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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파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 더보기
정국 혼란 이용해 중국봉쇄 앞당기는 미국의 양아치 행태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 더보기
누가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었을까?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 더보기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 노무현의 마지막 꿈과 땀이 친환경농법으로 살아있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리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농경지 125만㎡ 가운데 95만㎡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바람에 묶여있던 각종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봉하마을 들판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들이 풀리거나 간소화되고, 개발 기대감에 땅값이 올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전국 85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더보기
중국정부와 소로스의 환율전쟁, 본질과 파장에 대해-2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 더보기
교육불평등의 근원인 학자금대출의 실체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 더보기
한국이 미국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심에는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더보기
정치는 경제의 상부구조도 하위개념도 아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더보기
김영환과 조경태 발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참사의 근원에 자리한 것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근원을 찾아서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1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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