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의로 포장된 세습되는 불평등과 박정희처럼 신화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처럼 하위 90%의 부를 착취해 상위 10%에게 이전하는 제도와 법률, 관례 등만 수입해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을 구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에 고개 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에게는 오체복지를 했기 때문에. 





패권적 외교와 대중국 봉쇄,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오바마의 마지막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을 때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해 한미일군사협력체제를 완결하고, 사드 배치를 끝내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말이 아니라 중순까지, 텍사스에 배치돼 있는 포대보다 더욱 규모가 큰 사드 포대를 배치해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함으로써 20세기처럼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와 금융지배력이 무너진 미국으로서 군사패권마저 놓치면 유일제국이자 선제적 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외국가의 잇점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일당이 완전히 아웃된 현재, 어리버리한 박근혜와 파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미국 유학파만 믿을 수 없기에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사드 배치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일단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고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오바마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하야에 쏠려있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후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부'와 미국 유학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새누리당 정부를 앞세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고, 한일군사협정으로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군사식민지로 끌고가려면 주한미군이 필수적인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 내의 반대도 잠재울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이란 제국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3류 양아치들의 비열한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허리우드의 근육질 영화와 주요 국가의 파워엘리트를 미국 유학파로 채우는 주역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시카고·MIT·스탠포드·칼텍 등의 사립대학교들이 완벽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미국이란 나라의 이중성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혼란을 틈타,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끝내지 못한 한일정보협정(한국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군사'라는 단어를 뺐다)을 체결하게 만들고, 규모를 늘린 사드 배치를 6개월 이상 앞당기는 양아치 작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이유란 수도없이 많지만,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빌어먹으르 양아치 행태를 저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내일은 박근혜 하야를 확정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 집회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이다. 그날에 우리는 미완으로 끝난 4.19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죽써서 개준 6.10민주항쟁의 실수를 만회할 것이다. #시민이여 분노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미국 유학파는 물러나라! #미국은 양아치 짓거리를 멈춰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11:40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집회에 나갈려구요! 힘냅시다!!

  2. 참교육 2016.11.05 11:49 신고

    친일 친미 그리고친 중...?
    별절의 명수들이지요. 카멜레론처럼... 그런데 옛날 신식민국독자본론..어쩌고 하는 논란이 많았지요. 그 덕분에 운동권이 몇조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상이 미국중심으로 보는 엘리트들로 미국의 마피아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ㄴ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6 신고

      네, 미국 마피아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일파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3. 박근혜는 최순실이다 2016.11.05 15:38

    중국도 13억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가 눈앞인데
    13억인구 중국과 유럽전체가 다덤벼도 감당이 안되는 러시아하고 두나라를 한국하고 싸움 붙일려고 합니다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2 신고

      중국도 인구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고, 성장의 속도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미국을 믿고 중국과 대척점에 서면 한국경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류겐 2016.11.05 22:46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로 피해를 입는 건 미국 뿐만이 아닌데요 ;; 당장 마트에 가보면 산더미 같은 중국산 제품, 농산물들.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면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1:45 신고

      그 문제는 이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의 수출 때문에 농수산물 쪽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같은 숱한 것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미국부터 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품목으로 가난한 국민들(전체 미국인의 60~70%)의 불만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상위 1%를 위해 국민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광인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며칠을 강의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5. 희망이 있길 2016.11.06 21:45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어느라라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을 보면
    정말 저열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그렇게나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언제쯤 우리가 저런 나라와 저런 나라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07 신고

      한국은 독일식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독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독일이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진보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파를 반강제로라도 잘라내고 유럽 유학파와 순수 국내파를 앉혀야 합니다.
      또한 지방대 출신을 대대적으로 정관계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대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충분히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6. 희망이 있길 2016.11.06 21:58

    늙은도령님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조금의 위안을 느낍니다. 도령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저열한 행태를 보면 그게 도를 그것도 엄청나게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일부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힘을 쓸 수 없는 저를 보며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11 신고

      자괴감이 체념으로 이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13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극단의 체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의 국민을 볼모로 독재자의 딸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친일파 집권여당은 독재자의 딸에 충성을 바쳤다.  



그 4년 동안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세력은 독재자의 딸을 찬양하고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무당이 독재자의 딸을 통해서 던져준 권력의 부스러기만 주워먹기 바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쓰레기 언론들(KBS와 MBC가 최악)과 권력기관들은 독재자의 신화를 확대재상산해 그의 딸에게 이식시키며, 35~40%에 이르는 숭배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어 비정상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정체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들은 비정상 통치에 맞서지 못했고, 지식인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사이비 지식인과 망나니 논객들, 친일파 후손과 미국 유학파들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다. 무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고 찬양사업을 벌렸으며, 무당과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정신과 위안부의 통한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으며,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살인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고, 입법부와 헌재는 껍데기 대통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분노의 레이저를 피하느라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이란 독재의 삼각편대에 마르지 않는 자금을 대주었고, 무당의 부정축재와 수렴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당의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기성세대는 탐욕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같은 세대인 청춘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고, 십상시와 팔선녀의 주군인 무당과 껍데기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에 순종했다.





친일부역과 기회주의에 뿌리를 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과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둔갑시킨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의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주도했던 386과 486세대는 4.16세대, 이대생,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학생들로 대표되는 N포세대의 진정한 힘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특권층에 맞설 민주적 대항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항세력 구축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된 이 참담한 비극을 극복하려면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는 대수술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앞세대들이 남기 숱한 폐해를 감당해야 할 청춘과 미래세대로 채워야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믿고 지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결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에게 혁명과 부활의 일마저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도 맹골수도의 차디찬 칠흑같은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만악의 근원 박정희 신화는 아직도 강건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6 21:03

    부끄럽습니다. 미래세대에 너무 큰짐을 남겨둔
    이 시점에 과연 기성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과오를 저질러 놓았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통곡을 해봅니다.
    내 아들,딸들에게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22:08 신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청춘과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뺏은 세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청춘과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럭키 2016.10.26 23:41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3. 그노시스 2016.10.27 04:48

    그들을 존재하게한것은
    나의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외쳐댈것을
    더 격렬하게 행동할것을
    적당히 부르짖고 행동한
    나의잘못입니다.
    김대중의 한맺힌 마지막도
    노무현의 죽음도
    문재인의 패배도
    모두 나의 절실하지않았던
    소극적인 행동때문입니다.
    내자식 또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러운세상을
    물려주게된 책임도
    이나라 꽃과같은 젊은이들이
    채 피지못하고 시들어야만하는
    이런사회를 만들어준책임도
    나의몫입니다.
    나의 태만에 대한 보속은
    더욱 큰외침
    더 절실한 행동
    그것이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5:26 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역사를 바꿔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쫄면 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6 신고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철면피가
    따로 없네요
    들어올 생각이 없던데 강제 귀국 시켜야 합니다
    전원책 말을 안 빌려도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1:19

    기본적으로 단 둘이 살아도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도 룰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인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디의 7가지 죄악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 노동 없는 부의 축적
    –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 인격 없는 지식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업
    – 희생이 없는 숭배

    • 늙은도령 2016.10.27 15:21 신고

      네, 대한민국은 간디의 7가지 죄악을 모조리 실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꿈과 땀이 친환경농법으로 살아있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리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농경지 125만㎡ 가운데 95만㎡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바람에 묶여있던 각종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봉하마을 들판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들이 풀리거나 간소화되고, 개발 기대감에 땅값이 올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전국 85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정권 초기 광적으로 키웠던 부동산경기활성화(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인구절벽+브렉시트 후폭풍+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18년 이후로 대폭락)가 더 이상 불가능하자 이번에는 농경지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노무현의 퇴임 후 이곳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봉하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내 봉하마을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를 물었다. (주)봉하마을은 질의서에서 '노통의 퇴임 후 9년 동안 이어온 친환경 벼농사 덕분에, 5개 마을에 걸친 125만㎡ 농경지에서 4개 작목반 170여 농가가 생태농업단지를 이뤘으며,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원장 표창을 받았고, 2013년엔 경남도 친환경생태농업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봉하마을은 이어 “봉하마을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 친환경 생태농업을 더욱 육성해야할 지역이다. 농민 스스로 경지정리를 대부분 완료했는데, 이 내용이 공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경지 미정리구역으로 분류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가 “만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농경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경험의 산물이다.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루어진 '노무현 죽이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중 일부라도 더 큰 돈을 만지기 위해 농지를 팔면 농경지가 내부로부터 붕괴되리라 판단했던 모양이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면, 농업진흥지역만 해제하는 것으로 봉하마을 농경지가 더 이상 노무현의 꿈과 땀을 담아내지 못할 혼돈과 분란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은 삼척동자라도 추론할 수 있으니.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비열한 꼼수에 모두가 일치단결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다.  

 


'Everything but Roh(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은 이명박 정부만의 모토가 아니었으며, 노통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온 모토다. 퇴임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도 모자라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수시로 부관참시를 자행했던 지난 8년7개월의 경험은 (주)봉하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발표 이후 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독 봉하마을만이 해제를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한다'고 비꼰 후, 아니 일부의 욕망에 노골적인 먹이감을 던진 후에, '봉하마을에 대해선 다음달 말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들의 눈에는 노무현의 마지막 꿈과 땀이 담겨있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눈에 가시였을지 모른다. 



아니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차버릴 만큼, 정치적 의도로 친환경생태농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눈에 (주)봉하마을이 친환경농법으로 가장한 정치집단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노무현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비틀어보는 이들의 시각은 '음지에서 양지를 염탐하고 조작하는' 국정원의 시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악한 의지로 해석해 불이익을 가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면, 자신의 땅을 파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에 봉하마을 농경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파장은 봉하마을 농경지를 넘어 나경원과 홍준표 등이 '아방궁'이라며 악의적인 왜곡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사저마저 난개발의 후폭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지역주민을 개·돼지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꼼수는 노무현의 마지막 흔적마저 이땅에서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또는 의도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은 국토를 유린하고, 박근혜는 국민을 유린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국 유학파에 뿌리를 둔 1%의 기회주의적 수구보수세력의 아방궁이 되고,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99%의 민중들은 개·돼지로 취급된 채 아수라지옥으로 추방된다. 우리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의 마지막 꿈과 땀이 서려있는 봉하마을 농경지를 파괴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열한 꼼수를 막아내야 한다



봉하마을 농경지마저 없애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봉하마을 농경지마저 지키지 못하면 너무 무력하지 않은가? 

꽃이 진다고 잊은 적이 없고, 바람이 분다고 놓쳐본 적이 없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승환 세이브 행진, 신인왕 경쟁에 합류하나?




  1. 나락 2016.07.28 19:49

    땅주인들의 의지가 문제겠지요. 농지 개발할려면 소유주 또는 새로 현지인이 구입해서 외에는 안되는게 현재 법!!!!

    • 늙은도령 2016.07.28 20:52 신고

      돈 앞에 장사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버리면 욕심이 생기고 주변의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 김그래이스 2016.07.28 23:37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더는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23:53 신고

      정말 통탄할 노릇이지요.
      이번의 방법은 너무나 비열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29 08:14 신고

    비열한 정부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눈엣가시처럼 여기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39 신고

      이번 방법은 정말 비열합니다.
      농경지마저 투기로 만드는 것을 넘어 봉하마을 조합들을 내부에서 이간질시키는 것이니까요.

  3. 2016.07.29 09:39

    비밀댓글입니다

  4. Java Tutorial 2016.07.31 02:49

    환경의 질은 큰 우려해야

    • 늙은도령 2016.08.01 15:22 신고

      친환경농법은 필수입니다.
      무조건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농지를 줄이는 것도 미친짓입니다.
      기술발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5. 그대도 나처럼 2016.08.11 10:05

    이 정권에서 바라는 게
    동네 주민과 영농법인과 노무현대통령님의 흔적을 말살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면 통탄을 금할 수 가 없네요.

    정부의 목적은 남아도는 쌀의 해결책으로 절대농지를 해제 시키는 건데
    앞으로 미래산업에 농업은 없어져서는 안될 필수요건 이기에 더욱 더 가슴이 아프네요.
    대부분의 적자가 나는 곳에 비해 봉하마을 쌀은 고가임에도 줄기차게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지가 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푸르른 들판은 힐링이 되기에도 차고 넘치는 곳이지요.

    박근혜정권의 문제 해결 방법은 유아틱 하다 못해
    아무 생각없는 머리만 좋은 도둑놈들의 집단이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하려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듯 싶네요,.

    세월호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또 다른 해경집단을 만들었듯이
    정신병 수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듯 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8.28 06: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갈등을 유발시켜 봉화마을을 없애려는 이들의 추악한 시도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참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6. 탄탄탄 2016.08.17 09:29

    어찌 이렇게 삐딱하게 모든것을 볼 수 있는지 신기하네. 이런 시선으로 평생을 살텐데 인생이 불쌍하고 한심하다.

    • 늙은도령 2016.08.28 06:40 신고

      난 행복하고 즐거운데.
      올바른 일을 하다보니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7. 봉순 2016.08.28 10:45

    그가있는 봉하마을과 지금은 좀 다른것 같다ᆞ
    그가없는 봉하마을에 정작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듯하다ᆞ아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든다ᆞ
    서로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ᆞ

    • 늙은도령 2016.08.28 15:17 신고

      갈수록 농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를 내다본 혜안이었습니다.
      또한 쌀개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농업에 미친 피해를 그렇게라도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8. 함은경 2016.09.21 12:15

    가슴이 아픕니다~ㅠ

    • 늙은도령 2016.09.21 15:51 신고

      지켜낼 방법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최대한 미룬 다음에 지정해제를 하면 됩니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9. 효건 2016.11.05 01:38

    제발 봉화만은 건들지 마라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1 신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강행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문제는 홍준표인데, 이 자식이 깽판치면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10. 세상의 순리 2017.07.14 15:12

    마을의 주인은 마을사람. 정치판과 결부시키지 말고, 땅 주인, 즉 봉하지주농민들 뜻을 모아 진행하면 됨.
    우리나라의 발전이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이었는데, 여기만 정치꾼들이 끼어 난리법석이네요.
    정치꾼들의 해제 반대 대한민국 1호가 "사람사는 세상" 봉하에서 나오다니... 이 무 슨 해괴한 일인고.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란의 투기를 벌일 수 있게 방조했고, 그 결과 투기를 물리칠 자금을 가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됐다. 



그 결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를 이룬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강제로 이식됐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피해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부들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진보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었고,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을 노무현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극성에 이른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없었고, 임기 전반부를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으로 두 개의 위기를 극복한 참여정부는 조중동의 광기를 앞세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합작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이후(촛불집회에 화들짝 놀란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했고, 직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로는 4대개혁입법마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고군분투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복지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해 보수정부의 폐해들을 줄였고, 한반도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온기가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와 농어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라는 친일수구세력에 맞서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었다. 임기 말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에 이른 것이 파멸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으니 그들이 교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음 정부가 선의를 지녔다면,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발견 등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의 도움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그 대가로 극단의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나라도 전락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계적인 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서방의 방해(특히 제프리 삭스)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결정적이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콩이 퀀텀펀드는 물론, 노벨경제학자 수장자들이 설정한 LTCM(4번이나 부도를 낸 후 사라졌다) 등 5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홍콩통화청의 자금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기세력에 맞서 홍콩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러시아를 박살낸 헤지펀드의 공격은 실패했고, 확장일로에 있던 헤지펀드의 약탈질은 참담한 실패(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로 끝났다.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통화청 이상으로, 소로스 등의 거대 헤지펀드와 월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경제경착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로스 등의 공격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도, 막강한 외환보육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으면 된다. 



이럴 경우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투지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들과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독일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합동사업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금융붕괴를 넘어 국가경제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수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내수시장은 소비수요확대에서 도움이 된다)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했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가로 실시(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하위 90%의 소득이 줄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자까지 더하면 20%가 훌쩍 넘는다)를 경신했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빈약함은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이는 소비축소를 거쳐 기업의 매출부진, 개인과 기업의 대출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외국자본 이탈, 이자율 상승, 임금하락, 소비축소라는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악순환만 강화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수조의 시장(노무현은 이를 수십조로 늘려 북한을 경제적 예속상태로 만들고,확장적 군비경쟁을 줄여 그 자금을 시장확대에 투입하려고 김정일 설득해 10.4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다)을 형성 중인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보복이 화실한 미사일방어체제마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하위 90%가 먹고사는 내수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수출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치러야 할 재앙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폐해를 늘리고, 연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미친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수십 수백 배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환관들에게 사로잡힌 박근혜는 친일수구세력의 서식지인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예측불가능하고 각종 위험들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일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는다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재명과 박원순, 안희정 등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야권의 선거연합이 배출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나라말아먹기에 맞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환관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난 불평등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친일수구세력에게만 표를 주는 35%를 욕할 생각은 없다. 그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들이라 헬조선의 도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말아먹오도 모든 지역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에 속하지 않는 65%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란 35%의 선택에 따라 다같이 헬조선으로 더욱 빠져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65%만이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투표는 더욱더 그렇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35%의 선택에 나와 자식들의 삶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 야권의 선거연합에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젊은 유권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껶어보지 않았다는 것, 40대까지는 유신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나머지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의 모든 글에서 비판했던 승자독식, 즉 'all or nothing'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제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번 총선이 지랄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4월의 총선에서 지면 내년의 대선에서도 무조건 진다. 나와 당신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라. 거기에 1번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조리 들어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답답함 2016.02.18 22:24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군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은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개개인 마다 이념이 있을수 있지만 경제학 논문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타당한 통계 방법론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논문이 되지요. 그예로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킬까하는 논쟁은 아직까지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통계적 추론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입니다. 주인장님은 미국에서 배우는 대학원 필수 과목중 최소한 한권이라도 본 책이 있는신지요 ? 뭘배우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신자유주의, 주류경제를 칭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일하게 느껴지네요.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입니다.

    • 글을 읽고 2016.02.18 22:35

      경제학이 과학?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경제학이 기득권의 지배논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경제학에서 하는 많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구요...과학은 무슨..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사는 것에는 경제학자(기득권에 빌붙은)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 답답함 2016.02.18 22:44

      목표가 과학으로써 경제학이죠. 그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셨길래 과학이라는 말에 실소를 내시는 거죠 ?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 교양 서적말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경제학을 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8 23:13 신고

      수학과 통계학 등을 차용했다고 해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제학이 과학이었다면 벌써 퇴출됐을 것입니다.
      토마스 쿤과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조건에 경제학은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충분한 학문인지요?
      물리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뇌과학도 경제학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경제학의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류부터 잡고 경제학이 과학이니 뭐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학문이 무슨 과학적입니까?
      경제학은 해석과 추론의 학문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과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현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답답함 2016.02.18 23:55

      그럼 어떻게경제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까요?? 그걸 알고 반박을 해주셔야지요.ㅋㅋㅋㅋ 대답가능 하신가요?? ㅋㅋㅋ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신학과, 철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과학이 다른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두물체에 A라는 물체가 추가이되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완벽한 실험은 동일한 두개의 물체와 추가할 물체 만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가령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공기중의 다른 질소나 산소들이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이 과학을 표방한다는 이유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류경제학들은 이런 실험 환경을 통계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부수준의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 많이 연구하는 취업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사람의 지적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와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학력수준, 성향 등 다른 변수들을 고정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엄밀하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가가 논문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더 엄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투여하지 않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 답답함 2016.02.19 00:14

      경제학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과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경제학에 몸담아서 엄밀한 추론을 하기위해 힘써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과학과 분리하는 것도 개인의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없애고 보다 엄밀한 추론을 위해서 수학과 결합하고 통계학과 결합 한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주인장님은 경제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박이 없이 막연히 경제학이 쓸모없다, 현장에서 대접 못받는 다고 취급하는게 이상하네요. 실제로 무슨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 정부기관, IMF , WB, 심지어 NGO 등등에서 경제학 phd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대학 phd job placement 만 클릭해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무슨 현상에서 어떤 일하시길래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지요??

      주인장님이 예를 든 토마스 쿤과 칼포퍼의 논문을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단순이 교양서적 하나 읽고 그분들이 지적한 경제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경제사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비판하는 경제학 방법론 이름이 무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비판하실수 있나요??

      경제학이 항상 옮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구요. 살벌한 피드백을 서로 날리는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서점에서 교양 서적 몇권 읽고, 마치 자신이 경제학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답답함 2016.02.19 00:17

      덕붙이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학자체가 쓸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지지하나,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르시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6.02.19 03:22 신고

      세상에 경제학 서적을 다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사라들의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들이 서적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여러 저자의 책에서도 중복해서 나온는 것들을 추가로 일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서있는 학자들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 접근합니다.
      내가 알고나 죽자 하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학 서적들만 줄줄이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11년이나 이어왔고, 경제학자와 현장의 소리들을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당장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변수를 다 계산해야 합니다.
      현자에서는 그렇게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할 뿐이지, 그곳에 나온(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수학과 통계의 분석들곽 경험적 성찰은 참조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겟지요.

      다만 내가 읽은 책들에서는 경제학이 현장과 유리된 것만 수없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란 속지말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구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자들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학적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요.

      아래 댓글에 계령경제학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봤냐고 하는데, 그것까지 읽은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용으로 나오는 자료들은 몇 년 동안 읽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바에야 경제학만 공부하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헛똑똑이는 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03:55 신고

      토마스 쿤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는 읽었는데요.
      칼 포퍼의 책은 총 7권이 번역돼 있어 그것은 사 사서 읽었고요.
      논문이 서적보다 전문적이라고요?
      세분해서 지들끼리 떠뜰 때만 적용되는 것을 수백에서 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적과 동급으로 놓는다?
      허허, 살다살다 별 궤변을 다 들어봅니다.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화라는 지적 오만을 내포할 수 있지만, 서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나 또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았고 형님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그들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 책을 냅니다, 저의 삼촌처럼,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국내 최고의 플라스틱 포장학자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섭이야 매일경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금도 책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은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책에 도전합니다.
      일반인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있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깨 위에 무겁기 그지없는 대가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유와 추상, 추론, 분석, 피드백, 재추론, 반성적 성찰, 퇴고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대가리가 잇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부터 공부하시고요.

    • 답답함 2016.02.19 12:38

      그래서 제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본인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지 물어 본거에요.
      머리는 그냥 달고 있는게 아니라 사유와 추론 분석, 재추론 해야하는데 써야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들중 어떤 모델의 어떤 추론이 타당하지 않아서 계량경제를 비판 하시는 건가요 ?

      P.s 의학 드라마를 1000 번 봤다고 수술가능한건 아니죠 ㅋㅋ 오직 돌팔이들만 이런소리를 합니다.

    • 답답함 2016.02.19 14:10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재고모형추정에 어떤 모델이 쓰였고 추정방식 중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에 위배되는지 ?
      시청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 추정 모델은 무었이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 그리고 그 추정 방법이 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P.s 지금 계속 구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방식이 마치 아몰랑 계량경제학 잘못됬어. 같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2.19 14:12 신고

      내가 계령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은 11년 전이었소.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측정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소.
      회귀분석이니 시계열상으로 늘어놓고 분헉하는 것, 아 회귀분석도 노말한 것과 보다 고차원인 것들도 있다는 것드로 그때 알았소.
      종단분석, 횡단분석, 온갖 가설을 세워두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학에서 정립된 것을 차용해다 쓰는 것을 공부했소.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더하고, 미분과 적분도다 통계학고 수리학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했소.

      헌데 말이오, 계량경제학이 자랑하듯 내놓는 적정 재고량을 측정하는 것도, 각종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가정을 통해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하고 이익율 더하고, 기타 변수,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호사의 가격, 기술장벽, 감가상각, 대체제의 등장,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결제가 미루어졌을 때 보험 등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 (특히 부품 중 수입품이 있으면 예측의 정도는 더욱 폭넓어지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등을 모두 고려해 판매가를 정할 때 계량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소이다.

      재고도 마찬가지요.
      적정재고량을 정할 때도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모델(그래봤자 가상이지만)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소.
      나중에 계량경제학을 공부할 때 내 제품을 가지고 구입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제시할 때 썼던 현장의 경험들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소.
      계량경제학에서 경제분석이 아니라 경제매트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중분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에 불과했소.
      오히려 계령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한다며 내놓은 것들이 통계학적 추측에 불과하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요인들을 최대한 가치쳐서 한계를 정한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소.
      그 이유가 계량경제학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경제이론 설정에서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령경제학의 모델들을 기업이 사용할 때 자신들의 변수와 노하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소.
      계령경제학이 여론조작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음은 너무나 많은 게량경제학의 침탈행위를 통해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계량경제학의 모델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상 분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소.
      우리나라에 닐슨의 시청률조사기법을 들여분이 내 숙모(변해진, 캐나다에서는 신해진, 삼촌은 신부용, 검색하면 두 분에 대해 자세히 나올 것이니 참조하시고)여서 그분에게 시청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것이어서 재미를 느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가장 기초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에서 특히 적용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경제이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지랄에 불고하오.

      계량경제학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변수들을 살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지금 읽고 있는 양자색학 관련 책들을 읽느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소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부터 되시오.
      갈수록 일베충스러워지지 말고.
      글을 쓰면서 길게 답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의 지식이 아까워서였는데 이제 보니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보군요.
      일베충 같은 놈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은 모양인데, 그런 천박함이 당신의 본성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합부로 나대지 말아요.

    • 늙은도령 2016.02.19 14:34 신고

      재고측정모델이요?
      그딴 것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가부터 재고량, 판매가까지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당신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이었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이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모델이라는 것들이 루카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브르킹스 모델이나 DRI 모델이 그나마 이용할 만한 것으로 파악했소.
      물론 비구조적모델들도 이를 테면 벡타회귀모델과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등도 흥미는 일으켰소.

      이러 구차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 배웠던 모델들의 일부는 언급했소.
      그러니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보시오.
      그리고 시청률조사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어보시오.
      난 그 정도밖에 당신을 응대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만 더하겠소.
      기본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이요, 경제학은?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쌓은 탑들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오.
      계령경제학적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요.
      헌데 현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랬다간 쪽박차기 때문이요.
      내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으로 연 매출이 7000~8000억에 이르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흑자를 내 승진을 거듭했소.
      경제학과 현장의 괴리란 그런 것이요.

    • 답답함 2016.02.19 14:41

      "보다 전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려면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것을 통해 결정되는 조사문장, 토씨와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의 편차,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대비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2표준편차법칙(2SD rule), 수집한 데이터의 결측변수나 무반응에 대한 해석, 팩터 별 응답률에 따른 신뢰도 높은 샘플링 구성, 상황에 따라 응답이 바뀌는 심리 상태와 환경, 날씨, 지역, 시대조류, 시간대, 유료전화와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과 나이 및 성별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등.. 통계학과 심리학 및 행동학 등의 지식이 동원된 다양한 프로젝션 팩터를 적용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추출하는 프로세싱 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네요. ㅎㅎ 무슨 대학 기초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를 짬뽕으로 써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할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ㅋㅋ
      질문과 이 글이 단순히 통계학 용어를 짬뽕으로 썩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ㅋㅋ

      1.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 : 가우스 종형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정규분포지요. 정규분포는 그냥 가우스가 발견한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론이 아닙니다. ㅋㅋ
      이 분포에서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뭐죠? ㅋㅋ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고 쓰신건가요? ㅋㅋ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ㅋㅋ

      2.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부분
      뭐 row 는 raw data의 오타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임의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 라는 말은 먼가요? ㅋㅋㅋ
      기초자료에서 임의의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이말인데요 ㅋㅋ

      어의가 없느게 ㅋㅋ 임의의 표본은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ㅋㅋ
      그리고 그 표본이 자료가 되는 것이구요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2표준편차법칙(2SD rule) ㅋㅋ 이거 먼지 알고나 쓰셨어요?ㅋㅋ
      68-95-99.7 rule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학생 이배우는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마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하고 있어서 모든 통계가 잘못됬다고 설명하시네요 ㅋㅋ
      이걸로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ㅋㅋ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분편차단위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ㅋㅋㅋㅋ

      그냥 이부분 전부다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마치 dkfjalkfejif i djfklajfod 이렇게 적어놓고 러시아어다 하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통계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ㅋ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지식으로 어찌 계량경제를 논하고 시계열을 논합니까?

    • 답답함 2016.02.19 14:57

      친구들이랑 보다가 박장 대소 합니다. ㅋㅋ
      친구가 알기 쉽게 위 글을 따라 해보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위글은 마치 한국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리바이어던의 늪에 빠져 있기때문에 페르시아 적인 추정을 통해서 텀블러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고 랩탑과 걸스데이 같은 인기가요 형식을 차용해야 됨이 분명하다. 또한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과 산체스 같은 인터밀란 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 답답함 2016.02.19 15:44

      ^-^ ㅋ

    • 늙은도령 2016.02.19 16:40 신고

      자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해 개잡놈에 속해.
      자네가 하도 원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얘기하니깐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자네가 인용한 문장은 우리나라 시청률조사의 대가인 내 숙모님이 설명해 준 것을 압축한 것인데, 자네가 그 이상인가 보구먼.
      자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숙모님에게 추천해주리라.
      숙모님을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대한한 개잡놈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기본적으로 자네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토론을 이상하게 끌고나갔어.
      자네에게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어서 내가 읽었던 계량경제학 책들을 뒤져보았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갔던 이론들을 다시 본 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델과 모형 이름을 말했어.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 책을 바탕으로 답해주면 되니까.
      헌데 자네는 한국 최고의 대가가 해준 말도 어린애 수준이라고 하니 내가 더 무엇을 말할까.
      자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개잡놈들 모임을 하나 보군.
      자신들이 최고인양 우쭐대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개잡놈 상대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어.
      자네 같은 놈들이 경제학을 하니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끝이 없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게나.
      자네가 댓글을 참고로 장섭이와 성수라는 경제학 박사에게 보내 제대로 응대할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나보고 시간 참 많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친저할게 대했구먼.
      세상과 단절된 경제학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잘먹고 잘살게.
      아, 개잡놈 모임은 계속하고.
      그래야 더욱 자네다울 테니.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디를 클릭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네.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하지 않나봐?
      지식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면 자네 같은 개잡놈들의 행태가 그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자신 있으면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곳과 자네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시지.
      그래야 내가 개잡놈의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방문자수 올려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네의 행태를 보니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 같군.
      자신 있으면 자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자네가 개잡놈인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확인 좀 하게.

      이런이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것 가기고 늘어지는 개잡놈들의 특징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지.
      가우스가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자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지식을 가졌나 보네.
      롱테일 경제학이나 프랙털금융학도 도를 텄겠네?
      내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개잡놈은 처음이네.

      가만 있어봐, 또 무엇을 지적했지?
      임의표본집단.. 표본집단을 랜덤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집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중에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임의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이런 말은 쓸 수도 없지.
      쓰레기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위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나온 테이터이기 때문이지.
      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개잡놈 맞네.

      아 또, 시계열에 대해 말했군.
      시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우스 이론과 확률, 행렬 등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대보라고?
      시청률조사를 위해 돌리는 전문프로그램만 수십 가지가 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란 없지.
      그것은 닐슨과 미디어리서치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내 숙모님이 닐슨에게서 직접 배우고(동양인 중에 유일하지. 지금은 닐슨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핵심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닐슨의 관례지), MIT에서 개발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델들을 추가로 활용하지.
      그런 노하우까지 내가 말할 이유란 없을 테고.
      또 뭐 없나?
      워싱턴 컨센서에서 인터밀란적인 이라고 비아냥거린 개잡놈들의 방식에 답할 이유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네는 리바이어던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페르시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내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랩탑과 걸스데이는 자네 같은 개잡놈의 수준에서는 딱일 테고(요즘은 아이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외위기도 힘들지만), 인기가요 방식도 개잡놈에게는 적절한 것 같고(그중에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은 내가 회사를 했을 때 개발한 것이고),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은 개잡놈이나 쓰시게.

      나는 군계 수학이론을 발전시킨 삼중 상태나 팔정도,10중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인터밀란은 이제 한물 같으니 자네 같은 개잡놈들이나 응원하시게.
      난 이탈리아 팀들은 별로야.
      승부조작이 하도 넘치니.

      부디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겟지?

  2. 정말답답함 2016.02.19 02:10

    여기 주인장님 혹시 최근 유력 경제학 논문집들인 JPE, AER, QJE,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계량 경제학 최신 모델들이 소개되는 J of Econometrics나 econometrica 등등에 나오는 논문들 단 한개라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99.9%로 보입니다만 100중에 0.1을 알고 있는데 99.9를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최대한 실험실화 시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은 정말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가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런건 알고 비판하셔야죠.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은 그런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화려한 수사 뭐 이런걸로 이게 더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논리가 세워졌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면서 최소한 그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비판을 해가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더하고...님처럼 블로그에 말장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골방에 갇혀서 자신들을 혹사시켜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주류경제학이 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 1이라도 공부하고 비판 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9 15:30 신고

      그럼,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균형가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파레토 최적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균형가설, 온갖 최적화 이론까지 자유롭지 못한 시장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이론들이 혼란만 야기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먀살의 경제학까지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나는 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업의 경험이 축적되며 경제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한 렌덤워크가설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해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아직도 인용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종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급측명경제학과 수요측면경제학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경쟁시장을 아직도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정에서 슬그머니 균형으로 넘어간 것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늘 시차적으로 늦어 제대로 된 대응을 본 적이 없고, 단적으로 이윤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무엇하겠습니까?
      재정정책도 수없이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고전파의 저서들부터, 신고전파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다시 말해 폴 사뮤엘슨부터 스티글리츠, 맨큐까지 다 읽었고,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은 다 섭렵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학자들의 것들은 봤고, 너무나 실망해 그 이상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의 계령경제학이요?
      그거야 자료가 쌓였고, 통계가 늘어났고, 더 이상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약탈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제 길에 접어든 것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고 구글신이 다 해주는데 구태여 경제학 서적들을 모조리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 2015년까지 내가 접한 경제학 서적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욱 심하지요.
      가우스이론과 복잡계이론, 프렉털이론도 온통 충돌납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탈 정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이자 리스크 관리모델이라 햇던 블랙-숄츠 모델의 실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맨큐의 경제학까지 제가 접한 것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대강대강 덮고 지나갑니다.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만회할 만한 경제학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겸험과학은 다르지요.
      님이 말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비판한 것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붙이면 반칙이지요.
      논리적 오류의 편향이 너무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글에서 나온 신장섭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추천한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초국적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서 임원에 오를 정도가 되면 현장과 경제학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수적 성향의 부자들이 연구기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얼마나 허구의 학문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는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좀처럼 살아날 기미도 없는 유럽의 장기불황 등등 뭔가 현실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의 예언들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고, 양자역학도 상대성 양자역학까지 발전하는 등 과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제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버냉키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겠다고 했지만, 폴 크루그먼이 그것을 지지햇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중 무엇이 좋은지도, 어느 수준의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이 좋고 어느 규모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이 좋은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서도 뒤죽박죽 혼선을 빚는데 대체 경제학이 이룬 것은 무엇인지요?
      경제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 내가 제기한 문제부터 답해봐요?
      오죽했으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같은 책들이 줄줄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사도 함께 공부해요.
      게임이론을 넘어 최근의 인지행동학과 뇌과학적 접근까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눈이 열릴 테고, 그 다음이라면 몇 날을 토론해 드리리다.
      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목 정도는 알려드리지요.
      블로그에서 활동한다고 대충대충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지독히 오만한 것이지요.
      이곳에 적절하게 쉽게 쓰느라 전문적인 지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각각의 글에서 하나하나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오만하기 그지없는 댓글은 처음이네요.
      위의 일베충 같은 놈이야 차단하면 끝이지만, 진정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줄 때면 통섭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햇는데 님도 그랬으면 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18 신고

    제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잊는다는것.,

    • 늙은도령 2016.02.19 13:45 신고

      댓글과 답글은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지만 지식도 형편없으면서도 갑질하려는 자들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에서 불러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다시 불러오는 것 만큼 고역인 것도 없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지적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꼴인 것입니다.
      그저 연구실에서나 통할 것들 가지고 박사니 뭐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막상 회사경영에 관해 던져주면 우왕좌왕해요.
      현장과 학문의 차이를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경제학자들은 공부의 폭을 넓힙니다.
      항상 초중반에 이른 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어요.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을 보고 다 아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런 놈들과는 말을 썩지 않으려 노력해요.
      내 아꺄운 체력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나마 길게 답해주는 독자의 댓글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관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아무튼 너무 쉽게 잊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단기기억에 머물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라 장기기억은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안이 나오면 장기기억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뉴런이 재활성화되는 것이지만)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기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집단기억상실증은 지나칠 정도로 압축성장만 강요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소비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며 우민화정책이지요.
      미국은 이것이 더 심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4. 김갑수 2016.02.19 11:14

    저는 기계공학과와 어문 계열(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매달 늙은도령님께 후원해 드리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에게 기부하시는 늙은도령님!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얇팍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빵뀐애를 빨아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한마디로 대가리 속에 억지로 쑤셔넣은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0^

    • 늙은도령 2016.02.19 14:03 신고

      전문적인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전문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계령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상당수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초학문이 발전해 세분화되면 꼭 지 잘난줄만 아는 놈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몇 군데 전문사이트에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숙지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아, 이 자의 수준이 어디가까지이구나 하는 것들이 금새 보입니다.
      물어보는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질 때 이미 저는 더 이상 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지 않은 댓글들 입니다.
      이런 댓글이 오면 고민합니다.
      아예 전문적 지식으로 박살낼까 하다가 경제학박사 친구에게 메일로보내줍니다,
      이거 답해줄 가치가 있을까 물으면 거의 100% '그냥 넘겨'. '너 그럴 시간이 돼'라고 핀잔합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 주변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니 그런 도움을 반드시 거칩니다.

      에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글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네요.
      답글하느라 한 두 편의 글을 쓰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5. catlover8 2016.02.21 08:24

    요즘 도령님의 글을 시간나는 대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님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생각날 때 들어와서 눈에 띄는 글들을 읽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혹시 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처음 저 위의 답답함님의 댓글을 보고 혹시나 도령님과 멋진 경제학 논쟁이라도 있을까 하고, 배움을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장마다 ㅋ 이라는 문자를 달았는데, 아마 저런 큭큭대는 웃음을 보이면 이 곳 주인장을 굉장히 깔아 뭉갠다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강해보이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보죠?

    그런 경박한 문장이 결국 자신의 모습과 주장을 싸구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사실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예의를 갖춘 논리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거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논문도 하나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원 필수과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저 확신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런 댓글들을 올리기 전에 님의 블로그를 한번만 둘러보면 님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왜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중에는 자신들만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나이들어 영국에서 대학을 갔어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19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지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 관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경멸을 했는데, 저도 영국 명문대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래 머물다보니 엘리트 의식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만 그 지식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죠.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근데 영국은 안티 intellectual 나라에요. 그 나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대학을 전 인구의 36% 밖에 가질 않았서요. 괜히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심해요.

    저는 이 곳 사람들의 '너 박사니? 나 구두 닦아. 그래서 뭐? 넌 구두도 못 닦아서 쩔쩔매면서..' 이런 태도들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영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잘난척 하지만 그거야 어느 직업에서나 있는 일이고, 저는 제 대학 교수와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 참 좋더라구요. 한국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저 위에 제프리 삭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 쇼크요법으로 남미와 동유럽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몰락시켜서, 지금 남미의 빈부 격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남미와 동유럽이 쇼크요법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빈곤 퇴치 전문가가 되어 아프리카 빈곤의 종말을 위해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하려는게 빈곤의 퇴치고, 경제학자가 저술한 빈곤 퇴치에 관한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미국 일반인들이 많이 읽고 하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전에 한국을 가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니였어도 묵묵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공장에 팔려가다싶이 했던 여공들은 기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공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삭스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운동을 반기문 총장도 유엔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제프리 삭스가 반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 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댈때,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고는 절망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8:15 신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헛똑똑이가 너무 많고 학벌 안에서 안주하느라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사학위를 전수조사하면 50% 이상이 표절을 받을 것입니다.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지식인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진행 중인 제자들의 논문에서 일부를 가로채 자신의 책으로 내고,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꾸준히 실력을 보이는 대가나 거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그들이다 보니 더욱더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니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어 상대를 찍어누르려 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놈들이지요.
      제 목표가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들을 퇴출시켜 진정한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은 일년에 50~100권도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공자들이 아예 공부조차 안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들이고 박사학위가 즐비하고 교수들로 넘쳐나지만 70이 넘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그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격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우리는 너무 그런 학위가 많습니다.

      경제학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오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특히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위해 경제학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세상과 단절시킨 시카고학파 때문에 최악이 됐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면서도 저런 교조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보이니 앞으로의 한국도 걱정입니다.
      지식인이 제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가 농촌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이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근대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강제로 수십 만의 가구를 한꺼번에 최소한의 근대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기업은 장사하고 농민들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 저축해둔 돈을 쓰고 말았지요.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기업들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농천에 근대적 요소들이 들어가자 자식들이 저임금노동자로 도시로 나갔고, 많은 돈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렇게 농촌은 몇 십 년을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작금의 폐허 같은 농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농촌 파괴는 무조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게 양산되고, 교육율이 높이지므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농천에서 젊은이가 떠나고 부모들은 교육비 등을 대느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존의 농토는 외지인 소유가 됐고, 결혼도 할 수 없어 동남아 여인들을 돈주고 사오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국제 매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삭스의 죄악은 고백성사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동유럽과 남미(시카고보이들이 더 많았지만)를 박살낸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고, 프리드먼과 함께 쇼크요법의 대가였음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 빈곤퇴치 전문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세상이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과 한 번 하고 전향을 선언한 뒤 이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물질적 개방과 지적 개방이 강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됏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의를 잃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다 분해해 재조립할 수 없다면, 혁명애 준할 만큼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만 더 가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고, 청춘들이 승리를 거두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이익을 독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어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인견없는 학위는 재앙입니다.

  6. 소풍길 2016.02.24 22:55

    댓글로 이어진 이 논쟁을 읽어보니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암튼 재미있군요.......

    "과학을 표방하는 경제학"이라..........ㅋㅋㅋ...."표방".........그건 간판을 그렇게 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간판"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요량으로..............

    말미에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재미있으면서도 슬프네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오류지요.

    스스로 과학이 아닌 경제학이 짐짓 스스로는 과학인양 과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잇대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탈을 쓴 혹은 과학의 문법을 차용한 그저그런 교양학이죠.

    최근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과학이죠.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도 알지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그 예측은 끝내 현재의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사실은 그것이 과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경제학을 보았을 때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만을 추출할 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증권가 자칭 고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가 고수는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차트만 들쑤시는 축,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불량데이터 제시,
    증거도 없는 줏어들은 미담.......
    사실 경제학은 딱 그 범주입니다.......안타깝게도........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스스로 왜 과학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주식투자도 과학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4 신고

      이들의 서식지를 아는데, 님의 지적 수준입니다.
      제 40년 친구인 신장섭과 칼 폴라니의 대가이자 사회민주주의경제학을 표방하는 홍기빈,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석훈 등을 비판하는 근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이더군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글들을 다 일고나니 고등학교 수준은 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하나하나 박살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체력도 건강도 없으니까요.
      위의 댓글에 제가 개잡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자 사라져버렸더군요.
      나중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마지막 답글을 다느라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나 토마스 쿤의 페러다임 이론을 적용해도 경제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데, 님의 댓글처럼 증권가나 찌라시 수준의 지식만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 많은 게 블로그더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도가 튼 놈들이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 성격이 모든 댓글에 답해주려다 가끔은 실족합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댓글이 올라오는 족족 차단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독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예언이 실험으로 관측된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 현대물리학이 풀지 못한 것 중에 몇 안 되는 이론물리학의 정수였지요.
      중력파는 대통일이론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시공간이 물결치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 빅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론물리학의 대통일이론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인만의 직관이 필요한데... 아쉽기만 합니다.
      게이지장이론, 양자 전기역학, 양자 색역학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할 표준모형의 모든 것이 관측됐으니 실험자료가 쌓이면 빅뱅 이후의 인플레이션기간과 불랙홀의 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파 망원경이 나올 것도 시간문제고요.

      이것이 과학이지요.
      경제학.............사이비 과학!!!!

  7. 헤르메스 2016.03.09 02:57

    갑자기 생각나서요....ㅋ 낙수효과는 등소평때 이미 검증된 것을 이명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거죠. 아니 모른척 위장 한 것 일지도요
    낙수효과의 단점은 그릇은 사람이 만들고 점점 커질수 있다는 기본적인 변인을 놓친거죠 그렇기에 시장균형가설은 여전히 가설이구요.

    • 늙은도령 2016.03.09 02:55 신고

      네, 등소평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불황의 지속은 대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공황은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불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루그먼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금융업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 길게 할 수 없지만 주류경제학을 고집하는 한 영원히 대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류경제학은 현장의 소리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각종 모델과 수학으로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8. 재상평여수 2016.04.04 20:40

    페이스북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고 이렇게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오늘에서야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어려운문자를 쓰며 경제가 과학이라는 글을 쓴 양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먹물 졸라 많이 먹었네'라고 떠들고 싶은 양반들이 어려운 단어는 쓰지만 그속에 어려운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했네, 저렇게 해봤네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수같은 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양반이 뉴욕대 경제학 석사라는게....저 양반이 좀 더 크면 강만수처럼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구요. 의미 없는 얘기는 접기로 하구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보유고가 1.8조달러정도로 그것의 두배정도가 되는데요... 소로스의 경우 현재 헷지펀드에서 10위권밖의 귀염둥이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해먹어서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스가 약 240억달러 정도이고, 아인호이 60억달러 애크먼이 14억달러 배스가 3억달러로 다합쳐도 317억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핫머니가 차지하는비중도 2천억달러 정도의 수준밖에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돌던 찌라시는 오히려 한국원화를 숏친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중국을 늙은 소로스가 숏을 쳐서 먹기에는 좀.....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넷얠런의 비대칭발언으로 달러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달러에 강위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이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소로스에 의해 위안화가 절하되어 위험하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방향과 이에 따른 PBOC와 시진핑의 정치적 판단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에 경제가 과학이네..뭐네하며 방법론만 떠들어데는 내용말고(답답이)..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는 주식쟁이이면서 위의 답답함 같은 보수꼴통 경제먹물들이 씨브리며 나라경제 말아먹는걸 매우싫어하는 시장의 개미입니다만,
    늙은도령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작은시야나마 좀 넓히고 있는 와중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고백에 나선 것은 미국이란 제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장밋빛 미래(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를 제시하고, 통치자금과 여자(정치지도자들은 고학력의 금발미녀를 가장 선호한다) 등의 뇌물까지 제공한 후 미국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슈퍼리치에 이르기까지)이 수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슈퍼리치 등의 지원을 받는 월가, 군산복합체, 우파연구소, 영화(대형보급사와 밀착)와 드라마, 대학(하버드가 핵심), 불경한 삼위일체(세계은행, IMF, WTO), UN, FTA, TPP, 국제사법재판소, 초국가적 언론(조중동과 밀착)과 포럼, 세속화된 대형교회 등까지 무한대로 많지만, 그들의 맨앞에는 경제저격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를 저격했던 자칼이라는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치지도자란 거의 없었습니다. 반미정서가 뿌리 깊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다 암살당한 것들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시절부터 핵개발에 들어간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 세습정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자 예외국가이며 세계경찰로의 제국적 힘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여 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핵우산정책이 군사식민지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서 보듯이(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 등을 참조). 





경제저격수와 자칼의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데,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핵실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일까?) 이후 오바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전력자산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경제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에 자주 러브콜을 보냈던 박근혜를 압박해 작년처럼 올해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우파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올 연말에 시작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미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때여서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집권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두었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졌고, 어렵게 마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전쟁위협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도 정반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는 상당 부분 탈출했지만 구조적 동조화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로서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제도권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만큼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제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내적 체제를 가다듬은 지도자도 없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를 주도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유시민과 정태인이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미국 유학파가 교육부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킨 것도 이들이며, 현재 국민의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뒤에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미국 유학파이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떠바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끊임없이 젊은피를 수혈해 지배엘리트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2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5 신고

      네, 건강만 허락하면 읽은 책들을 꺼내 보다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04 신고

    우리지도층에 문제점을 잘파악 하시고 ,개관적 자료로 ,,,


    참좋은글이네요


    이런글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재 했으면합니다


    p.s

    ''검은머리 외국인''

    제생각에는 이런 부류에 국제 쓰레기(?) 시초는 정치적으로 서재필 & 이승만이고 , 이론은 춘원이광수 ,,
    박정희가 완성 된것 같네요

    이들에 근원은 무슨 이념이상이 아니라 ''' 일신의 영달''인데,,,



    • 늙은도령 2016.01.13 23:38 신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밀어주고 아베가 통하니 저럴 수 있는 것인데....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필자가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는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팩트TV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맨을 수혈 중인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김영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에서도 열변을 토했듯이 노동5법은 모든 근로자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사측의 이익만 대변하는 헬조선의 완성을 만드는 법안들의 총합입니다.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파견직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와 뉴런처럼 연결돼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노동5법은 상위 1%가 하위 99%를 마음대로 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박근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 세계화의 숨은 승자들인 독일의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약한 《히든 챔피온》의 저자, 헤르만 지몬을 만나면서 구체화된 법안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박근혜에게 전달한 저자는 '히든 챔피온'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작년에 통과시키려 난리를 쳤지만 야당이 이것만은 지켜냈습니다. 안철수가 재산을 늘리려면 노동5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지몬은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의 오너가 자진의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독일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가업을 상속할 때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편적 복지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히든 챔피온에 등극한 중견기업들(매출이 30~50억유로에 이르는 기업도 포함됨)이 위기상황에서도 최대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연봉 및 복지후생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당 산하 기관과 재계로 가면 미국 유학파 편중은 더욱 심하다



수출 위주로 '유럽의 환자'에서, 히틀러 이후 '독일 중심의 유럽'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기업환경과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의 경험적 근거를 《히든 챔피온》 같은 책에서 가져오곤 합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상위 1%를 위한 최악의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제도들만 수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고,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종편에 단골로 나와 친노 비난만 늘어놓기로 유명한 김영환과 MB맨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철수와 지보부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면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이자 박근헤의 용병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노동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부자감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천국이 완성됩니다.     



더불어 동교동계 퇴물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불법대선과 개표조작을 문재인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외치며 문재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을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도보수정당으로 만들고, 박근혜의 폭정에 기생해가려고 했음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하면서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박근혜 관심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가 여러 글을 통해 문재인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노무현의 리더십과 비교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호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참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로는 그들에 맞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너티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이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험들은 야권이 분열돼 3당구도가 정립되면 여당의 압승이 되풀이됐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김영환(과 조경태)의 발언이 입당의 조건이거나, 박형준과 이태규처럼 신당에 참여자한 MB맨들과 공유하는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따져서 안철수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명박의 상징색인 초록을 당의 색으로 정환 국민의당이 김영환과 조경태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100%입니다.  





김영환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인을 새누리당에 보낸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다른 부자감세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서민증세에도 합의를 이룰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것에 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체에 대해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김영환의 말이 사실이고, 그것이 안철수와 지도부와 공유한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상위 1%의 목표는 90% 이상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당의 실패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과 헬조선의 전국민화는 차기 정부에서부터 강화돼 야당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인 저임금 파견직과 기간직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김영환 의원의 말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총선의 승리도 가능할 텐데 그것이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해야 할 진정한 적은 당내 공천갈등이 끝난 이후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인데 국민의당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려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열찬 인재영입과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호남민심 달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무관심층들은 누가 승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이 견고하지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과 문재인 대표의 적극지원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제 역할을 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자 정신이며, 모든 것입니다. 총선까지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 떠들고, 아우성치고, 퍼다 나르고, 공유하고, 리트윗 하고, 거리의 투사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고, 영원히 모든 이를 속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1 15:22

    비밀댓글입니다

  2. 하늘이 2016.01.11 20:03

    끔찍하기 까지합니다ᆞ

  3. 공수래공수거 2016.01.12 08:40 신고

    우려한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될일입니다
    그땐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명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헌데 6.25전쟁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되지는 않았고, 국민의 수준도 낮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거의 다 가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비슷한 조건에서 50~7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국가가 파탄난 일본과 대만은 물론 독일과 스페인 등의 유럽선진국도 이 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다.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적 결과와는 너무나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미국과 독일 제외)의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석유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를 보라!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축적해둔, 그러나 애써 무시하며 그때그때 땜질로만 대처했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임을 당할 때였다. 김재규의 암살 때문에 박정희는 신화의 영역에 들어서며, 그의 18년 독재통치를, 지독한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하나하나 따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ㅡ국민에 의해 쫓겨나거나, 선거에 의해 심판받지 않고 김재규의 느닷없는 암살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최악의 살인마 전두환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18년의 통치를, 두 개의 거짓된 근거로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만의 정경유착과 관료조직을 고착화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양산한 압축성장의 명과 암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전두환의 등장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져온 온갖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속도를 조정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 독일과 스페인 등에 비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오직 수출만을 외치면서 내부의 노동을 착취하고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맏드는 이중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18년 독재정치와 압축성장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조차 압축성장의 기득권 때문에 박정희 18년을 따질 수도 없었다. 4대개혁입법이 그 최소한에 불과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이 이를 바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제도권 언론과 뉴라이트를 앞세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융단폭격을 가해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두 번째 기회는 2007년 말에서 2008년으로 이어진 미국 월가와 영국의 런던 발 금융 대붕괴 시기였다.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킨 금융 대붕괴는 성장과 경쟁 만능 및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자유시장+귄위주의 정부+오너와 대주주 중심의 위계적인 대기업+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파멸의 이데올로기인지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 대붕괴에 직면해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성장신화에 사로잡힌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을 뽑으면 또 다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국이란 나라는 오로지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압축성장의 과실이 1%에게 집중될 뿐 자신에게 나눠지지 않은 이유를 금융 대붕괴가 명백히 보여줬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는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을 찍었다.

 

 

이로써 한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바로 잡을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직 한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손잡은 방송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비정규·임시직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 등)를 70년대에서 다시 불러와 이익집단의 잔치를 펼칠 수 있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4대강공사와 원전비리, 자원외교, 종편 허가 등 온갖 부패와 반칙들의 난무했다. 대한민국의 내부는 정신의 면에서도 철저히 썩어버렸으니,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선거까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파괴시켰다.

 

 

그 결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인 줄푸세와 474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게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면서 외적 성장을 대변할 때,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해에서 천안함이 격침되고(책임진 자가 있었던가?), 삼포세대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각종 불평등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은, 그 지독한 정권 보신주의와 불통의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함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의 위협과 경제성장만 외치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는 수구보수 세력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맨 앞에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들을 지탱해온 보수언론과 종편, 가장 실패한 국가인 미국의 유학파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로 9.11사태 이후의 미국을 언급하는데 이것보다 난센스가 없다.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가 한 최초의 대국민연설은 옛날처럼 흥청망청 소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정보조작을 통해서라도 테러 국가(이라크)를 지정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 국민들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전쟁을 벌이고 군산복합체처럼 악마의 기득권에게 돈을 몰아주려면 이 방법이 최고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해 부시 정부에 이르도록 국가의 필수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데다, 부자에게 거의 모든 이익이 돌아간 감세조치들로 해서 9.11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돈이 없었다. 미국의 재난대책은 서류상의 것에서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9.11사태 이후 뉴올리온즈가 침수됐을 때 14조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리멸렬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시 정부가 뉴올리온즈 침수 사태 때 한 일이란 군대를 동원해 졸지에 수재민이 된 흑인들이 부자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발포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긴급 투입된 재난자금은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었다. 지난 60년간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했다. 전 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몬 금융 대붕괴가 일어나자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부분, 즉 부자들만 살린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미국적인, 아니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압축성장에 취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 폐해들이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지, 충분히 예상되고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무시한 대가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되고, 이익의 극대화가 되면,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물질의 포로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생명의 고귀함이 천시된다. 사회적 살인에 돈으로의 보상만이 거론되는 나라, 노동자보다 기업이 우선인 나라,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나라,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나라에서 내일이란 없다.

 

 

돈이 되는 것만 중시하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재란 이윤 추구를 위한 부품일 뿐이다. 일회용품이며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다. 영혼이 무너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성장만 외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살인임을 명심하라. 희생뿐인 애국심을 들먹이고, 무력 위주의 안보만을 외치며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악마는 집단과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곳에, 나만 중요하고 잘살면 된다는 꼬드김 속에,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을 억제하는 곳에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과 공존의 관용과 박애를 통해 타인을 감싸 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때 제대로 돌아감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의 성공을 숭상하는 곳에서 온갖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숨겨진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지금도 갇혀 있는 아이들이 이 지랄 같은 나라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가슴이 뻥 뚤릴 정도로 미어진다. 언제나 세상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랐다. 승자와 강자의 세상이란 늘 그랬다. 성공만 얘기하지 마라, 그 이면에선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최고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7 22:46 신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숨겨둔 분노기 희열로 바뀌는 통쾌감을 느낌니다.
    가려운 곳, 감추뒀던 부패의 진원지가 가면을 벗는 모습을 보는 희열감이랄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갑니다.
    건강 빨리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3:53 신고

      네, 건강해져서 글을 계속 쓰고 활동도 넓히고 싶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명박근혜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누리당 출신이고 친일수구세력에서 기원함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면 미래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31 신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3. 진보자유주의 2016.01.08 14:58

    저는 블로거분이 자유주의까지 포함해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 덕분에 대기업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티스토리 서비스로 블로그를 만들고.
    마음것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유주의를 비난하시려면.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 부터 사용하지 마셔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00:40 신고

      웃긴 논리네요.
      대기업은 내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는 손익분기점을 넘긴지가 10년을 넘었어요.
      현재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도 되고, 그들의 기술은 그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니 제대로 공부하세요.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부가 개발한 것이니 돈을 내야 한다면 그쪽에 내야 하겠지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변질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자유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알고 싶으면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보시고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서적은 그 외에도 수백 권은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 깊은 지식을 갖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우리나라 3대 통신사와 다 일한 사람이니 어설픈 주장은 안 통합니다.
      자유주의와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기업은 자유주의가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기업이 법인의 형태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본격화됐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재벌과 거래를 해봤으니,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내 형제와 친구들이 우리나라 재벌에 임원으로 있고, 매일같이 그들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또한 모든 재벌과 대기업은 매일같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 보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목과 너무나 짧아 불친절하기의 극치인 필자의 설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해 드리려고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필자의 형편없는 건강과 체력 때문에(^^;; 웃는 얼굴에 침뱉지는 않겠지?).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을 강조한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그밖에 수없이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우리의 경우 관변단체가 즐비하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경찰의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문재인과 박원순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무더기 종편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우리는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다는 것은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필자가 수없이 주장한 것이지만, 이 정도로 수구적이고 극우에 가까운 꼴통인지는 처음 알았다. 안철수가 짜진 각본에 따라 탈당쇼를 벌이고, 이를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해주고, 비주류 탈당파를 주워담을 때까지도 몰랐다. 안철수가 대외적으로는 한상진을, 당내에서는 이태규를 중심으로 동교동계 퇴물들과 이명박의 떨거지들을 받아들인 후 테러방지법고 노동개악을 박근혜와 손잡고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후에야 안철수의 정체성이 보수우파가 아니라 수구 극우에 있음을 알게 됐다.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장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음모론을 더 이상 반박할 방법이 없어졌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를 넘어 새누리당의 썀쌍둥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떴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겼고, 그만큼 살아서 싸워야 할 이유도 하나 더 늘어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4 08:01 신고

    한 마디로 시민통제와 감시사회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은 에전의 긴급 조치가 생각나는 법안입니다

  3. 참교육 2016.01.04 12:13 신고

    이런 발상을 하는 박근혜...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긴급조치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포기 하겠다는게지요.

  4. 왜누리안티 2016.01.04 15:33

    이런 악법 때문에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다가오는 건 아닐런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조치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나 어울리는 거지.
    나중에는 이를 비판하는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고립국으로 전환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나라를 떠나겠죠.

    • 늙은도령 2016.01.04 15:36 신고

      요즘은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상위 1%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나머지 99%는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싸우고 아우성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치가 바로 서고, 특권과 반칙이 줄어듭니다, 획기적으로.

  5. ㅎㅎ 2016.01.19 02:02

    이런 애덜이랑 정치를 하니 공권력오남용과 싸워온 운동권정치인들이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안그래도 국정원이 나서 인터넷 댓글질까지 하는 판에 날개까지 달아주려고 하니

    • 늙은도령 2016.01.19 03:43 신고

      안철수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대부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욕하는 것들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미국 전역의 생산자들은 실업이나 막다른 삶, 그들이 버는 것보다 500배나 많은 봉급을 받는 사장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캔자스 주는 사회주의(좌파)와 자유주의(진보)가 주정부와 의회를 지배했다. 이런 캔자스 주가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를 거치면서 중도우파를 거쳐 아들 부시와 지금에 이르러서는 극우에 가까운 기독교 근본주의자 우파(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티파티가 핵심, 미국 독립운동의 발화점이었던 보스턴 차사건에서 따옴)의 본산이 됐다.





그 출발은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뉴딜체제와 케인즈 경제학을 뒤집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학자를 양성해 미 재무부의 하위공직에 진출시키고,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를 점령해가며, 대공황의 기억을 가진 월가의 세대교체를 진행한 60년대의 물밑작업(미국의 우파는 ‘기나긴 10년’이라고 한다)입니다.



푸코에서 시작돼 딜뢰즈와 데리다를 거쳐, 네그리와 지젝으로 이어진 유럽의 신좌파(필자는 이들보다 벤야민과 푸코에서 벡과 바우만으로 이어진 신좌파를 선호한다)는 이것에서 시작해 전 지구적 지배엘리트를 구축한 신자유주의적 제국에 초점을 맞춰 보수우파의 세계 지배(부정적 세계화)를 비판한다. 이런 시각은 서구의 패권이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미국의 제국으로 넘어간 역사적 변천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보수 반동(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고,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을 이해하려면 유럽적 시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주축이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친일파(정치적 정통성이 없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후예와 미국 유학파가 포진한 조중동과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우파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처럼 신자유주의체제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제적 이슈(이것은 보수정당과 재계 및 경제연구소의 몫이었다)보다 저소득‧저임금노동자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 이중개념자(중도층), 보수 성향의 여성들을 상대로 정치‧사회‧문화‧교육‧역사적 계급운동을 진행했다.





이것은 ‘엄격한 아버지 모델(미국 우파의 모델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모델과 비슷하다)’에 따른 도덕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적 가치(건국의 아버지인 청교도의 나라)’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와 미국의 우경화에 성공한 미국의 보수 반동을 한국적 특수성에 녹여낸 것이다.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계급운동을 보수 반동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들어낸 자리에 미국적 가치를 집어넣는데 성공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특히 존 그레이의 《추악한 동맹》을 보라)가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한국의 뉴라이트에도 좌파(이명박 정부에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는 변절한 동교동계가 있다)에서 전향한 자들이 많았다.



정치적 기회주의자인 이들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이중개념자 중 진보 성향이 약한 남성과 보수 성향이 강한 여성들을 공략하는 언어 선정과 프레임 설정에 정통한 자들이어서, 진보좌파가 기업과 고학력 엘리트(이른바 강남좌파)에게 접근하는 동안 전통의 진보좌파 지지자들을 잃어버렸다.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을 제외한 전통의 진보정당들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여력도 없었고, 이석기의 내란음모에서 통진당의 해산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처럼 한국의 보수 운동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했고, 오세훈 덕분에 진보적 가치인 의무급식이 쟁점이 된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역전을 이루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2 08:10 신고

    2016년과 17년은 대한민국 100년은 아니지만 한 세대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의회권력와 행정권력을 잡지 못하면 30년 이상은 집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유시민 말처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개혁세력은 불리한 선거환경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하나만 같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수구기득권인데, 진보개혁세력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수구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를 깨지 않고는 희망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2 14:36 신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도덕의 정치 등의 레이코프의 책을 보면 진보가 무엇을 실패했고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물론 그의 책이 절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 봇물터지듯나오는 것을 보면 진보도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 변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진보세력이 무능력한 것도 있지만,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영선 같은 자들이 당을 보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뉴론♥ 2015.05.22 08:14 신고

    언젠가는 많이 변화되는 세상이 올거 같지는 않네여 일본의 뒤를 겉게 되겠지여
    나이든 사람만 많고

    • 늙은도령 2015.05.22 14:38 신고

      일본만큼 잘 갖춰진 상태에서의 잃어버린 20년이면 대환형입니다.
      일본은 내적 튼실함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가 가장 형편없음에도 선진국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그들이 기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22 08:42 신고

    첫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주민들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말..

    일견 지금 우리 상황과도 틀리지 않네요
    겉으로는 민생경제를 외치고
    공안총리를 앉혀 다음 총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2 14:39 신고

      최근에 와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히틀러의 경험이 보다 정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자유주의 50년이 세상을 완전히 보수화시켰습니다.
      그 핵심에 보수 반동의 역사가 있는데 이를 이해할 때만 반격이 가능합니다.

  4. 박군.. 2015.05.22 10:13 신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따라잡을 것 같네요 안좋은 것만요

    • 늙은도령 2015.05.22 14:40 신고

      일본 근처에도 못갑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30년으로 이어져도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적 투자가 완벽히 이루어진 나라라 한국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베가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 때문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5.22 12:59 신고

    아 진짜 한국 모습 참나
    한숨만 나오네요

    • 늙은도령 2015.05.22 14:42 신고

      어차피 한 번은 거쳐할 과정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6. 하늘이 2015.05.22 16:01

    진보안에 보수화된 기득권과의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저항이 너무 강하다는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ᆞ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과연 깰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ᆞ

    노무현과 같은 강한 투지가 필요한데~♡

    • 늙은도령 2015.05.22 18:00 신고

      돌파해야지요.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기득권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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