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도 없으며, 포탈과 타언론, SNS, 각종 커뮤너티 등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상산될 수도 없습니다. 



박사모 같은 극소수의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엠병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ㅡ그래도 국정원 댓글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만ㅡ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과 언론이 KBS와 연합뉴스(TV 포함)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두 언론이 가졌다고 인정되는 공신력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댓글폭탄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의 결과까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됐다면, 정부 주도하의 개표부정으로 최종승자를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미경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그 출발의 정당성이 부정선거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권, 시민권 등이 탄압받고 유린되기 일쑤였던 유사파시즘 국가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을 견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휴지조각처럼 취급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이 유사파시즘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등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 등이 배제된 유사파시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재도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지적했던 것도 똑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와 연합뉴스가 해왔던 보도행태를 보면 유사파시즘의 부역자로써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용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를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상황에서 선관위 조사가 어떤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면 촛불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14 신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는 정부가 수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03 신고

      선관위가 제대로 수사할지... 모두가 적인 상황이라...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죠.

  2. 여강여호 2017.04.12 08:03 신고

    최근 언론의 편향 보도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촛불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3. Ssmpsmpss 2017.04.12 08:20

    가짜여론조사 엄벌에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좋지 않습니다 대형사건임

    • 늙은도령 2017.04.12 17:09 신고

      대형사건입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09 신고

    여론조사기관이 무엇보다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선관위는 표본,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오도하고 현혹하여 혹새무민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2 신고

      수구보수와 기득권들이 난리를 치네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 난리입니다.

  5. 마고 2017.04.12 23:50

    총알 없는 전쟁입니다 ㆍ반드시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ㆍ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한 이대생의 투쟁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이대생 따위가 검찰공화국의 드높은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었으니 '김기춘과 우병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모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동안 괘씸한 제자들을 고발한 이대 교수와 교직원들의 보복에 힘입어 최은혜씨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해 7월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은혜씨를 기소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했으며, 독재에 협력해 수없이 많은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는 검찰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검찰과는 달리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조차도 독재에 협력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오직 김기춘과 우병우의 라인이 살아있는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체의 반성도 없었는데, 그런 전통이 최은혜씨의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검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라자 유관순 누나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최은혜씨를 기소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검찰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고발한 자들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김활란이 세운 대학교에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에 근거해 최은혜씨를 기소한 검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명제를 언급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큰 승리에만 심취해 있고, 박근혜 수사와 부역자 처벌, 각당의 경선과 조기대선이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촛불혁명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과 최은혜씨는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았다고 정치에서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의 악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한국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들이 '경찰의 폭력집안과 학교 관계자의 보복, 이에 화답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겪었던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최은혜씨 기소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최은혜씨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대생들은 최은혜씨의 법정싸움과 판결을 국민적 관심에서 삭제된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를 자처해온 정치검찰에게 최은혜씨 기소를 각하라는 시민적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대생의 저항과 투쟁이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법률 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대생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움추리고 있을 때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대생들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감싸안으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승리를 지키는 일이자 의무입니다.  



촛불혁명의 꿈인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최은혜씨를 지켜내고, 이대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은혜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대생들은 물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6 23:17 신고

    예전에 이대의 이번 이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법정의가 무시된 후속조치와 무심한 시간들의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은 너무나 숭고했지만 이화여대의 리더십들은 학교를 말아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23:31 신고

      이것 때문에 혁명은 젊은이들의 피로써 성공에 이르지만,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요.
      혁명 다음에 구체제로의 복귀가 어김없이 되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죠.
      디테일한 면, 즉 미시적 차원에서도 승리할 때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68혁명에 나선 전 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총체적 혁명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5 신고

    박근혜를 끌어 내린 시작이 이대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권력에 부역하는 학교,경제계들의 일침이 되었는데...

    • 늙은도령 2017.03.17 14:35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승리할 때 진정한 체제혁명이 가능해집니다.

  3. ㅅㅌㅂ 2017.03.17 15:57 신고

    도령의 글처럼 나도 근혜만 미워하다 은혜는 돌아보지 못한 우를 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은 많은 사람이 정신차리는 디테일이 깨어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7:49 신고

      우리의 삶은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것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집중공략함으로써 국민을 길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부와 검찰의 특기이지요.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펼쳐집니다.
      작은 것에 악마가 있는 법이지요.

  4. ㅅㅌㅂ 2017.03.18 21:41 신고

    미안합니다.

  5. 무정부주의자 2017.03.20 18:36

    이대는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했다고 하네요
    김활란은 조선인 최초의 총장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의 탄핵과 헌정 중단, 국정 공백이라는 혼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싶은 마음에 대연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희정의 대연정은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고려한 첫 번째 정치적 계산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무현에게 퍼부어진 광란의 공격에 그를 지키지 못한 회한과 분노, 복수와 두려움의 혼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대연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안희정의 두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다듬어지고 확고해졌을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청도의 지사로 지내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볼 때, 행정가로서의 성공 경험이 앞의 두 가지와 합쳐지면서 세 번째 정치적 계산으로 자리잡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치상품으로 내놓은 안희정의 대연정은 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개인적 역사, 현실경험이 반영된 매력적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의 폭발적인 상승이 이를 입증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설명하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희정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에서 나온 대연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부역집단과 이명박 처벌 등)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와 체제이념이며, 민주적 정치란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의 대의라는 점에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은 차기정부의 모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희정은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도 가능하다 했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뒷받쳐준 새누리당과 고위관료, 쓰레기 언론(무엇보다도 KBS와 MBC, 헌재의 파면결정에 숨어있는 1인치가 이것인데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재벌, 뉴라이트 등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혁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전의 범죄를 면죄해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초법적 정치'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광장과 거리까지로 한정한 채, 그 다음은 제도권이 풀어가야 한다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재민의 최신판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이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개입주의)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며 엘리트주의적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의 시대정신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초법적 정치)가 망쳤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안희정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현 집권세력의 무능이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까지 더하면, 지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신과 의지로 다양한 선호와 정치관, 자기결정권을 가진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거나 이루기 힘든 희망사항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해 양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신념은 정당정치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폭등하던 지지율이 하향세로 접어든 뒤 대연정에서 한 발 물러섰던 안희정이 다시 대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민주의 경선방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더민주의 경선이 곧 본선과 다를 것이 없는데, 최대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수는 당내 경선에서도 반문재인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 지지층의 비율은 줄어들 터, 1차투표에서 2등을 차지할 수 있다면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보수 진영의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더하면, 꼬리를 내리는 듯했던 안희정이 대연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촛불혁명의 꿈은 거의 대부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구태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개헌의 방향도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의 남발로 문재인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부 문캠 인사들의 설화까지 더하면 안희정의 대연정은 문재인 대세론까지 뛰어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서,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일당백, 아니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문캠에 합류하는 인사들이 갈수록 올드해지고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없다는 특별성 때문에 최대한도로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또는 캠프)의 인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인사잡음과 설화는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전체적인 조율에 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기정부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 성공한 다음에는 안희정의 대연정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정치도 세상일 만큼 정말 어렵네요. 문캠의 헛발질(당내 경선이 먼저다!)이 늘어날수록 페미니즘 이론가인 조안 트론트가 '무엇이 가장 좋은 원칙인지를 찾는 것보다 어떻게 개인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가장 잘 무장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22:09 신고

    국가지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하지요.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막상 사람을 쓰려고 하니 없어 결국
    정권 자체가 무력화된 것을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필요한 때입니다.

    안희정을 보면서 든 생각 하나는 '계몽군주' 같습니다.
    사용 언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정치인 단어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6 01: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과 본선, 인수위 없는 특수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 문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인재영입이 정권교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개념은 진보진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와 중도보수 성향에는 적합하지만 1030세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정치현장을 다룬 책들과 통계, 선거 등을 골고루 살펴보면 샌더스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의 유권자는 정보접근력과 소화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먹혔던 것들이 반발을 불러옵니다.
      문재인 진영의 올드한 자들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7.03.15 22:31

    충청도지사를 지내면서 극우들과도 합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지향이 그렇다는 걸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정권교체가 첫째의 목표인 민주당원입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모두 선의로 시작했으니 그 공범들도 모두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화합해야하고 치리나 처벌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주장(안희정에 대한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을 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안희정 지지파들은 문재인을 궁물당처럼 패권주의 운운하며 비난을 일삼는 모양새가 적응하기 참 힙들구요.
    경선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서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도 같은데, 만약 안희정이 낙마할 시에 당화합도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대연정을 제외한 안희정 지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지나치게 관념적인 어투와 얇은 지식이 마치 자신만의 심오한 철학인 줄
    착각하는 모습에 거부감도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이제 50 여일 남은 대선... 창연한 달빛만 바라보고 응원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08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인사들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영입 인재는 젊어야 합니다.
      촛불집회가 정의를 표방했다 하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었다는 식의 주류언론의 프레임은 거짓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만 유효한 것을 그 이후에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도 표를 얻기 위함이지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표를 준다면 이미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으로 옮겨왔다는 뜻인데 이를 오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투표 이후의 결과를 높고 보면 결국은 진영 대결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운데에 모인 유권자를 끌여들여야 하는데 문캠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6 10:20 신고

    정치 전략이라 봅니다
    민주당내 결선 투표와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되었을떼
    보수지역도 어우를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생각이
    되는군요
    문재인은 지금 호불호가 너무 심합니다
    이 점을 문 캠프에서 좀 알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15:27 신고

      호불호가 너무 심한 것은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내 경선과 본선이란 스케줄에 맞게 인재를 영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그 정도 스케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고 세련됐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7.03.16 17:35 신고

    죽숴 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희장의 통합은 청산이 아닙니다.
    청산 없이 봉합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1:5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선거인단이 너무 많은 것이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6 신고

    개인적인 인물의 호감과 청책의 못마땅함 사이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행여 표심을 의식한 보수층 끌어안기 전략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 36살무직남 2017.03.17 14:42

      3가지면으로 분석한 안희정 캬/ 정말 탁월 합니다./ 안희정 본인 자신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군요../ 근데 2차선거인단이든 뭐든안희정은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재명만큼이나 무시할 정도지요. / 학자적정치인은 현실감각과 힘에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 문재인은 자신말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자체의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 문재인은 당선 후가 진짜 입니다.. 당선후 아무것도 잘하는게 없거나 못하면, 노무현처럼,,,뽑아봤짜,,, 달라지는건 뭐 그다지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보수는 보수로 돌아가는 회귀성이 분명한데.../ 이러면 촛불혁명이고 뭐고.. 다 그냥 공수레 공수거가 되버립니다.../ 아마 저쪽에선 노무현때처럼 최대한 일제대로 못하게 바보로 만들려고 하겠지요...거봐라 대통령은 니들신인 문재인이가 해도 안된다...내각제로가자... ㅋㅋㅋ./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않고 지킬수 있을런지... 제가보기에는 이번에도.....쩝......../ 문재인은 당선전략은 지금다 필요없고...부하 적당한놈한테 모두 맡기고. 진짜핵심참모진들은 당선후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의 사명이자 집중해야할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간 노씨친구도.. 그무엇보다 이걸해주길 바랄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5:03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죠.
      저는 문재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서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꾸려면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밀어주는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흔들어대는 부패 기득권의 정치공작은 악착같이 막을 테고요.
      촛불시민의 능력이 그 정도에 이르렀기에 마음이 많이 놓이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해야지요.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자기방어기제의 폭력성이 강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분노한 시민의 움직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정통의 회장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도 능란합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불의한 자와의 투쟁에서 얻은 훈장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각종 폐해를 막을 어떤 규제도 없었던 산업혁명 초기의 런던ㅡ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ㅡ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추상해낸 마르크스의 위대함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프롤레타리아(남성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 결과의 평등(절대적 물질주의)에 이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목적론적 확증편향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제(플라톤, 니체, 히틀러, 스탈린의 유사점)하는 도덕과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이 강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마르크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너무나 당연한 현상),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선호와 지향을 무시하는 절대적 물질주의, 보편적 도덕과 공정한 정의에 반하는 폭력성,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변증법적 유물론(진보에 끝이 있다는 결정론적 역사주의), 진화론과 만유인력에 경도된 과학적 오류 등으로 인해 주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접근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그리와 하트(푸코의 성찰에서 비롯된)는 노동자의 폭을 전업주부 같은 재생산을 담당하는 분들(무임금노동으로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노동이라고 했다)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등까지 확대한 비물질노동자로,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것에서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네트워크적 이합집산을 하는 다중이란 개념을 들고나왔고, 코헨 등은 수단의 폭력성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도덕과 정의와의 화해를 추구했지만, 68혁명의 등장과 함께 신좌파(유럽의 신좌파와 미국의 신좌파는 조금 다르다. 조기숙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 이중개념자, 합리적 보수에 이르기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거나 이념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신좌만로 통칭했다)와 구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적 가치(특히 정의와 도덕, 공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규범과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열려있어 자아 실현과 자기 표현, 사회적 평등과 인권, 양성평등, 소수자권리, 재미와 축제로서의 집회, 환경과 생태(동물권 포함)라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 신좌파와 구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좌파는 구좌파와 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고, 삶 전반에서의 총체적 혁명을 중시했지만 진보적 성향은 분명히했습니다.

 




노동문제에서는 노조보다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좌파는 극우와 마찬가지로 구좌파의 수단적 폭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삶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공정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서의 신좌파는, 합법적 폭력(공권력)을 독점하고 언론마저 장악한 독재정부에 맞서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과 강력한 위계서열이 필요했던 민주화운동 세대와는 달리 비폭력적인 저항으로서의 시민불복종과 자발적 참여를 선호합니다. 민주주의 이해가 대단히 높고, 정보접근력과 처리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의에 분노하는 이들이 진보민주진영의 다수가 되면서 광장과 거리에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해졌고, 4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지만 어떤 폭력도 일어나지 않은 촛불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같은무혈혁명이자 명예혁명으로서의 정치혁명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기에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신좌파의 다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치학적으로 보면 노사모가 최초였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에 따르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자신이 신좌파에 속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퇴임시 지지율이 30%대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선호도에서 박정희를 멀찌감치 제치고 50%에 근접하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신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었으며, 진보적이었으며, 동시에 자유주의적이었던 노무현의 인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신좌파의 눈으로 보면 극우적인 일베나 극좌적인 손가혁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단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좌파로서는 목적의 절대성을 내세워 도덕과 정의를 거추장스럽고 위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베와 손가혁의 폭력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손가혁에 둘러쌓인 이재명이 박사모에 둘러쌓인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런 행태는 확장성에서 치명적이며,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수단으로서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킵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경유착을 선호하는 작고 강한 정부, 위계서열을 강조하는 재벌, 권위주의적 문화, 기득권에 유리한 자유시장 등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를 폭력으로 지키거나 무너뜨리려는 일베와 손가혁의 방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도덕에 반한다고 믿는 것이 신좌파의 공통점입니다. 갑질만이 아니라 을질에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의 목표는,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이념의 분포상에서 좌우의 양극단을 최대한 줄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시민주권을 최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기본이며, 그럴 때만이 실질적 민주주의도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신좌파, 특히 진보적 자유주의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때 선진민주복지국가는 모두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며,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늙은 도령님께 2017.03.14 21:43

    늙은 도령님의 통찰력 있는 글들을 즐겨 읽는 독자입니다. 쓰신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Marx의 저 인용문은 사실 조작된 것이라 팩트체크가 필요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48 신고

      마르크스는 몇 단계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 일부에서 중간을 생략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실제로 그런 신념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의 폭력혁명은 너무 노동자에 집중하느라 사회경제적 약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는 해볼게요.

  2. 둘리토비 2017.03.14 22:09 신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야권의 이해관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신좌파 그리고 손가혁, 이 둘이 조화를 이룰 기회는 전혀 없겠습니까?

    "핀란드역으로"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요,
    프랑스혁명, 마르크스, 레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의 투쟁사를 읽으면서
    바로 지금의 신좌파와 손가혁의 대립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한편으로 결론도 없이 코뮤니즘이랑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결말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에 대한 연대와 조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22:53 신고

      제일 큰 문제는 손가혁의 폭력성이 이재명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동가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에 대해 정확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재명 주변이 시끄러운 것은 그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때는 철저하게 강자의 방법을 씁니다.
      손가혁은 그것을 감지한 집단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통합니다.
      신좌파는 구좌파보다 급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 또한 기득권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으로 틀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렌트와 바우만 등이 그것을 가장 잘 파고들었고, 네그리 등은 그것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웬처럼 마르크스 혁명을 주도하다 그 한계를 깨달아 신좌파로 전환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헌데 손가혁은 구좌파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불만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일베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3. 2017.03.15 00:06

    공감이전혀 되질 않네요

  4. 늙은머슴 2017.03.15 00:16

    인과관계가 부족한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현학적인 글이네요. 논리적으로 주장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가 막연한 추측에 의해 쓰여진 글은 조금만 읽어도 알수있습니다. 뉴라이트와 같은 맥락의 주장은 독자들의 외면을 불러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2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맨 처음에 분명하게 근거를 밝혔는데요.
      당신처럼 진실과 팩트를 보지 않으려는 자들만 이재명과 손가혁의 문제를 외면하지요.

  5. 늙은머슴 2017.03.15 00:21

    일베와 손가혁이 같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베회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 다수의 회원들이 손가혁에 있고 그 명단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사실로 인지할수 있을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한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3 신고

      손가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과 등급, 혁명방식, 문재인을 쫓아다니며 공격하는 것 등 증거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데요.

  6. 이런. 2017.03.15 00:41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읽히지도 않는 장황한 글을 쓰는건가요?
    주장에는 선명성과 팩트가 기본입니다.
    본인주장만이 담긴 글은 공감도 힘들고 읽히지도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00:44 신고

      손가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나한테는 안 통해요.
      일베나 손가혁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은 그들의 수단이 똑같은 데서 나오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흐려보일 뿐이지요.
      이재명 비판을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에 감사해야 할 걸요.
      어차피 후보자토론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7. 耽讀 2017.03.15 07:22 신고

    극과 극은 통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 반댓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죠.
    갈수록 그들에게 드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5:51 신고

      네, 그러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심상정과 겹치는 부분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진보정당의 표가 날아가니까요.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정의당 표마저 가져가면 더민주 판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지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최권해 2017.03.15 09:23

    진영논리를 전제로 두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위계서열과 수단적 가치를 추종하는 행태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손가혁이 뭐라도 되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서로 어떤 유대관계도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붙은 이름일뿐이죠. 집단주의에 무척 익숙하다못해 집착하고 있는 그 태도로 평화 공존을 논하는 것 부터가 대단히 재미있네요.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입니다. 세작이 숨어들어 분열과 이간질을 의도적으로 일삼았을 수도 있고,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보다가 달변가 스타일의 정치인을 만나면 열성 과격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법이죠. 아주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걸 신좌파vs손가혁 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들을 마치 '애국보수'로 자칭하고 진보 보수 떠들며 진영논리로 부도덕 행위를 덮는, 대단히 '일베스러운' 재미있는 행위도 뭐 개인의 생각의 표출이라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핵이 무리다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이 스타트를 끊은 그 시점이었고, (10월 20일 경)증인들의 증언이 밖으로 드러나자마자 그 즉시 탄핵을 외쳤답니다.(10월 29일)

    그렇다면 같은 시점에 탄핵이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은 일절 언급도 하지 못하다가 민의와 시류에 그저 편승하기만 바쁜 아무개들을 먼저 문제삼고 내부에서 냉철하게 비판하는 쪽이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손가혁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다고요?
    저는 손가혁은 아니지만, 그쪽같은 궤변론자가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웃고 말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15 16:00 신고

      먼저 이 글은 손가혁과 일베의 공통점을 설명하려는 것이고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폭력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영을 나눈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치철학의 기본이고 정당의 기본이니까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를 상대해야 하지만 지금은 당내 경선입니다.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구좌파로 자신을 한정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린 것이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빙 돌려 말해준 것이고요.
      손가혁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방식을 쓰는 한, 세작이 있다면 그들을 골라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이재명이 손가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비판도 최소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하고자 하면 수십 편의 글을 써도 모자랄 만큼 축적된 상태이나 이재명을 한창 지지하던 시절의 제 판단의 잘못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상호는 수없이 비판했고, 문재인이 잘못했을 때도 비판했고, 손혜원과 표창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고, 특히 미래세대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은 자정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이재명을 특정 공간에 잡아두는 것일 뿐입니다.

  9. 지누맘 2017.03.15 09:48

    남인순이 문캠에 합류한게 치명적인건가요 말이많던데 훅갈수도 있다고요ㅠ

    • 늙은도령 2017.03.15 16:07 신고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별에 놓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할 때, 저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차별과 희생을 당연시여겨온 유교의 영향이 너무 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느 나라보다 심해 급진적 페미니즘에도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차별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과격할 정도의 투쟁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여성이 평등해지는 날까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부처 등에 가보면 여성이 늘었다고 하나, 차장이나 부장에만 이르러도 여성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차별이 수십 년은 이어져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은 무척이나 많지만, 대선 기간 동안 몇 편의 글은 올릴 생각입니다.
      여성의 표가 대선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 선택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10. 지나가는 이 2017.03.15 12:18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 늙은도령 2017.03.15 16:09 신고

      감사합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소중한데, 가끔은 또라이들도 들어오는지라^^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 2017.03.16 04:31

    최근 민주당토론횟수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역시 뜬금없이(?) 박사모가 되어 동생의 적이 되어버린 그의 형이 떠오릅니다.
    원하는 것이 뜻대로 얻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적으로 돌변하여 달려드는 것. 이것은 정치적 계산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이재명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여럿 있네요(박지...이라든지...안철...라든지...김종...이라든지...)
    도령님 말씀대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그가 어떤 괴물로 진화할지 두렵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과 분노가 보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또한 참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그렇게 보입니다. 지지했었는데...참 안타깝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니까요.
    윗 댓글 중 손가혁이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중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이나 질서같은 것을 헤친다면요? 손가혁이 그대로 명맥을 잇는다면 20년쯤 후 그들이 제2의 박사모가 될 것같다는 걱정 또한 그저 궤변일까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2 신고

      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재명은 조울증환자 같은 면이 강합니다.
      실제 정치인 중에 조울증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선배와 동료 중에 정치인을 상대로 상담과 치료를 하는 정신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환자 관려 내용은 말해주지 않지만 정치인들 중에 조울증환자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도 공격을 퍼붇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조울증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이재명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성품과 인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그저 박살내고 싶을 뿐입니다.
      삼성을 미워한다고 해서 해체하는 식이라면 답이 없는데, 그냥 싫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변할 줄 아는데, 드골도 얼마가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언론적 장치들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은 폭력입니다.
      손가혁은 세상을 증오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 어디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구좌파인 분들은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은 이재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손가혁 중에서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이 탈락했을 경우 심상정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통진당의 극렬당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 슬프네요. 2017.03.16 13:57

    진보적 자유주의, 새로운 질서는 몇번의 정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분들 모두 이 과정을 이어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소중한 자산이 하나 망가져버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폭주하는 그분이 어서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망가짐과 분열마저도 일베를 비롯한 수구지향 세력이 지향하는 바인것만 같아
    속이 쓰리네요.

    • 늙은도령 2017.03.16 15:25 신고

      이재명은 너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한참을 수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답이 없지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믿어보겠는데.....

    • 오잉??? 2017.03.17 12:16

      글이 길지만, 요지는 이재명손가혁과 일베의 폭력성은 같은 점이다라는걸 정치이론을 끌어다가 쓰셨네요. /동의하지만 더나아가야죠./ 저는 분명히 다른게 볼점을 한가지 예로써 지적하죠./ 대한임시정부당시 무장투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 사회에 희생당한 분노로 뭉친 집단(저포함) 들을 분노에만 사로잡힌채 활동하게하는건 문제지만, 그들은 분명한 우리편입니다.. 적의 굴레씌우면 낙인찍힌데로 행동할 겁니다. / 우리편으로 활동할 조화될 방법을 제시해야되요.../ 그 예는 안중근의사죠. 무장투쟁의 대표이지만, 심지어 일본순사들을 비롯한 주변모두에게 존경받은 분입니다./ 손가혁은 안중근을 모델로 삼으면, 정말 훌륭한 세력이 될겁니다. / 지금은 늦었고, 그럴눈도 다 멀어버렸겠지만.../ 이재명은 참....동네 구청의 마케팅 팀장정도가 딱 좋겠네요..(자기방어성에따른 폭력성) 정말 그누구보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13. 이원 2017.03.20 19:39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지각색입니다
    손가혁 멤버도 있겠지요만 그냥 따로인 개인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 많은 개인들이 님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일베가 극우이고 손가혁이 극좌다라는 말 참 쉽게 하십니다
    책 좀 읽었다고 님의 시각에 그냥 막 끼워넣습니까 ?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 또는 잘못이 이재명을 규정하는 겁니까 ?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도대체 문재인과 안희정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도는 아실 분이 너무 하군요
    공부 더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그러세요

    당신같은 지식인은 그래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23:17 신고

      이재명의 몇 개의 실수요?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같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성숙도가 낮아서 그렇지 선진민주국가 같았으면 정치권에서 백 퍼센트 퇴출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정하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그의 범죄와 언행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구좌파적 행태로 대변됩니다.

      이재명의 지지자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지지에 대해 존중하지만 손가혁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지지자의 행태는 비열합니다.
      그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은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네요.

      서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요.
      성숙도 각자의 몫이고...

  14. 네리천사 2017.03.21 04:57

    논문표절은 대학에서 아니라고 공식입장 냈고, 검사 사칭한 거는 전화를 잘못 받은거라고 말했죠. 음주운전은 맞고요.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죠.
    그리고 정치성숙도가 높은 나라였으면 애초에 초등학교 때 공장에 들어갈 불쌍한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국정농단사태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정치 성숙도가 높은 나라의 기준이 뭔가요? 일명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봅니다. 집에서 깽판을 치는 사람이라도 정치인으로써의.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국가가 잘 운영 되는 거죠. 게다가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죠. 범죄자라고 낙인찍고서 아 저사람은 과거에 저랬으니 앞으로도 안된다는 마인드야 말로 후진국적인 마인드 입니다.
    그리고 무슨 잣대로 이재명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말합니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시장실을 개방합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듭니까?문재인 대세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을까요? 그건 자꾸 동문서답하는 불통과 뚜렷하지 않은 정책 때문입니다. 일부 논란이 대한 지적을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 이재명 후보가 답답할만도 하지 않나요? 일부 극단적인 지지세력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보여주는 선명성과 정책 방향의 뚜렷함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없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과연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 란 불안함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하나로 보는 정치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박근혜도 그래서 뽑힌거죠. 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인찍어버리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다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고 대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누가 가장 합리적인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맞춰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땐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대선일 겁니다. 누가 되든 제발 국정운영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뿐이죠.

    • 늙은도령 2018.05.14 23:56 신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기준에서 한참은 떨어집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체제이자 행동양식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법치주의로 정합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넘지 못하는 후보인데, 이 나라가 하도 개판이어서 받아준 것 뿐입니다.
      성남시를 거점으로 삼은 것은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였으니까요.

  15. 제조산하 2018.08.14 17:13

    댓글에서 보여주시는 구절구절들이 참 와 닿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인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리인단의 또 다른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에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6인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설명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피청구인(박근혜)과 대리인단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질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가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가한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면직시키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에 몇 명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증거와 증언 등이 확실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 남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경질 등의 언론 탄압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임면권 남용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우병우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수사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의 활약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304명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의 생명권 위반과 직책 수행 부성실성, 정치적 무능력 등도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추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을 인양한 후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작업에 청와대(우병우)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형사상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호성과 안종범 등을 동원한 공무상 문건 유출과 최서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청탁인사,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정의 불법과 이익 추구행위, KT 인사청탁, 플래이그라운드 청탁, 더불루K 설립,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등은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및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 부분은 뇌물죄가 언급되지 않아 이재용과 나머지 총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 이정미 재판관은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판면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철저히 숨겼고, 그렇게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의 수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파면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2명)을 언급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수호와 정치적 세습을 막기 위함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소수의견(1명)은 박근혜 파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들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와 구조 실패가 파면사유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직무유기였다고 밝힌 점은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모와 강경 친박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언론탄압이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임을 말해줍니다. 헌재의 판결이 지독할 정도로 헌법과 법적 문제(형사재판에 가까웠다)에만 집착하느라 정치적 해석이라는 탄핵심판의 전통이 배제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만장일치 판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세월호참사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2의 특검은 무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세월호참사와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된 후 팽목항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행보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정권교체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파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10 15:44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 받아야 할 날입니다! ! 혹시나 하며 맘졸이고 있었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찾으며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주변에 아이를 기다리시며 계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겠지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배우고 깨우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계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나은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수 있게 작은 목소리. 또 다른 작은 목소리를 보탤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좋은글 실어주세요.
    오늘따라 노통이 너무 보고싶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기를 데리고 봉하마을에 다녀올 계획인데 아마 오늘 저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은 불금즐금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축하드립니다.
      님의 승리이고, 저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푹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기 위해 건강에 조심할게요.
      님의 따님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통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즐금되십시오.

  2. 삶취 2017.03.10 16:36

    도령님. 이렇게 신속히 글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생중계를 본 다음 이 글을 쓰고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승리의 날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3.10 19:12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되는 가슴 졸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필 필요
    이상의 감성이 가슴 한편에서 울컥 거리네요.
    오늘의 판결이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뭔지 진짜 보여주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도령님도.국민 모든분에게도

    • 늙은도령 2017.03.10 21:45 신고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최대 신화를 바로잡는 날이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한 최고의 날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신헌법을 배운 세대로써 감회가 너무 컸습니다.
      박정희 일가를 역사의 저편으로 보냈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최대 적폐를 극복한 것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4. 지누맘 2017.03.10 19:26

    탄핵인용되서 좋았는데 그와중 권선동은 분권형개헌타령하는데 어째 국민의중은 개무시하고 분권형대통령타령인지 국민의 50프로이상은 순수대통령제를 원하는데 문제는 개헌세력들이 그저지선을 넘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인이 반대해도 조작해서 통과했다하겠죠? 에휴

    • 늙은도령 2017.03.10 21:46 신고

      개헌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 많은 글을 쓸겔요.
      막아내야죠.
      그렇게 더 큰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죠.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술잔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들겠습니다.

  5. 2017.03.10 21:24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 늙은도령 2017.03.10 21:47 신고

      특검의 수사자료는 헌재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형사소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3.10 22:35 신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과 귀가 되고, 꾸준하게 걸어가야겠죠.....

    특히 세월호에 관한 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15 신고

      세월호참사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월호참사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지요.
      이명박 처벌과 정권교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7. EMC 2017.03.10 23:19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말에 민심은 천심 이라 했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뭐라 장황하게 써야 할 듯 싶지만 머리엔 사자성어 몇 구절만 떠오릅니다.

    부정과 끝없는 탐욕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업보로 "인과응보"
    박근혜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승리라 생각했던 대통령 자리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으니 "새옹지마"
    박근혜 임기 내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해도 놀라울 것 없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보면 "사필귀정"이 생각납니다.

    이 난국의 주동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아직도 구차한 변명을 해대는 꼴을 보면 한심스럽지만
    저 추잡한 이들과 한 배를 타지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촛불시민들과
    미약한 힘으로 멀리서나마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자부심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38 신고

      자네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의 노력도 많은 힘이 됐네.
      외국의 관심은 늘 상당한 압력이니까.
      영국에서 공부 중인 내 조카도 새벽에 전화해 기쁨을 같이 했지.
      독일에 있는 동생도, 선후배, 지인들도 모두 다 기뻐하더군.
      한국이란 나라의 비폭력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의 치욕은 씻었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혀나가는 것과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남았지만..
      아무튼 선진민주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노력해야지.
      자네와 함께 오늘을 자축하네.
      정말 기쁜 날일세.

  8. 2017.03.11 00:02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갔는데 증거채탁은 하지 않고 참고로만 ok한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04:22 신고

      넘어갔어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고로만 합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참사 전날부터 오후2시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耽讀 2017.03.11 08:53 신고

    갈길이 멀고 멉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곳곳에 적폐와 기득권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보따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7 신고

      네,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10. 공수래공수거 2017.03.11 12:19 신고

    체증이 네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추가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상하이 샐비지도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겆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8 신고

      이제 1단계가 성공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열망을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적 요구를 야당의 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핵심 모토로 한 이번의 촛불집회도 그러합니다. 야당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이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의 동력을 야당이 정치로 풀어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의 모든 퇴행과 반칙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병우 구속이라는 화룡점정의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쳐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처리의 입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였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힘(특검을 통한 검찰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는 정권의 주구이자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면 우병우 라인은 그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선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불구속 지금, 촛불시민이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지배층과 기득권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이지 폭력적 혁명에 의한 직접적인 청산작업은 아니기에 특검 연장에 관해 촛불시민이 할 일이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 개정안(24일 직권상정에 실패하면 또 다른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목표이었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있는 이상, 촛불시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야4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23일의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구속에 실패한 채 특검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야당이 촛불시민에게 정치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23일),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한 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야당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성표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며,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압니다,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이며, 그의 구속수사와 법적 처벌 없이 70년 적폐의 청산과 근본적 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검찰이라는 것은 송혜교도 알고… 아, 아니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지금의 특검이 일상의 검찰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하나의 쌍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특검의 검사들과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세균맨에게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직권상정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주인인 촛불시민이 해야 할 일은 다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시민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촛불시민이 왜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청산의지와 대개혁의 선의를 믿어야 하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탈출과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촛불시민이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를 넘어 직접적인 혁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촛불시민과 국민들이 흘려아 할 피가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야당이, 무엇보다도 더민주가 국회를 포위할 촛불시민의 열망과 의지에 합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시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12 신고

    마지막 벽앞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특검 연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것은
    탄핵인용입니다
    그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9 신고

      재수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수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루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같은 혐의로 재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정세균이 의장직을 걸고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2. mangrove 2017.02.22 09:28

    판사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이 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같쟎은 법리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닌데, 영장기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썩어 빠진 사법부가 정권의 개노릇만 하고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이 현실이 가당키나 하는지.

    서민들을 고군분투 매주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그 놈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자리나 차고 앉아서 지 맘에 드는 편 손이나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7 신고

      사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판사나 검사는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jeremy 2017.02.22 12:56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쫄리면 뒤지던지". 맞습니다. 현시국에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단하는 일따위는 통하지 않는 시국이며 비상사태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 1달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시류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미 다되었다고 안심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뽑을 이가 있는데, 며칠 안 아파다고 놔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물꼬를 틔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마지막 라운드의 판정을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국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세력이 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같은 ㄱ ㅅ ㄲ 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이 시민들쪽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던 부류들은 주류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한 축은 바로 특검연장입니다.
    특검이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이후의 정국을 제대로 잡아나갈 동력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초점은 바로 탄핵을 이끌어내기전 반드시 특검을 연장시켜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광화문엔 낮에는 그야말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태극기 집회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낮부터 가장 성대한 시민들의 축제이며 특검 연장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들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4:14 신고

      특검이 연장돼야 검찰에게 최소한의 수사만 넘겨줄 수 있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검찰개혁과 인사를 통해 확실한 선수들을 심어놔야죠.

  4. 耽讀 2017.02.22 16:11 신고

    이재명이 자신보다 대한민국에 더 힘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할 것같습니다.
    사법기득권은 이번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도라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이 지도자 분노는 피바람을 불게 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친일부역자와 독재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8:05 신고

      열 받네요!!!
      우병우 이 놈은 반드시 박살내야 하는데...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더니만 이번에는 안희정이 난리치네요.
      친노에서 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2 19:50 신고

    이런자들에게 나라가 농락당하다니...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우병우 구속 목시키는 사법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9:55 신고

      우병우를 잡아넣을 증거가 모조리 인멸됐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우병우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행태도 꿰뚫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열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이들의 담합이란!!!!!

  6. 둘리토비 2017.02.23 00:55 신고

    이제까지의 특검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2.23 06:11 신고

      검찰을 치는 일이라 만만치 않네요.
      정세균이 직권상정해도 야4당 의원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ㅅㅌㅂ 2017.02.23 14:32 신고

    속이 터집니다. 우 꾸라지 만큼은 꼭 단죄해야 하는데 .그자식이 갑질하며 살아갈거 생각하면 나같은 을들은 가슴이 종일 뻐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3 신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것이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8. 지누 2017.02.23 14:55

    우상호 너무 무능하네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았을까요 차라리 표창원이 원내대표였다면 휴 내부총질은 잘해도 개누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지도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4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정권교체 이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 바보 같습니다.

  9. 차포 2017.02.24 01:04 신고

    한숨...

  10. 참교육 2017.02.24 17:54 신고

    내란선동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이 준법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탄핵인용되어야 합니다.

  11. merryjanet 2017.02.24 21:24

    그냥 이대로 특검 연장을 포기해버릴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사퇴하면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구요. 조응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이라던데,
    조 의원의 설명을 보면 박 특검이 자진 사퇴해 특검 수사일 카운팅 자동 중단되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일이 연장되고, 이 때 박영수 특검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뭐든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검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인용되고 나서 박근혜를 체포 수사할 수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래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천되는 걸
    모근 국민이 보아야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23:28 신고

      정권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사건들은 다 수사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특별법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쓰는 글을 정권교체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청산과 대개혁에 나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옴 촘스키에 따르면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한 것보다는 그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상대당이나 정적을 도청하는 것은 다반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닉슨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을 도청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닉슨의 도청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폭로됐음에도 그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닉슨의 도청을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준 것이지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발각됐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박근혜에게 표를 준 것과 동일하게. 





미국의 연방정부와 거대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 교수와 기자들이 워터게이트사건을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놓았지만, 닉슨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제외하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닉슨이 사임한 것이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면 닉슨은 대선에서 패해 연임에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것은 연임에 성공한 이후였다는 것은 민주당 도청과 이를 부정한 것이 당시의 유권자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촘스키의 말처럼, 당시의 미국 정계는 도청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닉슨이 연임에 성공하고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블랙리스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권층(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전 분야에 걸친)이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서 특권층의 분노를 사게 됨에 따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닉슨의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가문, 전직 대통령, 전 CIA국장, GM회장, 거대언론사 사주와 편집국장, 노벨상수상자, 세계적 석학(촘스키도 포함됐다)처럼 지배엘리트에 속하는 특권층이 올라있었는데, 그들의 자유와 인권마저 짓밟을 정도의 권력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지배해온 이들이 닉슨의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에 분노해 닉슨을 끌어내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그 결과가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촘스키의 주장입니다. 미국 언론이 연방정부와 밀착해 그들이 주는 보도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던 베트남전쟁 관련 보도를 추적·분석해 '선전모델'이라는 정립한 《여론조작》을 봐도 당시의 뉴욕타임즈가 그리 칭찬받을 정도의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의 뜻대로 보도하고 대가를 받는 '선전모델'에 충실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 같은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연임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상대할 수 없었던 특권층의 공세에 맞설 수 없었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슨은 권력싸움에 졌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지, 국민에게 거짓말(특권층의 닉슨 퇴진 프레임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뉴욕타임즈의 폭로로 시작된 워터게이트사건은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추잡한 권력투쟁이었고,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특권층의 가르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닉슨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에 비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다룬다)에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예술인들이 올랐다는 것이 다릅니다. 닉슨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권층을 관리하려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자기방어적 요소가 강했지만, 박근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사악한 권력 행사였습니다. 정치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배제와 차별의 정치이며, 비열하고 패륜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합니다. 



닉슨과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성질이 조금은 다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양심, 상식과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닉슨은 사임은 언론과 특권층에 의해 동원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섰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연인원 천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광장과 거리에 나섰습니다. 닉슨의 사임은 덜 구린 특권층이 더 구린 대통령을 몰아낸 것이라면, 박근혜 탄핵은 깨끗한 시민이 타락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라 몇 배는 위대합니다.   



이 때문에 닉슨은 미 상하원이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사임했다면,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을 넘어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임은커녕 특검과 언론,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이자 약물과다 복용으로 후천성 지진아가 된 박근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몸담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고 죄의식조차 없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 악착같이 자신의 죄만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별 짓거리는 다하면서도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어나가던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에 오른 사람으로써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웅변해줍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추접함은 블랙리스트에서 최고조에 올랐는데, 이것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최순실에게 부역한 모든 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에 의해 단죄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그들을 응원해 힘을 더해줄 것이며, 오직 정의와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박근혜의 탄핵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최악의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선출직을 뽑을 때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닉슨의 사임처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정의의 역사에 기록돼 후대에게 권력의 타락을 경고하는 예로 영원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대한민국 능멸하기는 이것으로 영원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사잔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3 23:57 신고

    저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포스팅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특히 저는 예술을 전공했기에 그 상실감은 더하거든요.

    30년전으로 돌려놓은 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철저히 지켜보고 행동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4 00:31 신고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지요.
      박근혜와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그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계속됐지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신화를 모르면 한국현대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28 신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아입니다
    일선 정보과 형사들 체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보 수집하러
    아직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바꾸어야만 합니다

  3. 2017.01.24 18:10

    비밀댓글입니다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4 04:29 신고

    답답합니다. 지난 4.19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 촛불집회마져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날씨마져 도와주주 않네요. 죽숴서 개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권자들 자신의권리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는데....

    • 늙은도령 2016.12.24 05:05 신고

      이념과 가치적 지향이 없는 집단지성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조차도 정의 실현을 내세웠는데 불평등은 배제된 정의였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배제한 정치는 미시적(일정 기간)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무엇도 진실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 차원(장기적,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의 실현은 고사하고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글로 다루었지만, 집단지성에 기반한 이재명의 서번트 리더십은 정의 실현과 불평등 축소와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로가 가동된 21세기의 집단지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2. 태화산 2016.12.24 05:52

    그래도 태양은 뜰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05:53 신고

      뜹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3. 육펜스 2016.12.24 07:05

    진단에 이어 추진 가능한 대안도
    토로해주시길 요청드리는건 무릴까요 ^^

    • 늙은도령 2016.12.24 07:30 신고

      앞으로 여러 편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한 지금은 촛불이 추구해야 할 청사진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릴 게요.
      앞의 글들에서 청사진의 핵심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4 08:47 신고

    당장은 헌재의빠른 결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재 인용이 늦어질수록 더욱 많은 요구와 혼란이 있을겁니다

    4월안에는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과 결선투표를 유야무야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0:49 신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100%이고, 3월 초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4자대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은 4자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5. 낭중지추 2016.12.24 10:12

    이재명씨 발언이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처럼 수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도령님 말씀대로 탄핵과 새눌당 해체에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해도 문재인씨와 이재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안할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로 그분의 당선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최선이라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이명바끄네 정권동안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임기를 다 보내야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종같은 분이라 생각하기에 태종 같은 강성이 청소를 하고 멍석을 좀 깔아놓는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더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열우당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여정권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설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더민당이 문재인씨께 어떻게 하는지를 여태 봐왔으니까요 개헌은 투표연령 확대 투표시간 연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아아~ 갈길이 너무 머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0:59 신고

      현재의 더민주는 예전의 열린우리당과 다릅니다.
      개헌과 결선투표를 고리로 제3지대가 커진다 해도 더민주에서 이탈할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태종론은 민주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저의 청사진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먼저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지지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태종이 대대적 청산과 체제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통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적화된 정치인은 문재인이 앞섭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보수우파로 변절하지 않는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세종태종론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6. 구국의강철대오 2016.12.24 11:23

    이재명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1:34 신고

      이재명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가혹할 정도의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검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흝을 것이니까요.
      저의 공부가 총투입되면 보수적 인사는 어느 누구도 저의 검증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증을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반기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7. merryjanet 2016.12.24 11:44

    오늘 9차 촛불집회.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피로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어져온 시민들의
    참여를 대단하다 칭찬해야지요.
    이번 주 초에 결정된 새누리의 분당이 개인적으론 불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때문에라도 분당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명분을 만들고 "보수"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을 새로운 집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거기다 안철수를 포함한 잠룡(? 이재명 박원순까지는 몰라도 안에게 용이라 추켜주는 건 아주 불쾌함)들이 고집부리는
    결선투표제로 소위 반문연대를 만드는 분위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도령님 글을 주~욱 읽으면서 봤듯, 이런 식이면 또다시 4년 전의 악몽처럼 2% 내외의 차이로 또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입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지지율이 치고 오르는데 반씨가 합세할 경우 수꼴들까지 합세해
    그 세가 마냥 부풀것을 생각하면,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어졌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싶게 허망해지고...
    아무리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만 죽인다면 영혼도 팔아버릴 패거리들
    이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2:03 신고

      성탄절과 말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로 한정한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99% 확정한 것은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수준의 촛불집회는 유지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념지형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도 그런 의미를 행간에 담아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재명-안희정의 순으로 봤는데 이재명을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과 행태에서 낌새를 차린 것도 있었지만, 묻혀두었습니다.
      반기문 검증을 위한 정보를 유럽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검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2.24 15:04

    도령님께서 이재명을 언급하실때마다 걱정이 들었는데 문재인과 보는곳이 같다고 하지만 그 색깔은 분명 틀림 사람입니다. 강성발언으로 얻은 높은
    지지율은 단한번도 검증을 걷치지 않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입문이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촛불의 시대정신"
    단지 저에게는 근시안적인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촛불참석차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8:55 신고

      보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에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촛불의 분노에 편승하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책은 읽어 봤고, 수많은 동영상과 페이스북, 기사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최근까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속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을 구글링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발언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지지율이 2위로 오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에 오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늘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커밍아웃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충돌과 자의적 해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반기문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9. jeremy 2016.12.24 16:51

    역시 참된 정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철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사고가 끊임없이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이 1cm만 다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향과 목표는 뚜렷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한다는 점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감 또는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 본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침몰하지는 않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현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치인"일 것이라는 절망감으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씨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명 분별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와 조용하지만 사람이 함께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차이를.


    • 늙은도령 2016.12.24 19:00 신고

      네, 정치철학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검증할 때 정치학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사를, 경제학보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사를, 혁명과 반동의 역사를 공부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아주 짧고 불친절한 수준에서 가볍게 비판한 것인데, 그의 전체 발언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제가 수구보수의 탈을 쓴 자가 되기 때문이니, 그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이율배반적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요.
      그의 말과는 달리 권력욕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10. 흰구름 2016.12.24 22:21

    이명박근혜만큼 반기문재인도 혐오스런 자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욕심에 야권분열시킨 쓰레기. 한번 양보 받아 떨어졋으면 약속대로 안나오느것이 사람이지요. 바다에 빠져 죽겟다는 말도 전략적으로 한말 이라 할꺼고.

  11. 둘리토비 2016.12.25 00:29 신고

    촛불민심의 정확한 의도와 현실의 염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232만명이 나올때까지 촛불집회를 Full로 나갔다가
    지금은 잠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JTBC의 뉴스와 CBS의 라디오 방송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설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하고
    촛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액션과 이론적 가치가 정립되어야겠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것과 제대로 된 미래를 기리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더욱 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부터 말이죠~

    • 늙은도령 2016.12.25 02:18 신고

      아주 길게 섰던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다시 쓰자니 힘이 빠지네요.
      님에게 대한 답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님이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체제입니다.
      좋은 언론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님의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구현된 과학기술은 계기를 제공하지만 정치는 그것을 질서화합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 늙은도령 2016.12.28 08:16 신고

      결선투표제는 다음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면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함인데,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12. 이재 2016.12.25 02:25

    이재명은 그 깊이가 접시물 같은 양반이고 철학이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 질겁니다.

  13. 토마토 2016.12.25 02:57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터뜨려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각성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5 13:50 신고

      방송과 팟캐스트가 함께 활약하고, 정권 교체 후 언론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올려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4. mangrove 2016.12.26 09:52

    정치권이야, 아니, 정당들이야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던,(우상호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은 이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 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물 보다는 정당에,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사명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몰표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정권교체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생성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를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정말 원하던 정당이야라고 느낄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의 당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국민이 선택할 사람은 자명합니다. 이미 개판친 안철수도 아니고 UN에서 개판친 반기문도 아닙니다.

    노무현 코스프레가 되었던, 포퓰리즘이 되었던,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외쳤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안희정은 희안하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데.... 그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당한 뻔한 수입니다. 그러니, 안희정도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적통이라면 이시점에 외쳐야 하는 건은 이재명 못지 않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 김두관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남습니다.
    문재인... 검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강한 개혁의 의지도 최근에서야 강성 발언으로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대인배이시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당선후 행보가 걱정 됩니다.
    이재명... 검증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의심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제대로 검증 안되면, 독박은 국민이 쓰게 됩니다.. 어설프게 당선되었다가 탄핵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운영으로 개혁과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언어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분입니다.

    촛불은 피로감보다는 "의지" 입니다. 양떼가 500만 모여도 그건 양떼 입니다. 단 한마리의 늑대에게도 무너지는 것이죠. 200만의 촛불이 모였어도 그중에 50만정도가 호랑이 일 뿐, 나머지는 양떼 입니다. 물론 양떼하고 다른 건 의지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새누리가 두려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물 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대행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국정조사네,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국정 농단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결과 이기도 하니까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득권 양산에 열을 올린다면.... 국민은 이제 새누리보다 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포기 했다니 실망이 크네요... 국정교과서 철폐를 호언하는 우상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mangrove 2016.12.26 09:55

      결선투표제..... 이거 국민들이 걷어 내야 할 일입니다... 이후락이 주장한 사사오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촛불 구호로 정확하게 결선투표제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15. 어이가 없네. 2016.12.28 09:41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졸나 길게 썼지만 결국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거리적 거린단 얘기잔아.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는게 정도가 아닌감?
    그것이 문재인 노무현 죽이기와 뭔 상관?
    지능적인 문빠구만. ㅉㅉ
    글 읽은 시간이 아깝다.

    • 토마토 2016.12.30 03:33

      치졸한 인간아, 분탕칠 할 시간있으면, 밥처먹고 잠이나자라.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이 관대했던 것에 비해, 보수주의자 변호사인 전원책이 체제의 근거와 무기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해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박근혜의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시민이 전원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파괴의 과정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선의 과정이 아님에도, 전원책이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면 촛불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시민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한 것도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왔다.     





기득권을 형성하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분노한 시민 주도의 혁명을 배제하면, 이재명의 강성발언과 표창원의 명단 공개는 전원책만이 아니라 유시민도 비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책이 촛불혁명의 대의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촛불집회는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제의 전복이라는 의미의 촛불혁명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총구에서 나오던 권력(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을 이념과 담론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필수명제로 한다면 체제혁명(완전한 비폭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촛불의 분노가 헌법과 법치주의와 상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많이 해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전원책이기에 혁명의 개념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을 헌법과 법치주의의 회복으로만 한정하려고 한 것은 자기기만(또는 양심불량)으로 보인다. 





오늘의 썰전은 이념과 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드러나는지 보여줬다. 평상시에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무엇에도 우선하지만, 혁명의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을 벗어나 시민의 거리로 나서기 마련이다. 헌법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도 이 때문이다. 해서,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전원책에게 '꽃보다 청춘'의 주역인 신구의 카피를 빌려 말하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전원책은 썰전의 중반에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유시민의 말로 충분히 설명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니가 혁명을 알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09 05:44 신고

    철학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헛똑똑입니다.
    혼 좀 나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8 신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탄핵 표결을 기다리며..
    그런데 유시민 작가 모습이 조금 초췌해 보이는군요
    이리 저리 가연하고 농성에 참여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 늙은도령 2016.12.09 17:04 신고

      크하하하하하....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3. mangrove 2016.12.09 09:53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기문 지지율이 높은 이유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 곳을 잃은 자칭 보수가 택할 수 밖에 없는 자충수.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반성을 모른다는 거지요.

  4. merryjanet 2016.12.09 12:51

    썰전을 놓치지 않고 보는데 전원책을 참는 건 정말 힘드네요.
    눈빛만 봐도 뭔가 공안검사 느낌이고 유시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적이 없이
    계속 마디마디 브레이크 걸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신 혼자만 아는듯이 강압적이지만, 다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때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수꼴의 전형입니다.
    아무튼 인내심을 가지며 숙제를 하듯 시청은 하는데..
    jtbc는 좀 합리적인 보수 패널로 교체해줄 의향은 없는지.

    • 늙은도령 2016.12.09 17:06 신고

      전원책은 보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의 해석에서도 문재인보다 뒤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나쁠 것은 없습니다.

  5. 과유불급 2016.12.09 17:14

    전의 성향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비이성적,비도덕적,비합리적 등등 모든 단어앞에 非라는 부정사를 붙혀 얘기하는 애국자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칭
    애국보수. 썰전시청내내 역겹더군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국회의원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수 있는 권리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면 내일 잘 보고 공부를 다시 하길 바란다.
    똑똑히 보아라! 두눈뜨고 이왕이면 이 부역자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터...
    장지진다던 이정현을 비롯, 대구 경북지역 의원인 최경환,이완영,김종태,김상훈,조원진등과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지를 똑똑히 보기를 바란다. 공부를 많이 했다니 느끼는것 또한 많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1 신고

      전원책은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라는 자기확신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기오만이 겹쳐져 실력 이상의 대가를 추구합니다.
      유시민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17

    참으로 유시민은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할수록 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전원책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편협하고 고집만 쎄지는것 같더군요...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일텐데,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그 헌법과 법치가 무얼위해 존재하는지는 잊은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원책은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는거 빼고 너무나 닮은 느낌이랄까...

    • 늙은도령 2016.12.10 17:11 신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압축적으로 잘 나타냈네요.
      원래 보수는 무식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 필요도, 깊이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공학적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과객 2016.12.11 14:39

    외제차 타는 자가 아이폰 쓴다고 남을 나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8. 포청천 2017.01.03 11:24

    이런 사람이 보수로 있어니 또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있어니 나라꼴이 요모양 요지경 이 됐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난도질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박근혜 하야, 탄핵,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민심(국민의 명령)만이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역대급 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선동에 나선 노회찬과 최강욱 같은 자들과 정당, 언론이 문제'라는 양동안의 막말 퍼레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권력기관들의 개입으로 왜곡됐고 개표조작으로 또다시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뜻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박근혜가, 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그것도 무당이 확실해 보이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헌법 위반임에도 (이것에는 눈 감거나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며) 야당과 검찰의 일부 잘못만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며 법치주의만 되풀이하는 정준길도 하등 다들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좆도 모른다. 헌법을 외우거나 법전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제동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보다 민주주의와 '박근혜 게이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한 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국민(대중이나 군중이라 해도 다를 것이 없다)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면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는 밤샘토론의 현실이 '11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양동안과 정준길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같은 반칙과 특권의 권력자들이 노론의 후예인 이완용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다시 팔아먹어도 법적 절차만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이런 놈들이 몰려나와 종북좌파니, 정치 선동이니, 군중 동원이니 하면서 촛불을 끄려고 물대포를 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명박근혜는 물론 그 9년의 공동정범들을 모조리 청산할 때까지 '11월혁명의 촛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으로 욕먹는 반기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박근혜로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는 뜬금없는 하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흔들림없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처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당처럼 비아그라와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말자. '법의 지배'를 내새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양산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말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불의한 권력과 탐욕적 자본의 동맹을 용납하지 말자. 개헌을 고리로 11월혁명의 민의를 왜곡하고 욕보이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야합도 용납하지 말자.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 #세월호참사의 인신공양성을 밝히기 위해! #특권의식의 쓰레기인 정유라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의 삼성공화국를 해체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민과 김기춘의 합작품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6.11.26 07:54

    아직도 수구꼴통들이 활개 치는것은 똥오줌 못가리고 반공을 국시로 살고있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26 08:33 신고

    토른을 보지 않앗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얼합니까

    차라리 야당이 김병준을 받았들였으면 어쨌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5 신고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박근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2016.11.26 09: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7 신고

      모든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견만 마련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간입니다.

  4. *저녁노을* 2016.11.26 10:46 신고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도 있는 것 보면...세상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인지...
    한심한 세상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26 17:48 신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듭니다.
      가짜들이지요.

  5. 코선이 2016.11.26 12:01

    대통령 현직 불소추 조항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 저들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탄핵은 이르다고 하는데 이번의 죄가 단독범이면 퇴임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인지? 그래서 소추안되는 대통령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데 무슨 법률가들이 논리가 그러야?

    • 늙은도령 2016.11.26 17:51 신고

      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를 내란 및 외환죄로 해석하면 형사소추도 가능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검찰이 몸사리며 박근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참교육 2016.11.26 12:03 신고

    비록 친일청선은 못했지만 박근혜 부역자들은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2 신고

      둘 다 차례로 하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일청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7. Abnm01 2016.11.26 12:40

    보는내내 화가나서 부글거리는걸 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 촛점없는 눈빛에서 뇌를거치지않고 내뱉는 말들이란 대체 저런사람이 어째서 저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를 의심하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선 팔려간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나라 치욕입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11.26 17:54 신고

      그런 놈이 우파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우파라 하는 자들의 민낯이지요.
      덕분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8. 나빌레라 2016.11.26 13:00

    시위선동 막말듣고 욱했습니다. 고착된 정경유착이나 학자의 고착성향도 같아보였습니다. 노회찬의윈의 불이야 반론의 소방이 아니었더라면 화마를 보고 놀란가슴 까맣게 타버릴 뻔 했네요. 작금의 상황에 쓰라린 생채기에 성냥불 그만 긋기를.

    쨉도 안되는 발언도 최강욱변호사가 여유있게 기분안상하게 말끔히 정리해주는 마지막변론도 화룡점정이어서 잠을 잘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과거 사설이 살아있는 심장소리가 전혀 느껴지지않는 영혼없는 글쓰기였나 조금이라도 회고해보았을지 의구심이 드는 양명예교수의 눈빛이 스쳐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26 17:55 신고

      곱게 늙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추잡한 노욕을 보이니 문제지요.
      절대 저런 노인들은 어르신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동안 같은 자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9. 평범한시민 2016.11.26 15:55

    한동안 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었군요. 밤샘토론도 좋지만 그 시간엔 꼭 주무시고 낮에 다시보기하실것을 귄유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 사태를 바로 보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은 저 패널들처럼 박근혜가 불쌍하다네요. 설득도 안되고..이래서 언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건강회복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글 기다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6 신고

      네,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저만 쉴 수 없어서^^

  10. 성인 2016.11.28 19:18

    숨어서 도령님께서 올리시는 글을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원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의원을 지지하지만 대응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하루속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새누리에 기가 꺽이는 모습들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9 신고

      저들을 한 번에 쓸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세종과 비슷한 문재인이 먼저인 것이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태종 같은 대통령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도로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놓고 청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기도 해서....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에서 '승리 기원'처럼 당원 수준의 바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발언이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행했다. 국민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민주당(추미애 포함)이 손잡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의회쿠데타에 성공했다. 



이에 불복한 노무현의 변호인단(문재인이 대표변호사)이 헌재에 탄핵소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의회쿠데타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헌재의 판결에는 반칙과 특권의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변절자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0만 명 가까운 성난 시민의 거대한 촛불에 헌재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바보 노무현을 지켜낸 시민들은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사상 초유의 쾌거까지 이루어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노무현 탄핵을 강행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시민(유권자)로부터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고, 권한이 정지됐던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상이 현 더민주 지도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탄핵 역풍'의 전모다. 더민주 지도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를 진행하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의 역풍이 더민주에게도 똑같이 닥칠 수 있다며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박정희 숭배자)과 보수 성향의 국민까지 들고일어나면 '최순실 게이트'도 묻히고 내년 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판단한다. 





더민주 지도부(늙은 여우에 불과한 박지원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는 퇴출의 대상일 뿐이다)는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르다 해도 역풍이 불면 결과는 똑같다고 본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분노와 불의를 덮으려는 분노의 차이도 역풍이라는 현실적 반응에 직면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 공백 운운하지만(박근혜가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문제다!)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분노한 국민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모양이다.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한 JTBC(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하면 종편 재허가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가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분노한 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내년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더민주 지도부에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란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기에 내년 대선에서 승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면 더욱 좋을 테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분노한 시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확실한 국면을 피한 채, 가장 유리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당론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필자처럼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분노한 시민들과 '최순실 하야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국민 전체의 10%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혁명은 10% 전후의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와 정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더민주 지도부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오늘 서울청계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연 시민들처럼, 필자는 더문주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하며 대통령에 오를 때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럴 때만이 연속집권(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진보정당들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탄핵 역풍을 두려워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탄핵을 강행하지 않아도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하거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탄핵을 발의만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려 60년 동안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제1야당의 지원이고 격려며 최후의 보호막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커지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제1야당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참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친일부역의 질긴 역사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더더욱.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해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 정말 걱정스럽네요

  2. 더민주! 2016.10.29 22:33

    제발 계산만하지 말고 분노한 국민가 함께하라~~

    • 늙은도령 2016.10.30 01:00 신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못하면 무엇보다도 문재인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제발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3. 아테네학당 2016.10.29 23:46

    근데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진행된다면 60 일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않을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6.10.30 01:02 신고

      탄핵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법해석도 있어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야는 상관없습니다.
      60일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날자는 국회가 조정할 수 있고요.
      60일 이내 투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무조건 승리하니까요.

  4. 천지신명 2016.10.30 00:08

    정말 민주당도 이젠 못믿겠습니다...
    하는 형태를 보면 참...
    정말 지금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 늙은도령 2016.10.30 01:03 신고

      지도부는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너무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4.19혁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이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친일수구세력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더민주 지도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휘말려들기 싫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불확실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5. 개누리척결 2016.10.30 07:54

    탄핵은 순실이 꼬봉 칠풍이 그네가 임명한 헌재가 파토나게 할수도 잇으니 탄핵은 반대합니다


    다만 하야하라고 칠푼이 너 꺼지라고 하는 것은 당론으로 정햇으면 하는데요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거국내각 구성하자고 하는것은 가능하죠??

    근데 하야도 칠푼이가 기름장어가 한국 오기전까지는 어째 기어코 버틸거 같은 느낌입니디

    • 늙은도령 2016.10.30 13:35 신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고 나머지는 최소의 처벌만 받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6.10.30 08:23 신고

    더민주당이 더 밉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7. 푸른바다 2016.10.30 21:00

    노통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조
    지들 맘대로 조물락조물락

    • 늙은도령 2016.10.30 21:01 신고

      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10.31 07:50 신고

    민주당이 지금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금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다 다르고 있을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54 신고

      더민주 지도부를 밀어내고 이해찬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해찬만이 김종인을 비롯해 나머지 의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9. 맹그로브 2016.10.31 11:24

    차라리 초선 의원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더민당 하는 일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말장난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거대 야당이 앉아서 말장난이나 주고 받을 시국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새누리 다음으로 부검이 필요한 것은 저 더민당 입니다. 배때지에 낀 기름을 확실히 걷어 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여소야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기에 눈감고 찍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여소야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으 거리에서 분노로 싸우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까요?

    대선운운하면서 괜히 눈치나 보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고, 새누리당 일부에서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의 조짐도 보인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칼날 위의 도박에 들어간 모양세다.





쓰레기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비선실세들은 손가락 몇 개만 잘라내는 선에서 개·돼지의 아우성을 빗겨가겠다는 뜻이다. 18대 대통령이 살아있는 최순실도 아닌 죽은 최태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마당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정유라만 지킬 수 있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팔선녀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악어의 눈물'은 세월호참사의 후폭풍을 잠재우는데 써먹었으니,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최태민 게이트'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던 헌법재판소만 확실하게 단돌이치면, 국회의 탄핵은 (노무현을 탄핵시켰을 때처럼)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거나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분노한 개·돼지들이 우리를 박차고 나와 '촛불의 난장판'을 벌인다 해도, 더욱 강화된 명박산성과 살인물대포로 중무장한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하면 박정희의 필살기였던 계엄령 선포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다. 자신이 던져준 고기덩어리에 길들여진 쓰레기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처럼 폭력적인 개·돼지 몰이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른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한 바지 비서실장 이원종이 "국민에게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원종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들고나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최태민 게이트'마저도 '혼이 비정상인 자들의 집단적 일탈'로 몰고가면서 반격의 깃발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자르고 잘라도 남아도는 꼬리가 있는 박근혜와 입을 맞춘 듯 최순실은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를 통해 박근혜를 쉴드치면서, 자신의 범죄도 함께 자가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최순실과 정유라 등 '최태민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라 충분히 시간을 끌며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박근혜가 평상시처럼 외부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란의 굿판임에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가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있는 또다른) 비선실세들과 입을 맞춘 후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상 제2, 제3… 그렇게 수천 수만의 백남기가 나오는 것까지 각오했을지도 모른다. 김종철과 조기숙 등의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읽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쓰레기들의 보도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죄의식과 양심이라곤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국정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서겠다니,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칠 밖에야. 이대생이 승리한 것처럼, 성주군민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4.19혁명을 재현할 밖에야.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살생부를 작성하겠다. 백범 김구가 작성했지만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부역자 살생부를 오늘에 되살려내,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름으로 모조리 단죄하겠다. 청산의 칼날에는 추호의 관용도 없을 테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의 대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끝끝내 국민을 이겨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10.27 06: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5 신고

      저들은 마지막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야당이 강력하게 나와도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집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단위로 시작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주변의 모든 인물을 잘라내고 거국내각을 구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외부의 법조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과유불급 2016.10.27 06:58

    오냐! 부딪쳐주마 민주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너희들의 답이 이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음을 이번에 꼭 알려주리라.한줌의 양심도 바닥에 내팽겨친 네놈들에게 기대도 안했지만 아량을 베풀 마음은 아예 없었으니...

  3.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9 신고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빨리 처 넣고
    유야무야 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광우병 촛불 이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7 신고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썩어빠진 엘리트 집단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6.10.27 09:19 신고

    아무지에게 배운 정치학 결국 아버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최순실은 유병언으로 만들게 뻔하지요.

    • 늙은도령 2016.10.27 15:19 신고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2:33

    살생부 작성 기대 됩니다. 공론화 해서 이 참에 구족을 멸해야 하는 놈들 한번에 쓸어 버려야 합니다.

  6. 2016.10.27 18: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0 신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청산하도록 정치권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0.28 09:34

    더이상 저런 허수아비가 빙의를 받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뭐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9 09:11 신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퇴진이나 하야를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더민주 지도부 정말 답답합니다.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할 때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려던 살인경찰도 분노한 시민의 저항에 철수를 선택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의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무현을 탄핵했던 과거의 패악질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에게 돌아왔다. 깜도 안 되는 칠푼이가 과대포장된 박정희 신화의 후광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작금의 상황이 사필귀정임에는 분명하다. 최순실에게 보내진 자료에 북한 관련 기밀과 인사 관련 서류도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니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듯이, 최순실이 북한 관련 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보냈다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하기 전에 김일성의 아량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2번이나 사전통보한 것과 똑같은 '내통'을 박근혜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민순 회고록을 철저하게 악용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막장질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 2대에 걸쳐 북한과 내통한 박씨 일가에 충성을 바친 정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보도와 이대생의 아름다운 저항,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여기까지 왔지만,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국민사기를 영원히 종지부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박정희 신화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바람에 생긴 최악의 부작용이었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뒀다면 박정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람에 박정희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이승만처럼 국민의 힘으로 퇴진에 처해졌다면 박정희 신화는커녕,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와 살인,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일본에의 굴종, 미국의 이익 챙겨주기, 공안통치, 경제실패(특히 민생경제) 등이 모조리 밝혀졌을 것이다.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두 번의 실수를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가 최상이라고 보는 것은 의회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근혜의 하야다. 이럴 때만이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 최순실 일당이 벌인 모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경제실패, 언론통제, 부정·불법선거, 세월호참사, 사드 배치, 백남기씨 살해, 사초실종 논란, 메르스 대란 등이 모조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의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할 뿐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언론장악, 종편 허가, 천안함 침몰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박근혜의 탄핵에 이명박계가 찬성을 표할 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사에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돌아가려면 박근혜와 박정희 신화를 이땅에서 거둬내야 한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결합해 천착하다 보면, 35%에 이르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집필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의 통치'에서 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사회적 권리의 실현(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에 있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정희와 박근혜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정희 망령은 물러가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07 신고

      이제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파워엘리트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대한민국을 재조직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닌 인간들이 문제였으니까요.

  3.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4. James 2016.10.26 14:09

    이번에도 국민들이 한 목소리내지 않고 갈팡지팡
    박정희가 어쩌고하는 노년층 목소리를 경청하고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인생 선배들로써 한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것이다.

    • 늙은도령 2016.10.26 15:08 신고

      이번에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작업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0.26 16:49 신고

    기레기들이 야단이네요. 뉴스가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전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18:38 신고

      야당은 지금 몸조심해야 합니다.
      민중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만 가도 충분합니다.
      탄핵보다 하야시키는 것이 최상이기에 야당이 너무 나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6. 농부지대본 2016.10.26 18:43

    20대중반인데요.. 그동안 야당은 양심이 있다면 하야 시켜야 한다고 보여지고 오공 청문회 처럼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 야당은 그거조차 못한다면 야당도 결국엔 산송장들만 모여진 집합체ㅜ그이상 그 이하도 아닐것이며 의원직들 내려놓으셔야죠..

    • 늙은도령 2016.10.26 19:24 신고

      저는 야당은 한 발 뒤에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야 현재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게요.

    • 만용 2016.10.27 11:21

      어차피 제대로 탄핵 과정이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될겁니다.
      창피한줄 알면 본인이 그만둬야죠.
      솔직히 기대도 안하지만…

  7. 애국보수 2016.10.26 22:18

    인민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같은 말인가요?

  8. 폭탄 2016.10.26 22:28

    캬 말씀은 사이다인데 칠푼이 그네 보다 팔푼이 재인이가 더 깜이 아니라서 문제죠.

    • 늙은도령 2016.10.26 22:33 신고

      그야 폭탄 같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죠.

    • 비개인오후 2016.10.27 06:38

      헉 칠푼이와 문재인을 비교하다니? 폭탄 맞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거군요...저는 문재인 말고 다른 분 지지자입니다

    • 만용 2016.10.27 11:18

      그럼 폭탄님은 누가 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전대미문(창조) 2016.10.26 22:44

    창조긴한대 전대미문의 창조사고만 치는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표는 다 잃는건가?
    ㅋㅋㅋ 이종교 저종교
    재미있는 창조형인간들이네

  10. 파이다 2016.10.27 16:08

    지금의 시국을 정확하게 보고계신 안목에 감탄하고 갑니다.
    늙은 도령님같은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젊은 세대들도 희망을 보고 살아갈텐데요
    참 암담합니다 현실은

    • 늙은도령 2016.10.27 18:45 신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청춘들을.
      N포세대 특유의 저항과 현명함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땅의 주인입니다.

  11. 닭그네 2016.10.27 16:28

    공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6 신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지시에 따라 청산작업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12. 굿맨 2016.10.27 20:39

    탄핵을 의회에서 시킬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만 할수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옹호론자 입니다 절대로 탄핵판결 안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0 신고

      의회에서 탄핵한 후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지 않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헌재에 제소하겠지요.
      노무현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시켰지만, 지금은 박근혜를 위해 들고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헌재도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러한데, 저는 탄핵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개혁도 가능하고요.

  13. 굿맨 2016.10.27 20:42

    하야,퇴진하라고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14. 크실리톨 2016.10.28 10:06

    요즘 뉴스만 키면 나오는 불결한 면상들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임기끝내고 호위호식하면서 말도안되는 전관예우까지 다 받아챙기면서
    무슨 불법적인 개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하야시키고,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
    일체의 징역수발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서
    진정한 참교육으로 심판해야합니다.

    이 미친넘들은 징역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니,
    그냥 독방에 쳐넣어놓고 면벽참회의 시간을 많이많이 갖도록 배려해주면 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6:14 신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나와 타락했다고 비판합니다.
      블랙코미디입니다.

  15. 이바울 2016.10.28 12:02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무지한 백성 2016.10.28 13:26

    단어들이 넘 거칠어서
    읽어나가기 힘드군요.
    순화된 글을 올려주면
    더 편안맘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17. 작실리톨 2016.10.28 16:05

    크실리톨님 글보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멋집니다~면벽참회하도록 배려..
    참교육으로 심판~~ 내공이 그득합니다

  18. 윤대표 2016.10.28 17:42

    하야의 요건과 절차,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6 신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데 국민이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정치판이 고민할 것을 국민이 고민해야 하니까요.

  19. 푸른수염 2016.10.28 21:45

    김재규장군이 다까끼 안쐈으면 부산마산에서 몇천 몇만이 죽었을 지 모른다. 부마사태가 5.18이 됐을 거라구. 역사적 재평가가 될 일이지 폄하할 사안이 아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0:07 신고

      그는 중앙정부장으로 박정희 정부의 2인자와 3인자를 왔다갔다 한 자입니다.

  20. 도올 2016.10.29 01:41

    하야 시켜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운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또 다시 역사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는 셈이겠죠...
    그러나 하야의 경우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의 집단행동이 박근혜와 현 정부 수뇌부를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죠...
    시국선언과 내일 있을 하야 촉구 집회 등이 전국 단위로 퍼져서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된다면 거기에 언론과 사회 각계 각층도 하야만이 답이다... 라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하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2:46 신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지식인이라면 이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분노한 시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침묵해야죠.

  21. 민영 2016.11.18 10:09

    죄송하지만 순진하시고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박정희는 몰라도 미친 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게 폭력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야할 거로 생각하신다면 오판 같습니다. 하야란, 그나마 제 정신을 가진 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못할 겁니다.



아직도 박근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는 녹화로 이루어진 대국민사과에서도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흠결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뉴스룸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한해서만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인연을 내세워 박정희 숭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교활함을 보임으로써 세월호참사의 대국민사과 때 보여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이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인연을 내세워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연설과 홍보 분야로 한정(뉴스룸의 보도에는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나왔음에도)하면서 그간에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빗겨가려 했다. 보좌진이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자신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정치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대국민조롱의 광기까지 내비쳤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에 이런 내용만 담은 것은 최순실 태블릿 PC(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받았다는 뜻)를 확보한 뉴스룸의 보도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털어도 먼지가 무한대로 나올) 중앙일보 오너 가문을 전방위로 압박해 뉴스룸의 추가보도를 막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는 이런 면에서 또다시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공작적 계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통해 노렸던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자 도피 및 제거를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청와대의 환관들을 내칠 생각은 없으니, 정치검찰을 넘어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의 인적구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불통의 통보였다.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따라 박근혜의 목표가 성공 여부가 결정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비박계 일부가 야당과 손잡고 자신을 탄핵하거나, 최순실-박근혜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퇴진시키지 않는 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최순실과 정유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대국민사과의 전부다. 오늘의 대국민사과로 박근혜와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문을 써준 환관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거국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만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해야 했었다. 박근혜의 대국민사과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환관들은 우리의 행태가 엿 같다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공갈협박에 다름아니다, 국민에게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는 야만공권력(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했을 때 백남기 시신 강탈을 위한 강제집행을 강행하고 있었다)이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박정희와 차지철처럼. 



#최순실을 입국시켜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우병우를 파면하라! #문고리3인방을 해임하라! #그리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6.10.25 17:51

    기자들에게도 비공개, 90초간 일방적 회견후 퇴장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 포포 2016.10.25 17:55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5 18:48 신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몇 분이 후원을 하고 계신데 제 계좌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지적공동체라는 카테고리의 글 중에 계좌와 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남기겠습니다.
      농협계좌 : 신현재 179371-51-030814
      전화번호 : 010 -8555-9264

      저는 군포시 산본에 삽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면 오후 늦게 전화주시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6.10.25 18:19

    비록 탄핵만으로는 대가가 너무 가벼워 공개처형 or 국외추방+국적박탈, 전재산 몰수, 다카키 흔적 말소가 답이지만, 드디어 박근혜 탄핵만을 기다렸습니다.
    거기다 비록 탄핵 요건이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헌재가 설명한 다음의 기본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하나.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셋.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늙은도령 2016.10.25 18:48 신고

      헌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죄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핵보다 퇴진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로 올리겠습니다.

  4. 2016.10.25 19: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20:59 신고

      내각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최선은 박근혜가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5. 그노시스 2016.10.25 20:34

    탄핵으로도 갚지못할 대죄입니다.
    허나 난제는 요건
    제적 2분1찬성3분2
    야권전체 찬성과 새누리비박
    50 명 추가찬성 해야되는데다
    헌재판결도 만만치않을듯...
    불발될경우. 역풍의후과를 감당하기도 쉽지않으니 야권에 탄핵요구를 신중히 해야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탄핵을 요구해야합니다..
    에혀~아무튼 속된말로
    울화가터지고 얼받네요.에라이 ..

    • 늙은도령 2016.10.25 21:00 신고

      탄핵보다 하야가 정답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 글로 올렸습니다.

  6. 고마워 2016.10.25 23:09

    박근혜 하야시켜야

  7. 비상사태 2016.10.26 01:13

    탄핵은 필요없다 미국과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은 하야해야만 할 것이고 여야 합의애 의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절차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8. 토마토 2016.10.26 04:28

    ㄹ혜와 ㅅㄴㄹ 그리고 MB,불지옥에 떨어져 영겁에 걸쳐 벌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6.10.26 08:00 신고

    꼭둑각시였음이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더 이상 볼것도 기다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이로군요

  10. 과유불급 2016.10.26 08:31

    ㄱㅎ! 어디서 호작질이냐!

    • 늙은도령 2016.10.26 15:09 신고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하루하루입니다.

  11. 맹그로브 2016.10.26 09:18

    새누리가 임기 1년정도 남은 얼빠진 대통령과 동귀어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야 콘크리트 지지층이나마 건질 테니까요.

  12. 나쁜것 2016.10.26 10:53

    걸레같은것

  13. 모기향 2016.10.26 12:22

    어제 사과하는 꼴보고 막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정갈하게 쓴글이 여기있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10 신고

      저도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분노를 모아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