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연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억4000만장(52조34억원, 국민 1인당 20.6장) 중에서 환수율이 29.7%에 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발행액 대비 70%에 이르는 7억여 장의 5만원권이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결국 3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꽁꽁 숨었거나,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낮은 환수율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처럼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신용을 차례로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저금리가 구조화되고, 경기침체로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자 현금 보유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은의 입장에서 5만원권 보유 현상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개인과 가계보다는 지하경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세청이라고 해도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특수성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3%로, OECD 평균(22.2%)의 2배에 이른다니 사라진 5만원권의 일정 부분은 자영업자의 금고에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금융실명제법이 작년 11월에 시행된 이후로 시중에서 5만원권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차명계좌에 뭉칫돈을 넣어둔 고액 자산가와 지하경제 큰손들이 계좌를 해지하고 5만원권으로 현금화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두환의 비자금이 개인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용자수가 30%나 늘어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 5만원권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정관계 로비에 쓰기 위해 대량으로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지하경제의 왕좌인 사설 카지노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발견된 5만원권 다발이나, 폭발적으로 팔린 다양한 종류의 개인금고도 5만원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 대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교포들이 해외로 송금했거나, 추적이 가능해 불편하기만 했던 10만원권 수표를 대신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전국의 지점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기에 5만원권을 충분하게 보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5만원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지하경제는 활성화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권으로 현금화해 잠자고 있는 돈들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뜻은 화폐 한 단위가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화폐유통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5만원권을 다발로 잠재울 수 있는 상류층의 금고는 탈세로 인해 더욱 두둑해졌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불법적인 증여가 남발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화폐발행잔액으로 나눈 화폐유통속도는 지난해 22.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980년의 22.8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화폐의 회전율(화폐경제, 또는 신용창출의 본질)은 2008년 35배까지 올랐다가 2009년부터 5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더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투자회수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수십조를 날려버린 자원외교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경제와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금을 면죄하거나 줄여주었기 때문에,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될 정부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는 내수경제의 위축을 불러왔고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인상 같은 서민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유리지갑을 야금야금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가는 꼼수를 부린 것도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여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얼어나기 전인, 2007년 5월 2일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6월 23일에 5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5만원권 발행이 추진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한민국 특유의 부패고리로 인해 치명적인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의 한국은행도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지탱하는 월가의 붕괴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면, 금융 대붕괴를 지켜본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한 것으로 볼 때 거꾸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10권에 진입한 경제규모에 걸맞게 5만원권 발행 추진이 원죄가 될 수 없다면, 그 독립성이 상당히 훼손된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5만원권 발행과 확대에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2009년은 금융 대붕괴의 여파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라 5만원권 발행을 늦추거나 발행량을 대폭 축소했어야 했습니다.   





지구 4~5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파티를 벌인 미국과 파국을 알면서도 탐욕의 행진을 멈추지 않은 월가에 책임의 근원이 있다고 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적정한 대처를 못한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지하경제 활성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어설프게 진행해 역효과를 불러온 것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채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면서 각종 감세조치를 단행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5만원권의 70%가 시중에서 증발할 정도로 지하경제는 활성화됐고, 국가재정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서민증세와 유리지갑 털기,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침체도 사라진 5만원권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방법이 부자감세 철회와 누진적 부자증세 밖에 없는 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한국판 버전인 초이노믹스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판인 박근혜 정부의 혁신경제 3개년 계획으로는 잠자고 있는 5만원권을 지상경제로 불러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에게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려는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 국토를 공사장화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이성적 폭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되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이 정부의 좌충우돌은 70%에 이르는 5만원권이 지하로 흘러들어간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처럼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해온 사이비 전문가가 봐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다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라도 올리는 날이면 잠자던 5만원권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한국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재벌에게 도박산업까지 활성화하라는 정부 ㅡ 이어서 읽으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꼬장닷컴 2015.01.19 06:55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의 주먹구구식 국가운영을 계속 될 것입니다.
    아직 지지율이 35%씩이나 된다 하니까요.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18:21 신고

      대통령이 경제도 세금도 화폐도 도무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박은 부자감세를 할 망정 서민증세는 안 했는데 박근혜는 더 이상 부자감세가 불가능하니까 서민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1.19 07:22 신고

    쟤야 뭐, 진짜 머리 속에 든 거 없지 않나요?
    주술 관계도 헷깔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휴,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도대체 이명박근혜 집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했을까요.
    가늠조차 하기 힘든...
    아, 사라진 희망이여....

    • 늙은도령 2015.01.19 18:22 신고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민주주의의 역설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3. 참교육 2015.01.19 08:13 신고

    정치고 경제고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구석이 없습니다.
    민초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4. 耽讀 2015.01.19 09:33 신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19 10:00 신고

    지하 세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ㅡ.ㅡ;

  6. 뉴론7 2015.01.19 10:25 신고

    다 감추어겠지요 ㅋㅋ

  7. 덕산 2015.01.19 18:34

    출장 관계로 자리를 비웠네요..
    요즘 하루하루가 지뢰발을 걷는 느낌입니다.
    금리인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는 일상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20:00 신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무차별적인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자신의 임기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경제가 결단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잔인하더라도 직원들 수를 줄이거나 무급/유급휴가 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솔직하게 회사 상황을 말해주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재고를 최소화하십시오.
      장기계약은 포기하시고 단기계약에 집중하십시오.
      3개월 단위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신 후 1주 단위로 현금 운용을 해야 합니다.
      거래선이 많다면 확실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려울 때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버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집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 덕산 2015.01.20 10:00

      부품회사로 벤더 제일 하단에 위치하다보니
      상위 원청회사에서의 주문이 회사의 매출을 좌우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수요예측이 불안한 시점에 기업의 무게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직원들 모두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상황과 원청회사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던차에 도움이 되는 글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좋은 글 써 주시고 나눠주시는 점에 항상 감사 드리며,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0 신고

      에고.... 원청회사가 단가도 후려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만일 단가조정을 요구하면 단서를 꼭 집어넣으세요.
      경기가 풀리면 조정돼 마이너스 된 만큼 올려줄 것을.
      어떤 부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 출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해외선을 뚫고 게시나 봐요?
      제가 건강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저야 인맥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라 아는 회사와 해외거래선도 많았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제가 튼튼했을 때 맞났어야 했는데......

  8. 대학생청년 2015.01.22 13:49

    좋을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인 청년인데요.
    최근에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중 입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22:32 신고

      네, 20대 중반부터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녹녹치 않고 매우 힘들겠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보고, 과거의 사건들의 총합이 현재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때ㅡ대강이라도ㅡ국민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국민은 제품과 서비스까지 일체의 것들을 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인으로서 정부의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청춘들에게 최대한 쉬운 글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님의 결심에 경의를 표하며...



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와 폭력에 부모님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며,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제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몸이 날라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아이가 울지도 않은 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김치를 손으로 주어먹는 모습에서는 터질 듯한 분노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필자가 이러할 정도인데 해당 부모님과 또래의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분노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똑같은 조치만 되풀이하는 정부에 대한 분명한 항의이자 경고입니다. 





정부는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라 CCTV 설치와 인성검사 의무화, 일진아웃제와 영구퇴출 등의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피해와 부모님의 분노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대책들이고, 이런 땜질식 처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교사들의 인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임금 장기노동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아이와 함께 하는 교사들의 정신적·물리적 상태가 보육과 교육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 어린이집의 자금사정이 열악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추가적인 조치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동학대와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감면해준 각종 세금,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철회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본격적 과세가 실시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서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특성으로 볼 때 거리로 나선 부모님들의 분노와 용광로처럼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리저리 시간만 끌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산과 현실을 핑계로 설치비율을 일부 높이는 수준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아이들 둔 부모님들이 끝까지 이 문제에 매달려 CCTV의 설치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응급처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산 확보를 명목으로 주류세 인상이나 개별소비세 인상처럼 또 다른 서민증세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적 망신거리를 양산하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최상의 방법은 보편적 복지의 실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의 의무화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갈 때 효과가 높아집니다. 최소한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만큼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규모가 14위인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이 가진 자들과 더 많이 가진 이익집단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떠들며 성장만 외치지만, 경제가 살아나도 서민에게 흘러내릴 돈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이 그랬고, 자본주의 300년 동안의 세계가 내내 그랬습니다.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히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폭력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선 이상 끝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들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만이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22:31 신고

    세금 더 거두겠지요.
    연말정산도 세금폭단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1.17 22:37 신고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한 정부입니다.

  2. 뉴론7 2015.01.18 12:13 신고

    자비부담아닌가요 유치원요

    • 늙은도령 2015.01.18 14:26 신고

      의무화되면 자비 부담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돈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매우 힘듭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48 신고

    결국은 예산 문제,인권문제로 귀결 될듯 합니다
    그래서 또 유야 무야..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 보지요

    • 늙은도령 2015.01.19 18:55 신고

      보편적 복지처럼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폭력은 줄어듭니다.
      완전한 사회는 없지만 그 근처에 이르려면 불평등부터 줄여야 합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채 서민과 유리지갑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 행태가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마저 털겠다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ㅡ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ㅡ으로 몰고 갔지만, 무엇이든 건드려보는 이 정부의 막장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로지 임기 5년 동안 업적을 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ㅡ아니 능력이 부치니까 닥치는 대로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보수지지층을 배반한 것이라 박근혜 정부의 조급증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능력 부족 때문이거나, 극도로 편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무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이런 정치학의 명제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공안의 추억이나 만지작거리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익고 엉망진창인 기획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왔다간 온갖 욕을 먹고 개인의 일탈로 돌려지거나, 국민의 여론과 현장의 소리들을 무시한 채 강행됩니다. 자신만 옳다면 된다는 이런 식의 통치는 대통령 주변의 의견과 견고한 일치를 이룰지 모르나, 절대다수의 국민과 유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위기는 제조업의 붕괴와 국가재정이 미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온갖 부자감세와 일부의 배만 불려준 각종 정부사업, 뒤를 이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와 중구난방의 경기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욕과 선진국들의 환율전쟁,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 때문에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빠진 제조업과 내수경기의 침체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헌데 대통령이 청와대 깊은 곳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의 얘기만 들으니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이고, 국정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혼합되고 분리되는 시끄러운 장터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소통해야 실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십시오. 그나마 몇 가지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면 MB의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십시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같은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창조경제도 줄푸세도 아니라 미친 MB의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날 것이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세 부담의 증가로 하위 99%의 국민이지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아닙니다, 조현아의 오만불손한 땅콩 리턴과 쌍용차와 기룡전자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24 18:57

    참으로 힘드시죠. 님의 글이 GH에게 들을 것을 바라고 외치는 소리인가요? 님의 독자와 미래의 독자를 위한 것이겠죠.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애국하시는 것이니 끝까지 좋은 글 부탁드림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4.12.24 21:01 신고

      힘드네요, 저 청와대의 주인 때문에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무능력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정말 제조업마저 무너져내리면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2.25 08:17 신고

    사슴과 말을 구별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적절한 말이 있네요
    X인지,된장인지 모르는...ㅋ

    • 늙은도령 2014.12.25 19:03 신고

      정말 개판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힘은 그렇게 익어갑니다.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다. 





헌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인, 대중매체 중심의 미디어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대중매체가 송출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온 국민을 분노시킨 오보를 시작으로, 무려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4월16일 이후, 한국의 정치가 멈춰선 것도 대중매체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이웃 등이 될 수 있는 304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중매체가 있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오보들이 분노를 더욱 키웠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프레임이 설정되며, 국가개조론이란 거대담론이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개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로 모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서부터 지독한 모순이 발생했다. 기존의 특검법을 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철저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란 논리를 돌파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였으니, 특별법 제정이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와 종교를 이용한 자본의 탐욕, 정경관유착과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어해야 할 것은 늘어났다.



하지만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세월호 프레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제1야당은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로 빠져들었고, 2차례에 걸친 여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분노가 극단에 이른 세월호 유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세월호 피로감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국민의 여론은 재협상에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최소한 여야 간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느닷없는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졌고, 조중동을 비롯해 TV조선과 채널A, MBC, MBN, 연합뉴스, YTN 등이 세월호 피로감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뒤엉켜 한 치의 앞도 보이지는 않는 혼란이 가중되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 산으로 옮겨갔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됐다.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유족이 단식에 들어갔고, 교황 방문을 거쳐 동조단식의 확대까지 이어졌지만,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권 1년차를 국정원 때문에 날려버린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 수순,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법 정부안까지 만들었던 세월호 정국 초중반과는 180도 달라졌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반작용, 국면전환을 위한 대형이슈들이 필요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이명박의 집권과 7.30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결국은 경제 아니었던가.



무려 41조원에 이르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원이 문제로 등장했다. 집권세력은 전통의 지지층인 부자들과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유리지갑을 터는 것과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택했다.





TV조선과 채널A, MBC 등의 광기어린 보도를 통해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극대화시켰지만,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여기에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의 기사회생과 반발,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노조의 반발, 새누리당이 간을 본 극단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들의 반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사이버 망명이란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현 집권세력이 궁지에 몰렸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박근혜 정부보다 새누리당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벼락처럼 내리쳤다. 남은 임기 동안 치적을 쌓아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와는 달리 표를 먹고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탈출구와 명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게다가 세월호 유족을 반국가적 파렴치범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방향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책임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할 인천아시안게임마저 국제적 망신거리가 전락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방송이 단신처리하고, 침묵해서 그렇지 국민 여론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탈출구는 지리멸렬한 정당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자당 출신 국회의장 비판을 기반 삼아) 말고 달리 선택할 것이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4050세대의 반란(또는 보수화)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당장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도 없으니 무능력한 새정연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이유 없는 무덤이란 없듯이, 의회정치를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일베충과 서북청년단의 만행처럼,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들 대중매체가 대량으로 쏟아내는 메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이다. 새정연이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에 어떻게 화답하던, 그들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도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다. 



그나마 세월호 유족이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묻은 자식들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 진상규명을 위한 길고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인 것은 최악에서 차선으로 가는 슬픈 전환점이 되리라 믿고 싶다. 자유가 앞에 붙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9 09:45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지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대안을 야당은 하루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콜틀랜드도 결국 부정선거로 반대여론이 승리했다고 유튜브 동영상이 명백히 보여주네요.

    • 늙은도령 2014.09.29 16:24 신고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요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스코트랜드의 지시인들과 노동자들이 강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에이레의 순서로 엄청난 지역차별이 심합니다.
      이것은 직접 형경해 봐야 압니다.
      영국은 지역 차별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4 신고

    세월호의 교훈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5 신고

      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은 쉬게 해주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만 야당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유족이 신경써야 합니다.

  3. 잉여왕국 2014.10.01 19:13

    여자들이 쓰는 왕따 수법을 새누리당을 쓴거 같네요
    유가족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으로 분리하고 일반인유가족을 이용해서 단원고유가족왕따시키는데 이용한거 같네요
    그리고 종편을 이용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노란완장을 찬다느니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다퍼부어 댄거 같네요
    세월호유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처음부터 유병언한테 다집어 쒸울생각인거 같네요 여자들이 잘쓰는 회피전략입니다
    일반인유가족이참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고유가족이 없었다면 일주일안에 잊혀질사안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1 22:40 신고

      전략에서 나온 부분 전술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왕따작전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으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왕따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반작용, 혁명에 대한 반동을 창출한 것이지요.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수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담뱃값의 2,000원 인상에서 보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동시에 정치적 저항이 가장 약한 서민과 유리지갑으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증세(공제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등)로 풀어간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예산을 전용해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토건족을 위한 SOC예산을 무려 3조4,000억원이나 늘린 것도 민생과의 연관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높이겠다며 단행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기회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지방 세수가 2조4,000억원이나 사라졌으니,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주었던 종부세마저 무력화된 것까지 고려야 한다). 이 조치로 거래활성화 효과는 특정 지역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었고, 서민의 숨통을 죄는 전월세가만 올려놓았다. 



하지만 전월세가 상승 때문에 죽어나가는 중하위층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대책은커녕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놓고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겠다는 뜻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는 주류세 인상을 들고 나왔고, 국제유가가 바닥을 침에도 유류세의 조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 축소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인처럼 전통의 지지층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나 늘렸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교육에 들어갈 비용을 진보교육감에게 전가해 버렸다. 이 바람에 진보교육감들은 단체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가 누리교육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당장 경기도 의회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고, 이런 여야의 진흙탕 싸움에 안철수 신당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시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독재)이 가능하다.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시민의 권리가 후퇴한다. 피케티 교수가 누진적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을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경제팀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피케티 교수는 성장지상주의자의 이론적 기반인 ‘쿠즈네츠 가설(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초기의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가설)’이 틀렸으며, 파이를 키워야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가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와 무상교육 같은 부와 기회의 재분배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주장한 것도 박근혜의 노동개악이 불평등만 심화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피케티 교수의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경제학자라는 사실에 있다.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 교수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인 박근혜 경제팀의 정책적 오류와 이중성을 비판한 것에 더 큰 울림을 일으켰던 것이고, 보수적인 언론들은 피케티의 발언을 최대한 외면했던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려면 조세 정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육과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등극한 대한민국에서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들이 최악의 압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권도 이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보수경제지와 보수경제학자, 연구소들을 총동원한 한국의 재벌과 슈퍼리치들이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광적일 만큼 신경질적인 비판을 가했지만, 피케티 교수의 이런 처방은 무려 300년에 걸친 방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힘을 잃는다.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런 분석은 피케티 교수가 처음이 아니어서 성장근본주의자들의 궤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노동개악이 그 중에서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에서 경제대공황기인 1930년과 오일쇼크가 정점에 이른 1975년을 제외하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기업소득)이 노동이 버는 근로소득(1인당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을 언제나 능가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피케티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명할 필요도 느낄 수 없다. 



다시 말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줄푸세의 여왕인 박근혜처럼 성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서도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미친듯이 폭주하던 19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들이며, 당대의 진보경제학자들은 피케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의 노동착취가 어린이에서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옥이 재현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인식 하에서 유럽에서는 마르크스, 블랑키, 프리에, 오언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다. 그들의 비판을 현실에 적용한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론에서 한참 벗어난 현실사회주의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권이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선 후, 부자감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는 부의 불평등을 넘어 교육의 불평등도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김영상 정부의 최경환이었던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변질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피케티가 명명한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된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현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궤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의 등장과 세확장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으로 우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외부인사 영입을 보면 박근혜 임기 동안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방법이 더욱 멀어지는 불안감을 줄일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악과 부자감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근혜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굴복하거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넘어 제1야당을 다투는 의원수를 확보해 새누리당과 합작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이 1대 99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피케티의 처방이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등의 진보경제학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박근혜 경제팀의 이중행태와 거짓을 까발리기에는 넘칠 만큼 충분하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활성화정책과 대규모 예산집행이 남발됐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최악의 결과가 양산되는 것은 이것들의 뒤에 숨어있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개악까지 더해진다고 상상해 보라!  



노동개악을 강조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남기씨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한 것이며, 영어의 몸으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의원장을 능멸하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통치자로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0.01%도 안 되는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어찌 노동개악이 구국의 방법인양 포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하며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에게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 거대한 역설'에 수십 년 동안 속았고, 지난 3년 동안에는 더더욱 속았기에 상위 1%에게 부와 기회가 독점되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민생의 탈을 쓴 불공평한 경제정책들을 바로잡으라고 아우성치고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경제팀을 향해 ‘당장 이 불황을 끝내고, 불평등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 실험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더욱 중차대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들의 실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 투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유시민은 정의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며,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야당들의 약진을 간절하게 기대한다. 개표조작 등의 이유로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효녀연합과 청춘들의 위안부협상 원천무효를 위한 처절하고 아름다운 투쟁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밖에는 뼛속까지 친미이고 친일인 수구세력들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세습자본주의와 박근혜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현실정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인 진보좌파적 가치를 되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1 20:20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봐도 거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2 00:52 신고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될 때입니다.
      최소 3~4년은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절대 경제가 그 이전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2. 강태성 2014.09.24 09:22

    뻔한거 아닙니까
    담배값인상:누가 담배를 많이 핍니까 속터지는 서민이 화를삭이기위해서
    많이피지요
    자동차세인상:누가 많이 타고다닙니까 개인차가 많습니까 기업차가 많습니까
    주민세 인상:이거 사람머리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이 더 많지요
    힘없는 서민들만 주어짜는 증세정책 부자감세한거 원위치만 시켜도 1~20조는 원산회복되는데
    그런말은 어디에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16:49 신고

      제도권 언론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방송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40

    아마도 박근혜는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때 후다닥 처리하고 조중동도 김무성이 체재로 가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일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5 신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박근혜를 밀어줄 것입니다.
      아직 빼먹지 못한 것이 많으니 4년차까지는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바쁜 것입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동원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죽음을 불사할 태세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등의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을 표상만 보면 구멍난 세수를 매우기 위해 서민을 등쳐먹는 가진 자들의 음모처럼 볼 수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실생활로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일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가져봄직하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 충격을 받을 계층들은 담배와 술이 아니면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인상 시리즈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담뱃값 인상은 지하경제를 주름잡는 젊은 매춘 여성들을 빼면, 일반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지만, 그 밖의 인상 내용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이어서 담뱃값 인상에서 끌어낸 찬성표를 무효로 만들 공산이 크다. 보편적 증세란 언제나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정권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보수 세력 전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와 같은 인상 시도가 진보정권에서 들고 나왔다면 보수 세력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을 일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표심이라면 이번 인상 시리즈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 집권세력에 불리하다.






결국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이 내포하는 의미는 숨겨진 의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진행될 최경환 부총리의 재정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늘어나는 세수는 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돈이면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부의 종자돈으로는 충분하다.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은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자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최경환 부총리가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41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해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유동성의 대부분이 기업의 수중으로 떨어지겠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단기적인 경제지표는 무조건 좋아진다. 



그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수치가 좋게 나올 때쯤ㅡ지금으로부터 2년 후ㅡ이면 총선과 대선이 차례로 실시되는 시점과 절묘하게 겹친다. 아울러 각종 인상 시리즈에 서민들의 면역성도 늘어 불만의 강도는 이미 유효를 다한 후일 때이다. 서민의 저항이 매우 컸다 해도 그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경제지표들로 드러나면, 서민들의 표심은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거나, 물가상승률 만큼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어느 정권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에, 2년쯤 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100%다. 담배를 피는 것이 죄악이라면 담배제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맞음에도 정부는 이중의 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담뱃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매출 대비 세수가 최대화된다는 점도 정부의 속셈이 금연에 있는지 세수확보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말 교활하게도 담뱃값 추가 인상도 물가인상분을 자동반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에 대해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지방세가 올라가면 지방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자체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면 했지, 이번 인상 시리즈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흡연자수를 줄이지도 못하고,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민의 등골만 빨아먹는 꼼수의 전형이다. 여론이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치를 발표한다,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여론은 조금씩 누글러들 것이다. 진보 정권에서 추진할 일을 보수 정부가 했으니, 그에 대한 칭찬은 두세 배로 확대돼 돌아온다. 



2년 동안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시리즈를 통해 무엇이 좋아질지, 장밋빛 청사진들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낼 것이다. 방송사들이 앞 다퉈 정부의 청사진을 확대재생산할 것이며, 그렇게 여론 몰이가 성공하게 되면 개원 이래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여론의 화살은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야의 무능력을 넘어, 세월호 유족과 야당에게 압력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회 무용론까지 거론되면서, 압력의 전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도대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집회도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2차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의 혼란이 극에 다할 것이며, 국회는 장기간의 공전으로 진입한다. 그런 와중에 담배의 매점매석은 늘어날 것이고, 시중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KT&G에서 출하할 담배의 양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 세수도 늘어난다. 담뱃값이 인상되기도 전에 세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상 시리즈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는 정치적 노림수의 정화를 보여준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다.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은 박정희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번 인상 시리즈가 실패로 끝난다 해도 그 피해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걱정할 일은 없다.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적극 나설 것이니,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야당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오합지졸의 당이 되어버린 제1야당이 정말 존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똥과 벌레들이 반인륜적 행태가 빈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남은 생을 버텨내야 한다.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일이면 또 어떤 수작들을 통해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 것인가?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소피스트 지니 2014.09.14 09:06 신고

    새누리당의 전략에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지할 세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요. 제가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외국 면세점에서 담배나 몽땅 사다가 사람들에게 뿌려야겠어요...

    • 늙은도령 2014.09.14 16:47 신고

      서민들의 지갑만 털린 채 경제지표만 좋아질 거이니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야당에는 제대로 된 인재조차 없나 봅니다.

  2. 남현태 2014.09.14 09:51

    안면서도 당하는사람들 정치 무관심이 자랑인양 사는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 지는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4.09.14 16:48 신고

      어쟀든 서민들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쯤 후에는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이 폭발할 텐데 야당은 너무 무력하고 사람들은 정치의 역할에 무지하니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캄캄하네요.

  3. 김현기 2014.09.14 10:29

    참 사악한 정권이군요.민족의재앙 이명박그네 새누리 언제나 제거될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4.09.14 16:51 신고

      노무현처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야당은 계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로 해서 사분오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문재인 의원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데, 친노라 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방송들이 맹폭을 가하면 그마저 죽어나갈 텐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문제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느니 스스로 좌초하는 일을 기달리는게 나을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4. 뭐이래 2014.09.15 01:55

    의원 말대로 국민건강걱정해서 올리면 훨씬 덜피울꺼라면 담배 구매율 퍽이나 떨어질텐데, 이건 은근히 그래도 사피우는 사람 많을거라는 속임수로 세수 올리려는 수작이다. 중독된 사람 심리를 이용하다니 의원들 수준이 아주 삼류이다. 더러워서 젠장, 더러운 국민되어 한모금 담배로나마 불만을 꾹 참고 있는것도 모르고 서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뒈질판이다. 차라리 텃밭에 담배키워 잎발효건조시켜 직접 만들어 피울란다. 너희들 하는일이 항상 그런거 아닌가? 전쟁이 나도 이젠 솔직히 조국을 위해 몸바칠 애국 그런거 할 가치는 없는 내나라서 이젠 그런것 조차 관심 없어져 간다. 나는 국가관은 자꾸 없어져 간단 말여 이젠 의원들과 너희 공무원들이나 총들고 전쟁할려나? 싸가지 없는 사람들.진짜 재수 없네...

    • 늙은도령 2014.09.15 02:0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담배 필 일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애연가들의 권리도 지켜줄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마치 마녀사냥처럼 이루어지니...
      세상에 담배보다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세수만 올릴 생각을 할 뿐입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것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길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지요.
      가진 자들이 더합니다.
      그래도 죽자고 새누리당 찍어대니.........

  5. ^^ 2014.09.15 16:52

    담배값 올리는 정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정권이 서민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이니까요.
    자기 지갑에 손해나야지만 화내는 경제적 동물들만이 가득합니다.
    정치 무관심하게 살던 자들이 이제야 스스로 호구였음을 깨달으니까요. ^^

    • 늙은도령 2014.09.15 17:33 신고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담뱃값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피해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야당이 무력하니 국민이 직접해야 하는 것인지.....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범국민적 논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을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터뜨리는 것은 박영선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뻘짓과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과 어우려져 국민적 관심을 독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추석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이슈들이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만일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담뱃값 인상과 연이은 서민증세 발표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열망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논란에 따른 지지층 이탈과 정치적 입지의 축소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핫이슈들의 홍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데도 제도권 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이 일제히 사라져버렸다.





방송뉴스의 본질적 특성이 즉시성과 단편성에 있다고 해도, 이병헌을 둘러싼 질퍽한 논란과 빅뱅의 막내 승리의 교통사고(사고 몇 시간만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방송을 탔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보도들을 밀어낼 만큼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 및 방송들이 어떤 짬짜미라도 한 것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수많은 국민의 요구와 투쟁들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온갖 이슈들로 해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추석민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장 많이 쏠려 있었고, 여야의 재협의를 촉구하는 여론의 비중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방송에서 세월호는 증발했다.



그렇게 이 땅의 양심과 도덕, 공감과 정의의 가치들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는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기도 힘이 들만큼 지배세력의 일방 폭주가 가히 파시즘적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사람사는 세상의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참교육 2014.09.13 06:55 신고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새누리당 또 찍어주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13 19:30 신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민이 돈을 걷어 언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 답답합니다.
      주도적인 생각과 사유의 깊이를 높이려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의 생각과 사유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잡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일관되게 풀어내는 책들을 읽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깊이도 앝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 태봉 2014.09.13 13:05

    앞뒤가리 꽉 콱 막힌 까스통 수구막박들과 할배들 참 답이 없습죠~~~~;:

    • 늙은도령 2014.09.13 19:33 신고

      저는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해요.
      젊은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만 생각과 사유의 깊이가 너무 부족해요.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에서 일관된 사유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이란 단 두 개의 코드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창의적이니, 혁신이니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가치이지 철학적 가치는 아닙니다.
      사유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폭이 아무리 넓어도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저 컴퓨터의 인간화에 불과합니다.

  3. 일복 2014.09.13 14:35

    뭐가 문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한나라가 둘로 갈라지고도 모자라... 뙤다시 둘로..

    • 늙은도령 2014.09.13 19:35 신고

      우리는 가치라는 관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물질적 필요와 표피적인 지식으로 개인주의적 삶만 추구해요.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사유란 귀찮은 것이 됐어요.
      생각을 몇 분도 이어가지 못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09.13 16:44

    국방비 줄이고, 법인세만 확대해도 저정도 금액은 나오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37 신고

      통일을 방해하는 비용들이 매년 수십조 이상 지출됩니다.
      이렇게 몇 십 년이 흐르면 수백조에서 수천조에 이를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득해졌습니다.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조중동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5. . 2014.09.13 17:42

    바크네정부의 일타이피 => 아마도 지덜끼리는 축배들고 있을 거다 ㅎㅎ 역시 미개해 쉬워 쉬워 이러면서

    • 늙은도령 2014.09.13 19:38 신고

      아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일방적 처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의 투쟁도 한계가 있고....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6. ㅂㅂㅂㅂ 2014.09.13 23:18

    도대체 왜 잊지말라고 하는건지 해병대캠프,경주리조트사고 전부 기억이나 하십니까?? 몇명 죽엇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세월호 가슴 아픕니다, 특히 자식 키우는,사람들은 가슴에서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겁니까?? 지금 중간에 글 쓰신분의 댓글을 보니 할말이 없긴 합니다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것엔 동감입니다,,,,책 좀 많이 읽으세요

    • honest 2014.09.14 00:58

      책많이 읽으라는 말은 당신한테 한말같은데요 ᆞᆞ자식키우는 사람으로 피눈물 난다면서 내자식아니니 상관없단 뜻인가요ᆞᆞ아니면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 잊고싶다는 뜻인가요?후자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ᆞᆞ남들에게 상처주지말고ᆞᆞ다른 사건과비교 마세요 ᆞᆞ사고가지고 그들이 따지는것보다 대처에 대한 미흡으로 살릴수있었던 모든 목숨이 돌아올수 없다는게 문제니까ᆞᆞ

    • 늙은도령 2014.09.14 01:47 신고

      해병대캠프, 경주리조트사고도 당연히 기억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부조리와 불의가 만연한데 그저 당하고만 살 생각인가요?
      그들의 죽음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강자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도 당하기만 할 것인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유족들, 역사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래에도 이런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대체 몇몇 사람과 조직들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는 것일까요?
      강자의 편에서 서서 피해자들을 당연한 희생인양 취급하면 마음이 편한지요?
      유족들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유족의 어떤 마음을 아는 것인지요?
      강자와 승자가 만든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인지요?
      나라가, 정부가, 권력을 지닌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인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배부르게 먹으면 당신의 삶이 나아집니까?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죠.
      짐승처럼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이라도 추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면 당신의 내면부터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대한민국 2014.09.14 02:06

      ㅂㅂㅂㅂ //

      첫줄부터 치졸하고 유치한 논법이네요?
      몇명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기억하는 건가요?

      마치 초딩이 쓴 글 마냥
      몇시몇분몇초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식의 논증이네요.

      중요한 사실도 아니고, 세부사항만 논하는 부분 편향식 논법
      초딩식 논리밖에 모르는 것이
      책 많이 읽으라고 대드니 ㅉㅉ

      사람이 죽었는데, 숫자 타령이나 하고, 전혀 안중요하다하니
      정말 일베식 냉혈한+무식 논법...

      이상한 비논리로 선동하며, 사람 죽어도 수사 제대로 못하게
      물타기만 하는 국정원+일베식 논리...

  7. 2014.09.14 00:30

    수사권,기소권 참 어처구니 없네요..죽은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정도가넘 심하시네요..놀러가다 사고났는데
    별 무리한 요구들을 하네요 이젠 짜증
    납니다..제발 그만두세요 안그럼 법대
    로 합시다 지금 경제가 세월호 특별법
    요구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후손들에
    게는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줘야죠

    • honest 2014.09.14 00:49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ᆞᆞ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주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ᆞᆞ놀러가다 그냥사고났나요 ᆞᆞ교통사고나 지진으로 손쓸수없이 순식간에 그들이 고통없이 죽었나요? 그럼 유가족이 이러지 않죠 단하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조리 다 구할수 있었던 목숨들인데 어리석게도 정부의 한심한대처로 그들이 죽어야했어요 그런데 진상규명해 다시는 이런비극 만들지 말자는데 무리한요구라구요? 경제가 엉망인까닥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역이용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탓을 행야죠ᆞᆞ언제 경제가 좋은적이 있었나요? 세월호탓하지 마세요 ᆞᆞ규제풀어 세월호사건일어나게 한 이명박근혜 정부탓을 하세요 ᆞᆞ당신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놀러가다 사고났으니 어쩔수없지 하고 그냥있을수 있을것 같아요? 남의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이 있고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요ᆞᆞ

    • 대한민국 2014.09.14 02:09

      딘/// 정말 일베충식 논법
      그냥 명령질만 있고, 짜증만 부리고
      감정만 있고, 논리와 뇌는 없는 선동...

      뭐가 어처구니가 없어?
      선동은 하되, 근거나 이유도 제시 못하는 네오 나치스트 일베들..

      세월호가 경제 침체?
      오히려 외식업은 성장했는데?
      숫자랑 통계 자료 보고 얘기하지, 말만으로 선동하지 말고..

      일베 가면,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이라 자기위안하고,
      성장률도 참여정부보다 낮다라고 지적하면
      글로벌 위기라서 그랬다는둥

      이제는 박근혜 정부 오니, 세월호 때문이라고 망상 헛소리하네
      인정은 못하고, 경제 망쳐놔도,

      세월호 같은 약자들 때문이라고 거짓 선동 및 핍박만 하며

      근거나 통계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선동하는 일베충들 ㅉㅉ
      경제 성장률 하나면, 사람 죽어도 히죽거리는 동조자들...

    • 늙은도령 2014.09.14 02:13 신고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요?
      대체 어떤 경제가 엉망진창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들이 얼마나 큰데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작지도 않고, 소비가 준 것도 아니며, 기업이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 임원인 제 동생과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있는 친구, 초국적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와 친지들, 지인들 중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경제학이라면 박사학위 몇 개 정도 딸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경제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베충과 비슷한 수준의 댓글이라면 아예 남기지 마세요.
      후손에게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도 그 원인조차 밝힐 수 없는 나라를 넘겨주자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차라리 지옥을 물려주세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있었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당신은 판단능력도 없습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경제를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내수경제가 문제인 것은 보수정부들이 수출에만 전력하고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아서인데 멍청한 소리 지껄이지 말고 입닥치고 있어요.
      경제이 '경'자도 모르는 자가 경제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어디서 기어나와 벌레 같은 소리나 해대고 있어!!!!!
      담뱃값 인상하고 주민세 인상하고 자동차세 인상하고 건보료 인상하면 누가 피해보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요.
      그러면 진실의 일부라도 알 테니까.

  8. 대한민국 2014.09.14 01:56

    책사서 좀 읽으라는 말 너무 공감갑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 책 조차도 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요.

    친구한테, 넌 책 샀네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 들으니 씁쓸합니다...

    일부는 책을 불법 복사해서 제본하거나 많은 수는 거의 사서 보지도 않던데...

    (P.S 늙은 도령님의 책 읽었으면 당부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ㅂㅂㅂㅂ는 적반하장으로 가르치려드는데,

    너무 무식해보이는 놈이 책 많이 읽으라 하니 우습네요...)

    • 늙은도령 2014.09.14 02:02 신고

      책을 읽지 않으면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간들은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 있어 표피적인 생각만 많을 뿐 깊은 사고란 없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생각들이란 길들여진 한정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검색하게 되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노력들이 사라졌고, 그렇게 인간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간의 진화란 뇌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갔는데, 뇌의 역량이 커지면서 삶의 편리함만 추구하니 뇌의 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전마저 인간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생각마저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은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만 쫓는 것일까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권력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스스로의 능력을 퇴화시키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계량화하는 것만 인정되면 인간은 짐승과 동일해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문명은 그 반대로 발전해왔는데 지난 몇 십년 동안 인간은 수백만년에 걸친 진화를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봐도 일정 분야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2014.09.14 02:21

      항상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도령님은 댓글에서 조차도 너무나도 깊이 있는 철학과 제혜가 느껴집니다.

  9. 우국지사 2014.09.14 05:58

    담배값과 세월호 관련짓는거 참답네 물가도 오르고 차비도 오른다 왜 담배값은 아되는데 떼쟁이 공화국 세월호 공화국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종북 좌빨놈들이 말아 먹으려고

    • 늙은도령 2014.09.15 03:09 신고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햇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계산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야당 시절에는 500원 올리는 것도 막더니 이제는 지들이 올리는데 당신은 생각도 없습니까?
      국민이 304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를 공전시켰습니까?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지 세월호 유족이 아니에요.
      엄청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세월호 유족 핑계를 대는 것이지, 국회가 자신있으면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요.

  10. 여강여호 2014.09.14 07:29 신고

    세월호 참사는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 만연된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조장된 세월호 피로감이 이제 국민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은 끊임없이 서민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보다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4 07:56 신고

      세월호 정국은 이제 출구전략의 끝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뒤집으로려면 국민적 저항밖에 없는데 그것은 80년대나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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