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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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대표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영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만, 그나마 손혜원이 일부라도 만회해주고 있어서 터질 듯한 분노를 매일같이 삼키고 있다. 정치의 반이 말이라면 김종인은 박근혜에 버금가는 최악의 정치인(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야당대표)이며, TV조선과 채널A로 하여금 손혜원을 공격(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기본)하는 빌미나 제공해주고 있다. 





파파이스에 출현한 우상호 더민주 원대대표는 한 술 더 떠, 김종인만큼 이땅의 노년층에게 경제민주화(자기 잘난 줄만 아는 김종인이 내년 대선의 핵심프레임으로 밀고 있다)에 무게를 실어줄 사람이 없다며 김종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고가 굳을 데로 굳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음에도 노년층의 표를 겨냥해 내년 대선을 치르겠다는 발상의 저급함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필자의 귀에는 청춘의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린다).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회피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끊임없는 퇴행과 보수로의 역주행은 총선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들을 욕보이고 엿먹이는 행태다. 이미 정권을 탈환한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르시시즘은 대한민국 야당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뻑의 극치다. 국민(지지자 포함)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교육부만이 아님은 더민주 지도부의 교만한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죽했으면 손혜원이 지도부의 반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개별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할 수 없는 야댱의 초선의원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겠는가(손혜원의 페이스북을 보라!). 문재인을 대선후보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이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대한민국 야당사에 다시 볼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내년 대선의 전망마저 어둡게 만드는 반정치의 정수를 보여줄 뿐이다. 



손혜원의 분노 표출은 (평생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속아온)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결사반대가 (노무현의 필생의 꿈이었던) 지역구도를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임에도 미국과 일본, 보수언론의 눈치나 보는 더민주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 배치 찬성을 숨기기 위한 비열한 말장난에 불과함을 증명한다. 손혜원과 함께, 박주민과 소병훈, 김현권, 표창원도 성주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더민주 지도부의 역주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울러 말해준다.





사드 배치는 미국인을 자극해 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반역적 행태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대한민국을 먹이감으로 제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사대주의와 이기주의의 합집합이다. 미중의 패권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이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일언지하에 내팽겨친 더민주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파견한 X맨에 다름아니다. 



사드 문제를 전자파 유해성으로 한정해 성주군민을 타지역의 국민과 분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의 사드프레임이며, 세월호유족을 성공적으로 고립시킬 때 적용된 세월호프레임의 복사판이다. 이것에 굴복하면 성주군민의 저항은 고립되고 가랑비에 옷졌듯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성주군민이 저항을 포기하면 사드 배치 반대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이것이 현 집권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드프레임의 핵심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손혜원의 분노 표출과 집회 참가는 현 집권세력의 비열한 사드프레임을 돌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집권한 후에는 그때의 논리와 상황, 여론환경의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이미 집권한 것처럼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행태는 더민주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작업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외부세력이 되면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정반대로 뒤바뀌며, (지도자와 정부여당이 잘못할 때)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뒤집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손혜원 파이팅!!!

박주민, 소병훈, 김현권, 표창원 파이팅!!! 

성주군민 파이팅!!!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7.28 06:14

    정말 우리 모두가 깨어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현실 속에 벌어지는 부당한 상황에
    절대 의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이 좋은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다 함께 힘을 합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좋은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25 신고

      희망을 갖고 가집시다.
      깨어있는 시민이 전체 국민의 10%만 되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최고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요.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28 08:23 신고

    김종인 결국 독이 되어 돌아 올것입니다
    아니 이미 독이 되었습니다

    은퇴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15:37 신고

      김종인은 처음부터 독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종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다만 누가 김종인을 추천했고, 더민주의 분위기를 김종인으로 몰고갔는지 그것은 알았으면 합니다.
      그 작자를 박살내버리지 않으면 분을 삭히기 힘들 정도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28 09:21

    제 생각에는 우상호도 먹은 게 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 늙은도령 2016.07.28 15:38 신고

      네, 지도부는 한 덩어리니까요.
      우상호는 연대 후배인데 마이 컸습니다.
      원래 학생회장 출신들이 셈법에 밝은데 우상호도 같은 부류입니다.

  4. a 2016.07.28 19:49

    김종인 추천한 사람 손혜원 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 중간에서 다리 역할한것입니다. 직접 이야기 한것임.
    손혜원이 김종인을 잘못 생각했다고 고백함

    • 늙은도령 2016.07.28 20:54 신고

      손혜원은 아닙니다.
      유시민 등이 지적한 사람이 있지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썼습니다.

  5. 피터김 2016.07.29 00:19

    글쓴이의 주장이 너무 편협적입니다.

  6. 야권승리 2016.07.29 01:27

    저는 도령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MB한테 내주고 다까끼마사오의 딸년에게 내준건 진보의 분열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에 안철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종북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야권이 세월호 정국에서도 온통 자리를 내준것은 내부의 분열때문입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은 대선을 본것입니다.이제는 물불 안가리고라도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평생의 숙원사업인 경제민주화를 본인이 한번은 이름을 날리고 싶은것입니다. 문재인이 갖지못한 확장성을 김종인이 갖고 있는 것이죠. 상주요? 그들이 과연 대선때 얼마나 야권을 지지할까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1번으로 평생을 사신분들입니다. 합리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선거철만 되면 똘똘뭉치는 새누리를 따라하지 안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김종인은 대선을 보고 가는 책사입니다. 이해찬도 몰아낸 책사요.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나서 그때 이런저런 수습을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리해서 박원순 안희정으로 이어가면 1년동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부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잔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현혹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건 내년 대선을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문재인이 안되면 누구라도 모셔와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위해선 새누리를 벤치마킹해야하고 그 선두에 김종인을 포진시킨겁니다.
    저는 김종인영입은 문재인의 역작이요 신의 한수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02:11 신고

      뭐, 장황하게 쓰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투표하세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요?
      확장성이요?
      책사요?
      문재인의 역작이요 신의 한수라고요?

      기껏 세운 것이 새누리당 벤치마킹이요?
      김종인이 뭐 대단하다고.
      대선주자만 나오면 기러기처럼 옮겨다닌 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현재의 더민주가 집권하면 별로 달라질 것 없어요.
      문재인 외에는 대통령감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김종인을 데려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김종인 없이 이루어질 때 가장 완벽합니다.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해서 승리하면 최악의 승리에 불과하고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표가 왜 국민의당보다 적었는지 그것부터 고민해보시길.
      우리나라 유권자들, 특히 청춘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못한다는 것이 그냥 도덕적 격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7. 맹그로브 2016.07.29 09:31

    언론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지방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지만 총선에서 이만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가 너무 부패했고 젊은 세대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은 소수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다시 정치 투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 역시 이명박이나 박그네까지 찍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금융부채 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명박과 박그네는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어렵사리나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충봐도 어렵습니다. 기성세대의 소득원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저금리로 연명하지만...산업기반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작금이기에 그들도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총선에 기본만 충실하면 야당이 승리하리라 생각 했고 승리했다고 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이슈는 대선인데, 국민 정서는 이미 박그네 정권과 새누리에게는 물릴대로 물렸다는 거죠.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비리도 언론을 막는다해도 막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는 권력 투쟁으로 인해 막가파가 되어가고 있고 임기말 레임덕에 의해서 환관들이 서로 물어 뜯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정서 속에서 야당이 할일은 단 하나 야당의 본분을 철처지 지키는 것입니다. 깔꺼 까고 뒤집을 것 뒤집어 가면서 당신들이 집권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할 때라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새누리 제 2 중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심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칫하면, 새누리는 혁신의 깃발아래 또한번 대국민 쇼를 시작하게 되고, 언론에 쇠뇌당한 국민은 배신감 느낀 야당보다는 여당을 밀어 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열우당 시절에 명박이에게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야권승리님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은 새누리와 공진할 때가 아니라..... 진격을 할 때 입니다. 총선까지 밀어주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이게 화답할 때라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43 신고

      야당이 야당다워야 집권해도 그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대선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의 김종인 지도부는 매우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문재인에게 향하는 표마저 떠나갈 판입니다.
      아직까지도 김종인을 쉴드치며 그것이 문재인의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술수까지 벌여야 승리할 수 있다면 개혁은 100% 불가능합니다.

  8. 등대지기. 2016.07.29 10:41 신고

    좋은 의견이네요 블로그 구독해야겠습니다 ~

  9. 노란 빛 2016.08.02 16:28 신고

    참...김종인은...
    문재인은 김종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 늙은도령 2016.08.02 18:58 신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누가 김종인을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를 거부할 수 없었던 문재인이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의 더민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야당이 됐습니다.

  10. Jks 2016.08.04 21:59

    좀 과한느낌이 있지만 틀린예기는아니지...대의명분과 정의감 그리고 애민이 있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예기할수있을까? 전략적모호성은 정체성도 없이 여론보고 왔다갔다 하겠다는 예긴데 그게 정당야? 우상우는 운동권이라 강한야성과 투쟁정신으로 당을 세울줄알았는데 이건 맨날맞아서 변절한 일본군 앞잡이 그 모습아냐? 당대표도 이재명같은 사람이어야하는데 전부 간보기대가들만 나오고...이들이 뭘 하겠어.....

    • 늙은도령 2016.08.05 00:06 신고

      그러게요.
      생각보다 너무 못하네요.
      야당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면서까지 대선 승리만 쫓는다고 승리하면 대체 누구를 위한 승리일까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은 지지자마저 떠나게 만듭니다.
      답답하네요.

  11. 마산아재 2016.08.09 16:05

    손혜원, 문제인, 정청례 의원 지지 합니다.
    정말 김종인같은 쓰레기가 민주당에 있다는게 한탄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7 신고

      정신적으로 김종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속이 좁고 막혀있는 자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12. 사도 2016.09.01 22:10

    손혜원은 신선
    김종인은 골통

  13. 2016.09.23 13:01

    김종인과 문재인을 연결해준건 손혜원입니다.
    김종인은 문재인이 힘들게 모셔운분이고
    총선에서 탈당파를 막아내고 총선 승리를 이끈주역입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문재인에게 날개가 될건데
    문재인과 김종인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문제인데 김종인을 까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새누리지지 하시나요? 아니면 속사정을 모르시나요?

    김종인 정치9단이고 누군가를 대통령 만드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자기 손을잡는자 대통령 될거라
    암시도 했었죠

    죽기전에 경제 민주화가 꿈인분임

  14. 2016.09.23 13:39

    아 그리고 문재인이 김종인 모셔온걸 땅을치고 후회한다고요?

    문재인이 당대표대고
    친문대비문으로 당이 걸레가 대고
    도미노탈당이 이어지고
    당이 망하기직전에 김종이이 탈당막고
    민주당 살린겁니다.
    문재인은 총선망하면 대선은 끝난 거니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우상호-이철희의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성주군민과 필자 같은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판이다. 



만일 필자를 포함해 이들의 대안 제시를 박근혜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번 글에서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상에 대안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이 공멸로 가는 길이기에, 5.24제제를 푸는 것부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박근혜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의원 시절 김정일도 만났으니 김정은을 만나지 못할 이유란 없다) 등 대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미사일이 발사되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박근혜의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남북한은 공멸의 길로 접어드니 박근혜의 전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며, 해서도 안되는 말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즐비하게 사용될 전쟁을 가상으로 하면, 선제타격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인데, 박근혜는 이마저 넘어버렸다.  



박근혜가 말한 것처럼 '나라와 국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니, 박근혜가 정치권과 국민, 성주군민이 제시할 대안을 (문재인 담화를 일언지하에 일축한 김종인처럼) 무시하지 않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 아, 주변의 환관들과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받아쓰기에 전력을 다하는 장관들을 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가끔은 7시간 정도 행적을 감춘 채)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노무현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고,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박근혜는 또한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 그들만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을 언급하며(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지겹지도 않은가!), 북한이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했다고 위험을 고조시켰는데, NLL과 DMZ을 공동어로지역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10.4선언만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여서 설득력 없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의 도발훈련은 그보다 수십 배는 큰 한미합동방어훈련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쟁위협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는 박근혜는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테러를 언급하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들먹인 것도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사드 배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사드 배치 때문에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근거로 성주군민과 반대론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는 발언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공안몰이와 완벽히 똑같아서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줄 뿐이었다.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는 '조국을 지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보기에 '좋은 무기'인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진다. 국민이 투철한 정신만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패망한다'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방법이란 단 하나도 없다. 투철한 정신이야 북한을 능가할 나라가 몇이나 될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미국도 북한과 전쟁할 생각을 버리고 평화협상을 맺고, 그들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글은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와 신뢰를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우병우 관련 발언은 다루지 않는다 해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장 훈시를 내린 오늘의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의 통치와 군림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더민주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소명에 비유하는 박근혜는 정치를 사이비종교와 헷갈리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는 것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경제마저 망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려면 환관들로 즐비한 청와대가 아닌 국민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역사는 말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박근혜는 천하의 망나니였던 차지철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동하며 박정희의 최후를 앞당겼던 바로 그 차지철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3 신고

    모든 국민들에게 번역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6 신고

      무슨 문예백일장도 아니고, 국민을 향해 발언인지 자신의 환관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인지.....

  2. 맹그로브 2016.07.22 09:55

    말씀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 되었다면 사드가 되었던 태권브이가 되었던 이미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 이상태에서 전쟁은 적어도 전국민의 70%이상은 전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미국의 국익만 존재할 뿐이지 절대로 국민의 안위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개입하면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전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3차대전의 한복판에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행정부는 심하면 미국 아니면 일본에 쳐박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동만하게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전쟁으로 죽기 싫어 합니다. 전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국민들의 목숨을 댓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탄저균 및 각종 바이러스 실험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나라를 넘겼던 놈들의 후손들은 또다시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죽기위해 현 정부를 선출하지도, 방위성금을 내지도, 세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하고 싶다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놓고 생각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8 신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사드 바로 앞으로 옮기면 충정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박근혜입니다.
      무슨 소녀 감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예 자신만 감동할 창작을 하고 있네요.

  3. 글쎄 2016.07.22 11:08

    그 머리와 손가락으로 딴지걸고 트집잡는데 소모하지 말고 타인의 부족한 1%를 채워 주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능력을 인정 받을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22 15:40 신고

      인정받을 생각 없는데요.
      내 글이 특권층의 타락과 부패, 부정을 밝혀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 애라이 2016.07.23 23:00

      글쎄 님이야 인정받을 려고 사는 인생이니 권력과 돈에 기웃 거리며 인정 받고자 하는 것이겠지.... 어디선가 개처럼 인정 받으시길 ㅋㅋㅋ

  4. 김재완 2016.07.24 15:50

    이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되고
    이렇게 나라를 닥장으로 만들어도
    손놓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02:04 신고

      인류는 집단적 성찰에 들지 못하는 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류는 평등을 중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덕으로 잘살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갔는데, 미국과 영국의 부자들이 변방의 이론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처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변방에 있던 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권력을 잡은 이후로 인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폭력적 혁명을 해도 혁명의 주류가 소수라면 결국 새로운 기득권만 탄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민주의 뜻을 받들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려는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국민이 끝까지 힘을 실어주고.....



지난 총선에서 형편없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던 한국갤럽이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 응답률은 50%로, 반대 응답률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율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39%보다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율에서 반대율이 높아졌다.





응답률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47%로 반대 응답률 3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각각 50%와 58%로 찬성 응답율보다 높게 나왔다. 심지어 성주가 포함된 대구·경북은 사드 배치 찬성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이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의 결과보다 반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반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에 흘린 예정 지역에서도 찬성율이 줄어들었고 반대율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율이 74%에 달했지만, 이것도 80%대에서 떨어진 것이라 반대여론은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JTBC처럼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미국을 방문해 직접 조사한 노력 등이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할 뿐,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보는 쓰레기들에게 JTBC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사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면 날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고려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여론 추이는 더욱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여론 추이는 반대를 넘어 탄핵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세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것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알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반미감정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드 배치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는 한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드 배치의 예정지(와 확정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경북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 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 반감이 있는 분들도 찬성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와 국방부로 하여금 여론의 변화는 무시한 채 (쓰레기들을 동원해) 노골적인 여론몰이와 괴담몰이에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과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을 괴담으로 몰아 여론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돌아오면 정부 차원의 전면적 반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가 사드 배치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사드 배치에 찬성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국 고위인사 면담이 취소된 것에서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보다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중대 포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극대화됐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 후폭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제대로 된 외교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확정적 군비경쟁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만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가해질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로 보는 것이 분명해진 박근혜와 환관들, 국방부의 미친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불통과 독선, 무지와 아집, 책임지지 않는 군림의 통치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5 21:29 신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치는 친미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의 장난에 희생ㅈ가 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7.15 22:31 신고

      국방부가 그들과 손잡고 박근혜 임기 동안 확실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한국의 방산업체와 연결돼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보복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탄핵만이 답입니다.

    • 이효리 2016.07.27 18:41

      ㅋ 도날드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봐야정신차릴모양이지

      ㅉㅉㅉㅉㅉㅉㅉ 미군이 국방비 절반이상대줄때 호강에겨운줄 알아야지

      북한을상대로 방어태세비 전액을 한국에 부담으로돌리면 어떻해되는지나 알고서 미국찬미 어쩌고 저쩌고 지 랄하냐??저런새키들은 독일이 통일되어서 바로 성장한줄알지 ㅈㅉㅉㅉ

  2. 공수래공수거 2016.07.16 08:33 신고

    정말 졸속 결정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이기에 정말 아쉽네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온 국민이 납득하고 선정지 후보 작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4:56 신고

      그럼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없애려면 국민적 차원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3. 2016.07.16 16:23

    사드배치는 후손들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것입니다
    제2을사조약이라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47 신고

      확장적 무기경쟁으로 나가면 경제도 결단납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최악이지요.

  4. 이효리 2016.07.27 18:46

    잘난양반들 반대만하는데 그럼 다른대책이뭐가있음?

    지금 시대흐름을모르나?? 배운사람이면 뇌를좀 써라 요즘세상이어떤지를``

    미국은 언제까지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않는다 당장 도널드트럼프가 당선되면

    싸드??설치안해줄지모를일이고 해줘도 돈은 한국부담 100퍼 주한미군철수~~~

    멀의미하는지아직도모르나?


    김정은과 중국에 적합한정세로 몰리면 한국은 혼자 알아서해결해야한다

    그게멀의미하는지 아직도모르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일본만큼 강대국인줄아나? 빙인증하네

    또 또라이중에 상또라이라고 탈북인들이 하나같이입을 모으고있는 김정은이

    꼴리면 앞뒤안가리고 미사일 발사할수도있는 인간이라는걸 모르나?

    핵까지 가지고있는데 김정은이 절대쏘지못할거라장담하나??? 그러다 디진다 병신들아

    선조가 임진왜란은 절대안일어난다 하다 망했다 빙신들아 김정은을 물로보지말아라

    • 늙은도령 2016.07.27 19:49 신고

      뭔 소리를 하는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인데,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절대적 존재라도 됩니까?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천혜의 땅을 가지고도 경제를 말아먹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뭘 모르면 미국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세요.
      대안은 다른 글로 다루었으니 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요.

  5. 소명 2016.08.03 20:17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 늙은도령 2016.08.03 22:59 신고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시우 2016.08.03 20:19

    사드는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미국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7. 이효리 홧팅 2016.08.07 20:14

    이효리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북핵의 궁국적 목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안일한 인간들 마치 그들이 정상인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은 벌써 망했겠네요. 자본주의 맛들인 중국인들은 그렇게 안될겁니다.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 있었나요? 종중까지는 가질 말아야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20:20 신고

      일본은 중국과 별로 거래가 없어요.
      투자도 적고.
      한국은 다르지요.
      북한이 한국을 노리듯, 우리도 민주적 통일을 노리지요.
      서로 그렇게 평행을 이루면 됩니다.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막지 못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하죠?
      국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도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국제법에 의한 세계여론이고, 그런 방식으로 약한 나라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물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왜 사드 하나로 중국과 등을 집니까?

  8. 정신차린 사람 2016.08.07 22:58

    민주적 통일, 경제적 통일은 공감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거래는 주요국가의 대중국 교역 통계자료를 찾아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은 2010년이후 대중국교역량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중국교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귀하의 통일이념은 북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시는 것 같으나, 대화이전에 북핵포기가 우선되는 것이 서로 안전할 것 같아요. 미군철수는 북핵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현실성이 없겠죠. 사드가 방어용 수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듯 사드로 방어가 안되면 귀하의 평행논리로라면 시.도마다 배치하든가 더 적극적으로 북핵보다 윌등한 핵무기를 갖춰야 하겠죠. 중국관영언론이 경제보복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간재 수출산업에는 중국산업도 차질이 있으므로 보복이 싑지않고, 화장품, 한류콘텐츠, 게임 등 완성품 수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요., 사드로 중국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거래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전략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마트기기 제조 전담기지를 옮기고 최근 스마트폰 판매규모가 애플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통일은 남북의 경제교류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북은 최소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 투자유치도 김정은 정권유지때문에 힘들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이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안보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고 살아 가듯이, 사드도 빌렸다가 북한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면 그때 미국에 돌려줍시다.

    • 늙은도령 2016.08.07 23:15 신고

      현장에 대해 알아요?
      수출다변화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과 중국에 수출하는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저와 토론할 생각이면 박사학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야 합니다.
      제 형제부터 시작해 친구, 선후배가 초국적기업부터 온갖 재벌까지 고위임원으로 수두룩하고 친척 중에는 재벌 오너도 있습니다.
      현장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엄청 다릅니다.
      브렉시트도 한국 언론에서 그 본질을 제대로 다룬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보에 좌우가 없다는 것과 방법은 다릅니다.
      왜 미국에 편중된 전략에 따라야 하죠?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미국에 그토록 오랫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용이 아니라 미국용입니다.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무기경쟁에 빠져들고요.
      악순환의 시작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입니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끌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이라도 있다면 자발적으로 무기 수입도 다변화할 수 있고, 무기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갈수록 줄고 이익도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왜 미국의 이익에 맞춰 국방전략을 짜야 하지요.
      제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와 식민지시대,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에 대해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합시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강판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언론에서 떠들썩한데 그런 일은 매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비열함은 싸게 사서 써먹은 다음 보복관세를 때려 한국의 이익마저 회수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이중성을 경멸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농축산업 정부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깨놓고 줍니다.
      내정간섭은 매일같이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뭐라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답니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고요.
      왜 미국에 그토록 얽매입니까?
      악마의 근원인데!!!

  9. 사드 2016.08.13 23:13

    어용탄체인 한구깰럽이 조사한 결과를 밑을 사람 있는가 전국민 투표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 늙은도령 2016.08.14 19:15 신고

      사드 반대여론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이 더욱 문제입니다.

  10. 애국자 2016.08.31 09:16

    이런 여론조사를 어떤 멍청이가 믿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니...

  11. 강순 2016.10.03 01:01

    사드는미국방언용입니다 한국은절 대도움안 돼요어떻게배치하지 않게할수없나요

    • 늙은도령 2016.10.03 01:21 신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반미정서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미정서로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은 배치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참여도 이끌어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남북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체제보장을 하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립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반미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서란 변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올지라도 미국부터 꺾어야 합니다.



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임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격하시킨 발언은 박근혜의 미친 결정을 간접지원할 뿐이다



오늘 'jtbc 뉴스현장'에 출현한 이철희의 발언에서도 김종인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의 담화에 대한 김종인의 발언을 '박근혜와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담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의와 상임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다(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고 한다. 



심지어 그는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도 보여줬다. 심지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강정해군기지(모든 과정이 사드 배치와 다르다) 결정을 예로 들며 더민주가 정권을 탈환하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감으로써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폄하하는 김종인의 행태와 이철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아닌 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대미문의 소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의 담화 전문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가 분명한데도, 김종인을 대리하는 이철희는 문재인이 '반대가 아닌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의 뜻마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이 담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을 명분화하면, 배치결정 철회와 공론화 및 국회동의절차 요구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음에도, 김종인의 심중을 대변하는 이철희는 새누리당과 조선·동아적 해석과 궤를 같이했다. 이철희는 김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를 받아먹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고, 보수적 관점의 국가안보에 동조하는 김종인의 인식을 옹호함으로써 박근혜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가했다



이철희가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것 자체가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이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민주 비대위가 침소봉대된 초선의원의 실언들을 빌미로 그들의 야성에 족쇄를 채우고, 이에 발맞춰 범조선·동아 일당(KBS와 MBC 포함)들이 사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뒤덮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괴담 몰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박근혜는 (국가안보에서는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해 일방적인 훈시(사드 배치 논쟁 그만!)를 내려보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뒤에는 국민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중대사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세월호에 실린 400여톤의 철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전현관 법조비리도, 개성공단 폐쇄도, 위안부협상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도… 뚜렷한 규명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를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도록 만들었고, 권위주의적 행태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폄하함으로써 친노의 숨통을 쥐어틀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민주는 야성을 잃은 채 박근혜 정부의 실족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주워먹거나 반사이익만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대해 김종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더민주 의원들도 당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함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무며, 당연한 존중이다. 김종인과 더민주는 집권세력의 전유물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 한다.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사드 배치, 개·돼지에나 어울릴 최저임금,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월호참사,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옥시참극,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김종인과 더민주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최소한 내 한 표라도 잘못된 정당의 후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비례대표 초선으로 내려보내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 지지자의 이탈도 막을 수 없으며, 손혜원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들마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라'라는 역사적 명제는 나치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한 독일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5 08:10 신고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노회한 김종인은 초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0 신고

      김종인 때문에 사드 관련 더민주의 태도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5 09:46

    더민주가 김종인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계급론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늙은도령 2016.07.15 15: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글로 올릴게요.

  3. 참교육 2016.07.15 12:13 신고

    김옹인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 시위대에 끼어들어 열심히 데모하러 다니던 짭새생각이 납니다.
    소위 첩자라는 인간.... 김종인이 왜 더민주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3 신고

      비례대표 논란 때 잘라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야당 대표라니 답이 없지요.

  4. 선샤인 2016.07.19 22:08

    글쎄요^^

    • 늙은도령 2016.07.19 22:47 신고

      정당의 이름이 더민주인데, 민주적이지 못한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더민주는 지금 중간에서 주워먹기만 해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주워먹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권을 잡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더민주는 최악입니다.

  5. 구름바다 2016.07.26 05:18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그나마 야성을 지켜 나가려던 더민주의 패기를
    굴러온 돌에 불과한 노회한 김종인이 다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더민주당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으로 일관하는 김종인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자까지 잃고 있군요.

    부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통 야당이 되기 위해서도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까지 더욱 열심히 지도와 격려와 지적을 합시다.

    • 늙은도령 2016.07.26 15:36 신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김종인은 박근혜처럼 사고의 구조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이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발굴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민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요.
      대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도부에 이끌려 자신의 소신을 펴지못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마산아재 2016.07.26 09:08

    속이 시원하네.
    잘 읽었습니다.

  7. 글써 2016.08.28 17:33

    자 김종인도 문제인도 둘다 사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가는이유는 숙권정당으로 친미도 아니 반미도 아닌입장으로 반대를하지만 신중론을 펼치는겁니다.보수표는 김종인 진보의표는 문재인으로 가는겁니다. 문재인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김종인 김상곤 등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 대권에 도전하려는거고요. 글쓰신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은 문재인이 모셔온분이고 경재민주화라는 날개를 달아줄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7:56 신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80년대 이전에나 통하던 것들입니다.
      경제학과 현장을 동시에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김종인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있으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글을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자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정치적 접근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의 치명적 오류인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무용지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 숫자와 통계, 계량경제, 프랙털경제학, 회귀분석, 롱테일경제학 같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지만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루어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졸속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했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2인자로 국정을 총괄했던 문재인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지, 배치 지역의 주민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힐지,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사드 배치가 한미일군사지위체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최선)이 없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으로 내려도 그에 따른 반대와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자충수나 외통수 같은 범국가적 사안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미 결정됐다는 부지 발표를 오늘까지 미룬 것은 국민을 정말로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개, 돼지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사드 배치의 공론화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재인의 담화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반대한다면 두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심지어 2년도 남지 않은, 레임덕에 빠진 것을 넘어 탄핵을 면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국에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를 거쳤음에도 두 국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과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 및 국회의 결정은 다르다. 사드 배치(혹은 배치 철회나 연기 등)의 후폭풍을 염려할 이유도 없다. 사드 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년 말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화를 거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의 장단점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은 국제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고,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의 담화를 초딩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김종인의 발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협상을 사전포석으로,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창설 기념행사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헤이그 재판소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맞춰 국방부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것이 한미일군사지휘체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문까지 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을 믿고, 그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문재인의 제안은 그것에 충실한 국정경험에서 나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면 어떤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수구보수세력 결집을 노린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사는 세상 2016.07.13 23:28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늙은도령 2016.07.14 00:21 신고

      문재인의 국정경험을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삿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김종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면 반드시 죽이는 특권층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7.14 08:31 신고

    여기저기 두들겨 보다 성주가 제일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제 2의 밀양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4 신고

      박근혜는 정말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탄핵이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4 08:34 신고

    김종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게...

    대구의 신공항 이전도 절묘한 시점에 터뜨리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은 야당을 망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몰아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7.14 09:49

    야당은 모하나요.... 새누리한테 뒷 돈이라도 받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개판이 됐습니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5. 쌈둥아빠 2016.07.14 10:19

    올려주신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

  6. 박정옥 2016.07.14 22:18

    참답답한 인간들이네여. 사드가 필요한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요.

    • 늙은도령 2016.07.14 22: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강할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박근헤는 그런데 거짓말로 밀실협약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7. 인타이어 2016.07.15 00:55 신고

    결국 전혀 다른 논쟁으로 사드 불효율과 불필요론이 묻히는군요!
    사드는 한반도에 불요한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다들 지역문제로 접어드는 것이요?
    갈등을 섞어가며 조금씩 포커스를 비켜가며 또 개돼지취급하고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01:43 신고

      사드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지요.
      박근헤 정부와 종편, 조중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일 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8. alaya 2016.07.15 20:1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야당의 스탠드가 김종인에 의해 참 절묘한 전략같습니다. 새누리에서 원했던 것은 사드반대이고 결국 종북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할 것을 어정쩡한 보수 김종인에 의해 절묘하게 피해간것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드반대가 아니라, 국회상정과 공론화 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주장한 국민투표는 위험한 발상이구요. 종편에 물들여진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브렉시트꼴날수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21:24 신고

      김종인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텃밭이 뿌리처럼 흔들리는 것을 즐길 모양인데 그런 식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며 한국을 몰아치는 것이고, 박근헤는 보수집결을 위해 이에 응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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