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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

박사모와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어떻게 다른가?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의 꾸준한 상승과 반기문의 조기탈락 필자는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2, 3' 과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등을 통해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불평등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인권과 정의, 공정과 사회적 평등, 자아 실현과 높은 삶의 질, 탈물질적 가치,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환경과 생태 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는 뭐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공안통치의 피해자들을 지켜왔던 두 사람이 현실정치를 통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섰던 것은 박정희와 최태민 가문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었.. 더보기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만나면 촛불혁명 무력화된다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 더보기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에게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허수아비 대통령 박근혜에 못지않다. 더민주 지도부는 노무현 탄핵 이후 한나라당을 향해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밤샘토론에 나온 더민주 패널도 똑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무현 지지자와 무조건적인 박근혜 지지층을 동일시(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단한 치욕이다!)하는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며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이 굴러들어올 줄 아는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사이익만 주워먹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노한 국민과 거리를 두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최순.. 더보기
박근혜 지키려 백남기 사인 바꾸려는 폭력집단의 광기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살인진압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씨를 부관참시해서라도 사인을 바꾸고 말겠다는 광적인 폭력집단이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정수석 우병우와 한통속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전현진 경찰수뇌부는 (외압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공식화함으로써 박근혜를 지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폭력집단의 수장이었던 강신명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백남기 청문회'에서, 대법원과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차벽을 설치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초법적 권한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미래의 집회를 불법.. 더보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소명이라는 박근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가 휴가를 마치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한 모두발언의 내용이다.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서 출발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발언은 '개·돼지가 뭐라고 짖어대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왕족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에게 대..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 더보기
백남기씨 위중, 사과도 받지 못한 채 254일을 버텼지만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빤 후 254일이 흘렀다. 필자는 영상을 통해 팔순 노인을 향해 직사 물대포를 퍼붓는 경찰의 만행을 볼 때마다, 이한열 열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격발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경찰이 떠오른다. 그때의 전두환 독재정부가 사과는커녕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27일 후에 시신마저 강탈해갔다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칠순 노인을 쓰러뜨린 후 254일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백남기씨 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남기씨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했지만, 국민 생명 알기를 개·돼지 보듯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볼 때 사과 표명은 물론, .. 더보기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자신의 아버지처럼 국민과의 전쟁을 선택한 박근혜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김종인 딜레마 해결, 문재인이 아닌 더민주의 몫이다 모집단의 문제,패널과 안심번호의 상충과 안심번호의 한계, 세 가지의 적절한 조합과 보정 작업의 노하우, 금전적 문제와 경영능력 등까지 여론조사업체의 상황과 애로 등을 고려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자문까지 20대 총선의 다각적인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는 선관위에서 발표할 지역과 세대별 투표율, 정당과 후보의 득표율,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인구와 계층 이동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입니다. 정치를 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미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거의 종식시킨 전경련과 국정원의 악습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을 말해주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관한 글을 쓰다가 이틀 정도 뒤로 미룬 것도, 필자의 분석글에 달린 독자들의 댓글에 답..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는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더보기
문재인이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김종인의 어법이 정말로 치사하고 교활하며 반민주적이다.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을 거치면 이런저런 형태로 변질된다면서, 자신의 길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언론 등이 이런저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것은 김종인의 어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언론 등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발언에 추호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말이란 입을 떠나면 그때부터 청자(듣는 사람)의 몫이지 화자(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이 애매모호하면 알아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럴 경우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 더보기
사표방지심리만 극복하면 정의당이 보인다 김무성이 미래권력에 묻어가는 특유의 숟가락 얹기신공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한구(무식한 똘마니)를 앞세운 박근혜와 환관들의 비박학살 덕분에 차세대 주자로 승격된 유승민이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김무성이 특유의 묻어가기 신공을 펼친 것이다. 매주 발표되는 시청률을 보면 청와대 방송국의 일일드라마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으로서는 차기작의 주연으로 내정된 유승민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BBK의 추억'과 '4대강공사의 내부자들' '자원외교의 베테랑' 등으로 연기력이 검증된 이재오와 주호영 등의 조연들도 모두 다 캐스팅한 상황에서, '응답하라 유신공주'와 '응답하라 중앙정보부', '응답하라 유신독재'의 조연.. 더보기
홍창선 덕분에 차기 대통령 유력해진 정청래 홍창선이 정청래의 막말을 트럼프의 막말에 비유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넘어 본질도 바꿔버렸다. 홍창선의 말이야 말로 트럼프의 막말과 동일하다. 정청래의 막말은 인종차별이나 여성폄하, 종교박해, 폭력조장 등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내부에서 당과 대표를 흔드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조중동에 맞서 통쾌, 상쾌, 유쾌한 강성발언을 했지 트럼프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 정청래가 아니라 홍창선의 말이 트럼프의 막말에 가깝다. 정청래를 트럼프에 비유한 홍창선의 말은 나치의 히틀러와 정확하게 겹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유태인을 박멸해야 할 벌레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더보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MBC 방문진 이사장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2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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