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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문재인과 조국 발언,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은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 더보기
나 돌아갈래, 국정농단을 주도하던 그 시절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
브렉시트 보도에 가려진 것, 영남권 신공항 후폭풍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 더보기
친노여서 행복한 늙은도령이 손혜원 당선자에게 손혜원 당선자가 친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늙은도령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친노라는 사실을 숨겨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는 손 당선자의 글에 상당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을 먹어도 설사가 멎지 않는 악성장염에 시달리느라 한 편의 글도 쓰지 못했지만, 친노에 대해 얘기한 손혜원의 글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 당선자는 유시민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했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수용한 저 같은 친노가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우을증에 걸렸다는 유시민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친노는 조금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가 친노를 대표하지도 대표할 수도 없지만,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는 저와..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 더보기
정치의 혁신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시작된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 더보기
안철수가 개헌저지선을 말한 진짜 이유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 더보기
문창극을 파악해야 황교안이 보인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1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평균 수준의 활동력도 지니지 못한 병든 몸이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사유한 거친 결과들을 올리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약자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석학인 중 두 사람의 글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쩌면 끝에 이르지도 못할 길에 나서려 한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퍼의 성찰이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 더보기
인류의 근현대사 비평을 위한 제언ㅡ1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단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지만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는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강자와 승자 위주로 쓰인 역사와 세계사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깔려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과, 단 한 번도 제값을 받지 못한 피와 땀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건강, 나이에 비해 도무지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위대한 현인인 중 두 명의 입을 통해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길에 나서려 한다. 내가 이 두 사람을 인용하는 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회의주의자이자, 타협을 모르는 진정한 용기 때문이다. 그 처음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2』의 저자 칼 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