구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가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인식한 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도 민주주의도 헌법도 필요없는 자가 여당의 대표인 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9 08:40 신고

    이정현을 왜 뽑아주도록 했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두고 두고 반성해야 합니다

  3. 맹그로브 2016.09.30 09:46

    순천시민들 머리속을 들여다 보고 싶네요... 절라도는 경상도 못지 않는 또라이들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15:48 신고

      호남에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니 그분들만 비판했으면 합니다.

  4. 행인 2016.09.30 16:00

    세월호특조위관계자는 몇달식 단식해도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모른척하다가 이정현은 몇일단식했다고 나죽는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현은 세월호특조위연장안하는것을 당연하다는듯이 애기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6.09.30 16:19 신고

      그러게요.
      벌레 같은 놈이 하는 것은 이렇게 떠들어대고...

      세월호참사는 이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세월호참사가 정국의 중심에 설 것이며,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를 대비해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의 권력기관을 장악한 우병우의 환관권력에 박근혜마저 놀아날 지경에 이르자 여소야대의 20대국회를 어떻게 넘길지 두려웠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의 반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확정,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부상,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강경투쟁 선언, 세월호참사 3차 청문회에서 새롭게 폭로된 핵폭탄급 사실 등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판에 여서야대의 20대국회가 개회됐으니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장이라고 울고 싶은 판에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뺨을 때려줬으니 새누리당이 지랄발광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조윤선 청문회 직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박근혜가 파기한 무상보육 공약을 되살리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6000억원을 통과시켜 20대국회의 높은 벽까지 경험시켜주었으니, 새누리당 DNA에 각인되어 있는 조폭본색을 발휘해서라도 갱판칠 필요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극도의 두려움에 쌓일 때 조폭본색을 드러내곤 했다.   



골 때리는 것은 깽판을 치는 와중에도 이정현이 박근혜의 해외순방을 배웅하기 위해 의장실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의장실 점거가 허접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정현의 노예짓은 (노동자가 하면 범죄가 되는) 집권여당의 점거농성까지 허무할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었다. 주인이 외국으로 놀러가는 중에 하인들의 자존심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한 모양이다.  



물론 박근혜가 외국으로 도피한 마당에 우병우의 독재가 시작될 터, 그의 하명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시작은 (4대강처럼) 창대했으나 끝은 (녹조처럼) 초라했다. 20대국회를 가늠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의장실 점거농성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주었던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 아니라 밤의 삐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추경 처리라도 받아냈으니 승리했다고 자평할 수밖에.



이들은 지우고 싶은 것이다,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던 지난 대선에서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을. 박정희 숭배자들을 물려받은 박근혜의 영향력도 더 이상 새누리당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쌓인 극단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외면하려 했다는 것을. 정진석이 잃었던 새누리당 본연의 힘을 되찾았다 자위하는 것도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양보는 적절했다. 세월호특위의 3차 청문회에서 집권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핵폭탄급 사실들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정세균의 개회사는 대단히 훌륭했지만, 시기적으로는 마이너스였던 점도 있다. 정세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3차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완전히 묻혀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의 빠른 양보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20대국회 시작부터 체면을 조금 구겼지만, 개회사를 통해 입법부 권력만은 박근혜-우병우의 대규모 닭사육공장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보에 실망할 필요란 없다. 국가의 역할이 끝없이 늘어나며 행정부의 권력이 팽창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은 축소됐지만, 입법부야말로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며,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입법부라는 것을 상기시켰으면 충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을 탄핵한 것처럼 박근혜도 비슷한 방식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입법부다. 잘못된 탄핵은 국민이 바로잡겠지만, 잘된 탄핵이라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야당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단독통과와 정세균의 개회사에서 비롯된 새누리당의 조폭정치쇼는 박근혜-우병우만 신난 최악의 추경을 처리하는 선에서 봉합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헬조선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는 세월호참사 3차청문회에 집중하자. 사드 배치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저지하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우병우 조합과 새누리당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세월호특위의 3차청문회에 집중하자. 추경 처리는 3보4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충분하다. 



에밀 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막지 못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2 21:35 신고

    인간 망종들...가지가지합니다.
    결국 자기네 헛점 드러낸 겁니다.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9.02 21:53

    문제는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엄연한 현실인 여소야대를 여전히 부정하고 몽니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금보다 더 수틀려지게 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9.02 22:07 신고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세계화는 그런 정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왜누리안티 2016.09.02 22:32

      설령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용들을 활용해 프로파간다나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23:01 신고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글로 밝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중동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것이기에 옛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도 막기 힘든 것이며, 지난 총선에서 개헌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상기하면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02 23:23

      두고 봐야죠.
      조중동도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전의 만행들을 생각하면 드골식 언론청소와 종편청소 목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0:41 신고

      청산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 글로 올렸습니다.

  3. 2016.09.02 23:3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0:42 신고

      문재인 대세론을 더욱 확고히 하려면 경선에 안희정이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부겸은 아니지만 안희정은 이번에 이재명 만큼은 부각돼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더욱 받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9.03 09:04 신고

    지금 이곳 민심도 새누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골수여당이던 한분이 어제 새누리를 비판하는걸 보고
    ( 그렇다고 야당 지지는 아닌) 낸냔 선거 희망적이다는걸
    느꼈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9.03 14:24 신고

      새누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것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제3지대론이 현실성을 갖습니다.

  5. 정치무지한주부 2016.09.04 12:30

    아무것도모르는문외한가정주부입니다 정치도모르도경제도몰랐습니다열심히일하고새끼들잘키우면그것으로책임을다한것인줄알았습니다 이렇게정치가드러운것인줄꿈에도몰랐습니다 반장선거도공명정대하게하는현실인데 대통령 정치인들이이렇게까지썩어문들어진줄은미처꿈에도몰랐습니다 깨우쳐주신 늙은도렁님께무한한존경심을가지고열심히읽고또읽고 깨우쳐올바른대한민국을만드는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18:33 신고

      고맙습니다.
      주부들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 특히 주부가 깨어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미래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의 1020세대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주부들이 나서야 합니다.
      주부들이 가진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남성적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성적 리더십, 즉 평화와 공존, 상생, 평등한 자유, 차별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세상 등은 남성적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 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9.07 09:51

    개인적으로 추경 본회 통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서별관 청문회등에 중요증인 출석도 무산된 마당에, 국민이낸 세금이 또다시 어디로 표류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이런 결정은 국민에게 환영 받지 못합니다. 백번 양보에서 추경을 통과 시키더라도 이전에 대우조선등 부실 운용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공유, 항목별 추경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지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겨서 하는 이런 치졸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면 대선 못 갑니다. 아무리 새누리가 깽판쳐도 대선에서 질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열우당이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국민은 적보다 배신자를 더 싫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15:29 신고

      지금은 형편없는 더민주입니다.
      저는 더민주보다 문재인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더민주가 문재인의 기반이기에 이들이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세균은 잘했고, 추경은 여론 때문에라도 물고늘어질 수 없습니다.
      추경의 문제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더민주 전체가 망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낸 것이 잘한 일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7. 맹그로브 2016.09.07 16:00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나라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여론이라는 것은 새누리쪽과 관제언론에 대한 염려로 생각이 드는 군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새누리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작금에, 더우기 지난 추경의 용처에 대한 비리가 넘쳐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 다수 일당으로서 추경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명성 확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여론이 더민당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고, 그러한 야당의 모습속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보아가고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지지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경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추경이 하늘을 떠돌아 다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올바른 추경 집행에 대한 정책적 장치가 수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하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전의 추경에서도 그랬듯이 그저 또하나의 눈먼돈으로 떠돌아 다닐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종걸이나, 우상호나 김종인이나 누가 앞에서도 탓 할 일이 아니죠.

    • 늙은도령 2016.09.07 18:12 신고

      추경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이미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추경을 제대로 심사해서 계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님의 견해는 100% 옳습니다.
      다만 님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은 모두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못하면 시민단체와 국민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언론의 비협조에 직면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통과시켜줄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 철저하게 개혁하도록 밀어붙이는 꾸준한 정치참여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무관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09.08 09:36

    그런가요? 정부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추경 투입을 결정할 당시에도 투명성은 없었고, 서별관 회의에서도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무성할 뿐이죠.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지워야 하나요? 그저 말로 결정한 사안을 국감을 한들 정확한 책임 소재는 가려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또 야당 의원들 닭쫒던 개 모냥으로 짖다가 끝나겠죠.

    추미애가 전두환을 방문한다고 하는 군요. 대승적 통합을 위해서.... 아베가 오라면 갈 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50 신고

      추미애는 차차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하니 참고 넘어갈 밖에요.
      전두환 가족이 숨긴 재산도 이제는 별로 되지 않고, 법적 처벌도 받았으니 역사의 기록만 확실하게 남기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요.

      추경은 더민주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서별관회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의 4조는 야당도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제대로 다루고 증거들을 확보하면 다음 정부에서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9. 맹그로브 2016.09.08 12:31

    한국의 힐러리를 꿈꾸나요? 제가 힐러리라면 이쯤에 샌더스에서 넘기고 빠지겠어요. 추미애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많이 무디어졌더군요. 세월 탓인지..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정치인은 늘 초심과 원점을 잊으면 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3:41 신고

      최고의원이 전두환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더민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10. 하늘이 2016.09.08 21:14

    추미애가 외연확장을 한다고하면서 너무 오바하고 나간것 같습니다.
    다행이 최고위원이 말려서 그쯤에서 접었지만~

    이번 만큼은 더민주가 중심을 잘 잡고 정권 창출 준비를 잘 해 주길 바라며~
    새누리와 박근혜 뻘짓이 더 많아 지길 바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라도 불러 오고싶은 심정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건지~!
    요즘들어 자살공화국의 오명이 더 깊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어린 생명들도 너무 많이 잃어 버리고~!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28 신고

      사람이 잘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추미애가 너무 나갔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써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대선에서의 승리가 보이니 폭주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대단히 희망적인 것은 당대표의 폭주를 최고의원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며, 추미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찍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금새 봉합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때에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리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 쪽을 향해 움직인다. 나중에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2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석 능력으로 훨씬 느리다.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오래되고 직관적인 시스템 1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소간 동등하다. 규칙은 간단하며, 이 규칙이 말이 되는가는 누구나 안다. 총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속도가 느린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2에서이다. 





위의 글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50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켄 제닝스를 꺾은 인공지능 '왓슨을 다룬 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에서 인용했다. 인공지능이 긴 겨울(침체기)을 지낸 후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뇌를 역분석해 진화의 결과인 뇌신경망을 인지,학습, 추론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능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지만(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연상적 사고(직감의 영역인 시스템 1)와 순수 추론(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을 하기 위해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친숙한 쪽을 선택(직감, 일종의 패턴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그룹별 덩어리'로 저장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탄핵에 관해서는 추미애와 문재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그룹화한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더민주의 당대표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미애를 판단할 때 노무현 탄핵과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을 동시에 떠올린다. 대한민국 특권층과 기득권의 융단폭격에 생을 달리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려면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추미애는 안된다는 직관에 따라 판단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이기에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헌데 인간의 사고는 직관적 영역인 시스템 1(연상적 사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룹별 덩어리로 담아놓은 정보와 다른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순수 추론)가 작동한다. 예를 들면 추미애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필자처럼, 추미애가 여러 차례의 토론과 <파파이스> 등에 출현해 노무현을 탄핵했을 당시에 제반 사정을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입각을 제의했던 것들을 살펴본 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뇌의 다른 영역에 다른 덩어리로 그룹화해두었던 정보들을 연결(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시냅스에 의해 이루어진다)해서 느리지만 깊은 추론의 세계로 접어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다양한 이유들 중 내부의 총질과 분열을 추론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노풍을 만들어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낸 노무현처럼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민주에서 김종인이란 암덩어리를 제대로 들어내겠다는 추미애의 공약을 가져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을 흠집내는 것이 아닌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관리의 적임자로 추미애를 선택하게 된다. '시스템 2'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가 경선 기간 중에 보여주고 털어놓고 약속한 것들을 믿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재인 양향자와 김병관에게 표를 준 것도 추미애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물론 시스템 2를 가동해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할 수 있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추진력도 갖췄으며, 친문 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 김상곤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걸을 찍은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사고를 펼쳤을 것은 앞의 선택들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으로 대선의 전 과정을 완승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를 지금보다 좌측(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 과거사 청산, 민주주의 회복, 검찰과 국정원 개혁,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개혁, 전시작전권 회수와 종전협상, 남북평화와 경협확대가 핵심)으로 움직이고, 역사상 최악의 집권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야성을 되살려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의 탄핵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친노가 추미애를 받으들인다는 것도 문재인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알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치적 판단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복수와 정의의 실현은 다르다. 노무현이 바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지 복수가 아니다. 더민주의 경선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발현된 결과다.



9월1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일이다. 살아있다면 70살이 된다. 그가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려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돼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권위주의적 시장우파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과 성공이 먼저다. 반칙과 특권이 만연되고 상식과 원칙이 천시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사람사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먼저인 그런 나라로 돌아가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52 신고

    헬조선을 두고 탈조선하는 판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것입니다

  2. 돌고래 2016.08.29 14:22

    항상 좋은 글 감사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3. 푸른하늘 2016.08.29 19:19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가 그뜻을 펼치기를 간절히 원해왔읍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YS나 DJ 같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결기가 없어보입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번 추미애 당선 축하하고요(그래도)
    좋은글 감사드리고요 읽어보며 위로받고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21:25 신고

      최근에는 권력의지가 강해졌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발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리더십이 강성 발언만 내놓으면 깨질 수도 있어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4. 2016.08.30 12: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00:48 신고

      조기숙은 저도 인정하는 학자며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대선에 관해서는 그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조기숙은 학자와 전략가로서 이전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 평가를 내린 것이고, 저는 그와 반대로 민심의 바다에서 위를 올려다 봤습니다.
      SNS와 팟캐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춘과 호남, 영남을 두루 봤습니다.
      지난 총선에 대해 10편의 글로 분석을 한 것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찰은 글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었습니다.
      또한 저의 주변에는 전통보수의 전략가만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변화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문재인 대세론으로 완승해야만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경제와 기술에 대한 조기숙의 지식부족은 저와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요.
      조기숙은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재야의 필부이니 한 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런데로 가야지요.
      안철수에 대한 조기숙의 평가는 제가 이전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안철수를 꿰뚫었고, 조기숙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냈지요.
      아무튼 조기숙은 드문 정치전략가입니다.

  5. kaya 2016.09.08 20:10

    우연찮게 들어와 몇번의 글을 보고 갑니다.
    지쳐있다랄까 아님 체념이랄까?
    무엇에 지쳐있고 체념하는지 그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모습이 믿어지지않는 현실에 분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 배웠지만
    지금은 거짓의 실체가 오히려 진실의 탈을 쓴채 사람들을 현혹하고 매도해도
    어느 누구도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보입니다.
    그래 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조섞인 체념으로 외면하면서도 차마 그럴 수 없어 또다시 희망과 대안을 찾아 두리번 거립니다.
    이런 글 하나 읽으면서 '여기도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모여 너와 나가 되어 누군가 소리쳤던 '더럽고 억울하지 않는 하루하루 신명나는 세상'은
    아니더라도 그 꿈을 꾸며 함께 살맞닿아 살아가는 세상, 다시금 품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15 신고

      체념은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성찰을 마련해줍니다.
      진정한 체념은 죽음까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다시 용기를 내 삶과 세상을 보다 나아지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념에 이르지 못하면 삶의 소중함을 깊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6. 2016.11.04 16: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23 신고

      체제혁명은 세대교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면 됩니다.
      야당에서도 퇴출대상을 찾는 작업은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7. 노동당원 2016.12.08 17:10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요? 돈을 위한 세상이 아니구요?
    노무현 정권이 재벌을 위한 정권이었지
    언제 서민을 위한적이 있나요?
    노무현정권때 비정규직 해고사태 일어났고
    노무현정권때 농민들이 공권력에 맞아죽었습니다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노명박이 한세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36 신고

      노무현에 대해 좀더 공부해 보시지요.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가 극단에 이른 시점이었고, 노무현은 공권력을 정권 유지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 두 분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의 경찰청장은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노무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죽었고, 공권력의 정의와 집행의 한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노무현 때가 재벌공화국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하나만으로도 재벌들은 내부유보금과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조중동과 좆도 모르는 진보매체까지 덤벼들어 노무현을 죽이는 바람에 그의 개혁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불평등이 줄어든 기간이었습니다.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누더기가 될 터라, 이것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론화한 그의 목적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의 공론화를 시도한 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판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계급구조와 정치문화, 계층구조, 이념적 지형,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성숙도 등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합니다.
      노무현에게 유리한 것은 그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시기의 성적이 가장 좋고 불평등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도를 높이고, 복지를 강화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회해야 하고, 진보매체들도 참회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번성했던 때도 노무현 정부 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제 권리를 찾으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몇 십 배는 강화돼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결정적 장면에서 자료를 통한 현실인식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런던에 집착해 다른 것들은 보지 않았고, 이를 숨기느라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동가치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임에도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추상적인 논리로 얼버무렸습니다.
      제발 공부를 더 하십시오.
      칼 폴라니도 읽고, 푸코도 공부하고, 피케티도 연구하고,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도 살펴보십시오.
      노동자(정규직)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마르크스의 이론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노무현의 개혁과 목표, 성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노동자가 세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알바, 전업주부, 농민, 감정노동자들까지 모두 노동자로 묶지 않는 한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은 살아남지도,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8. 다까끼마사오 2018.04.15 10:29

    탄핵주역.
    복수노조.
    온고이지신 .



더민주의 지지자인 필자가 더민주 전당대회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온라인당원들 중에 권리당원이 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고 의견을 밝히고 격렬하게 부딪치며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정치학과 현실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의 막내이자 디지털 세대의 첫째인 필자로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를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정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함도 있었다. 





사이버 세상의 장단점을 학문적으로만 공부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장이 당대표와 여성·청년위원장, 최고의원 후보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도를 넘은 비난과 논리적 오류가 많은 감정적 발언들도 많았지만)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전당대회였다. 그 동안 다양한 팟캐스트를 듣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오유 등 더민주 전당대회에 적극적인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글과 영상, 기사, 댓글, 답글들을 살펴보았다.



《판단력 비판》과 《영구평화론》을 집필했을 당시의 칸트적 관점(관찰자시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필자는 그런 오랜 투자를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헬조선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당대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천착해온 결과까지 더해 필자가 내린 최종 선택은 추미애에게 돌아갔다. 



노무현 탄핵이란 전대미문의 반동적 쿠데타에 참여했고, 노동법 날치기란 최악의 폭거도 강행했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토론과 연설 등을 통해 당대표가 되는 것에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후보들의 면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종걸과 송영길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내년 대선의 필승전략은 문재인 대세론이며, 그것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더민주 전당대회를 살펴봐야 했고, 그 결과 김상곤에서 추미애로 마음이 이동했다.



김상곤은 아이디어가 많은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려면 추미애처럼 뚝심이 있는 관리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물려받은 김대중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거품과 벤처광풍, 카드대란 등을 물려받은 노무현처럼 부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려야 하고, 이명박근혜 집권기간 동안 우축과 친일·친미로 옮겨간 여론환경(방송생태계)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미완성으로 끝난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고,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정치외교적 재정립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인공지능 중심의 자동화가 초래할 극단의 불평등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조세정의(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각종 면세혜택 폐지, 청년배당의 전국적 확대, 반값등록금,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전기요금 정상화 등)와 공존공생의 환경 구축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누려보지 못한) 집권여당의 전폭적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노무현 탄핵과 노동법 날치기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추미애가 그릇의 크기에 비해 정치적 야망이 너무 큰 김상곤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김상곤 지지자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글로 옮기게 됐다. 



요약해서 말하면 판단의 핵심은 문재인 대세론에 가장 적합한 대표의 필요성이다. 당내에 남아 분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은 김종인과 그 일당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가 추가적인 선택의 기준이었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상당히 격렬해진 투쟁과 반목의 감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훌훌 털어버렸으면 한다, 대선에서의 완승이라는 목표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나무 2016.08.26 22:33

    얼마전 도령님 글을 처음 접하고 총선 전의 글부터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도령님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저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경지임을 절감하며 글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더민주 전당대회 갈 예정인데 전당대회 보는 내내 추미애가 대표가 되길 기원해야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9 신고

      네, 그 동안 많은 것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이어가려면 추미애가 그나마 낫습니다.
      이번 대표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33 신고

    추미애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이종걸만 아니면 됩니다

    정권교체의 쏘시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05:47 신고

      최악을 피하는 당대표 선거가 됐습니다.
      추미애를 잡아야 하는 것이 분열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2016.08.27 2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01:39 신고

      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4. 이온 2016.08.28 22:05

    항상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글 감사드립니다.^^ 야권 장기집권에 있어 작지만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구요.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파이팅..^^

    • 늙은도령 2016.08.28 22:30 신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기쁨이지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야권이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동시에 야권도 세상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태는 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되 현재의 욕망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이 이룬 실제적인 변화에 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과 기술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어류겐 2016.09.13 04:05

    노동법 사건은 너무 유명한데 늙은도령님도 잘 아시는군요. 솔직히 정체성 면에서 추미애는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 사건 아닌가요? 이번에 전두환 찾아가려다가 욕 먹고 취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애 변명도 추잡하기 짝이 없던데요.

    • 늙은도령 2016.09.13 15:52 신고

      그렇게 길들여가는 것이지요.
      추미애가 너무 나간 것은 확실하지만 김상곤처럼 야심이 있는 사람보다 추미애처럼 대표로 충분한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낫지요.
      저는 추미애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대선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존사장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46 신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될수 있는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매관매직하는 탐관오리나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4 신고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정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수의 절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말도 안됩니다.
      이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미친짓을 하는 것이지요.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습니다.

  9. 하하 2016.08.02 20:58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잘사버리고 불통하는 늙은도령의 작태가 마치 박근혜 같구료 ㅋㅋ

    • 늙은도령 2016.08.02 22:02 신고

      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면 안 그러지요.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어 길게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댓글에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즉시 반영합니다.
      당신처럼 삐딱하게 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하는 극우·수구세력들의 광기란 신냉전 구축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들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집단적 광기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트럼프 광풍,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힐러리,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극단적 인종 갈등까지 정권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 브렉시트와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리멸렬해진 유럽연합, 전쟁하는 국가로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해진 아베 내각, 부도 직전에 몰린 신흥국의 집단적인 몰락,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 경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UN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당대표인 김종인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빼면 귄위주의적 보수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질적 리더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으니, 기득권의 탐욕과 수구세력의 광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두 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모자랄 KBS 구성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부터 언론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MBC와 SBS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간청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친노이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임에도 이들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배격되고 집중포격을 받는 신세라, 탄핵 요건이 넘쳐나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필히 핵무장론으로 치달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득권과 특권층이 어떻게든 친노와 문재인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필자가 이번 글을 쓴 것은 오랜만에 시청한 SBS 8시 주말뉴스와 YTN 등에서 '북한의 SLBM을 요격하려면 사드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jtbc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나 했다는 듯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에서 배치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과는 달리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언론을 통제해 국정운영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정부)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탄핵까지 당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래의 지도자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친노와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드 배치로 남북한의 극한갈등과 중국어선의 서해어장 싹쓸이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10.4선언이 정답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회수가 시대적 과제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와 정부가 없다면, 지혜롭고 투명하며 소통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차선임을 이명박근혜 8년 7개월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산업화의 광기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독한 정경언 유착과 극단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고,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때문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탈조선을 감행하고, 청춘과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끝없이 늘어나는 포기와 좌절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몰락은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가 일반화될 30~40년 후에는 나와 내 자식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자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이랬기에 미래도 저럴 것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도자와 정부 만큼은 제대로 뽑고 구성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 소통과 책임에 답이 있으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비난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하는 인물과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11 00:30

    이런데도 무능한 정부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이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03:47 신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30명 전후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수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9 신고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걸어서세계속으로 등
    세계 기행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41 신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돈에 미친 곳으로, 민주주의와 법이 무시되는 나라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로,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특권층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신랄해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 김재완 2016.07.11 16:38

      저도 공감합니다

  3. 쌈둥아빠 2016.07.11 12:58

    글 잘 읽었습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세요 ^^

  4. 김재완 2016.07.11 16:36

    정치 경제 문외한인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고 끝이 보이지않네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시어 오래 뵈었슴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1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 몇 번의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6.07.11 21:00 신고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박근혜 아류들처럼 미치든지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든지.... 나라 어느 한 곳도 멀쩡한데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3:00 신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6. 맹그로브 2016.07.12 10:48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친노가 기득권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인간일 것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도 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주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나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수천번 수만번을 팔 수도 있는 작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야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글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서도 결코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정부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역시 그들의 편입니다.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국회의원 부패한 사법부.... 거기에 뭔가 착각에 빠진 야당.... 암울하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16 23:55 신고

      김종인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더민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7. 현주씨 2016.07.12 10:59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8. 임성후 2016.08.16 23:21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은 없습니다ㅠ



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없이 많은 독자를 잃어버리면서도 김종인 비판에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형편없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자신의 맘대로 주무를 수 없으면 튀어나갑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마저 조옷도 모르기 때문에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들면 금새 바닥이 들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가 내놓은 변명들이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다' '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릇이 안 된다' 등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면 (노무현처럼) 상대가 누구던 설득하고 풀어나가야지 (박영선스럽게) 깽판을 놓거나 당무거무에 들어가는 짓을 반복하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생때입니다. 그는 가진 밑천이 하도 개차반이어서 '도 아니면 모'의 행태만 반복해온 것인데, (그것을 지극히 조중동스럽게 왜곡해) 정치적 카리스마니,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소신과 리더십이 있는 경제전문가니 하면서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한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인간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자신의 해석과 상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자기기만적 결론을 악착같이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전쟁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기기만적 집단광기로 빠져들었다). 





이런 진화론적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MB의 천하삼분지계니(잡놈 사기꾼이 제갈량과 동급이 됐다!), 외연확장을 위해 김종인이 필요하다니(호남을 잃은 것처럼 전통의 집토끼도 떠날 판이다!), 문재인을 위해 김종인이 바람막이 되줄 것이라니(천하의 성인군자나셨다!) 하면서, 문재인을 죽이는 김종인의 행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옹호하려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결과도 무시합니다.



김종인 영입을 신의 한수라는 주장('신' 앞에 '귀'가 빠졌음에도)이 문재인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의 60~70%를 잃어버린 필자지만, 오늘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인과 그의 사람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박영선, 김진표, 이종걸 등)과 노무현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던 자들(송영길이 대표적)이 귀환한 것,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이 깽판을 치도록 나두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김종인의 깽판질이 당대표가 되려는 자들의 속내와 권력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아직도 김종인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더민주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다수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더민주의 환골탈태를 마무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필자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그것에서 나온 사유와 성찰의 결과를 글로 옮기는 이유는,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성공하려면 상식과 원칙의 민주적 리더십이 핵심인 '무현 정신'에 극단적일 정도의 청렴결백함이 더해진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조중동이 건재하고, 모든 방송이 쓰레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다면 어떤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하며, 더민주가 확실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독자를 잃게 됐지만, 필자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경제적 야합을 막기 위해 정의당을 악착같이 밀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은수미와 배제정의 낙선이 너무 아쉽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오늘부터 필자는 김종인의 깽판질에 침묵할 생각입니다. 그의 깽판질은 문재인에게만 모든 정치적 발언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고늘어지는 쓰레기들(제도권 진보매체도 모두 다 포함된다)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깽판질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반문정서의 극복방안과 안철수 및 현 집권세력,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비판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종인의 깽판질은 우측으로만 옮겨갔던 더민주가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회복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고, 문재인이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성장통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진보정당이 최소 20년은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김종인의 깽판질과 문재인의 반문정서 극복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한 성장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건 2016.04.25 08:40

    김종인 이색기 민주화의 쓴맛을 지대로 보여줘야 함다

    • 늙은도령 2016.04.25 16:38 신고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5 08:58 신고

    중앙이 오늘 김종인과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마디로 "난 문재인 싫다. 밉다. 수틀리면 깽판치고 나갈끼다!"입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기사로 김종인은 추켜세우고, 문재인은 깎아내립니다. 졸렬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문재인 이런 상황도 극복하거나 돌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이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중도주의자이면서 이번에 특정지역에서 당선된자들을 중심으로, 조중동과 손잡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 공격을 넘어 대권을 잡은 것처럼 문재인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것 넘지 못하면 대권 후보자리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가는 길은 노무현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더민주 중도주의자+국민의당은 절대 문재인이 대통령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네, 그러면 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켜보시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9:01 신고

    지금 더 민주의 대표가 될 사람이 안 보이긴 하지만
    김종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햇으면 딱 좋겠네요
    그의 역할은 총선으로 끝이 났다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물러날 자가 아닌데,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재인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4. 2016.04.25 14: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1 신고

      이겨내야죠.
      대통령에 오르려면 이것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방법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5. 오류 2016.04.25 15:38

    그래프가 잘못 되었네요. 이해찬 정천래 컷오프 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효과가 있었는데) 그래프에서는 내려간걸로 나오네요.
    작은 오류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5 신고

      그것을 여러 조사기관을 찾아 비교해봤는데 이 그래프가 가장 정확한 것 같더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모집단과 표본오차, 로지스틱 분석, 회귀분석 등의 보정작업을 거치며 나온 것들이 여론조사기업에 충실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인용한 것입니다.

  6. 임영수 2016.04.25 21:17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 민주의 깨어있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믿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2:01 신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더민주의 능력을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4.26 01:13

    김종인의 막말에 비하면 정청래의 막말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주자를 까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영입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 늙은도령 2016.04.26 03:08 신고

      네, 완전히 인식이 화석화돼 더욱 옹졸하고 협소해지지요.
      공자나 장자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현명해지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만 해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안합니다.

  8. 랑목 2016.04.27 02:19

    옳은 판단의 말씀.....

  9. 랑목 2016.04.27 02:24

    지금은 더 인내하고,더더욱 초인적으로 인내하여,
    한 사람의 적일지라도 포용해야 할 때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11 신고

      문재인의 그릇은 충분한데, 김종인이 너무 막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무척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수주의자가 많아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김종인이 문재인을 죽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도 새누리만 찍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얘기에 따르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이 무척 힘듭니다.
      다만 문재인은 더민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주는 것만 전념해야 합니다.

  10. ㅎㅎㅎ 2016.04.30 22:30

    ㄴㅇㄺㅎㄷㅎㅎㄷ

  11. 광야의 소리 2016.05.15 00:06

    김종인이 독재에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국보위 출신, 셀프공천, 셀프대표, 김대중선생 비하.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등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라니 한심합니다.
    정말 김종인이 싫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란의 투기를 벌일 수 있게 방조했고, 그 결과 투기를 물리칠 자금을 가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됐다. 



그 결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를 이룬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강제로 이식됐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피해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부들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진보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었고,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을 노무현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극성에 이른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없었고, 임기 전반부를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으로 두 개의 위기를 극복한 참여정부는 조중동의 광기를 앞세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합작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이후(촛불집회에 화들짝 놀란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했고, 직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로는 4대개혁입법마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고군분투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복지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해 보수정부의 폐해들을 줄였고, 한반도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온기가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와 농어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라는 친일수구세력에 맞서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었다. 임기 말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에 이른 것이 파멸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으니 그들이 교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음 정부가 선의를 지녔다면,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발견 등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의 도움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그 대가로 극단의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나라도 전락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계적인 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서방의 방해(특히 제프리 삭스)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결정적이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콩이 퀀텀펀드는 물론, 노벨경제학자 수장자들이 설정한 LTCM(4번이나 부도를 낸 후 사라졌다) 등 5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홍콩통화청의 자금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기세력에 맞서 홍콩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러시아를 박살낸 헤지펀드의 공격은 실패했고, 확장일로에 있던 헤지펀드의 약탈질은 참담한 실패(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로 끝났다.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통화청 이상으로, 소로스 등의 거대 헤지펀드와 월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경제경착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로스 등의 공격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도, 막강한 외환보육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으면 된다. 



이럴 경우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투지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들과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독일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합동사업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금융붕괴를 넘어 국가경제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수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내수시장은 소비수요확대에서 도움이 된다)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했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가로 실시(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하위 90%의 소득이 줄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자까지 더하면 20%가 훌쩍 넘는다)를 경신했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빈약함은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이는 소비축소를 거쳐 기업의 매출부진, 개인과 기업의 대출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외국자본 이탈, 이자율 상승, 임금하락, 소비축소라는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악순환만 강화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수조의 시장(노무현은 이를 수십조로 늘려 북한을 경제적 예속상태로 만들고,확장적 군비경쟁을 줄여 그 자금을 시장확대에 투입하려고 김정일 설득해 10.4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다)을 형성 중인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보복이 화실한 미사일방어체제마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하위 90%가 먹고사는 내수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수출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치러야 할 재앙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폐해를 늘리고, 연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미친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수십 수백 배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환관들에게 사로잡힌 박근혜는 친일수구세력의 서식지인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예측불가능하고 각종 위험들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일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는다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재명과 박원순, 안희정 등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야권의 선거연합이 배출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나라말아먹기에 맞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환관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난 불평등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친일수구세력에게만 표를 주는 35%를 욕할 생각은 없다. 그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들이라 헬조선의 도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말아먹오도 모든 지역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에 속하지 않는 65%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란 35%의 선택에 따라 다같이 헬조선으로 더욱 빠져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65%만이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투표는 더욱더 그렇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35%의 선택에 나와 자식들의 삶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 야권의 선거연합에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젊은 유권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껶어보지 않았다는 것, 40대까지는 유신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나머지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의 모든 글에서 비판했던 승자독식, 즉 'all or nothing'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제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번 총선이 지랄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4월의 총선에서 지면 내년의 대선에서도 무조건 진다. 나와 당신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라. 거기에 1번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조리 들어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답답함 2016.02.18 22:24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군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은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개개인 마다 이념이 있을수 있지만 경제학 논문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타당한 통계 방법론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논문이 되지요. 그예로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킬까하는 논쟁은 아직까지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통계적 추론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입니다. 주인장님은 미국에서 배우는 대학원 필수 과목중 최소한 한권이라도 본 책이 있는신지요 ? 뭘배우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신자유주의, 주류경제를 칭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일하게 느껴지네요.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입니다.

    • 글을 읽고 2016.02.18 22:35

      경제학이 과학?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경제학이 기득권의 지배논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경제학에서 하는 많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구요...과학은 무슨..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사는 것에는 경제학자(기득권에 빌붙은)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 답답함 2016.02.18 22:44

      목표가 과학으로써 경제학이죠. 그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셨길래 과학이라는 말에 실소를 내시는 거죠 ?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 교양 서적말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경제학을 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8 23:13 신고

      수학과 통계학 등을 차용했다고 해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제학이 과학이었다면 벌써 퇴출됐을 것입니다.
      토마스 쿤과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조건에 경제학은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충분한 학문인지요?
      물리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뇌과학도 경제학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경제학의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류부터 잡고 경제학이 과학이니 뭐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학문이 무슨 과학적입니까?
      경제학은 해석과 추론의 학문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과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현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답답함 2016.02.18 23:55

      그럼 어떻게경제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까요?? 그걸 알고 반박을 해주셔야지요.ㅋㅋㅋㅋ 대답가능 하신가요?? ㅋㅋㅋ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신학과, 철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과학이 다른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두물체에 A라는 물체가 추가이되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완벽한 실험은 동일한 두개의 물체와 추가할 물체 만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가령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공기중의 다른 질소나 산소들이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이 과학을 표방한다는 이유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류경제학들은 이런 실험 환경을 통계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부수준의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 많이 연구하는 취업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사람의 지적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와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학력수준, 성향 등 다른 변수들을 고정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엄밀하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가가 논문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더 엄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투여하지 않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 답답함 2016.02.19 00:14

      경제학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과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경제학에 몸담아서 엄밀한 추론을 하기위해 힘써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과학과 분리하는 것도 개인의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없애고 보다 엄밀한 추론을 위해서 수학과 결합하고 통계학과 결합 한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주인장님은 경제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박이 없이 막연히 경제학이 쓸모없다, 현장에서 대접 못받는 다고 취급하는게 이상하네요. 실제로 무슨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 정부기관, IMF , WB, 심지어 NGO 등등에서 경제학 phd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대학 phd job placement 만 클릭해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무슨 현상에서 어떤 일하시길래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지요??

      주인장님이 예를 든 토마스 쿤과 칼포퍼의 논문을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단순이 교양서적 하나 읽고 그분들이 지적한 경제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경제사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비판하는 경제학 방법론 이름이 무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비판하실수 있나요??

      경제학이 항상 옮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구요. 살벌한 피드백을 서로 날리는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서점에서 교양 서적 몇권 읽고, 마치 자신이 경제학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답답함 2016.02.19 00:17

      덕붙이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학자체가 쓸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지지하나,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르시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6.02.19 03:22 신고

      세상에 경제학 서적을 다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사라들의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들이 서적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여러 저자의 책에서도 중복해서 나온는 것들을 추가로 일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서있는 학자들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 접근합니다.
      내가 알고나 죽자 하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학 서적들만 줄줄이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11년이나 이어왔고, 경제학자와 현장의 소리들을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당장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변수를 다 계산해야 합니다.
      현자에서는 그렇게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할 뿐이지, 그곳에 나온(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수학과 통계의 분석들곽 경험적 성찰은 참조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겟지요.

      다만 내가 읽은 책들에서는 경제학이 현장과 유리된 것만 수없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란 속지말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구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자들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학적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요.

      아래 댓글에 계령경제학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봤냐고 하는데, 그것까지 읽은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용으로 나오는 자료들은 몇 년 동안 읽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바에야 경제학만 공부하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헛똑똑이는 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03:55 신고

      토마스 쿤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는 읽었는데요.
      칼 포퍼의 책은 총 7권이 번역돼 있어 그것은 사 사서 읽었고요.
      논문이 서적보다 전문적이라고요?
      세분해서 지들끼리 떠뜰 때만 적용되는 것을 수백에서 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적과 동급으로 놓는다?
      허허, 살다살다 별 궤변을 다 들어봅니다.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화라는 지적 오만을 내포할 수 있지만, 서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나 또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았고 형님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그들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 책을 냅니다, 저의 삼촌처럼,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국내 최고의 플라스틱 포장학자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섭이야 매일경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금도 책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은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책에 도전합니다.
      일반인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있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깨 위에 무겁기 그지없는 대가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유와 추상, 추론, 분석, 피드백, 재추론, 반성적 성찰, 퇴고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대가리가 잇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부터 공부하시고요.

    • 답답함 2016.02.19 12:38

      그래서 제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본인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지 물어 본거에요.
      머리는 그냥 달고 있는게 아니라 사유와 추론 분석, 재추론 해야하는데 써야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들중 어떤 모델의 어떤 추론이 타당하지 않아서 계량경제를 비판 하시는 건가요 ?

      P.s 의학 드라마를 1000 번 봤다고 수술가능한건 아니죠 ㅋㅋ 오직 돌팔이들만 이런소리를 합니다.

    • 답답함 2016.02.19 14:10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재고모형추정에 어떤 모델이 쓰였고 추정방식 중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에 위배되는지 ?
      시청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 추정 모델은 무었이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 그리고 그 추정 방법이 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P.s 지금 계속 구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방식이 마치 아몰랑 계량경제학 잘못됬어. 같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2.19 14:12 신고

      내가 계령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은 11년 전이었소.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측정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소.
      회귀분석이니 시계열상으로 늘어놓고 분헉하는 것, 아 회귀분석도 노말한 것과 보다 고차원인 것들도 있다는 것드로 그때 알았소.
      종단분석, 횡단분석, 온갖 가설을 세워두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학에서 정립된 것을 차용해다 쓰는 것을 공부했소.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더하고, 미분과 적분도다 통계학고 수리학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했소.

      헌데 말이오, 계량경제학이 자랑하듯 내놓는 적정 재고량을 측정하는 것도, 각종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가정을 통해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하고 이익율 더하고, 기타 변수,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호사의 가격, 기술장벽, 감가상각, 대체제의 등장,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결제가 미루어졌을 때 보험 등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 (특히 부품 중 수입품이 있으면 예측의 정도는 더욱 폭넓어지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등을 모두 고려해 판매가를 정할 때 계량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소이다.

      재고도 마찬가지요.
      적정재고량을 정할 때도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모델(그래봤자 가상이지만)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소.
      나중에 계량경제학을 공부할 때 내 제품을 가지고 구입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제시할 때 썼던 현장의 경험들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소.
      계량경제학에서 경제분석이 아니라 경제매트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중분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에 불과했소.
      오히려 계령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한다며 내놓은 것들이 통계학적 추측에 불과하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요인들을 최대한 가치쳐서 한계를 정한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소.
      그 이유가 계량경제학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경제이론 설정에서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령경제학의 모델들을 기업이 사용할 때 자신들의 변수와 노하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소.
      계령경제학이 여론조작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음은 너무나 많은 게량경제학의 침탈행위를 통해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계량경제학의 모델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상 분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소.
      우리나라에 닐슨의 시청률조사기법을 들여분이 내 숙모(변해진, 캐나다에서는 신해진, 삼촌은 신부용, 검색하면 두 분에 대해 자세히 나올 것이니 참조하시고)여서 그분에게 시청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것이어서 재미를 느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가장 기초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에서 특히 적용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경제이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지랄에 불고하오.

      계량경제학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변수들을 살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지금 읽고 있는 양자색학 관련 책들을 읽느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소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부터 되시오.
      갈수록 일베충스러워지지 말고.
      글을 쓰면서 길게 답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의 지식이 아까워서였는데 이제 보니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보군요.
      일베충 같은 놈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은 모양인데, 그런 천박함이 당신의 본성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합부로 나대지 말아요.

    • 늙은도령 2016.02.19 14:34 신고

      재고측정모델이요?
      그딴 것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가부터 재고량, 판매가까지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당신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이었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이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모델이라는 것들이 루카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브르킹스 모델이나 DRI 모델이 그나마 이용할 만한 것으로 파악했소.
      물론 비구조적모델들도 이를 테면 벡타회귀모델과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등도 흥미는 일으켰소.

      이러 구차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 배웠던 모델들의 일부는 언급했소.
      그러니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보시오.
      그리고 시청률조사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어보시오.
      난 그 정도밖에 당신을 응대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만 더하겠소.
      기본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이요, 경제학은?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쌓은 탑들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오.
      계령경제학적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요.
      헌데 현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랬다간 쪽박차기 때문이요.
      내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으로 연 매출이 7000~8000억에 이르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흑자를 내 승진을 거듭했소.
      경제학과 현장의 괴리란 그런 것이요.

    • 답답함 2016.02.19 14:41

      "보다 전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려면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것을 통해 결정되는 조사문장, 토씨와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의 편차,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대비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2표준편차법칙(2SD rule), 수집한 데이터의 결측변수나 무반응에 대한 해석, 팩터 별 응답률에 따른 신뢰도 높은 샘플링 구성, 상황에 따라 응답이 바뀌는 심리 상태와 환경, 날씨, 지역, 시대조류, 시간대, 유료전화와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과 나이 및 성별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등.. 통계학과 심리학 및 행동학 등의 지식이 동원된 다양한 프로젝션 팩터를 적용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추출하는 프로세싱 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네요. ㅎㅎ 무슨 대학 기초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를 짬뽕으로 써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할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ㅋㅋ
      질문과 이 글이 단순히 통계학 용어를 짬뽕으로 썩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ㅋㅋ

      1.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 : 가우스 종형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정규분포지요. 정규분포는 그냥 가우스가 발견한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론이 아닙니다. ㅋㅋ
      이 분포에서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뭐죠? ㅋㅋ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고 쓰신건가요? ㅋㅋ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ㅋㅋ

      2.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부분
      뭐 row 는 raw data의 오타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임의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 라는 말은 먼가요? ㅋㅋㅋ
      기초자료에서 임의의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이말인데요 ㅋㅋ

      어의가 없느게 ㅋㅋ 임의의 표본은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ㅋㅋ
      그리고 그 표본이 자료가 되는 것이구요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2표준편차법칙(2SD rule) ㅋㅋ 이거 먼지 알고나 쓰셨어요?ㅋㅋ
      68-95-99.7 rule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학생 이배우는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마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하고 있어서 모든 통계가 잘못됬다고 설명하시네요 ㅋㅋ
      이걸로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ㅋㅋ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분편차단위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ㅋㅋㅋㅋ

      그냥 이부분 전부다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마치 dkfjalkfejif i djfklajfod 이렇게 적어놓고 러시아어다 하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통계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ㅋ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지식으로 어찌 계량경제를 논하고 시계열을 논합니까?

    • 답답함 2016.02.19 14:57

      친구들이랑 보다가 박장 대소 합니다. ㅋㅋ
      친구가 알기 쉽게 위 글을 따라 해보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위글은 마치 한국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리바이어던의 늪에 빠져 있기때문에 페르시아 적인 추정을 통해서 텀블러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고 랩탑과 걸스데이 같은 인기가요 형식을 차용해야 됨이 분명하다. 또한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과 산체스 같은 인터밀란 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 답답함 2016.02.19 15:44

      ^-^ ㅋ

    • 늙은도령 2016.02.19 16:40 신고

      자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해 개잡놈에 속해.
      자네가 하도 원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얘기하니깐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자네가 인용한 문장은 우리나라 시청률조사의 대가인 내 숙모님이 설명해 준 것을 압축한 것인데, 자네가 그 이상인가 보구먼.
      자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숙모님에게 추천해주리라.
      숙모님을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대한한 개잡놈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기본적으로 자네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토론을 이상하게 끌고나갔어.
      자네에게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어서 내가 읽었던 계량경제학 책들을 뒤져보았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갔던 이론들을 다시 본 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델과 모형 이름을 말했어.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 책을 바탕으로 답해주면 되니까.
      헌데 자네는 한국 최고의 대가가 해준 말도 어린애 수준이라고 하니 내가 더 무엇을 말할까.
      자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개잡놈들 모임을 하나 보군.
      자신들이 최고인양 우쭐대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개잡놈 상대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어.
      자네 같은 놈들이 경제학을 하니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끝이 없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게나.
      자네가 댓글을 참고로 장섭이와 성수라는 경제학 박사에게 보내 제대로 응대할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나보고 시간 참 많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친저할게 대했구먼.
      세상과 단절된 경제학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잘먹고 잘살게.
      아, 개잡놈 모임은 계속하고.
      그래야 더욱 자네다울 테니.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디를 클릭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네.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하지 않나봐?
      지식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면 자네 같은 개잡놈들의 행태가 그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자신 있으면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곳과 자네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시지.
      그래야 내가 개잡놈의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방문자수 올려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네의 행태를 보니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 같군.
      자신 있으면 자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자네가 개잡놈인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확인 좀 하게.

      이런이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것 가기고 늘어지는 개잡놈들의 특징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지.
      가우스가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자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지식을 가졌나 보네.
      롱테일 경제학이나 프랙털금융학도 도를 텄겠네?
      내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개잡놈은 처음이네.

      가만 있어봐, 또 무엇을 지적했지?
      임의표본집단.. 표본집단을 랜덤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집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중에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임의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이런 말은 쓸 수도 없지.
      쓰레기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위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나온 테이터이기 때문이지.
      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개잡놈 맞네.

      아 또, 시계열에 대해 말했군.
      시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우스 이론과 확률, 행렬 등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대보라고?
      시청률조사를 위해 돌리는 전문프로그램만 수십 가지가 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란 없지.
      그것은 닐슨과 미디어리서치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내 숙모님이 닐슨에게서 직접 배우고(동양인 중에 유일하지. 지금은 닐슨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핵심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닐슨의 관례지), MIT에서 개발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델들을 추가로 활용하지.
      그런 노하우까지 내가 말할 이유란 없을 테고.
      또 뭐 없나?
      워싱턴 컨센서에서 인터밀란적인 이라고 비아냥거린 개잡놈들의 방식에 답할 이유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네는 리바이어던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페르시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내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랩탑과 걸스데이는 자네 같은 개잡놈의 수준에서는 딱일 테고(요즘은 아이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외위기도 힘들지만), 인기가요 방식도 개잡놈에게는 적절한 것 같고(그중에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은 내가 회사를 했을 때 개발한 것이고),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은 개잡놈이나 쓰시게.

      나는 군계 수학이론을 발전시킨 삼중 상태나 팔정도,10중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인터밀란은 이제 한물 같으니 자네 같은 개잡놈들이나 응원하시게.
      난 이탈리아 팀들은 별로야.
      승부조작이 하도 넘치니.

      부디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겟지?

  2. 정말답답함 2016.02.19 02:10

    여기 주인장님 혹시 최근 유력 경제학 논문집들인 JPE, AER, QJE,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계량 경제학 최신 모델들이 소개되는 J of Econometrics나 econometrica 등등에 나오는 논문들 단 한개라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99.9%로 보입니다만 100중에 0.1을 알고 있는데 99.9를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최대한 실험실화 시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은 정말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가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런건 알고 비판하셔야죠.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은 그런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화려한 수사 뭐 이런걸로 이게 더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논리가 세워졌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면서 최소한 그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비판을 해가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더하고...님처럼 블로그에 말장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골방에 갇혀서 자신들을 혹사시켜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주류경제학이 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 1이라도 공부하고 비판 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9 15:30 신고

      그럼,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균형가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파레토 최적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균형가설, 온갖 최적화 이론까지 자유롭지 못한 시장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이론들이 혼란만 야기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먀살의 경제학까지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나는 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업의 경험이 축적되며 경제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한 렌덤워크가설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해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아직도 인용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종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급측명경제학과 수요측면경제학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경쟁시장을 아직도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정에서 슬그머니 균형으로 넘어간 것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늘 시차적으로 늦어 제대로 된 대응을 본 적이 없고, 단적으로 이윤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무엇하겠습니까?
      재정정책도 수없이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고전파의 저서들부터, 신고전파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다시 말해 폴 사뮤엘슨부터 스티글리츠, 맨큐까지 다 읽었고,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은 다 섭렵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학자들의 것들은 봤고, 너무나 실망해 그 이상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의 계령경제학이요?
      그거야 자료가 쌓였고, 통계가 늘어났고, 더 이상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약탈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제 길에 접어든 것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고 구글신이 다 해주는데 구태여 경제학 서적들을 모조리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 2015년까지 내가 접한 경제학 서적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욱 심하지요.
      가우스이론과 복잡계이론, 프렉털이론도 온통 충돌납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탈 정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이자 리스크 관리모델이라 햇던 블랙-숄츠 모델의 실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맨큐의 경제학까지 제가 접한 것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대강대강 덮고 지나갑니다.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만회할 만한 경제학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겸험과학은 다르지요.
      님이 말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비판한 것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붙이면 반칙이지요.
      논리적 오류의 편향이 너무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글에서 나온 신장섭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추천한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초국적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서 임원에 오를 정도가 되면 현장과 경제학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수적 성향의 부자들이 연구기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얼마나 허구의 학문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는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좀처럼 살아날 기미도 없는 유럽의 장기불황 등등 뭔가 현실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의 예언들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고, 양자역학도 상대성 양자역학까지 발전하는 등 과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제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버냉키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겠다고 했지만, 폴 크루그먼이 그것을 지지햇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중 무엇이 좋은지도, 어느 수준의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이 좋고 어느 규모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이 좋은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서도 뒤죽박죽 혼선을 빚는데 대체 경제학이 이룬 것은 무엇인지요?
      경제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 내가 제기한 문제부터 답해봐요?
      오죽했으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같은 책들이 줄줄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사도 함께 공부해요.
      게임이론을 넘어 최근의 인지행동학과 뇌과학적 접근까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눈이 열릴 테고, 그 다음이라면 몇 날을 토론해 드리리다.
      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목 정도는 알려드리지요.
      블로그에서 활동한다고 대충대충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지독히 오만한 것이지요.
      이곳에 적절하게 쉽게 쓰느라 전문적인 지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각각의 글에서 하나하나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오만하기 그지없는 댓글은 처음이네요.
      위의 일베충 같은 놈이야 차단하면 끝이지만, 진정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줄 때면 통섭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햇는데 님도 그랬으면 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18 신고

    제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잊는다는것.,

    • 늙은도령 2016.02.19 13:45 신고

      댓글과 답글은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지만 지식도 형편없으면서도 갑질하려는 자들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에서 불러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다시 불러오는 것 만큼 고역인 것도 없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지적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꼴인 것입니다.
      그저 연구실에서나 통할 것들 가지고 박사니 뭐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막상 회사경영에 관해 던져주면 우왕좌왕해요.
      현장과 학문의 차이를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경제학자들은 공부의 폭을 넓힙니다.
      항상 초중반에 이른 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어요.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을 보고 다 아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런 놈들과는 말을 썩지 않으려 노력해요.
      내 아꺄운 체력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나마 길게 답해주는 독자의 댓글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관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아무튼 너무 쉽게 잊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단기기억에 머물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라 장기기억은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안이 나오면 장기기억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뉴런이 재활성화되는 것이지만)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기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집단기억상실증은 지나칠 정도로 압축성장만 강요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소비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며 우민화정책이지요.
      미국은 이것이 더 심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4. 김갑수 2016.02.19 11:14

    저는 기계공학과와 어문 계열(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매달 늙은도령님께 후원해 드리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에게 기부하시는 늙은도령님!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얇팍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빵뀐애를 빨아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한마디로 대가리 속에 억지로 쑤셔넣은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0^

    • 늙은도령 2016.02.19 14:03 신고

      전문적인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전문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계령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상당수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초학문이 발전해 세분화되면 꼭 지 잘난줄만 아는 놈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몇 군데 전문사이트에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숙지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아, 이 자의 수준이 어디가까지이구나 하는 것들이 금새 보입니다.
      물어보는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질 때 이미 저는 더 이상 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지 않은 댓글들 입니다.
      이런 댓글이 오면 고민합니다.
      아예 전문적 지식으로 박살낼까 하다가 경제학박사 친구에게 메일로보내줍니다,
      이거 답해줄 가치가 있을까 물으면 거의 100% '그냥 넘겨'. '너 그럴 시간이 돼'라고 핀잔합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 주변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니 그런 도움을 반드시 거칩니다.

      에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글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네요.
      답글하느라 한 두 편의 글을 쓰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5. catlover8 2016.02.21 08:24

    요즘 도령님의 글을 시간나는 대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님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생각날 때 들어와서 눈에 띄는 글들을 읽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혹시 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처음 저 위의 답답함님의 댓글을 보고 혹시나 도령님과 멋진 경제학 논쟁이라도 있을까 하고, 배움을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장마다 ㅋ 이라는 문자를 달았는데, 아마 저런 큭큭대는 웃음을 보이면 이 곳 주인장을 굉장히 깔아 뭉갠다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강해보이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보죠?

    그런 경박한 문장이 결국 자신의 모습과 주장을 싸구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사실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예의를 갖춘 논리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거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논문도 하나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원 필수과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저 확신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런 댓글들을 올리기 전에 님의 블로그를 한번만 둘러보면 님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왜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중에는 자신들만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나이들어 영국에서 대학을 갔어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19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지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 관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경멸을 했는데, 저도 영국 명문대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래 머물다보니 엘리트 의식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만 그 지식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죠.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근데 영국은 안티 intellectual 나라에요. 그 나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대학을 전 인구의 36% 밖에 가질 않았서요. 괜히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심해요.

    저는 이 곳 사람들의 '너 박사니? 나 구두 닦아. 그래서 뭐? 넌 구두도 못 닦아서 쩔쩔매면서..' 이런 태도들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영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잘난척 하지만 그거야 어느 직업에서나 있는 일이고, 저는 제 대학 교수와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 참 좋더라구요. 한국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저 위에 제프리 삭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 쇼크요법으로 남미와 동유럽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몰락시켜서, 지금 남미의 빈부 격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남미와 동유럽이 쇼크요법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빈곤 퇴치 전문가가 되어 아프리카 빈곤의 종말을 위해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하려는게 빈곤의 퇴치고, 경제학자가 저술한 빈곤 퇴치에 관한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미국 일반인들이 많이 읽고 하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전에 한국을 가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니였어도 묵묵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공장에 팔려가다싶이 했던 여공들은 기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공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삭스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운동을 반기문 총장도 유엔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제프리 삭스가 반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 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댈때,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고는 절망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8:15 신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헛똑똑이가 너무 많고 학벌 안에서 안주하느라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사학위를 전수조사하면 50% 이상이 표절을 받을 것입니다.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지식인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진행 중인 제자들의 논문에서 일부를 가로채 자신의 책으로 내고,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꾸준히 실력을 보이는 대가나 거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그들이다 보니 더욱더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니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어 상대를 찍어누르려 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놈들이지요.
      제 목표가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들을 퇴출시켜 진정한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은 일년에 50~100권도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공자들이 아예 공부조차 안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들이고 박사학위가 즐비하고 교수들로 넘쳐나지만 70이 넘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그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격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우리는 너무 그런 학위가 많습니다.

      경제학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오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특히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위해 경제학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세상과 단절시킨 시카고학파 때문에 최악이 됐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면서도 저런 교조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보이니 앞으로의 한국도 걱정입니다.
      지식인이 제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가 농촌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이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근대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강제로 수십 만의 가구를 한꺼번에 최소한의 근대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기업은 장사하고 농민들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 저축해둔 돈을 쓰고 말았지요.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기업들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농천에 근대적 요소들이 들어가자 자식들이 저임금노동자로 도시로 나갔고, 많은 돈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렇게 농촌은 몇 십 년을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작금의 폐허 같은 농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농촌 파괴는 무조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게 양산되고, 교육율이 높이지므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농천에서 젊은이가 떠나고 부모들은 교육비 등을 대느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존의 농토는 외지인 소유가 됐고, 결혼도 할 수 없어 동남아 여인들을 돈주고 사오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국제 매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삭스의 죄악은 고백성사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동유럽과 남미(시카고보이들이 더 많았지만)를 박살낸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고, 프리드먼과 함께 쇼크요법의 대가였음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 빈곤퇴치 전문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세상이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과 한 번 하고 전향을 선언한 뒤 이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물질적 개방과 지적 개방이 강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됏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의를 잃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다 분해해 재조립할 수 없다면, 혁명애 준할 만큼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만 더 가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고, 청춘들이 승리를 거두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이익을 독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어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인견없는 학위는 재앙입니다.

  6. 소풍길 2016.02.24 22:55

    댓글로 이어진 이 논쟁을 읽어보니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암튼 재미있군요.......

    "과학을 표방하는 경제학"이라..........ㅋㅋㅋ...."표방".........그건 간판을 그렇게 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간판"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요량으로..............

    말미에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재미있으면서도 슬프네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오류지요.

    스스로 과학이 아닌 경제학이 짐짓 스스로는 과학인양 과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잇대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탈을 쓴 혹은 과학의 문법을 차용한 그저그런 교양학이죠.

    최근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과학이죠.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도 알지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그 예측은 끝내 현재의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사실은 그것이 과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경제학을 보았을 때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만을 추출할 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증권가 자칭 고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가 고수는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차트만 들쑤시는 축,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불량데이터 제시,
    증거도 없는 줏어들은 미담.......
    사실 경제학은 딱 그 범주입니다.......안타깝게도........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스스로 왜 과학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주식투자도 과학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4 신고

      이들의 서식지를 아는데, 님의 지적 수준입니다.
      제 40년 친구인 신장섭과 칼 폴라니의 대가이자 사회민주주의경제학을 표방하는 홍기빈,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석훈 등을 비판하는 근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이더군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글들을 다 일고나니 고등학교 수준은 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하나하나 박살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체력도 건강도 없으니까요.
      위의 댓글에 제가 개잡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자 사라져버렸더군요.
      나중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마지막 답글을 다느라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나 토마스 쿤의 페러다임 이론을 적용해도 경제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데, 님의 댓글처럼 증권가나 찌라시 수준의 지식만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 많은 게 블로그더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도가 튼 놈들이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 성격이 모든 댓글에 답해주려다 가끔은 실족합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댓글이 올라오는 족족 차단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독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예언이 실험으로 관측된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 현대물리학이 풀지 못한 것 중에 몇 안 되는 이론물리학의 정수였지요.
      중력파는 대통일이론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시공간이 물결치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 빅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론물리학의 대통일이론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인만의 직관이 필요한데... 아쉽기만 합니다.
      게이지장이론, 양자 전기역학, 양자 색역학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할 표준모형의 모든 것이 관측됐으니 실험자료가 쌓이면 빅뱅 이후의 인플레이션기간과 불랙홀의 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파 망원경이 나올 것도 시간문제고요.

      이것이 과학이지요.
      경제학.............사이비 과학!!!!

  7. 헤르메스 2016.03.09 02:57

    갑자기 생각나서요....ㅋ 낙수효과는 등소평때 이미 검증된 것을 이명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거죠. 아니 모른척 위장 한 것 일지도요
    낙수효과의 단점은 그릇은 사람이 만들고 점점 커질수 있다는 기본적인 변인을 놓친거죠 그렇기에 시장균형가설은 여전히 가설이구요.

    • 늙은도령 2016.03.09 02:55 신고

      네, 등소평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불황의 지속은 대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공황은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불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루그먼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금융업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 길게 할 수 없지만 주류경제학을 고집하는 한 영원히 대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류경제학은 현장의 소리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각종 모델과 수학으로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8. 재상평여수 2016.04.04 20:40

    페이스북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고 이렇게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오늘에서야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어려운문자를 쓰며 경제가 과학이라는 글을 쓴 양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먹물 졸라 많이 먹었네'라고 떠들고 싶은 양반들이 어려운 단어는 쓰지만 그속에 어려운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했네, 저렇게 해봤네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수같은 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양반이 뉴욕대 경제학 석사라는게....저 양반이 좀 더 크면 강만수처럼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구요. 의미 없는 얘기는 접기로 하구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보유고가 1.8조달러정도로 그것의 두배정도가 되는데요... 소로스의 경우 현재 헷지펀드에서 10위권밖의 귀염둥이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해먹어서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스가 약 240억달러 정도이고, 아인호이 60억달러 애크먼이 14억달러 배스가 3억달러로 다합쳐도 317억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핫머니가 차지하는비중도 2천억달러 정도의 수준밖에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돌던 찌라시는 오히려 한국원화를 숏친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중국을 늙은 소로스가 숏을 쳐서 먹기에는 좀.....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넷얠런의 비대칭발언으로 달러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달러에 강위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이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소로스에 의해 위안화가 절하되어 위험하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방향과 이에 따른 PBOC와 시진핑의 정치적 판단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에 경제가 과학이네..뭐네하며 방법론만 떠들어데는 내용말고(답답이)..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는 주식쟁이이면서 위의 답답함 같은 보수꼴통 경제먹물들이 씨브리며 나라경제 말아먹는걸 매우싫어하는 시장의 개미입니다만,
    늙은도령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작은시야나마 좀 넓히고 있는 와중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볼 때, 근현대사를 통틀어도 노무현처럼 통치한 지도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만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라면,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존엄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민주적 권력이 어때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의 결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치권력의 행사라면 귀를 열고 들으려 했고, 치열한 열린 토론(박근혜의 수석비서관회의처럼 받아쓰기란 존재할 수도 없었다)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려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고, 최대한 국민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해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는 내부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연정을 한나라당에 제의할 만큼,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문화에 어떻게 해서든 민주적 절차를 정립하려 애썼고, 그것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탄핵도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느리고 시끄럽고 힘들지만, 그럴 때만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하고 넓어지며 성숙된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최고 지도자가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모든 기록을 전자화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많은 기록물을 남겨 후대의 평가와 비판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았고,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업들의 통치자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한국 특유의 관치(정경관유착)에 종지부를 찍었다(이것을 조중동이 삼성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이 바람에 유수의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진들과 정치브로커들이 시골양반이었던 노건평을 찾아가 바람을 넣었고,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권양숙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해 온갖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가 가장 슬프게 정의한 '노무현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며, 이런 반권위적 통치 방식 때문에 퇴임해 일반 농민으로 돌아온 바보 노무현을 통한의 죽음으로 몰고간 조중동과 국정원, 정치검찰이 '노무현 죽이기'의 프레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믿었고, 다중지성의 진화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조직된 힘을 믿었다. 그에게는 늘 사람이 먼저였고, 퇴임 이후에도 이런 삶의 진성성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노무현 같은 최고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제왕적 권력에 스스로 제한을 뒀고, 권력 집행의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인 면으로까지 확대한 거의 유일한 지도자였다.

 

 

필자가 노무현에게서 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에 적합한 미래의 지도자였다.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넘어 그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라는 인류사의 목표를 지향했던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를 견인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지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믿었고 사람사는 세상의 도래를 믿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지만, 국정화에 반대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춘과 효녀연합 등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엘리트의 문제였을 뿐 시민들에게는 더욱 강렬한 요청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용산참사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소녀들이 들었던 탄핵반대 촛불을 그들이 이어받아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공존과 상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떠났다 해도 보내지 않았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2016년의 혹한에서도 횃불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청춘과 시민들의 열망이며, 잠시 가슴에 담아두었던 노무현 정신의 발화이다. 대체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1.25 22:48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2. 오종민 2016.01.26 00:22

    늦은밤 술한잔사고있는데 그때 지켜드리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 되네요 그리 갑자기 가실 줄이야

    • 늙은도령 2016.01.26 00:30 신고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힘이 되주지 못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보루임을 증명합시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49 신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기억할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는 이 정권,,
    빨리 없어져야,,

  4. 耽讀 2016.01.26 10:25 신고

    만약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 이 나라 대통령을 이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5. 참교육 2016.01.26 20:18 신고

    우리국민들이 어쩌다 이정도의 대통령도 만들지 못하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6 신고

      천민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이 문제지요.
      먹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물론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저들이지만.

  6. 모도 2016.01.27 11: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7. 치버 2016.01.27 20:32 신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8. 조현갑 2016.01.28 18:44

    사람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기에...
    또 이른글들에 딴지거는 이들, 매도하는 이들, 모욕하는 이들이 신경써이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후손들은, 역사는 노무현 당신을 잊지않고 사랑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9:55 신고

      박근혜까지 물러나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으니 노통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9. 노란풍선 2016.03.04 20:59

    진짜보고싶다 저어~~어린이들한테 밀짚모자 내려놓고 인사하는 저분 우리는왜?이리도 복이없어서 저런분을 빨리보낸건지?

    • 늙은도령 2016.03.04 21:16 신고

      네, 정말 국민에게는 고개를 잘 숙였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너무 일찍 보내드렸어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1.01 01:49

    박근혜정부의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함께 독재를 표방하는 이 망국적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아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두눈 부릅 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야 겠습니다 !

  2. 술맛을 알아? 2016.01.01 03:27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령님의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공주님이 상처받는건 뒈져서도
    못보는 노예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대표를 죽기살기로 동굴속에 가둬두고 햇빛을
    차단해온 개언론들도 한몫할게 뻔하니까요.

  3. 참교육 2016.01.01 10:40 신고

    야당이 밉습니다.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느데 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의 절반은 냐당이 져야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01 11:32 신고

    에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흐미...

    도령님,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지난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좋은 날이 오리가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어디까지 가나, 이나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5. 耽讀 2016.01.01 11:33 신고

    할머니 고통과 질곡을 100억원에 팔아먹은 박그네는 책임은커녕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저녁노을* 2016.01.01 13:28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4 신고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8. 쌀밥 2016.01.01 21:15

    분명코 show를 벌릴것입니다. 벌집쑤시듯...

  9. 두들러 2016.01.02 15:46

    본문중에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대통령께서 탄핵소추되신건 2004년 집권 2년차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에 창당된 당이고 김한길이 탈당한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데요. 어떻게 2006년에 탈당한 사람이 2004년 탄핵에 참여했나요? 그 때 탄핵에 참여한건 박상천이 대표로 있던 새천년 민주당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6.01.02 21:47 신고

      김한길은 새천년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도 김한길은 내부에 있지만 끊임없이 문재인을 흔드는 것곽 같은 맥락입니다.

  10. 2016.01.02 16:21

    쥐새끼 다음에는 바퀴년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군요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바랐고, 그것이 노풍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주변에 몰려든 것도 그가 꿈꾸었던 세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기득권 위주의 세상을 바로 잡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그를 통해 다시 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의 승리 요인은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도움도 컸지만, 좌파몰이와 ‘빨갱이 논란’을 일으켜 노무현에게 융단폭격을 가하던 조중동(집권 후에는 진보매체들도 노무현을 비난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모두 그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향이 제일 문제지만)에 정면으로 맞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은 뚝심과 탁월한 공격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가 말’이라면 노무현은 어떤 장애도 돌파할 수 있는 설득력과 공감능력을 지닌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공격은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대체로 생명 전체의 진화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의 발전이나 개인적인 운명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쪽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노무현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만연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조중동의 영향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중에 노무현은 혈혈단신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도전을 훌륭하게 치렀고, 이에 감동한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으로 노무현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서민적 언어와 감성의 소유자인 노무현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문재인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가장 피상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을 세계 안에 발사한 추진력이다. 그 추진력은 식물과 동물을 분열시켰고 동물성을 유연한 형태 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동물계가 잠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던 어느 시점에 이르자 적어도 약간의 부분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 전진하도록 하였다.”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또 다른 인용문처럼, 노무현의 탁월한 돌파력이 생성한 노풍이라는 신드롬은 ‘특권과 반칙’이 넘치는 세상에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투사해 6.10항쟁 이후 잠들어 버린 시민정신을 깨워 전진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대체제인 안철수에게는 너무나 거대해서 소화할 수 없었던 안철수 현상이 노풍에 미치지 못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시민들이 만들어 안철수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노풍은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일관된 도전과 바보 같은 노무현의 우직함과 진정성에 시민들이 호응해 일어난 것이라 그 위력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무현은 잠들어 있던 시민정신을 깨웠고, 동시에 거기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은 시민과 소통했고 함께 전진했습니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지역주의의 벽에 끝없이 도전했던 노무현의 진정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시민의 꿈에 스며들었고,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그것으로부터 촉발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시민정신의 승리였고, 깨어난 서민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성장지상주의와 빈곤에서의 탈출만 울부짖던 한국정치사에 깨어있고 탈물질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들이 참여정치와 삶의 질을 새로운 화두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헌데 확실한 지지층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노풍이라는 신드롬은 양면의 칼날 같아서, 목표한 지점에 이르러 바람의 원천이 사라지면 곧바로 시들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바람이 사라진 공간에 남아 있는 열기(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로 변하다가 실망을 거쳐 공격으로 바뀐다)가 다른 바람에 자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다른 바람이란 이념적 지향이 다른 세력의 득세를 말하며, 지지층의 이탈을 동반합니다.



이런 결과는 조중동의 악의적이고 끊임없이 퍼부어진 저주와 그들의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한 진보매체의 어리석음과 왜곡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좌우, 보수와 진보를 가라지 않고 집중포화에 시달린 것도 노풍의 수동적 해체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여러 발 물러선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4대개혁입법마저 실패할 정도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최소 통치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무섭게 돌파해가던 추진력이 급격히 위축되며, 몇 번이나 주저앉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타협하자는 유혹들이 돌출했고(노무현을 끝없이 흔드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대연정 제의)은 작은 실족들을 누적하며 한껏 부풀려졌습니다. 그렇게 비난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거의 모두가 노무현을 비난했고 씹었으며 짓밟았습니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노무현은 하는 일마다 저항에 부딪쳤고, 쉽게 실패했습니다. 노무현이 퇴임한 이후에도 제도권 언론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비극적인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고, 이 모든 흥망성쇄를 문재인은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담함과 두려움 속에서.



따라서 문재인이 현실정치로 뛰어들 것을 결심했던 것과 노무현 리더십의 한계(그것이 노무현의 잘못이던,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실망이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바람은 세상을 뒤엎는 태풍도 될 수 있지만, 찻잔에 머물러 있기에 적합한 미풍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절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슬퍼하고 비통해 한 국민이 6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이란 노무현의 빈자리를 매우고, 허허벌판에 버려진 유족을 살피며, 바보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과 애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와 지켜주지 못한 그만의 회한은 가슴 깊숙이 담아둔 채 어떻게든 풀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의 운명’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지만, 문재인은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무현 추모인파에 화들짝 놀란 야당(당시 민주당)이 그에게 현실정치에 참여하라는 추파를 지속적으로 던졌지만, 그는 유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으며, 그 다음에는 폐족이 된 친노인사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정치를 너무 싫어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고, 노무현 만큼 잘할 자신도 없었겠지요. 



그의 고민은 깊어졌고, 정치가 삶과 죽음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 반성적 성찰과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자신의 삶과 같아서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노무현 리더십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아서 불편했을 터이고, 당시에는 노무현의 폭발력을 소화해낼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듣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말하는 것은 노무현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적 성찰에만 잠겨 있을 수 없는 법,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노무현이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것은 사유와 성찰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창조적인 무엇이었고, 최소한 약동하는 생명의 힘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에 문재인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힌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9 07:27 신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행복할 준비가 되었는데
    하늘은 그걸 쉬 허락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행복하고 말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1.29 14:5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행복합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살게 하고, 그것이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님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9 08:54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큰 뜻은 길이 남을것입니다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1.29 14:52 신고

      네,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분처럼 민주주의가 체험적으로 몸에 밴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리에 관해서는 치열했고, 누구와도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크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3. 하늘이 2015.02.02 00:33

    오늘 이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속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ᆞ우린 언제나 다시 노무현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수 있을까요 ᆞ그리고 문재인의 운명도~ 너무 가슴 아프고 ~암튼 문재인님의 숙제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ᆞ늘 멀리서 그분을 노통 다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ᆞ잘 해 내시리라 믿으며 ~♡

    • 늙은도령 2015.02.02 01:32 신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인류 역사상 정말로 보기 드문 민주적 지도자였듯이 문재인 의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의원 만큼 보수세력들이 무서워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하늘이 2015.02.02 00:35

    장상 귀한글 감사드립니다 ᆞ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글을 통해 많이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ᆞ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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